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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북의 하늘길 개척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9월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한데다, 대통령실의 공항 사업 제동 이슈가 겹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이 계획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내 추진은커녕 국토교통부의 2심 대응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는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는 게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공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변화는 지난 10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과 지시에서 노골화했다. 강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한 안귀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 추진에 제동”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발언은 대통령실 부대변인 입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이라는 워딩이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의 지시는 지난해 김해·제주·김포·청주·대구공항을 제외한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나 정치권이 포기를 하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재원과 예산을 직접 부담하라는 주문이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방공항 조기착공 및 신속추진을 약속하던 것과 다르게 정반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국제공항의 적기 완공을 강조하던 것과도 온도차가 매우 크다. 만약 지자체 재원 부담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도나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들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사업 중 지방이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는 순창군 등에서 도입이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40%, 지자체가 60%의 예산을 부담한다. 만약 비수도권 공항에 비슷한 매칭이 이뤄진다면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금도 전북 도내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기회를 줘도 국비가 충당되지 못하거나 지자체 매칭 비율이 높을 경우 양질의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법적 리스크에 이어 정치·행정적 리스크까지 가중되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전북은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신공항과 교통망은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자 국가 항공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별 신공항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등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여당 관계자는 “김윤덕 장관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 부처 내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 회복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정주 기반 확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총 10조 97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관련기사 2면) 2년 연속 10조원 대를 넘어선 규모인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미래 산업 전환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미래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2492억 원(2.3%) 증가했다. 회계유형별로는 일반회계가 2737억 원(3.1%) 증가한 9조 468억 원(3.1%), 특별회계는 421억 원(3.9%) 늘어난 1조 1129억 원(3.9%)이다. 이에 반해 기금은 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66억 원(7.5%) 감소한 8173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전북 희망채움통장(200억 원), 육아안정 특례보증(75억 원), 소상공인 든든보험(25억 원) 등 금융지원책을 새로 도입 확대하고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 계층별 일자리 사업(3000억 원 규모)을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을 제조·의료·농업 등 실물산업에 접목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권 산업지구에는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자율운송차 실증, 해양모빌리티 혁신허브 구축 등 신산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농생명 분야는 생산에서 유통·스마트화·정주로 이어지는 산업 체계를 완성하고 청년농 정착패키지와 스마트팜 확산, 농생명산업지구 9곳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관광 분야는 ‘찾는 전북에서 머무는 전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콘텐츠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북예술회관 어린이극장과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3년의 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1년의 실행 계획이자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전북의 성공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제42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1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편성했다. 총예산은 10조 9770억 원으로, 올해보다 2.3%(2492억 원) 늘었다. 외형상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세입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분야에 재원을 모은 ‘선택과 집중형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예산 외형을 늘리면서,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재정은 전국에서도 경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세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주택 거래가 줄면 세입이 곧바로 감소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900여 건으로 전월보다 11.1%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도 3472건으로 17.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세입을 등록 주택 수와 인허가 실적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악화된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효율화다.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 65건을 폐지하고 400여 건의 사업을 축소했다. 대신 민생·산업·기반 등 3대 축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소상공인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신설, 반값 임대주택 ‘반할주택’ 300호 공급, 다자녀 가구 차량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업과 기반 투자도 ‘선택적 유지’ 기조로 재편됐다. 도는 새만금 수전해 실증,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피지컬AI 펀드 조성 등 미래산업 핵심 사업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과 민생복지,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예산 기조에 맞춰 방향을 함께하되, 국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같은 도의 효율화 조치에도 재정 여건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좀처럼 안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가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복지·산업·기반 분야의 지출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재정 압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이 단기 균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줄였다. 