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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으로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탄핵소추단과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등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하고, 재판지연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결정했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 시작, 2월 말 내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계획도 나왔다. 소추단은 또 확실한 증거를 내세워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당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에 탄핵소추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면서, 위헌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누적 관광객 수가 1억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음식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형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끌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식 예능의 선풍적인 인기로 한국 전통음식의 고장인 전북이 전국 관광객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광 소비가 식음료업에 치중되고 있고 지자체 차원의 숙박과 MICE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유인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지역별 관광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 분석 결과, 방문자의 43.6%가 방문 이유로 음식을 꼽았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네비게이션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분석 자료다.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의 집계와 분석을 통해 방문객의 이동 패턴, 소비 행태,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북은 관광 소비지출 중 식음료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의 관광 소비 총액 7504억 원 중 식음료업 지출은 4517억 원(60%)에 달했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의 비빔밥, 군산의 빵과 해산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가 전국에서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던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전북 방문 관광객 수는 2019년부터 매년 8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9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말 특수를 고려하면 1억 명 돌파가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 소비가 식음료업에 집중되면서 숙박업과 MICE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 도에 따르면 '전북 관광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8825억 원에서 2020년 7300억 원으로 16% 감소했다. 2022년에는 8005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7504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6135억 원에 그쳐, 연말까지도 7000억 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전북과 비슷한 관광객 수를 보유한 전남은 지난해 관광수입 9971억 원, 충북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의 숙박 비율도 낮은 편이다. 지난해 전북 방문 관광객 중 숙박객은 2406만 명으로 전체의 24.6%에 불과했다. 평균 숙박 일수도 1.63일로 전국 평균보다 0.12일 짧았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전북은 20~30대 젊은 관광객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당일치기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음식관광에 집중된 흐름을 넘어 체류형 관광과 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과 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MICE 산업의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관 도 관광산업과장은 “음식관광으로 얻은 관심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과 MICE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인프라 개선과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전략적 관광 콘텐츠 개발로 전북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 출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선대학교 이사장)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에 지난 19일 선임됐다. 김 전 재판관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을 사실상 지휘하게 됐다.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법치주의·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며,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재판관은 특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다. 대리인단 실무진으로는 박혁(사법연수원 16기)·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김현권(변호사시험 2회)·성관정(변호사시험 5회)·전형호(변호사시험 5회)·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재판관은 고향 선후배들의 격려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인사’로 분류되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까지 유사한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간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평행이론이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중앙정가에선 매우 드문 전북의 '엘리트 관료'이자 진영을 넘나드는 '2인자'로 살아온 한 대행과 고 전 총리는 '시한부 1인자'로서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특히 다른 각각 다른 정권의 첫 총리와 마지막 총리를 맡은 점, 호남계 출신이나 정작 자신들은 지역 연고성이 옅다는 사실도 거의 똑같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고건 전 국무총리는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총리와 노무현 정권의 첫 총리를 지냈다. 한 대행은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동향에 경기고 선후배이기도 한 이들은 지난 2004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정 파트너로 호흡을 보여줬고, 한 총리가 참여정부의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대행 앞의 정치적 상황은 고 전 총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정치적 여건 차이가 극심해 그들의 비슷한 행보와 평판은 공직 생활 말년에 갈리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 역풍’이 불 정도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고 전 총리가 대행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고 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반면 한 대행은 20년 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공직선거법 위반)와 차원이 다른 대통령이 내란 즉 쿠데타 혐의를 받는 사태에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국민적 감정 역시 참여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통과 토론을 중시했고, 그만큼 내각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당, 국민적 여론까지 수렴해 의사를 결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게 노 대통령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설 배인 ‘상명하복과 동일체 원칙’이 특징이라 보고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12·12 담화에서 보듯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성격까지 있어 한 대행의 운신 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치적 색깔이 옅었던 한 대행은 윤 정부 초대 총리를 맡으면서 그 어떤 총리들보다도 윤 정부의 강한 기조 즉 ‘이념형 내각’에 적극 동참했다. 그 순간부터 고 전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한 대행은 당장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합리성'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쟁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내란에 동조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여당은 한 대행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 ‘배신자’ 낙인을 찍을 기세다. 안정감 있는 대행의 국정 운영이 한 대행의 목표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고 전 총리와 한 대행 모두 ‘안정적인 국정 수습’과 ‘정치보다는 관리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분위기,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언론 생태계의 변화, 초거대 야당과 소수가 된 여당까지 그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완전히 다른 점도 눈여겨볼 요인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일 도청에서 열린 ‘1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한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올 한 해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도전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열정의 여정”이라며 “1%의 가능성이라도 직원들의 노력과 도민들의 결집된 힘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계획’ 특강도 진행됐다. 정 연구위원은 특강에서 “올림픽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 간 열리며, 약 15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충, 국제적 지명도 상승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정 현안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대한 ‘4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식도 열렸다. 최우수상은 보건의료과와 스마트농산과가, 우수상은 청년정책과, 세정과, 새만금지원수질과, 생활환경과, 교육협력추진단 등 8개 부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는 19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2024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 스타트업 빌더스 어워즈'에서 우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기관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사는 올 한해 초기투자 및 창업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개인, 기관에 대해 장관상, 협회장상 등이 시상됐으며, 공공형 우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기관 중에는 센터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산업은행 KDB 넥스트라운드 ‘푸른개구리상’을 수상한 이후 2번째로, 전북이 전국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강 센터장 취임 이후 지역 초기투자 전담기관으로 투자전담조직을 개편,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J-curve 배치프로그램’을 신설해 발굴과 육성, 보육, 투자, TIPS, 대기업파트너 연계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모태펀드를 유치했고 올 한해 TIPS운영사에 선정되어 딥테크 팁스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등 전북 초기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초기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공공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생태계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전북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들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북 투자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돕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4014억 원 규모의 특별대책을 내놨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4375억 원의 국비 지원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20일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사업의 조기 집행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2.3 계엄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전북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대책에는 총 53개 사업에 4014억 원이 투입된다. 본예산에 반영된 46개 사업에 2959억 원이 배정됐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개 사업에 도비 55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새롭게 운영된다. 도는 2025년 1분기까지 1108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1634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기존 1350억 원에서 38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특례보증 50억 원과 민생회복 특례보증 1000억 원이 신규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도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도비 지원 규모를 올해 73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해, 시·군이 편성한 1083억 원의 예산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148억 원 규모의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이 포함되며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계획됐다. 