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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뇌부와의 직접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고 국정의 속도감을 끌어올리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이 12일 암초를 만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깨고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오찬이 당일 무산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약속 시간 1시간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는 예정된 오찬 시간을 불과 20분 앞둔 오전 11시 40분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오찬의 최종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천재지변이나 정치적 급변 상황,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직전에 무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민주당 불참 방침에 따라 연기된 사례 정도가 있다. 다만 당시는 청와대에서 당일 오전까지 민주당의 참석 여부를 기다리다가 여당과의 물밑 협의를 거쳐 미룬 것이라 이번 상황과는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이 취소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다만 그간 이 대통령이 내비쳐 온 고민으로 미뤄보면 한층 더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며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날 오찬을 잡은 배경에는 직접 여야 대표들의 대화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국익과 민생이 걸린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장 대표의 일방적인 '노쇼 선언'으로 무산됨에 따라 의도했던 협치 무드는 더 어려워진 형국이다. 당장 오찬이 취소되자 정청래 대표는 "예의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고 장 대표는 "오찬을 하자고 한 직후 악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냐"고 맞받았다. 여기에 이미 지난달 이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에 장 대표가 불참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당분간은 이 대통령이 다시 여야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는 식으로 협치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할수록 여야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변수다. 청와대도 이런 상황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수석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협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의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일정,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 불참의 배경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일을 거론하는 데 대한 것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일정을 잡을 때 상임위 일정이나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까지 보면서 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치 이벤트'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법사위의 정무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사위 구성상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시급하지 않고 논란이 잠재된 법안 처리를 강행해 불참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날 오찬은 여야 대표와의 소통인 동시에 최근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시 불거진 '당청 엇박자'를 잠재울 계기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장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오찬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도 다소 미뤄진 셈이 됐다.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는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첫 임기 당시인 지난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양 정상은 방한 이틀째인 23일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먼저 수교한 전통적 우방이다. 현재 남미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동포 사회가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모두 개인적인 역경을 딛고 국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만큼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안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도내 시·군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사실무근인 선거용 고발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지역 8개 시·군 청사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한 전북도지사 및 기초자치 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 3일 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계엄지침을 단호히 거부했고 위기에 처한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문을 활짝 열고 비상 체계에 돌입해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나섰다”며 “반면 당시 전북도청과 시·군 청사 9곳은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이 이날 고발대상으로 거론한 단체장들은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이다. 혁신당 도당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와 여러 문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자치도청은 입장문을 내고 “그날 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고 그 시각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도청의 야간 방호 체계는 폐쇄가 아닌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기반한 혁신당의 정치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주당 지방정부와 도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선거용 고발에 대해 혁신당은 즉각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양적 확대에서 AI 기반 질적 혁신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133개 제조기업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기업들의 생산성이 76% 향상되고 불량률이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명의 전문멘토가 기업 현장에 6~8주간 상주하며 2142건의 과제를 발굴해 1986건(93%)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8억 100만 원 증가했고 61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됐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을 조성해 농생명·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에 AI·로봇 기반 지능형 공정을 실증한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반 데이터 관리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원 방식은 공정, 판로, 환경안전을 아우르는 패키지형으로 개편한다. 올해 사업은 11일 공고를 통해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올해는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AI 시범공장을 통해 전북 제조업이 인공지능 전환(AX) 전북형 혁신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농업과 K-푸드 수출허브 구축을 앞세워 농생명산업 대전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를 ‘전북 농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중심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헴프산업클러스터,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에 총 5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헴프산업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53ha에 3875억 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조성된다. 재배·가공·연구개발·제품화를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20여 개 기업과 투자의향서를 확보했으며, 부지 조성과 인허가 지원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에는 2조6808억 원이 투입된다. 886ha 부지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완전 자동화 농업시설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로 2028년까지 16ha 규모의 국가농업 AX플랫폼센터와 테스트베드를 조성한 뒤 시장·농업인 주도형 단지로 확대한다.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 60ha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근 120ha에는 수출전문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42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적 타당성(B/C 1.16)을 확보했으며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전주·익산 등 6개 시군 409만㎡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도 예타를 거쳐 본격화된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R&D 인프라도 확충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9년까지 스마트팜 4곳에는 400억 원을 투자하고 장수·순창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수도 전북 비전 선포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농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북 농업의 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를 전북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분수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사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어온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씩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2024학년도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을 초과해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전북 역시 핵심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내년에 3548명, 2028~2029년 3671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2030년 이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해마다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전국적으로 연평균 700명 안팎의 추가 의사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분만·외상·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은 도가 집계한 수치로도 확인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4.7명인 