올해(20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채무비율은 8.3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세대의 부담을 후세에 미루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는 이어가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전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잡는 균형형 예산으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양당독점 구조를 깨는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황명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발식에서 "이번 임시 전당대회는 우리의 초심을 재확인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전당대회 슬로건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오는 21∼23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 대표,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행사에서 발표된다. 12일에는 후보자를 당원에게 소개하는 '다시 쓰는 프로필', 14일과 19일에는 정책·비전 검증 대담회, 17일과 21일 각각 호남과 영남 지역 대담회가 예정돼있다. 당 대표 후보로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최고위원 후보는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의원,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위원장, 신장식 의원(이상 기호순) 등 4명이다. 조 전 위원장은 출발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 힘으로 국회의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힘으로 지방정치 교두보를 세우겠다"며 "양당 독점 지역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호남 일정 중 전북 일정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 전북지역 인재 영입과 공천 방향, 선거 전략 등 당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호남 독점을 깨야 진보가 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종 전환 방제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에 나섰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제 기간 기준으로 집계한 도내 감염목은 약 1만 본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상기온과 온난화로 매개충의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소나무 생육 환경이 악화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감염목은 군산시(41.4%), 익산시(13.7%), 순창군(12.9%), 김제시(10.4%), 정읍시(6.5%) 등 5개 시군에 84.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사목 벌채 위주에서 탈피해 산림 복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 회복과 재선충 확산 억제는 물론, 수천 톤의 산림 부산물 재활용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는 제거하고 건강한 소나무류는 감염을 예방해 산림생태계를 유지·복원하는 산림재해 대응 사업이다. 그 중 수종 전환 방제는 집단 또는 반복 피해지역의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류를 모두 제거한 뒤 재선충과 산불에 강한 내화수나 활엽수 등을 식재해 회복력 있는 산림으로 재생하는 방식이다. 단목 방제 지역에서 감염이 되풀이됐던 것과 달리 수종 전환 방제는 재감염률을 낮추고 예산 절감 효과가 커 비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군산 옥구읍, 정읍 두승산, 김제 전군간 자동차 전용도로, 순창 동계·인계면 등 주요 집단발생지 460ha 이상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지역부터 착수하며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규모와 지형 특성에 따라 수종 전환과 함께 단목 제거, 소구역 모두베기, 강도간벌, 나무주사 등 다양한 기법을 병행한다. 도는 방제 과정에서 나오는 원목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지, 잔목 등)를 목재칩이나 펠릿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방제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올해 80억 원을 투입해 6만여 본 제거, 나무 주사 522ha, 수종 전환 285ha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45억 원을 확보해 수종전환 중심의 방제 전략을 도 전역으로 넓힐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현안 해결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형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회를 실천으로 바꾸는 시간, 골든타임’을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실행TF는 도 행정부지사와 전주시 부시장을 공동 단장으로 구성해 도-시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안 추진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현안별 책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유치 과정에서 핵심이 된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반 △숙박시설 MOU반 △대중교통·수송반 등 3개 실행반을 가동한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반은 글로벌 이벤트 개최 경험 확보를, 숙박시설 MOU반은 4·5성급 호텔 확충 등 숙박 인프라 확장을, 대중교통·수송반은 분산 개최 대비 교통망 개선 및 통합 수송체계 구축을 맡는다. 또 전주의 국제 인지도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글로벌 홍보와 국제기구 인증 확보를 통해 도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IOC 협의 단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는다는 전략이다. 노 부지사는 “골든타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며 “각 현안은 유치 성공의 승부처인 만큼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 전략을 성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어 시민들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 법이 과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임을 언급하면서도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과거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11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비롯한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으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확정한 2035 NDC를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 시스템 복구 및 15개 시스템을 대구 센터의 민간 클라우드(PPP)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260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목적 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또 지난 9월 호우 피해와 관련, 주택복구비와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83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된다. 이에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TF의 목표와 관련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제안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출신 이왕준(61·전주)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HF)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이달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대한병원협회가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그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제병원연맹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앞으로 6년간 차기·현임·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리더십에도 참여하게 된다. 1929년에 설립되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병원연맹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70여 개국의 병원협회와 각국 병원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3만여 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회장을 지낸 김광태 병원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IHF 수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이사장은 “한국은 IHF 창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국 중 하나”라며 “향후 회장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IHF가 진정한 글로벌 다양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은 내년 10월 서울에서 제49차 세계병원대회를 개최한다. 