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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정읍에 최고 20cm에 달하는 눈이 내린 가운데,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 됐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내린 눈은 정읍이 20.6cm, 부안 18.2cm, 순창 13.3cm, 고창 12.6cm, 임실 10.7cm 등 도내 평균 8.1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면서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고창군 심원면과 성내면에서 948세대가 정전됐다가 복구됐으며, 낙상등으로 인해 7건의 구급이송이 있었다. 아울러 국립과 도립, 군립 공원 65곳이 통제됐고 5개 항로의 여객운행이 중단됐다. 기상당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이틀간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 주의보와 특보 등을 모두 해제 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29일 아침까지 서해안은 최고 5cm, 정읍과 순창 지역에 1cm내외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29일 아침까지 도내 평균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로 출근길 빙판길 안전 운전등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 대설 대비 한때 비상 2단계 대응에 들어갔던 전북자치도는 평시단계로 전환했으며, 도로 결빙과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및 지붕 눈치우기등 적설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구조물 예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남 무안공항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전북자치도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전북자치도의 긴급 대응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도는 △‘무안 항공기 사고 전북특별자치도 대책반’ 구성 등 대책반 운영 △구급차와 헬기 투입, 전북 연고 탑승객 및 피해자 지원(현장 대응)△심리 상담 제공, 구호 물품 지원 등 추가 지원 등이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구급차 10대와 헬기 1대, 회복지원 1팀, 상황관리만 2팀 등 인력40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김 지사는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객기 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하고 군산공항 등 도내 공항의 안전 점검과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을 강화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지원에 맞춰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 분향소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지역 안치소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전북 연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가족 통보 체계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사고 대비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으며, 회의 후 전남 무안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했으며,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객기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과 함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이 주 목표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비전,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 단계별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 김제, 부안 등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단체장 역할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예산 확보, 체계적인 행정관리,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권역의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관광·체육,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안전, 농업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된다. 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기반 공동 활용, 생활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해 실현 가능한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군산·김제·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열어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는 3개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해 공동 추진사업과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규약안을 마련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단순한 행정협력을 넘어 새만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시국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시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북지방중기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10개 경제기관이 참석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 90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먼저 도는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지원(1643억 원) △수출·자금난 기업 지원(1168억 원) △소비촉진(148억 원) 등을 설정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군별 대응책으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도민 회복을 위해 각각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1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창·남원·김제는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촉진 행사도 집중 추진된다. 김제 ‘지평선몰’에서는 최대 25% 할인, 완주몰에서는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와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제기관들의 협력도 이어진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월 중 1500억 원의 자금을 조기 공급하며, 시군 추가 출연금 36억 원으로 1737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00억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비상시국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 경제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하면서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으며, 회의 후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연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박희승과 한병도 등 전북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3건에 69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원과 장수, 임실이 각각 3건에 17억원씩, 순창은 4건에 18억원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가 한 줄기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도 익산지역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지역구 수해 등 재난 예방,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한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버선발로 뛴다는 자세로 익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도정 혁신과 조직 안정화,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급(실장급) 도민안전실장은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기업유치지원실장에는 김인태 전주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도민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급(국장급) 인사는 △정책기획관은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환경산림국장은 송금현 정읍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은 김형우 총무과(교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신원식 군산 부시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성호 총무과(교육)가 맡는다. 4급(과장급)에서는 총 40여 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으며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대변인에 김철태 고창 부군수가 발탁됐으며 다양한 부서에서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들이 중용됐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도 단행됐다. △전주 부시장에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군산 부시장에 김영민 총무과(교육 파견) △정읍 부시장에 유호연 총무과장 △진안 부군수에 주영환 대외협력과장 △무주 부군수에 최정일 도로공항철도과장 △임실 부군수에 이진관 관광산업과장 △고창 부군수에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부안 부군수에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 강화를 책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정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며 “각 부서와 시·군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대표 서난이 의원) 27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사막 해소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은 신선식품과 같은 필수적인 식료품을 근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생기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맡아 도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식품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틀 통해 “식품사막 문제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인프라, 사회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연구용역을 맡은 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석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정성이 도 농촌사회활력과장, 박장석 도 사회복지정책과장, 오태수 도 축산물위생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지정토론에서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직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좌장을 맡은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며 “특히 식품사막화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븍특별자치도당은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 한덕수 탄핵은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라며 "내란 세력 탄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 세력의 소요와 망동을 멈추기 위해 ‘현행범’ 윤석열과 한덕수의 신속한 체포와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했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한 대행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의 절차적 하자 보충과 적극 가담 △내란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 정권 이양 시도 △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권 임명 거부로 내란 종식 의무 해태 등을 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전·선동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획책이 아직 진행 중이며, 내란 진압과 단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저열한 민낯을 보여준다"며 "도당은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회 가결에 따라 이날부터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맡게 된 것이다. 