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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사에서는 국장급(3급) 1명, 과장급(4급) 3명, 팀장급(5급) 3명, 6급 이하 3명 등 총 10명이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다. 국장급 승진에는 정웅 총무담당관이 이름을 올렸다. 정 내정자는 풍부한 경력과 업무 추진력, 조직 내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담당관은 승진후 도의회 사무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승진에는 △채종우 총무팀장 △김종훈 회계팀장 △김오신 기획행정팀장이 내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서 내 업무 혁신과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팀장급(5급) 승진 대상자는 △이유란 총무담당관 △강재욱 의사담당관 △설상일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6급 이하 승진자는 △이우재 총무담당관 △박효선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정한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으로, 실무 역량과 성실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관리자로서의 지도력, 업무수행 능력, 조직 통솔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조직의 화합과 안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일반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이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첨단 농생명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농생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형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북연구원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 농생명산업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2025~2029)’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 식품기업 등 농생명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계획 수립은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워크숍과 간담회, 시군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농생명 자원 연계 강화와 농생명 전문 인재 양성, 신산업 발굴 및 기업 투자 촉진 등 5대 중점 전략이 담겼다. △농업생산 스마트 식품산업 고도화 △저탄소 ICT 축산 산업화 △기능성 소재 및 약용작물 융복합화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확장 △미생물 상용화 △동물용 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화 등 7개 분야별 육성 전략도 제시됐다. 도는 이번 전략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를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식품산업 첨단화, 저탄소 축산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를 국가적 거점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종합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시군별 실행계획과 긴밀히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가 극단주의로 치달으면서 지역경제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면서 당분간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 전북 정치의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계엄 사태는 물론 탄핵과 관련해 전북 도민들과의 공감은 커녕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 여당은 협치 파트너로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일 여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보수·진보진영 모두 열혈 당원들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상태다. 과거 정치와 달라진 점은 3김 시대 이상으로 당내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배신자로 낙인찍힌다는 사실이다. 여야 모두 이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일명 수박, 즉 배신자로 찍힌 정치인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탄핵 소추 사태에서 보듯 국민 시선보다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진영은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 내각 일부가 내란 혐의자로 지목된 이후 극우화가 더욱 심해졌다. 일반적인 중도층 국민에 사과하거나 반성하며 선택을 호소하는 관례도 없어졌다. 대신 보수정당들은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점점 극우화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진보정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태도가 일상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진 입법독주와 무한거부권으로 국가에 필요한 법안은 여야 협상 없이 사장된 지 오래다.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 당시 새만금 예산 78%삭감과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만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합리적인 판단보다 각 진영 리더의 감정과 상황에 국민 민생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도 전부 밀려났다. 대도시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을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정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국의 주류가 됐고,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거의 모두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의 문제는 곧바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과 생산 등 주요 지표도 전국 하위권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경제 성장률은 –0.4%였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1.4%로 정부와 국회가 극한 대치하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스스로 ‘내란 수괴’ 혐의에 빌미를 만든 후에는 경제장관회의만 6차례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은 89조원이나 증발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된 달러환율은 같은 기간 1402.9원에서 1451.4원으로 48.5원이나 치솟는 등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전북 수출 품목에 먹구름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26일과 3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는 입장 차가 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논의기구’를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의장께서 신속한 제출을 권고했다”라며 “30일 또는 31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24일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헌재 9인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야당,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즉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 요청서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과 전자방식으로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않아 직접 송달에는 실패했다. 이어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전체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고,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또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과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12월새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AI가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미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전세계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최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을 기점으로 김제와 부안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김제 1곳, 부안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데 이어 이날 김제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판명결과 AI로 확진됐다. 이는 전국에서 15번째, 전북에서는 4번째 발병 사례다. 이 중 3곳이 육용오리 농장, 1곳이 산란계 농장이다. 문제는 이 농장들 반경 10km안에 밀집한 오리와 닭 사육농가가 200만 마리를 넘게 키우고 있어 추가 발병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0월 2일 군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분변에서 H5형 AI가 검출된 이후의 잇딴 농장 발병이다. 통상 농장에서 발병하는 AI는 철새들의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지난 2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첫 중증 AI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과 인체 감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관계 당국은 AI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인체 감염력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단 현재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H5N1)의 유전형은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지속되는 추세이고 유전 변형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파견한 특별 방역단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 방역단 등 현장 인력 100명이 투입돼 농장 현장을 돌며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소독, 예방 조치를 철저히 진행 중이다. 