전주 출생인 이 이사장은 전라고-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인천사랑의료재단 이사장,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서재필기념회 이사장, 의료전문지 ‘청년의사’ 발행인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3차례의 신종감염병 위기에서 대한병원협회 대응단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아 공공의료 대응 전문가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728조 원)과 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경제부처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3일부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법인세 인상 등 ‘재정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세율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는 부분은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일괄 공제를 5억→7억, 배우자 공제를 5억→1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를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AI 예산 10조 1000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경기 회복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시대일수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했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유권자들이 벌써부터 큰 피로를 느끼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일방소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지방선거 피로도와 관련해 전북일보에 관련 사례를 호소한 도민 다수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와 캠프 관계자들이 보내는 홍보문자와 상대방의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는 단체대화방 초대가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자나 전화를 받는 사람 중 대다수는 과거 정치권이나 사회단체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인데,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소통을 한다는 비판도 빗발쳤다.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지인 간에 이간질과 유언비어 등이 횡행하면서 선거가 인간관계와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하기 전 지역조직을 다지고,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일방적인 문자로는 단순한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직 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흑색선전용 게시물을 돌리는 일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가장 단위가 큰 전주시장 선거전부터 인구 5만 이하의 군수 경쟁까지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더 악질적으로 평가되는 건 상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내는 메시지다. 예컨대 출마 예정자 A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캠프 관계자급 인사에게 다른 출마 예정자 B가 전체문자를 발송해 불필요한 불쾌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알림이나 메시지가 휴일이나 야간에도 오면서 피로도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전주 효자동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사실 문자가 오는 단체장 후보군 모두 저와 알만한 사람들”이라며 “지난 4년간 단 한 번의 안부 전화 없이 갑자기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데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익산에 사는 B씨는 “선거철이 오니까 출마할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라며 “한명이라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이 이간질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전이 과열되자, 지자체 공무원들도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일 경우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다는 압박감도 상당하다. 만약 현직이 지시하는 지선용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그 라인으로 찍힌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상당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라지만, 정치권에서 우리를 줄 세우는 게 하루이틀이냐”고 토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추진 중인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이 전국 자활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국유 건물을 리모델링해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안정적인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형 자활모델이다. 단순한 건물 재활용을 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결합한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 5개 자활사업장 중 전주·군산·임실 3곳이 개소를 마쳤고 익산·남원 2곳도 연내 문을 열 예정이다. 사업은 민‧관‧공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캠코는 유휴 국유재산을 제공하고 한곳당 1000만 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재정·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자활기관은 사업장 운영과 자활근로자 육성을 맡아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모델이다. 전주시 금암1파출소를 리모델링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청년층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군산 흥남치안센터를 활용한 ‘카페보네 군산점’은 지역 커뮤니티카페로 자리 잡았다.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개조한 ‘알파 임실점(늘해랑)’은 자활근로자 자립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익산 영등치안센터의 ‘다온팜스사업단’과 남원 동충치안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도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다. 도는 사업장별 리모델링 완료 후 지역 여건과 업종 특성에 맞춘 재구성, 판로 확보, 경영컨설팅 지원을 병행해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도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자활사업장 2~3곳을 추가 조성하고, 유휴 국유재산 자활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활용이 아닌,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징적 전환”이라며 “자활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장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준비에 나서면서 행정 공백과 조직 이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년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그만뒀거나 그만둘 예정인 도청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수는 6명에 달한다. 최근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김제 출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다. 강 국장은 내년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면허를 가진 그는 당초 퇴직 후 요양병원 이직설이 돌았지만, 최근에는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는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 당시 도 보건의료과장으로 감염병 대응을 총괄했으며, 송하진 전 지사 시절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승진해 ‘전북의 정은경’으로 불리기도 했다. 강 국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제약이 많았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산하기관장이긴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초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퇴해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이다. 