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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3)은 20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과 5극 3특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통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에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행정통합이며,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은 서해안과 새만금을 공유하는 지역이고 또한 새만금이라는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통합의 정당성이 있다”면서 “새만금 개발은 환경문제, 관할경제 문제, 정부의 재정투자 미비 등으로 개발은커녕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청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질책을 받았다”며 “새만금의 3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산·김제·부안이 같이 발전할 대안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 박 의원은 “군산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하고 김제는 통합시청 등 행정타운, 부안은 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하면 3개 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하는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처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전북과 군산·김제·부안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합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히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백세종 기자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위대한 완주, 당당한 자립도시 완주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오는 6·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는 인근 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배후도시로 남을지, 독자적으로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우뚝 설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며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와 난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흐름을 꿰뚫는 실천형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 군민에 신재생에너지 수익 배당 △ 산업지도 재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 △ 농가소득 연 7천만원 △ 완주 전역 30분 교통 생활권 구축 △ 갈등 없는 완주 실현 등을 내세웠다. 임 전 행정부지사는 “중앙 정부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듬던 날카로운 감각으로 완주의 곳간을 가득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지만, 군민들이 통합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완주 군민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찬성”이라고 답했다. 완주 고산면 출신 임 전 부지사는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선임 행정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실제 받았던 것이 맞는지, 받는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1억원을 돌려줬음에도 김 시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남씨와 김 시의원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 강 의원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아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만났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가능성도 검토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대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JC와 전북특별자치도 초청으로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김 총리는 국정설명회를 통해 여당의 텃밭인 전주를 찾아 “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에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설명회 시간에 비해 짧은 질의응답 시간과 자유 질답 형태로 이뤄지다보니 정작 중요한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쾌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오가지 못해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총리의 이번 전북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네 번째로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국정설명회에 앞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김 총리께서 전북 사랑을 보여주시며 은퇴 후에 익산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게 되면 집을 알아봐 드리겠다“며 ”전북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발전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김 총리는 “앞으로 정치를 마치게 되면 확실한 미래가 있는 전북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국정 설명에서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인 AI, 바이오, 문화컨텐츠, 방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전북은 정부의 미래 성장산업 중에서 피지컬 AI,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관심을 끈 건 김 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도민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도민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통합론이 제기될 수 있고 동시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5극 3특’ 체제로 가는 흐름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향후에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중지를 모아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타운홀미팅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과 자임추모공원 사태 등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송전선로 문제와 같이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해 “설명회가 끝나고 자료를 전달 받으면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하게 답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에게 향한 도민들의 질문 내용이 대부분 포괄적이고 예정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총리 입장에서 상세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총리도 이를 의식했는지 질의응답을 마치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열린 업무보고처럼 국민들과 온라인 등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지방균형발전으로 바꾸려합니다. 전북에는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있습니다. 전북고유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JC전북지구 초청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관련 기사 2면) 김 총리는 전북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 전북에 대해서 김 총리는 “전북이 중점 추진중인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된 완주·전주 통합 인센티브 문제,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자임추모공원 사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 지역 관련 현안에 질문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설명회로, 모든 국민이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은 앞으로도 지자체‧대학 등 각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며, 국민과의 적극적이고 격의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허강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3명,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1명 등 총 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의정·행정활동을 정량·정성 평가 방식으로 종합 심사했다. 이번 평가는 신설·개선된 평가항목을 적용한 첫 사례로,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평가는 당정 협의 이행 여부를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도덕성·윤리 평가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친인척과 측근까지 확대했다. 또 자연재해·전염병·산재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정책 성과를 중점 반영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서도 도덕성·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성과, 시정질의와 대표건의안 등을 정량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당원평가는 전북 14개 시·군 모든 기초의회로 확대했으며, 당무 기여도 역시 평가에 반영했다. 허 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서 책임성과 성과를 점검한 평가”라며 “강화된 도덕성과 실질 성과 중심 평가가 도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은 국가 사업을 유치하고도 내부 이견과 행정 분산으로 추진력을 잃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 SOC에 이어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면서, 이번에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중앙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국은 광역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체급을 키우고, 국가 자원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굵직한 국가 사업을 유치하고도 행정 구역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SOC 사업이다.