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방선거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은 인간적인 악연으로까지 번졌는데, 오는 9회 지방선거에서는 더 독한 한판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행사가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선거에 따른 갈등은 23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까지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치판은 이미 원팀 기조가 깨지고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군만 현직 지사인 김관영 도지사와 현역 3선 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선인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이들 진영 간 눈치싸움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전주시장 선거 역시 수성을 노리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재기를 노리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평당원 최고위원 결선에 오른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이 만약 최종 승자가 될 경우 체급을 올려 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 모두 정치권과 맺고 있는 조직이나 세력에 차이가 크다. 아울러 시정 철학에도 큰 차이가 있어, 네거티브전이 불가피하다. 정헌율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춘추전국시대가 된 익산시장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경식 현 시장이 신승한 남원시장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도 혈투가 예상된다. 남원시장 선거전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의 참전이 확실시된다. 정읍·고창지역은 민주당 소속 현 단체장과 조국혁신당으로 간 인물들의 리벤지 매치 성격이 강하다. 정읍은 이학수 시장과 혁신당으로 입당한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이 고창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귀환을 노리는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싸움이다. 유 전 군수는 혁신당으로 입당에 또 다시 본선에서 심 군수와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심민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다시 민주당 주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임실은 ‘군수 무덤’이라는 이명에 걸맞는 난전이 있을 것이란 게 그 지역 유권자들의 관측이다.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 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후속대책 논란을 올 연말까지 어떻게 쇄신해나가느냐도 전북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경선과정 전부터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북지사 선거만해도 새만금 해수유통, 전주·완주 통합 등 주요 의제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주시장의 경우 역세권 개발,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갖고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34명, 관계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보고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12개 전략 분야로 짜였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규제 혁신,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공공·지역 전반으로 AI 대전환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와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액션플랜의 구체안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었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해 ‘정부 마중물 투자+민간 전문성 활용’ 방침을 정했다. 민간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한 ‘매수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최대 25%),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절차, 고영향 AI 판정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구체적 규제 범위가 포함된다.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을 맡는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발족해 정책 조정과 점검을 담당한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밝히면서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기획, 조정해 성과를 평가하며 AI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일요일 새벽 전북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집계가 이뤄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4200ha가 넘는 농경지와 주택·상가 수십 채가 침수됐으며, 군산과 익산에서 주민 3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산 구암경로당에 1명, 익산 쌍정경로당에 2명이 주택 침수 우려로 대피 중이다. 앞서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5개 시·군에서 79세대 121명이 긴급히 피신했으나 대부분은 귀가했다. 농경지 피해는 더 컸다. 전북자치도 집계 결과 도내 9개 시·군에서 벼·논콩·채소 등 농작물 4290여㏊가 침수됐다. 배수는 70% 이상 완료됐으나 일부 저지대에서는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벼 수확을 앞둔 시기여서 병충해 등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도로와 하천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산과 전주에서 도로 13건이 유실·파손돼 현재까지 5건이 복구됐고 나머지는 공사 예정이다. 완주 응암천 제방은 일부가 무너져 주변 농경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는 대로 응급 복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읍·임실 등지에서도 소규모 도로 파손과 배수로 붕괴가 보고되고 있다. 정전과 통신 장애도 잇따랐다. 군산과 김제에서 9건의 정전이 발생했으나 모두 복구됐고, 김제 일부 읍면에서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다.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전라선 선로가 침수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긴급 배수 후 정상화됐다. 한편 이번 7일 새벽 호우로 군산에는 시간당 152㎜라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296.4㎜에 달했다. 익산도 239.3㎜, 전주 183.8㎜, 김제 209㎜를 기록했다. 한때 군산·익산·김제·전주에서 상가 90동, 주택 90동이 물에 잠겼지만 배수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상가 내부와 주택가에는 쓰레기와 토사가 쌓여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 생활 필수품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 군산 문화삼성아파트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으나 임시 펌프를 설치해 긴급 복구에 나섰다. 도는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등 44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배수 펌프장 97곳을 가동하고, 소방은 500건이 넘는 배수·구조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지하차도와 하천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계가 마무리되면 정식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먼저 발언한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도 언급한 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78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오찬을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 대표와 장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 온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세 명이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연출됐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됐다. 회동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브리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0%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특히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중도층의 지지율을 상당 폭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9.7%로, 지난 조사보다 5.6%p 올랐다. 권역별로는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전주보다 2.9%p 상승한 47.1%를 기록했다. 다만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적 상승세 속 일부 지역과 연령대에서는 다소 하락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대에서는 68.6%로 전주보다 2.8%p 빠졌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5%p 하락한 51.3%를 기록했다. 진보층에서 지지율은 82.5%로 2.6%p 하락했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으로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1%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6%p에서 이번주 8.