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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평가 개시 임박…도덕성·실적 검증 어떻게?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작업의 개시가 임박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사실상 지난달부터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각 지역 시·도당 역시 중앙당 일정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에선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장에 허강무 전북대 교수가 임명됐다. 전북도당은 이른 시일 내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11~13명 규모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이지만, 기본 틀은 비슷하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하위 20%를 결정한다. 하위 20% 해당자는 후보 심사와 경선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사실상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통보를 받게 된다. 민주당 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각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받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행이다. 지난 2021년 6월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 내홍이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도당은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15명의 위원을 꾸렸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기존 15명 위원 중 1명을 교체하고, 4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만큼 현역 평가는 조금이라도 평가에 차이가 생기면 당락이 갈릴 정도로 현역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지선에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로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었다. 올해에는 이 기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부에선 민주당 소속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도덕성 시비가 반복되는 만큼 도덕성 관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는 현역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지방 선출직에 대한 살생부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있어,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출직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이 바뀐 전주을과 전주병, 익산갑,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은 현역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결과가 비공개여서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본인이나 최측근 정도만 인지할 수 있다. 하위 20%가 드러나는 건 경선에서 이겼을 때 감점이 진행될 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하위 20% 해당자였던 현직 단체장은 민주당 탈당하고 출마를 감행했으나 낙선했다. 도의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해 경선에서 이긴 한 정치인도 20% 감점 적용으로 최종 점수에서 낙천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북 도내 기초단체장 중 최소 1명 이상은 하위 20%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평가 특성상 독불장군식으로 시·군정을 운영해왔던 경우엔 하위 20%에 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1 17:39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전선 확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며, 예산안 심사와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이 10일 차례로 나서고, 15일부터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을 4대 기조로 제시하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안, 사법개혁안 등 20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저지”를 내세우며 100대 민생법안을 앞세워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초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청문회에 선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예산 심사 역시 격전지다. 내년도 예산은 728조 원 규모로,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확장 재정이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까지 더해져 정기국회가 전방위 전선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개회식 복장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착용을 권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맞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1 17:35

행안부 지방세제·소멸기금 개편…소멸위기 전북 숨통트이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 구조에 큰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 배분한 이번 조치는 소멸위기 1번지로 불리는 전북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취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세제 혜택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는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 수요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가 신설됐고,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주민세 과표 공제가 적용된다.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법으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된다. 인구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북처럼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 동부권 지자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낙후된 농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효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7:27

새만금, 예산 늘었지만 예타 병목 여전…투트랙 해법 시급

이재명 정부 들어 새만금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늘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35년째 지연되는 새만금 개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모두 12건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 만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 절차를 거쳤고, 소요 기간은 최장 40개월,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프라 완공 시점을 가늠하지 못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예타 통과가 시급한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으로,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모두 새만금의 교통망 완결성과 환경관리, 해수유통 확대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여서 지연될 경우 전체 개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정부들어 정부 재정 투입은 크게 늘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새만금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만 1630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내부 간선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완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새만금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새만금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이 맞물려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어서, 일부 인프라가 늦어지면 전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에 이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SOC는 먼저 깔려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일괄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6:59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이, 해군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이, 공군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됐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2일 대장 진급 및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5:30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소비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일부터 올해말까지 최대 1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로 판매돼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에 기여해왔다. 도는 여기에 더해 할인율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15%로 높여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 성격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올해 발행 규모는 1조 5870억 원이었지만,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약 1000억 원이 추가돼 총 1조 695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한층 넉넉해질 전망이다. 사용처도 확대되는데, 도는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등록해 농촌과 산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유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매장이거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곳, 농자재판매소 55곳이 참여 중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5:21