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싸고 군산·김제·부안 간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며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그 사이 사업 일정은 수차례 조정됐고, 추진 동력도 크게 약화됐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자체 간 갈등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모습은 최근 추진 중인 피지컬 AI 국가 전략 사업에서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해당 사업은 전주와 완주를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는 구상이 전제됐지만, 행정 체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부지와 역할을 둘러싼 전주시와 완주군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음에도 행정 협의가 지연되며, 부지 선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단일 사업을 두고 기초 지자체 간 주도권 다툼이 현실화될 경우, 새만금 사례와 같은 행정 소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내부에서는 국가 사업을 ‘따오는 데서 멈추는 구조’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광역적 전략보다 지자체별 이해가 앞서며 사업이 분절되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 실행 체계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행정 통합을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합을 통해 인구·산업·재정을 묶어야만 대규모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며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해 통합 특별시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광역 통합 논의를 전제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와 국책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전북은 통합 논의조차 제자리걸음인 양상이다. 정부가 통합을 통해 체급을 키운 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이를 받아낼 준비가 가장 더딘 데다 오히려 국가 기조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광역적 비전보다 기초단체장과 지역 정치인의 단기 성과 경쟁이 앞서면서, 사업의 성패보다 ‘시설이 어디로 가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이 반복해 온 자충수를 끊어낼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파트너십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의 협력 목표를 담은 ‘2026-2030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도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먼저, 양측은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민간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또 한국이 의장직을 맡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대화체를 활용해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명시했다. 이어 지난해 공동 개최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교역·투자를 증진키로 했다. 인적·문화 교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밀라노에서 개최될 2026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당부했고, 멜로니 총리는 “한국 선수촌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화답해 각별한 우정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음성 안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우호 증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양자과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8건의 공동연구 착수를 높이 평가하며 학생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및 글로벌 평화를 위한 공조가 강조됐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가 명문화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 멜로니 총리는 “유럽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각에서 보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 간 교류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이곳(청와대)에 외국 정상으로서 처음 초청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 대통령을 이탈리아에서 뵙기를 희망한다. 국빈 방문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며 “국빈 초청 의사를 밝혀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청하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는 물론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총회 표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에는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천서영(비례‧국민의힘) 전주시의회 의원이 19일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함이 생명인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과 관련해 시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회기 때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경징계했다”면서 “무려 10명의 시의원이 징계 대상이었는데도 단 한 명도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의원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를 견제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은 물론, 다른 정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전주시의회 민주당의 비공개 셀프 징계에 대한 공식 사과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운영 중단 △윤리특위에 타 정당 의원 참여 보장 △징계 판단 기준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정원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는 권한이양과 재정 보강, 규제 특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 위원장과 도내 각 지역위원장들, 도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5극3특'은 전북에 기회이지만 전북을 비롯한 3특의 실질권한과 인센티브는 흐릿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북정치권은 제대로된 로드맵도 압박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은 더이상 ‘사업을 따내는 곳’ 이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되야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 의제로 세우고, 전북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바로 설수 있도록 전북 정치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조국 당대표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의 정책에 지지 하면서 “지선이 여야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최근 광역행정통합 기조에 맞춰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가 지역에서 재부상하는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우리 도당내 지역위원회별로(전주와 완주) 찬반의견이 갈리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 논의가 이뤄져선 안된다”며 “오히려 전북발전을 위해선 동부권 서부권 통합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세종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부안)은 19일 “저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군 방범용 CCTV설치사업과 관련, 최근 지역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족법인 이해충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도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는 2022년 도의원 선거당시 상대후보가 제기한 의혹이고 이미 소명된 의혹”이라면서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제가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공천받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관련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의 왜곡·허위 보도 등이 반복된다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정치는 흠집내기, 음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청와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관련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포고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또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측에도 지속해 이런 입장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고,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달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 시절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사직 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에 이어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고용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필두로 다수의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정무 기능에 손실이 올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과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도 여전하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인 7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판로 다변화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해외 박람회 참가, 거점 유통망 판촉, 바이어 초청 상담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세계 주요 식품박람회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1월 두바이 박람회를 시작으로 모스크바, 도쿄, 상하이, 방콕, 뉴욕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연간 총 10회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미 확보된 해외 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실질적인 매출 확대에도 주력한다. 