건설경기 회복에는 도내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 신속 발주하고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437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원이 성사되면 전북도민 175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 실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예산 신속 집행과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0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새만금 민간위원장에 임명됐다. 민간위원장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김 신임 위원장은 “새만금이 향후 아시아 식품 허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등 평소에도 새만금에 강한 애정을 드러낸 인물로 꼽힌다. 재경도민회장을 맡던 지난 2021년에는 도민회 산하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15억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중국·호주·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만금에 천문학적인 투자와 고용을 예고하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그 밑바탕이 될 기본 인프라는 매우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8일 새만금 이차전자 특화단지 등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내년 중 착공 등 투자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 지원한단 방침이다. 투자 규모만 5조 5000억 원이다. 같은 날 전북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 특구로 지정해 향후 5년 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수요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19일에는 관광허브로서의 도약을 자신하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열였다. 투자설명회에는 관광업계의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새만금 투자계획이 무색하게 새만금 내부 인프라 계획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차전지 기업과 관광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글로벌 테마파크가 가장 눈여겨볼 요인은 바로 국제공항의 규모다. 또 항만과 항만 배후부지가 제 역할을 해야만 기업 수출과 관광허브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등 새만금 필수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들어서 규모화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국제공항과 다른 지역 거점공항이 될 신공항 계획에서의 차이점이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갈 전체 사업비는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8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보다도 짧게 설계됐다. 다른 신공항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초라함은 더 부각 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13조 5000억 원 규모로 활주로만 3500m에 달한다. 대한민국 서남부권 경제·관광 기회의 땅이라는 새만금에 들어설 국제공항을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차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해안권 물류 허브와 크루즈관광에 기반이 돼야 할 새만금 신항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 투자유치에 기본인 무역항 지정조차 제때 되지 않으면서 신항의 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확보도 뒤로 밀려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신항은 배후부지 등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배후부지를 민자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측에선 “검토해 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 “해수부가 (개항에 앞서)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모집, 관공선 건조 등을 미리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항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12·3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문제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은 물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 등도 당연히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기조하에서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는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만금위원회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장이 운영하는 공동위원장 체제인데, 지난 2월 이후 11월까지 공석으로 놓여있다 지난달 27일 김홍국 하림 회장이 기습적으로 임명됐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위원장이 무려 10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변경과 향후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제때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관심이 높은 김홍국 회장이 민간위원장을 맡았으나 당연직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 새만금에 대한 주요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새만금위원회 지난해 11월 이후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격상시키겠다던 대통령 공약도 ‘없던 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새만금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면 축소했지 격상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탄핵정국)전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컨트롤타워 장기 부재를 맞은 새만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북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지역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형식,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우편물 미수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일부 기관은 청렴도가 크게 상승한 반면, 하위권에 머무른 기관도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은 전국 13개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 하락한 수치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달성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고창군이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한 1등급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완주군도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고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은 모두 3등급을 유지했다. 진안군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4등급에 그쳤다. 시 단위에서는 익산시와 전주시, 정읍시가 2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김제시는 3등급에 머물렀고 군산시와 남원시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청렴도를 인정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3등급을 유지했다. 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으며, 군산시의회는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는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군 단위 의회 중에서는 고창∙순창∙장수∙진안군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 5000여명)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실태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만, 국제공항 등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주요 관계기관과 함께 호텔, 골프장 등 관광개발 사업자 및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 컨설팅사 등 19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도는 새만금의 향상된 교통 인프라를 강조하며 새만금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피력했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이미 구축된 새만금 남북·동서도로를 통해 접근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공모 중인 관광레저용지 R7 지역과 재공모를 앞둔 R8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안내도 이뤄졌다.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주요 투자 지역과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계획,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춘 크루즈 관광 프로젝트가 특히 큰 관심을 끌었다. 새만금은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에 적합하며 수변 관광과 레저를 결합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환경적인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복합 공간으로, 주거, 상업,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새만금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된 크루즈 관광 사업은 해양 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새만금이 동북아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대규모 크루즈 선박 입항과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만금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나온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 출신 체육 영웅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FIFA 국제심판 김유정,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김동문·정소영,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성현,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유인탁,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임미경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들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붐 조성, 홍보 활동, 유치 도시 결정 평가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도민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대한체육회의 실사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치고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 총회를 통해 2월 28일 최종 결정된다.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중국, 이탈리아 등과 경쟁을 거쳐 2026년에 개최국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현 전북도청 양궁팀 감독은 "전북의 딸로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모든 홍보대사가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슬지 도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민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농업 4법이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전북 농민을 살리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정부의 정쟁 정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민들의 미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통치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총리로, 이를 막지 못한 핵심 책임자”라며 “헌법과 국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식 '통치'가 파국을 맞은 탄핵 정국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6개 법안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주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12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올해 3번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해당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즉각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이던 오리 3만 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 및 청소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12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충남이 각각 2건, 강원, 충북, 인천, 세종, 경북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사,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녹색 설사(녹변)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18일 2조 70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 4488억 원, 특별회계 2553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70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74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정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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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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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