李 대통령 지지율 53.6%로 2주째 상승…"외교 성과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6%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 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3%로 전주 대비 2.6%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 대비 9.1%p 오른 44.2%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인천·경기는 55.8%(5.4%p↑), 대전·세종·충청은 53.8%(4.8%p↑), 부산·울산·경남은 52.8%(2.1%p↑)로 모두 올랐다. 다만 강원은 42.0%로 전주 대비 11.1%p, 서울은 47.6%로 전주 대비 3.1%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직전 조사 대비 9.6%p 오른 71.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대는 40.0%로 가장 낮았고 전주와 비교해서도 2.2%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7%p 오른 28.4%로 집계됐다. 진보층은 85.1%로 1.5%p, 중도층은 54.1%로 1.4%p 각각 소폭 올랐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0.3%p) 대비 0.3%p 더 벌어진 10.6%p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1:31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조기 퇴임…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조기 퇴임하면서 교육감 선거 출마 행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원장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감 자리가 공석이어서 전북 교육에 난맥상이 있다"며 "좀 더 가까이에서 (전북 교육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연구원장 직이 중요한데, 너무 이쪽(교육감 선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직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차원에서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북연구원의 미션이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리다'인데 어차피 (전북연구원장과 교육감이) 가는 길은 같다"며 "인재 양성과 교육을 빼놓고 백년대계를 그리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칭기즈칸의 말을 빌려 "학교 안과 밖의 다리, 지역과 학교의 다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저는 대학을 많이 아는 편이고 전북연구원장도 지내 전북 모든 분야의 미래를 설계해봤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교육감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1:23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주도권 싸움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천명하는 등 강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벼르는 상황에서 권 의원 역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 자체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시,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출장 일정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체포동의안 보고가 1일을 넘긴다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여러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개회식 복장'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회식의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의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회식 참석 복장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놓은 상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07:47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준비…9월4일 관련법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역시 지난달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재판봉을 쥐고 있나.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내란재판부 설치 논리에 힘을 실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31 18:53

전북 자치경찰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략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위 사무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남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일섭 전북도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을 비롯해 박종승 전주대 교수, 송재영 우석대 교수, 윤상연 경상국립대 교수, 최한별 전북대 교수, 김시백 전북연구원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설 경우 새 정부 국정 기조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의 지역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호남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오는 11월 공모 결과 발표 전까지 유치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일섭 사무국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8:53

한국지방자치학회 "완주·전주 통합, 전북 대도시권 성장 이끌 핵심 분기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전북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광역시 부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도시권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특히 K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과 메가시티 발전 전략, 새만금 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전북 지방자치 30년 평가’ 세션에서는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이승모 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연구진들은 전북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광역도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 등 대도시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동현 전북대 교수는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새만금 개발이 핵심 과제로 유지됐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을 가진 스스로의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현 한양대 교수는 "다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처음"이라며 신도시 개발 부족과 지역 거점 대도시 부재를 전북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자원과 인구 분산 전략에서 벗어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집중화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북에는 광역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통망 통합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조 변화에 맞춰 전북은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영훈 (사)생각연구소 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으로 KTX 등 교통 인프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 보완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초기에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통합을 주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전북에서도 광역 지방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 통합 성공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전문가·학계·정책결정자가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8:53

김윤덕 장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 정부와 업계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지난 19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월 25일)와 같이 교량공사에 보를 교각위로 운반해 설치하는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이날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거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계·감리업계의 역할과 다양한 건설주체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도 주재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OECD 주요국의 2배가 넘고,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0%가 건설업에서 나온다는 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것이며, 업계도 그 위에 바로 서 책임을 다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정부
  • 백세종
  • 2025.08.31 16:09