미국(H마트, 홈쇼핑월드 등)과 일본(한식련) 등 주요 권역별 유통망 6곳을 중심으로 현지 시식·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판촉 비용을 직접 지원해 홍보 효과가 실제 소비와 수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외 바이어와의 접점 확대를 위한 B2B 수출상담회와 개별 바이어 초청 상담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계약 성사를 유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114’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수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무역사절단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핵심 전략 시장인 베트남(호치민)과 일본(후쿠오카)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10개사 내외씩 총 20개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jbexport.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 1대1 비즈니스 미팅 주선, 상담장 및 통역 지원, 참가자 1인당 항공료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KOTRA 현지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수출 7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바이어 발굴부터 상담, 유통망 연계,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강화했다”며 “무역사절단을 시작으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을 두고 “교육을 말하지만 결론은 결국 ‘그래서 용인’으로 귀결된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안 전 의원의 주장은 교육과 매몰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했을 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용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송전선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을 말하면서도 이를 가장 위협하는 전력·용수·송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몰 비용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는 아직 계획 단계로, 합리적 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투자된 비용을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일수록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에 팹리스나 패키징 등 주변 기능을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불평등 고착 논리”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용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북의 완주·전주 통합이 정부 지원 구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처럼 광역 단위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지역이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선 반면, 시·군 통합에 머물러 있는 전북은 통합 구상의 확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대해 각 단체당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고,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과 기업 입주 인센티브,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방소멸 대응과 권역 경쟁력 강화를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만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장기간 투입하는 방안인 만큼, 실제 집행 과정과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역통합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조정 비용이 큰 반면, 시·군 통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행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통합 지원 구상은 규모가 큰 만큼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시·군 통합은 정부 입장에서도 실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통합 구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완주·전주 통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만금특별자치체(군산·김제·부안)나 익산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권역 통합 비전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광역통합을 전면에 내건 정부 기조와 비교하면, 전북은 통합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지원 규모를 둘러싼 기대와 현실의 간극도 변수다. 정치권과 지자체 안팎에서는 통합 특별시의 경우 연간 수조 원대 지원이 거론되는 반면, 시·군 통합 모델에는 연간 1조 원 안팎이 현실적인 지원 상한선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기존 행정체제 개편 인센티브에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는 통합에 응답하는 지역에 재정과 권한을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출발점으로 삼되, 전북 전체를 묶는 권역 단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부 기조에서도 중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에서 열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도민들과 만난다. 이날 전북 행사는 김 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전국 순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설명회 가운데 일곱 번째 일정이자, 김 총리의 네 번째 전북 방문이다. 전북지구청년회의소(JC)는 19일 오후 4시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김 총리를 초청해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JC 관계자와 전북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될될 예정이다. 김 총리 취임 후 네 번째 전북 방문이어서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취임 후 6개월 동안 지난 9월과 10월, 12월에 각각 새만금·김제·익산 등지를 찾아 전북 방문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K-국정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정부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행사는 정부 청년인턴과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이후 광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인천, 서울 광진구,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등지에서 차례로 개최됐다. 전남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전북 행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관 또는 지자체·정당 행사 형태로 진행돼 온 국정설명회와 달리 지역 청년단체가 주최·주관해 국무총리를 초청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총리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새만금 개발, 올림픽 유치 등 그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에서는 현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지역 통합 논의에는 대통령 메시지와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반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과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제시한 가운데 전북 현안에 대한 인식과 지원 의지를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밝힐지 기대되고 있다. 전북은 행정통합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개발 등에서 3중 소외를 겪는 지역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총리 방문이 지역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가가 될 수 있다”며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만큼 전북 현안과 맞물린 메시지가 나온다면 지역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지역 일당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촉구 시민행동’ 릴레이 1인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의회 지역구 84.4%가 일당독점 △선거구 쪼개기 중단및 중대선거구 확대 △지방자치 실시는 민주주의의 기초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로 지역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북도당은 특히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지방선거 2인 선거구 폐지’ 약속을 상기시키고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행하는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행동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석 지방선거 기획단장은 “전북 기초의회의 압도적인 일당 독점은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시위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 관계자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북의 낡은 정치 문법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고 온전히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정치 토양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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