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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첫 만남에서 '나비'를 매개로 친밀하게 교감했다. 이는 전날 환영 만찬 공연에 등장한 '로봇 나비'가 화제가 되면서 비롯됐다. 나비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엠블럼으로, 21개 회원국 간의 '연결·번영·혁신'을 상징한다. 전날 환영 만찬에서는 '나비, 함께 날다(Journey of Butterfly: Together, We Fly)'를 주제로 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로봇 나비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시 주석은 1일 APEC 정상회의 공식 폐막 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차기(2026년) 의장직을 인계받으면서 전날 공연의 나비를 화제로 꺼냈다. 시 주석은 "어제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이 제게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것인가요'라고 질문해 '여기의 이 아름다운 나비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의)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열린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이 '나비 대화'를 더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공연에서 관객 위로 날아다니는 나비가 시끄러워서, 제가 시 주석님께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나는데, 이 나비는 모터 소리가 난다. 내년엔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 날려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비 엠블렘의 의미 중 '연결성'을 강조하며 "APEC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구"라며 "내년 선전 APEC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하고, 더 나은 아태 지역 발전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중국 국민이 잘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 선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APEC 환영 만찬의 '로봇 나비'를 화제로 교감하며 대화. 시 주석은 경주의 아름다운 나비가 내년 회의 개최지인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하길 희망. 양 정상은 나비가 상징하는 연결성과 번영을 바탕으로 내년 선전 APEC과 더 나은 아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동북아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북아 이웃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의 미래를 확보하겠다는 '현실 인정 속 대화·협력 추구'라는 정책 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친 뒤 현지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은 33분간 진행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들며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기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실질적인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므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요즘은 일본도 저에 대해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 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가 1일 공식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경주선언'을 비롯해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하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with Guests)’에 이어 11월 1일 2일차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주재했다. 두번 째 세션에서 정상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의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 촉진을 강조하며, 전 세계인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해법 모색을 촉구했으며,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차기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이제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올해의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 APEC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의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특히 시 주석은 "어제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주최국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내년에도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것인가"라고 물었고, 자신은 "아름다운 나비가 (내년 개최 도시인) 선전까지 날아와서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는 화답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시 주석은 "차기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라 밝히면서 "혼자 들면 일어서기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나아가기 쉽다.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아태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정상들은 1일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분야 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이날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았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대통령실은 "경주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열어 이 분야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제22기 민주평통 전북 부의장에 김영복(66) 법무법인 모악 고문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임기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부안 출신인 김 부의장은 이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알려졌다. 지난 1989년 전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김 부의장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전북농협지역본부 자문 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전북민주평화광장 상임 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김 부의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민주평통 의장 등의 자문에 따라 미래 남북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전북지역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 통일과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의장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 2만 2000여명을 제2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북지역은 총 119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도내 14개 시군 협의회장도 임명됐다. 고창군 박영택 협의회장은 연임했으며 전주시 이강실, 군산시 전주환, 익산시 정성길, 정읍시 정태호, 남원시 강성원, 김제시 황인환, 완주군 김용현 협의장 등이 바뀌었다. 이어 진안군 박명석, 무주군 유상근, 장수군 김용문, 임실군 염상열, 순창군 전인백, 부안군 임장섭 협의회장 등 고창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협의회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평화통일 정책자문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합의 도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양국은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대해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이곳 경주는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현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꽃 피우던 중심지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대통령의 지난 6월 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와 함께 자신이 총리로 취임한 후 곧바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모테기 외무대신 등을 언급하며 "여러 급에서 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거나 "뭐가 필요하냐"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거듭 표현했다고 말했다. 특별 만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을 칭찬했고, 정상회담 당시 공개 모두발언으로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도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에 관해 "그만큼 이 의제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에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우리 측에 급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 내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금관을 본뜬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 배트를 건넸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은 우리 측에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이날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연속으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전환의 시기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3자 연쇄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1일까지 이틀 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북의 새만금과 미래 신산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글로벌 기업인과 해외 언론, 외교사절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새만금개발청과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30일 열린 설명회에서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직접 발표를 맡아 △이차전지·바이오 등 6대 핵심산업 전략 △새만금 산업단지 인프라 △친기업 정책을 소개했다. RE100과 피지컬AI(Physical AI) 등 전북의 첨단·친환경 산업 기반도 강조됐다. 