[전북일보-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기획] 전북 청년 이탈, 막을 길 있나

전북 청년이 떠나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인프라의 삼중고가 지역을 등지고 타지로 발길을 재촉하게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관이 총력을 다해 대규모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꿰뚫는 연결성과 실효성이다. △청년 유출, 멈추지 않는 흐름 전북의 청년 인구는 통계로만 보면 아직 견고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청년인구(15~39세)는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최근 3년 간 해마다 평균 1만 3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지난해 순유출 인원만 7973명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세종, 광주 등으로의 이동도 눈에 띈다. 더 이상 자연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솔직하다. 전북대에 재학 중인 김 모 씨는 “전북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전을 희망 취업지로 꼽았다. 연구기관과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고,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낮아서다. 그는 “서울은 비싸고, 대전은 성장의 수혜를 입을 곳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좋은 기업이 있으면 낙후돼도 간다”며 지역에 남는 조건을 단순히 정리했다. 결국 청년은 복지보다 기업 수준을 보며 급여와 직무, 승진 경로, 동료 집단이 정주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주거는 두 번째 자물쇠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세와 보증금이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으로 ‘반할주택’을 내놓았다. 이름처럼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보증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는 파격 조건도 걸었다. 그러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2031년까지 공급 목표가 5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청년 만원주택’에 수천 명이 몰려 5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던 사례는 수요의 폭발적 크기를 방증한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급지는 남원·장수·임실 등 인구감소지역에 치우쳤다. 정작 청년이 몰리는 전주·익산·군산 등 도심권은 빠져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싼 집이 있어도 일터와 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 청년몰의 경고…창업정책, 왜 현장서 힘 못 쓰나 전북도가 청년 유출 해법으로 내세운 또 하나의 카드가 창업이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전국 1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화려하게 출발했다. 전통시장의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절반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청년몰 112개 점포 중 운영 중인 곳은 76곳, 영업률은 68%에 불과하다. 한때 북적였던 거리는 조용하다. 코로나19와 내수 경기 침체가 직접적 타격이었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입지가 발목을 잡았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임대료는 저렴했지만 유동인구는 한정적이었다.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인근에 있음에도 연계가 약했다. 발길이 끊긴 곳에 창업자를 모아놓은 셈이다. 업종도 획일적이었다. 비슷한 메뉴와 콘셉트가 늘어서면서 차별성이 사라졌다. 홍보 역시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지속성이 약했다. 창업자의 역량 부족도 문제였다. 점포 수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입점자의 장기적 운영 능력이나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은 약화됐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창업률은 12.3%로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5년 생존율은 37.8%에 불과하다. 창업은 활발하지만 절반 이상이 장기간 버티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청년몰의 쇠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북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왜 힘을 쓰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강릉중앙시장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 경동시장 청년몰은 B2B 판로 개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선산봉황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공통점은 ‘공간 제공’을 넘어 무형의 지원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창업 교육, 멘토링, 판로 개척,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함께 돌아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김시열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는 “전북의 청년몰은 입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객 모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 모두 충족되지 못한다”며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컨설팅과 전문 창업 교육 같은 무형적 조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일자리·문화의 ‘연결’이 정착 좌우한다 전북도는 올해 2137억 원 규모의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내놨다. 일자리 31개, 주거 7개, 교육 15개, 복지·문화 29개, 참여·권리 9개 등 91개 사업이 망라됐다. 직무인턴,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업중심대학 지원, 청년창업농 정착, 공공임대주택 886호, 청년월세 특별지원, 반도체 혁신융합대학, 청년 함성패키지, 청년허브센터 운영까지 분야는 넓다. 정책의 양만 놓고 보면 풍성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체감은 다르다. 정책 하나하나가 의미는 있으나,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턴십 경험이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창업 교육은 판로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거 정책도 직주근접과 문화 여가 인프라와 맞물리지 못한다. 각개약진식 대책으로는 삶의 무게를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주거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활권이어야 하고, 창업은 공간이 아니라 무형 역량을 키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과 산업은 교육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엮어야 하며, 청년 참여도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의 점이 선으로 이어질 때만 청년은 정주할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전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청년정책은 단일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산업·교육·문화 전반이 맞물려 돌아가야 효과가 난다”며 “청년의 생애 주기별로 끊김 없는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처럼 부처별·사업별로 흩어져 있으면 청년은 ‘내 삶과 무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체감하는 연속성”이라며 “주거에서 일자리, 일자리에서 문화·여가로 이어지는 선명한 경로를 만드는 것이 청년 정착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정수현(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준혁(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준서 기자 ※이 기사는 전북일보와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협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본보 기자 1인과 학생 3명이 한 조가 되어 보도의 기획부터 취재, 기사 작성까지 실시했습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6:03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쟁 본격화..선출직 최고위원 씨마른 전북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위원 중 한 자리를 평당원이 갖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내 선출직 명맥이 완전히 끊긴 전북정치권에 기회가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전북은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서도 도전자가 권리당원 비율에 비해 매우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도전자들 역시 중앙당 인맥이나 인지도를 쌓기엔 불리한 구조로 언더독의 반란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총 115명이 지원했다. 최근 당원 신청접수에 32만장이 몰리고 기존 권리당원이 15만 8000명 수준인 전북 내 지원자 중 알려진 사람은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38)과 청년당원 윤승현(25) 씨 등으로, 전북에서 출사표를 낸 사람은 고작 2명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전북 내 지원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이번 신청서에 기본 요건이 맞지 않거나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다시 분류해야 하는 지원자들이 많아 실제 당선을 목적에 둔 지원자 수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민주당은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 당 대표 등 당내 핵심 선출직에 나서기 꺼려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사실상 임명직에 만족하는 거수기 역할을 지역정치권이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당원 비율상 평당원 최고위원은 수도권이나 호남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험지인 영남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40대 이하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 실무를 맡은 부서는 중앙당 청년국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은 청년층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원자들 역시 40대 이하 청년층이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공개오디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성을 발휘하는 것도 당선 포인트다. 특히 최근 당원들이 강성 메시지와 전투력을 중시하는 만큼 이 부분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장경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은 “이번 공개 선발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선발 방식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고,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31일 양일간 당원 배심원단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5인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다음달 3일 최종 후보자들의 온라인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도 개최한다. 당원 배심원단 심사와 온라인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방송된다. 지원자인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변호사)은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조직도, 뒷배경도 없지만 민주당을 ‘당원주권 정당’으로 바꾸겠다”며 지역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시민공천배심원단·정책 오디션 도입, 정책 해커톤 개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최고위원이 된다면 변호사 본업을 내려놓고 상근 체제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당원 윤승현 후보는 “정치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길이어야 한다”며 전북 청년의 목소리를 앞세워 도전에 나섰다. 해군 부사관 출신인 그는 청년·여성·사회적 약자의 공천 비율 확대,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청년 당비 감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31 16:02