앞서 이날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200명)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헌법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이 하자가 있고 이를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권익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한삼석)은 지난 23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충남 금산과 완주 소양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구성 조사요청' 의안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 위원 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며 의견표명 의결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방식은 시행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되거나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것은 시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 하자는 2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염영선(정읍2) 도의원, 완주와 금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10여 명은 26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의 의결로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노선결정은 관련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며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정읍시와 완주군 송전선로 사업 대상 지역 주민 1000여 명은 이 사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는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전북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안건이 군산시의회의 요청으로 보류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사업은 군산이나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와 관련없는 계통연결의 문제"라며 "한전이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통해 지역 의견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올 초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핵심 특례 중 주목할 부분은 ‘지구·특구 지정’이다. 올해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될 예정이며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는 후보지구로 선정된 후 2025년 상반기 내 지정된다. 또 2025년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 9개 지구가, 2026년 이후에는 4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등 7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혁신 자원을 집적하고 산업 가치사슬을 연계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진안, 무주, 부안 등 6개 지역에서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되며 수소경제와 이차전지, 바이오 융복합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도 마련된다. 도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재정 지원 특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예산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특례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 전북의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뻐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공공의대법)’이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엄령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입법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을 입법 원년으로 삼아 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제정됐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지난 17년간 전국 대도시권에 약 17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심사는 이달에만 세 차례 연기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10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주·익산·군산과 새만금을 하나의 거점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담 우려와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북이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내년에는 표결 처리를 강행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전북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 역시 6년 간 논의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으며,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의대법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에는 반드시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여론전을 강화하고 비상 시국을 최대한 활용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판결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법안 통과 시기와 절차가 좌우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혼란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며 “헌재 판결로 인한 추가 변수를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며 산악관광 산업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청에서 이들 6개 지역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로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지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개발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관광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진안·장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휴양문화단지, 무주는 전망대 및 산악 액티비티, 임실은 물빛 케이블카와 관광벨트, 고창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 부안은 해안 레일바이크 및 산악자전거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방문객 체류 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김관영 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구별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에 위치한 대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기존 사업장 내에 1168억원을 투입, 생산공장을 증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배 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37년에 설립된 글로벌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 공장부지내 1만9000평(6만2700㎡) 유휴 부지에 2027년까지 1168억 원을 들여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양산공장을 증축해 국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 연간 120대, 초대형 발전용 엔진 연간 1250대와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제품 양산은 공장 준공 이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도내 협력업체 확대,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공장 증설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 증설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 기업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현 대표는 “이번 투자로 군산 사업장은 엔진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공장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계엄·탄핵발 경제위기 속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익산1·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전북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 복태만 상인연합회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오 실장은 “경기하강국면과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경제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2025년 1분기까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자금지원, 제도개선, 시설개선 등 민생현장 지원과 도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 애로 비상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도내 기업 수출을 위해서 마케팅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상담 강화하고 통상닥터 컨설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한 이사장은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등 예산 조기 집행을 약속했다. 또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지원했던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 잔액 300억 원을 민생회복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제위기 속 전북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전북자치도 특례와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긴급대책 차원에서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등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은 사회적 재난 수준에 해당함으로, 전북자치도를 사회적 재난지역으로 선언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전북경제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탄핵발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참석하신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제언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산업건설위원들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감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생의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혁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도정혁신 RED팀’을 신설한다. 최근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전북자치도는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RED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RED팀은 기존의 상명하달식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D팀은 월 1회 도지사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부서별·분야별로 세분화된 주제를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정책 시행 과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조직문화 개선과 소통 활성화 등이다. 조직 내부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RED팀의 팀장급은 외부 인사로 배치되며 감찰 기능을 넘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도정 혁신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도 강화한다.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도 높일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용·연장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비위행위 적발 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기강 해이 방지에도 힘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품질 관리도 시행한다. 정책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정책조정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RED팀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정 혁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 품질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정국이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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