도는 앞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과 더불어, 첨단소재·그린에너지 분야 국제행사 참가를 통해 ‘글로벌 혁신산업 허브 전북’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과 더불어, 첨단소재·그린에너지 분야 국제행사 참가를 통해 ‘글로벌 혁신산업 허브 전북’ 비전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직접 만나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투자설명회와 국제 박람회 등을 통해 전북의 미래산업 생태계에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년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뜻을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잡기 위해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이것(미중정상회담)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다. 그렇게 했다면(김정은과 대화했다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비춰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고 싶으냐'는 질의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6년 미 대선에서) 내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됐을 텐데 그(김정은)는 좋아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는 나 말고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큰 전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의전시설인 나래마루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악수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했으며, 시 주석도 "나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이며,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시 주석을 향해 "매우 강경한(tough) 협상가"라면서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 항상 훌륭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했으며,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서명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시 주석을 "매우 기품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president)"이라고 칭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여러 바람, 역풍, 도전과제가 있다고 해도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양국 간 갈등에 대해 "국가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도출,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 관련 협정 성과 등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팟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국가이다. 양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여하기를 원하며 양국과 세계에 중요한 사안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미중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했다가 8월에 3개월 연장한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를 내달 중순 만료를 앞두고 다시 연장하는 데 합의할지 주목된다. 또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맞서 예고한 100%의 대중국 추가관세 등을 각각 유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 미국은 합성마약류 펜타닐의 중국산 원료 밀수출 단속 미비를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데 각각 동의할 것이라고 최근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윤준병(정읍·고창), 이성윤(전주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익산갑),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전주병), 한병도(익산을) 등 전북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북은 정부안 예산으로 역대 최고인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지만 새만금, 인공지능(AI), 복지 등 70대 중점 사업 예산 3600억 원이 과소·미반영돼 국회 단계 증액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AI 융합 영화 영상 실증지원센터, 국립익산식품박물관,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정부안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98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박희승 의원은 “도민의 재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가 면제된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내년도 국비 1400억 원이 요구되지만 정부안에 400억 원만 반영됐다. 정동영 장관은 “전북 AI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의 국비 1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철도망 확충, RE100 등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전주와 부산을 잇는 국가철도망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만금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RE100 핵심은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수록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북 연고 의원 협회의는 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오세희(비례), 정을호(비례), 진선미(서울강동갑), 황정아(대전유성을),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중앙도서관사업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북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한 의원들은 전북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측면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해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단계별 심의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의 역할 분담 체계를 중심으로 기재부 및 국회 면담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의 예산이 단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민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여전히 민자 유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법원 제동에 걸리고 이렇다할 민간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액 국비로 조성된 일부 타지역 신항만들과 비교해 재정지원 불평등의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기조가 ‘균형발전’인 만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 등 선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민간 자본 98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1종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1호 시범사업’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복합물류거점 모델이다. 정부는 부산·인천·평택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민간개발 방식을 확산, 공공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타지역과 달리 새만금신항만은 현재 1~2단계 접안시설(4선석)과 1단계 배후부지(285만㎡) 개발을 전액 민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로, 접안시설 2642억 원과 배후부지 기반조성 5175억 원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들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자 전환 당시에는 정부가 “새만금엔 항만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는 이차전지 등 10조 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항이 ‘균형발전형 거점 항만’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부산·인천처럼 수요가 이미 존재해 사업성이 담보되는 항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선(先) 구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초기에 분양이 부진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완성하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며 투자 선순환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연말 고시할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새만금신항만의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사업(7817억 원) 가운데 1단계만이라도 재정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고시에 포함돼야만 이후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4~5년은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새만금신항만은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초기 인프라만큼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권대규 교수)이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된다. 용역 결과는 향후 중앙정부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과 국책사업 예산 확보 등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6000억 원을 투입해 132만 여㎡(40만 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을 비롯해 산업·연구·복지시설이 들어서며, 고령친화기업 입주용지와 생태공원, 주차장 등이 갖춰진다. 아울러 도는 AI 돌봄로봇과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Age-Tech 기반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해 연구개발(R&D), 인증·실증, 인재양성까지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 혁신 허브’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기업지원단 △고령친화인재개발원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등 5대 핵심 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성이순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실버산업 시험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등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협력을 통해 전북을 세계적 고령친화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결정지을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나섰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 전북이 대한민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조 2000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핵융합 기술 개발(3500억 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8500억 원)이 추진된다. 