[해설] 늘어난 전북도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핵심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보다 3900억 원 넘게 늘어난 9조 4585억 원을 반영받을 수 있었던 핵심 배경으로 ‘신규 사업 발굴’이 꼽힌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례없이 많은 신규 과제를 발굴해 반영시켰다. 이는 기존 대형 계속사업이 줄줄이 종료되면서 예산 총량 확보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북도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215건, 1412억 원 규모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307건, 2445억 원이 정부안에 담기며 수치상으로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역시 11조8000억 원에 달해 중장기적으로 도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가 올해 신규 사업 확대 전략에 집중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수천억 원대 계속사업이 종료되면서 단순히 종전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예산 총량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말부터 각 실국과 시군에서 200여 건 이상의 사업을 제안받아 검토했고,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정책과 연계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결국 신규 사업의 대폭 반영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전북 재정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신규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사업이 첫 발을 떼며 전북이 국가 AI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총 5984억 원이 투입되는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이 시작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복지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과 맞물려 총사업비 2505억 원 규모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이 예산에 반영됐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450억 원)와 전주 스포츠가치센터(480억 원)도 신규 편성돼 전북이 문화·체육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와 같은 대규모 계속사업이 빠지는 상황에서 신규 과제 발굴 없이는 도 재정 외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 증액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5:26

전북 찾은 김경수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5극3특 구상 강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지역 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취임 후 첫 지방 강연인 이 자리에서 그는 “수도권 집중은 청년 유출에서 비롯된다”며 “좋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떠나는 청년을 잡아내지 못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 도시 말뫼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업 쇠퇴 뒤 대학 신설과 권역 연계로 하루 8개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도시로 탈바꿈한 과정은 5극3특 전략의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배치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인재를 길러내며, 대중교통으로 생활권을 묶어야 청년이 남는다”고 했다. 역대 균형발전 정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추진한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8년 늦춘 성과는 있지만, 산업·인재 생태계와 결합하지 못해 30~40점짜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권역화 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의 역할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의 전략 테마는 피지컬AI, 농식품, 국민연금 기반 금융”이라며 “이 분야만큼은 전북대가 서울대보다 더 강한 대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선 공약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을 서울대처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전국에 특화 거점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도 곁들였다. 김 위원장은 “전략산업 투자와 직결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릴 가치가 있도록 지원 패키지를 붙이겠다”고 했다. 생활 인프라 역시 핵심 조건으로 꼽으며 “수도권처럼 자동차 없이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정치 논리로 주민 뜻을 외면하는 통합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권·생활권 통합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강연을 마치며 청년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나간 청년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성장이 곧 국가 성장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5:25