또한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월 조기 퇴임 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양충모 전 전북도 감사위원장도 사직해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며, 이미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말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사퇴해 익산시장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송하진 전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양원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부안군수 선거에 나섰으며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처럼 도청 고위직과 산하기관장들의 ‘출마 러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는 존중하지만,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 책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렬 우석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핵심 중책을 맡고 있던 공무원들이 선거를 이유로 잇따라 자리를 비우면 도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적어도 1년 전에는 사퇴나 출마 의사를 밝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남원의료원은 ‘도립’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진안군의료원은 ‘군립’으로 운영돼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진안의료원의 재정 지원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년도 지방의료원 국가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적자 보전 △공공의료수가제 도입 △공공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공공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같은 요구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가 2023년 3074억 원, 지난해 1601억 원에 이어, 올해 29개 지방의료원에서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선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 병상 이용률 하락,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등 복합적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설립·운영하며 도비를 지원 받는 남원· 군산의료원과 달리, 진안군의료원은 재정자립도 6.68%에 불과한 진안군의 재정으로 운영된다”며 “동부산악권의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진안군의료원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의료원은 기초지자체 100%로 충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안정운영을 위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진안군 7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는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원 도민 전체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약속으로, 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비와 도비 450억 원이 투입된 부안 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불이 꺼져있다. 당초 설립 취지였던 세계스카우트센터 조성은 사실상 무산됐고 대안으로 추진하던 교육당국의 국제교육원 전환 논의도 멈춰서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복지 전문가들은 이 시설을 치유와 회복의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한 청소년센터는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종료 후 지난해 6월 준공됐지만, 여전히 유휴시설로 남아 있다. 전북자치도는 잼버리 유치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으나, 연맹이 매년 20억~30억 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도 국정감사에서 “운영권을 넘겨주는 데다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도교육청과 협력해 국제교육원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를 추진했던 서거석 교육감 낙마로 협의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 교육감 선출 전까지 논의 재개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숙박동·강의동·체육시설을 갖춘 1만㎡ 규모의 건물은 활용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관리비로만 매년 3억 4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이날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만 쓰고 활용은 전무한 전형적 행정 낭비 사례”라며 “도와 교육청이 협치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계가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에 수십년간 종사한 한 전문가는 “잼버리의 상처로 남은 공간을 청소년과 장애인, 사회복지사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힐링캠프로 전환하자”며 “이 테마를 접목해 복지·관광·교육이 결합된 전북형 사회혁신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개념의 대규모 복합시설은 해외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뉴욕주의 버크셔 팜 청소년복지센터(Berkshire Farm Center and Services for Youth)는 약 800만㎡ 부지에 연간 3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주거형 청소년 치유시설로, 복지·교육·심리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영국의 바렛스타운 캠프(Barretstown Camp) 역시 중증 질환을 겪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숙박형 치유시설로, 의료·상담·놀이치료를 결합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복지나 치료 중심의 단일 기능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전북이 청소년센터를 ‘복지·교육·관광 융합형 치유캠프’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실현할 경우, 새만금은 잼버리의 실패를 넘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통합형 치유·회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원 지역혁신정책실 관계자는 “단순 시설 재활용을 넘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잼버리의 실패를 넘어 새만금을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결혼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결합한 새로운 결혼문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는 ‘2026 전북, 마이웨딩’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청 잔디광장, 도립미술관, 전라감영 등 상징성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3곳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예비부부 10쌍에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부터 공간 연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여 자격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75.5%가 결혼을 늦추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실속형 예식을 통해 결혼비용을 줄이고, 지역 공간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결혼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공공시설을 넘어 자연 생태 결혼식 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읍 내장산 생태공원에서는 단풍이 물든 숲속에서 장애 예비부부의 특별한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진행한 ‘생태공간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생태·경관 자원을 무대로 한 시범 ‘숲속 결혼식’이다. 센터는 예식 공간 연출, 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식 진행을 지원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결혼을 도왔고 현장에서는 ‘전북 생태관광 사계 사진전’도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전북 생태관광지의 매력을 알렸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숲속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는 활동”이라며 “생태관광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공공공간을 열린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부부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당정이 ‘원팀’으로 국정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무게를 함께 나눈 동지로서, 또 오랜 동료로서 반가운 마음”이라며 “동지들이 있었기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으며, 아울러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는 동지들을 믿고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대독을 마친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 있게 뭉쳐달라. 대통령실도 잘 뒷받침하겠다”며 ‘당정 일체’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지방공항 운영과 관련해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런 지시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과 관련해 나왔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안 부대변인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휴게소는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에서 운영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을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거나,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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