부지 최종 선정은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핵융합 기술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인공적으로 구현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이 없고 고준위 방폐물도 발생하지 않아 ‘완벽한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다. 폭발 위험이 없고, 기존 원자력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에 도가 제시한 새만금 부지는 최소 면적 50만㎡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왕복 6차선 진입로와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다. 오는 11월에 개통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로 인해 연구 인력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군산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비롯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실증연구단지, RE100 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상용화에 유리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러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융합 기술부터 산업 실증, 기업 육성을 하나로 잇는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열린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길 바란다”며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구시설이 유치될 경우 직접 고용 인력만 350명 이상에 달하고, 전기전자·초전도 부품 기업 및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되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이미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 연구의 시너지 창출에 최적지”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소회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물밑 조율을 이어가다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YTN에 출연해 "그저께(28일) 밤만 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제(29일) 점심쯤 연간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뒷얘기를 전했다. 이 수석은 "연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9일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과 22일 연달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를 설득하기 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암시했다. 김용범 실장도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28일)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됐던 투자 한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석 달간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어떨 때는 맑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석 달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면서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으셨다"며 "APEC 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타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셨고, 참모들이 어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항상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APEC을 계기로 기대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통령도 이번에 깜짝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 된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것이 첫 번째이고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있다"며 "추가로 민생경제에 관한 문제, 희토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은 30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산업단지와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 또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대규모 CAPEX(부두 보강, 방파제, 준설, 자동화설비)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운영체계안으로 △군산과 새만금 권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전북권 통합 항만공사 △국가와 지자체가 현재처럼 관리하며 분사무소 강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단독 안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GRDP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배후산단에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 사업과 농식품 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의 설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덕진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로파크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30일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솔로몬로파크 사업은 2020년 국회에서 212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나 철거·부지조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상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전주시, LH 간 수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결정 없이 대체 부지 논란만 반복되며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403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에서야 관계기관 협의 결과 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이전 부지(덕진동 원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신청의 법정기한(2026년 12월)이 불과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사업비 증액 협의와 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지법·검찰청 이전 부지(덕진동 1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도록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등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형태의 시설은 현재 대전·부산·광주에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법 교육시설 건립을 넘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유휴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총괄부처로서 예산 증액 협의, 설계 착수, 실시계획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정기한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또한 일국의 주권사항이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지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림으로써 한미 조선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것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잠수함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때 오커스(AUKUS)라는 명칭의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를 만들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유사한 형태로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커스와 같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의 문호를 한국에까지 열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 '결단'에 의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성사되면 한미동맹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동맹 현대화'를 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포함한 더 많은 역할을 한국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자신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수차례 언급했던 '3천500억 달러 선불(up front)' 언급은 이번에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2천억 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자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천억 달러'는 그간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약정했던 내용과 이번에 확정한 3천500억 달러를 합해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말미에 "훌륭한 총리(a great Prime Minister)와의 훌륭한 여행이었다!"며 방한 소감을 밝혔다가, 이후 '훌륭한 총리'를 '훌륭한 한국의 대통령'(a great President of South Korea)으로 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떠오른 안보 협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 눈길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해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것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고 평가하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선박 건조 참여를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양 정상은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전격적인 요청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거론하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칭하며, 자신은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면서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회동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양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오후 2시 39분에 시작해 87분간 열렸으며,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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