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경원 의원의 발언(초선 비하 논란) 등이 불거지며 상승세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도 하락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에서 64.9%로 7.7%p, 40대에서는 57.0%로 13.4%p 각각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대구·경북에서 5.6% 하락한 44.0%였고 60대는 37.7%(6.5%p↓), 70대 이상은 43.3%(3.8%p)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7%,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3%였다. 무당층은 8.6%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은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총영사는 "전세기를 운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협의해보니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항이 잭슨빌 공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포크스턴 ICE 시설에서 구금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 직원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 시설에서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영사 면담은 일차적으로 다 마쳤다"며 "여성들이 있는 수감시설도 거의 오늘 중으로 다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에 대해 "다 모여 있는 식당에서 제가 봤는데 다들 잘 계시다"라며 "자택에서 있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조 총영사는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원하는 분들이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 ‘경쟁의 정치’구현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을 자신했던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논란에 휘말리면서 전북선거판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모종의 악연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려운 인사들이 혁신당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이번 사태로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전북 유권자들에게 조국이라는 인물을 앞세웠던 정당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검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전북 출신인 황 사무총장의 사퇴는 전북 지방선거 지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황 사무총장은 자타공인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전주병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혁신당 창당과 총선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당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당 내부관리에 책임론이 일었고, 사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혁신당 성비위 사태는 내부 구성원의 성추행보다 당 지도부가 후속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 즉시 조국 전 대표와 김선민 대행, 황현선 사무총장 등이 나서 가해자를 색출하고 재발방지를 강조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란 게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러나 혁신당 지도부는 첫 기자회견 등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키웠다. 노래방 사건이 일어난 날이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기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파는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7일 또다른 2차 가해 비판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황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저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앙당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 중심으로 진열재정비하던 혁신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크게 충격받은 분위기”라며 “정의로움을 가치로 했던 당에서 도덕성 논란, 그것도 가장 민감한 성인지 문제에서 허점을 드러낸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단체장 출마 예정자 A씨는 “민주당 중심의 선거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예상됐었는데, 갑작스런 일도 좀 혼란스럽다”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고 봉합하느냐.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당이 전북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정의라는 개념을 독점한 듯이 행동한 데 대한 반사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남들을 비난했던 것들이 다시 비수처럼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통해 유출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7일 오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전주시 송천2동 진기마을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변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국무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양해를 구하고 이날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을 직접 확인한 뒤, 집중호우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 40여명이 대피한 용소중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진기마을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시에도 대피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배수펌프장에 이물질이 걸리고 제때 가동이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주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군산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전북자치도는 7일 새벽 호우특보가 내려지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도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역별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취약지 관리와 예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군산을 방문해 강임준 시장 등과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 문화삼성아파트를 점검했다.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단수가 이어진 주민들을 위로하며 긴급 물공급 등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청 강수 전망에 맞춰 행정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호우로 전주·군산·익산·김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상가·주택 침수와 통신 장애 등이 발생했다. 추가 강우 가능성이 예보되면서 도는 긴급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우선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를 신속히 배수·복구하고 주택·상가·농경지 피해는 소방·군부대와 협력해 지원한다. 하천 제방과 소하천,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긴급 점검과 방수포 설치 등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대피 주민에게는 구호물품과 의료·방역을 지원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SNS로 위험지역 정보를 안내한다.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를 통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전라선 전주~동산 구간 침수 현장을 점검한 뒤 익산역에서 수송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도 익산 망성면 화산배수장과 침수 농가를 찾아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과 농업인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이 7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의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본선 토론회에 참가해 정견발표와 조별토론, 종합토론을 거쳤다. 100명의 배심원 심사에서 4조 1위로 상위 토론회에 진출했고, 이어진 배심원단 투표와 6~7일 양일간의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번에 선발된 최종 4인은 박 회장 외에도 이세미·정민철·한진희 후보자가 명단에 올랐다. 1987년생인 박 회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원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오른 후보로, 전북 정치권은 20년 만의 최고위원 배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의 소개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정치권에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확정한다. 