도는 정부와 함께 인체감염대책반을 긴급 운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인체 감염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육현수 도 질병관리팀장은 “현재 전북에서의 AI 발생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도내 주요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활주로 길이가 여전히 2500m로 계획돼 있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활주로 확장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 2500m, 주기장 5대, 여객터미널 1만5010㎡, 화물터미널 75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활주로 길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6개 거점공항과 동일하며, 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 운항에 적합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장거리 국제 노선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항공 수요와 경제 환경 변화로 새만금국제공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만금 지역은 글로벌 투자유치, 산업단지 개발, 관광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항공 물류와 여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활주로가 2500m에 머물 경우,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되고 중장거리 직항 노선을 유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 주요 공항들은 대부분 3200m 이상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단 2500m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채 내년 중 2억 원 규모의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주로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활성화 협의회’도 새만금개발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5년 착공과 2029년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활주로 확장 등 공항의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에 국내 최고 에너지저장장치 소재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3곳이 1900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자치도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분양 이후 이뤄진 이번 투자협약들로 인해 고창신활력산단이 지역내 최첨단 산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고창군은 23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손오공머티리얼즈와 ㈜지텍, 대경에이티(주)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최원식 ㈜손오공머티리얼즈 대표, 김규현 지텍 최고기술책임자(CTO), 유진열 대경에이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저장자치 소재 기업인 ㈜손오공머티리얼즈는 전기차(EV)와 전력저장시스템(ESS)의 핵심 소재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탄산리튬 생산을 위해 내년 5월부터 2027년까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163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만5000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력반도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지텍’은 모바일 기기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심 전력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내년 1월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까지 총 2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경에이티㈜’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35억원 상당을 투자해 자동차 및 가전용 전기·전자부품, 첨단 스마트온실용 기자재를 생산하게 된다. 고창사업장 준공시점이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조만간 인력채용 등 가시적인 투자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심덕섭 군수는 “2027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와 함께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신호탄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가 완판 분양되도록 첨단E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에 이어 연이은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전북자치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고창군 입주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재탄생시키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혁신 사업을 한 특별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건실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자치도는 정책의 효과성, 참신성, 추진 의지,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폐교와 방앗간, 휴게소 등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을 주민 공동체 시설로 재활용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으며, 주민 생활 편의성 증대와 소통 강화를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우리 도 농촌 지역의 재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3 계엄 사태 전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현안들을 찾아내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을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방송장악의 위험성을 알린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만약 계엄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장악이 이뤄졌을 경우 더 큰 사태가 번졌을 것이란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유머나 밈(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창작물)으로는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적 산업으로서 그 기반이 약한 인공지능 산업 도약을 위한 활동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특히 AI 시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감 우수의원은 통상적으로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수여되는 일이 많다. 반면 중진이나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정 의원은 방통위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아울러 AI시대에 걸맞도록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발전과 투자를 촉구하는 활동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에서는 방통위 2인 구조에서 행해진 의결 안건을 분석하고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검열성 제재 남발로 이뤄진 소송 비용을 전용했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심위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료 감면을 넘어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복지로 나아갈 것 등을 촉구한 것도 정 의원이 올해 한 일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기도의 위험성과 대안을 다각도에서 고발하고, 저지한 한 해였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정안정에 힘쓰고 전주시민의 일상에 맞닿은 문제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으로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탄핵소추단과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등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하고, 재판지연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결정했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 시작, 2월 말 내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계획도 나왔다. 소추단은 또 확실한 증거를 내세워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당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에 탄핵소추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면서, 위헌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누적 관광객 수가 1억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음식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형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끌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식 예능의 선풍적인 인기로 한국 전통음식의 고장인 전북이 전국 관광객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광 소비가 식음료업에 치중되고 있고 지자체 차원의 숙박과 MICE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유인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지역별 관광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 분석 결과, 방문자의 43.6%가 방문 이유로 음식을 꼽았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네비게이션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분석 자료다.