김경수 "5극3특은 앵커기업이 핵심…'말뫼의 부활' 본보기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권역별로 전략사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 주민주권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기조 강연과 좌담회에서 '말뫼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 도시 말뫼를 예로 들며 5극3특에 관해 설명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말뫼의 상징이었던 대형 해상 크레인이 울산 현대중공업에 단 1달러에 매각됐다. 그 크레인이 옮겨질 때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말뫼의 눈물'을 딛고 이 도시가 이젠 하루에 8개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도시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중심에는 첨단IT 디지털학부와 테크놀로지학부 등 5개 학부를 둔 말뫼대학이 있었다.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인재를 육성했고 특히 바다 건너편 덴마크 코펜하겐과 다리로 연결하면서 (인구 20만명의 말뫼는) 130만명이 생활하는 권역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 게 주효했는데, 5극3특 역시 앵커(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전략사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30∼40점을 주겠다. 수도권 집중을 8년간 늦추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 정책이) 전반적인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며 "서울·경기·인천의 권역화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이끄는 것처럼 시도 중심이 아닌 전국을 권역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5극3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은 피지컬AI와 농식품,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금융 등 3개가 테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전북의 대학교들은 이 세 분야에 대해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전국에 똑같이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전북이 핵심적으로 배출하려는 분야에 서울대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역이나 특별자치도 간의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5극을 통한) 국가 전체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권역(5극)과 특별자치도(3특) 사이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만큼 지방 정부와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만일 도시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등한시한 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예전 시군 통합과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행정적 통합에 앞서 경제권·생활권 통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8.30 11:07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 4585억 확보…새만금·신산업·복지 ‘삼각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228건, 총 9조 4585억 원이 반영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상대 요구액 10조 1174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보다 392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련기사 2면)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582건 7449억 원을 요청해 307건, 2445억 원이 반영됐다. 초기 배정액은 적지만 총사업비는 총 1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 정부안 대비 1034억 원, 국회 확정액 대비 77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가장 큰 성과는 새만금 개발 정상화다.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등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요구액 전액 반영됐다. 내부개발(1760억 원)과 수목원 조성(871억 원) 예산도 확보돼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와 이차전지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사업(400억 원),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10억 원) 등이 포함되며 전북이 국가 AI 연구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15억 원)와 전기상용차용 멀티 배터리 평가기반 구축(22억 원)이 반영됐다. 수소연소 엔진형 대형트럭 기술개발(40억 원)과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16억 원)도 포함돼 차세대 특장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렸다. 고령사회 대비 복지 신산업도 예산에 담겼다. 총사업비 5984억 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첫발을 뗐고,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건립도 새롭게 반영됐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도 주목된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들어설 총사업비 2505억 원 규모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에 내년도 국비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총사업비 450억 원, 국비 2억 원)와 전주 스포츠가치센터(총사업비 480억 원, 국비 2억 원)도 새로 포함됐다. 전주부성 복원 정비 사업 역시 국비 3억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정부안 반영을 기반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소·미반영 사업 증액을 추진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반영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29 14:56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후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보장된다면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전날 자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강력히 규탄하고 지극히 유감"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도 결국 정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 나가고 결국 정치 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단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을 겨냥해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에는 모두 돼지로만 보인다)"라며 "대통령과의 회담 가지고 언급된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대통령실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에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전날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을 두고는 "법원에 영장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맘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하나 만들고. 그게 민주당식 정치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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