당은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거쳐 마련한 최종 후보군을 당원 투표에 부쳐 새 지도체제의 한 축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6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 행사 축사에서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진리가 제대로 구현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며 “평당원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 조사에서는 후보자 정견발표와 조별‧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당은 공개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린 뒤,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9~10일 전당원 투표로 최종 선발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 대표는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당원 주권 정당’의 구현을 약속하며 평당원 최고위원 직접 선출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7일 재난·재해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가 도입 1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써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저조했다. 2020년 31만 1,702건에서 2024년 52만 4,99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332만 4287건) 대비 이용률은 15.79%로 저조한 상황이다. . 한 의원은 “구급차 10대 중 8대 이상이 환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출동하는 현실이다”라며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119안심콜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청은 가입률 증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과 관련해 같은 날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강미정 씨의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성 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피해자 요청을 수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전북대를 졸업한 황 사무총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최 원장도 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출신인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 사면됐다. 이어 지난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도 안 돼 물러나게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체돼온 개발 사업이 활력을 띄게 됐다.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표류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 예산은 과거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소폭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정부안이 대폭 상향돼 전북발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31개 사업, 총 1조 455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7429억 원보다 30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반영률도 전년 99.4%에서 140.7%로 크게 올랐다. 이번 예산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지연됐던 내부 개발 사업들이 정상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농생명용지(9430ha)와 방수제 62.1㎞를 연계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영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방조제 수문 증설·조력발전 기본 구상 용역(5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신항만 관공선 건조(37억 원)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4억 원)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연구용역(3억 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사업이 수질 개선과 내년으로 예정된 신항만 개항 준비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SOC 분야도 전액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국제공항(1200억 원), 신항만 1단계 건설(705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등의 사업예산이 모두 포함돼 장기간 표류해 온 숙원 사업들의 정상 추진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반영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예산은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소폭 1845억 원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처 요구액의 37%만 반영되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를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을 미뤘다. 이로 인해 농생명용지와 수목원 같은 계속사업조차 차질을 빚으며 준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새만금 개발이 다시 포함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도는 내년부터 6년 간 7조 3614억 원이 새만금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생태·관광 인프라, 공항·항만·도로를 아우르는 ‘패키지 투자’가 현실화되면 새만금은 제조·물류와 녹색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하반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산업단지 등 핵심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새만금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생태계 복원까지 이어지는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력발전·배수갑문 증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둘러본 뒤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과 만나 새만금 사업 전반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사업은 기본구상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조력발전 방식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단류식 검토 보고를 받았지만, 단류식은 초기 단계 기술에 머문다”며 “최근에는 복류식 발전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복류식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류식은 밀물 때만 발전하는 방식이고, 복류식은 밀물과 썰물을 모두 활용한다. 그는 또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은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다부처 사업”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확대는 수질 개선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조원대를 웃도는 만큼 경제성 검증과 부처 간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로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계획을 공식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해 수질 개선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5일 "전북특자치도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홍보용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권을 동원한 노골적 홍보 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자치도는 9월 4일부터 주민투표 공표 전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해요!’라는 멘트가 담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일괄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비용 역시 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된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양 지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자, 도민 세금을 이용해 관권홍보를 벌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모색한다. 특히 오찬 회동이 끝난 뒤에는 장동혁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이번 회동 형식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직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했고, 대통령도 미국·일본 순방 귀국 직후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국민의힘 측과 3~4차례 협상을 거쳐 이날 오전 회동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 추진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정읍에 모여 비전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사흘간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과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관영 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징흥청 관계자,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훈구 전북도연합회장은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 전북농업의 미래가 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정읍에서 대회를 치른 것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정 대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K-문화를 알릴 후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