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의 집계와 분석을 통해 방문객의 이동 패턴, 소비 행태,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북은 관광 소비지출 중 식음료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의 관광 소비 총액 7504억 원 중 식음료업 지출은 4517억 원(60%)에 달했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의 비빔밥, 군산의 빵과 해산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가 전국에서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던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전북 방문 관광객 수는 2019년부터 매년 8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9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말 특수를 고려하면 1억 명 돌파가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 소비가 식음료업에 집중되면서 숙박업과 MICE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 도에 따르면 '전북 관광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8825억 원에서 2020년 7300억 원으로 16% 감소했다. 2022년에는 8005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7504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6135억 원에 그쳐, 연말까지도 7000억 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전북과 비슷한 관광객 수를 보유한 전남은 지난해 관광수입 9971억 원, 충북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의 숙박 비율도 낮은 편이다. 지난해 전북 방문 관광객 중 숙박객은 2406만 명으로 전체의 24.6%에 불과했다. 평균 숙박 일수도 1.63일로 전국 평균보다 0.12일 짧았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전북은 20~30대 젊은 관광객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당일치기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음식관광에 집중된 흐름을 넘어 체류형 관광과 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과 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MICE 산업의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관 도 관광산업과장은 “음식관광으로 얻은 관심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과 MICE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인프라 개선과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전략적 관광 콘텐츠 개발로 전북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 출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선대학교 이사장)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에 지난 19일 선임됐다. 김 전 재판관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을 사실상 지휘하게 됐다.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법치주의·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며,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재판관은 특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다. 대리인단 실무진으로는 박혁(사법연수원 16기)·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김현권(변호사시험 2회)·성관정(변호사시험 5회)·전형호(변호사시험 5회)·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재판관은 고향 선후배들의 격려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인사’로 분류되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까지 유사한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간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평행이론이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중앙정가에선 매우 드문 전북의 '엘리트 관료'이자 진영을 넘나드는 '2인자'로 살아온 한 대행과 고 전 총리는 '시한부 1인자'로서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특히 다른 각각 다른 정권의 첫 총리와 마지막 총리를 맡은 점, 호남계 출신이나 정작 자신들은 지역 연고성이 옅다는 사실도 거의 똑같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고건 전 국무총리는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총리와 노무현 정권의 첫 총리를 지냈다. 한 대행은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동향에 경기고 선후배이기도 한 이들은 지난 2004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정 파트너로 호흡을 보여줬고, 한 총리가 참여정부의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대행 앞의 정치적 상황은 고 전 총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정치적 여건 차이가 극심해 그들의 비슷한 행보와 평판은 공직 생활 말년에 갈리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 역풍’이 불 정도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고 전 총리가 대행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고 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반면 한 대행은 20년 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공직선거법 위반)와 차원이 다른 대통령이 내란 즉 쿠데타 혐의를 받는 사태에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국민적 감정 역시 참여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통과 토론을 중시했고, 그만큼 내각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당, 국민적 여론까지 수렴해 의사를 결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게 노 대통령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설 배인 ‘상명하복과 동일체 원칙’이 특징이라 보고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12·12 담화에서 보듯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성격까지 있어 한 대행의 운신 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치적 색깔이 옅었던 한 대행은 윤 정부 초대 총리를 맡으면서 그 어떤 총리들보다도 윤 정부의 강한 기조 즉 ‘이념형 내각’에 적극 동참했다. 그 순간부터 고 전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한 대행은 당장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합리성'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쟁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내란에 동조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여당은 한 대행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 ‘배신자’ 낙인을 찍을 기세다. 안정감 있는 대행의 국정 운영이 한 대행의 목표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고 전 총리와 한 대행 모두 ‘안정적인 국정 수습’과 ‘정치보다는 관리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분위기,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언론 생태계의 변화, 초거대 야당과 소수가 된 여당까지 그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완전히 다른 점도 눈여겨볼 요인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일 도청에서 열린 ‘1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한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올 한 해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도전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열정의 여정”이라며 “1%의 가능성이라도 직원들의 노력과 도민들의 결집된 힘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계획’ 특강도 진행됐다. 정 연구위원은 특강에서 “올림픽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 간 열리며, 약 15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충, 국제적 지명도 상승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정 현안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대한 ‘4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식도 열렸다. 최우수상은 보건의료과와 스마트농산과가, 우수상은 청년정책과, 세정과, 새만금지원수질과, 생활환경과, 교육협력추진단 등 8개 부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는 19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2024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 스타트업 빌더스 어워즈'에서 우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기관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사는 올 한해 초기투자 및 창업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개인, 기관에 대해 장관상, 협회장상 등이 시상됐으며, 공공형 우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기관 중에는 센터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산업은행 KDB 넥스트라운드 ‘푸른개구리상’을 수상한 이후 2번째로, 전북이 전국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강 센터장 취임 이후 지역 초기투자 전담기관으로 투자전담조직을 개편,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J-curve 배치프로그램’을 신설해 발굴과 육성, 보육, 투자, TIPS, 대기업파트너 연계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모태펀드를 유치했고 올 한해 TIPS운영사에 선정되어 딥테크 팁스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등 전북 초기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초기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공공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생태계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전북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들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북 투자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돕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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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