반면, 전북은 3.1명에 그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공보의 수는 2021년 210명에서 2022년 194명, 2023년 155명, 2024년 12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명까지 감소했다. 4년 사이 110명이 줄어들며 52%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의료 취약지가 다수 분포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정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응급이나 분만, 외상 등 분야에 의료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의사들의 장기적인 정착 유인책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가 실제로 전북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정착 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단순 인력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도 차원의 주거·보수·경력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정원 도 보건의료과장은 “전북의 의료 취약 현실을 고려해 중앙 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지만, 전북에서는 지방선거 선거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의 연대 기류와 달리 전북 정치권에서는 공천 일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겹치며 양당이 각자 행보를 이어가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실질적인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원칙과 방식부터 정하고, 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정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하며 선거연대 방식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과도 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중앙의 연대 기조에 분명히 선을 그은 모양새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전북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인 선거구 쪼개기’ 등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말하기에 앞서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 확대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비전과 가치의 결합 없는 연대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북에서는 중앙의 연대 논의가 ‘정치 혁신’과 ‘선거제 개편’이라는 전제 조건을 넘지 못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의 준비위 구성과는 별개로, 지역 현안과 공천 전략이 얽힌 전북 정치 지형에서는 독자 경쟁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월 말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14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접수된 예비후보는 모두 495명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적격·정밀검증·부적격으로 분류된다. 정밀검증 대상은 공관위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가·감점과 컷오프 여부도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도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2일부터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이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시장선거 100만원, 도의원선거 30만원, 시의원선거 2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시장선거 140만원, 도의원선거 42만원, 시의원선거 28만원)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예비후보자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각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157일 만에 성사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으로, 정국 경색을 풀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찬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영수 회담 성격의 자리인 만큼 산적한 국정 현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안정 등 경제·외교 현안은 물론, 야권이 압박하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뇌물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청와대 측은 “합당 관련 사안은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정치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통령과의 별도 단독 면담 성사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당의 협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강 실장은 “입법과 관련해선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대표 모두 말씀을 듣고 새로운 협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있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중계될 예정이다. 당일 선고 공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온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강경록)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청년 출마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힘 전북자치도당 청년위는 “전북의 지방정치는 오랫동안 너무 익숙해져 왔다”며 익숙함은 편안함이 됐지만 그만큼 책임은 흐려졌고, 그사이 견제와 경쟁은 점점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익숙한 정치가 아닌, 책임을 묻는 도민앞에서 설명할수 있는 정치”라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청년위는 “전북과 함께 성장하며 정치의 책임을 배워갈 청년을 찾고 있다”며 많은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청년위는 오는 25일까지 만 45세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마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3월초 아카데미 진행과 면접, 심사등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출마자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대에 나설지, 선거 후에는 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하고 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혁신당에 사과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하면서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오고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인 예원예술대 김도영(60) 교수가 10일 평화통일 문화예술 교류와 남북 전통문화 정책자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20~22대 민주평통 전주지역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2대 들어서는 상임위원으로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그는 북한 음식·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남북 문화 동질성 회복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선친 고 김덕수 박사에 이어 2대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받아 ‘통일 명가’로 이루게 됐다. 김 교수는 “남북이 상생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한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여는데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호 기자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0일 “호남선 고속열차를 현행보다 최소 40%이상 늘릴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선은 평일 기준 하루 115번, 주말엔 136번 고속열차가 오가지만, 호남선은 평일 69번, 주말 71번에 그치는 등 절반 수준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주말에 경부선에 배정된 좌석이 하루 17만700석이라면, 호남선은 4만여 석 남짓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호남선은 같은 고속철도라고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경부선에는 900석이 넘는 대형 고속열차가 주력으로 투입되지만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축에는 400석 안팎의 소형 편성이 대부분”이라며 “배차간격역시 10분과 20분으로 차이가 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호남선 증편이 이뤄진다면 익산에서 분리, 결합되는 전라선 열차의 확대로 이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표를 끊을 기회도, 앉아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애초부터 적은 것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된다”며 “저는 교통을 전북의 일자리, 신산업과 같은 급의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기 위해 증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026 지방선거 정책공약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정책공약개발 TF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삶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구체화 할 예정이다. TF는 이동기 총괄위원(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를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게 된다. 정책공약개발 TF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춘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연계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피지컬 AI, 신재생에너지, K-컬처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전북의 여건과 강점을 살린 전북형 정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의견 접수 창구를 개설해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접수된 제안은 TF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부터 정책과 공약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TF는 다음달까지 공약 제안 모집을 진행하고, 4월에는 주요 공약 정리, 5월에는 공약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진 제도 환경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제도 기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며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지역단체들이 전면에 나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실제 심의와 의결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한 채 안갯속에 놓여 있다. 지난 2일 개회한 제432회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행정통합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정이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은 모두 129건에 달하지만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충남·대전, 광주·전남, 경북·대구 등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은 정치권의 집중 조명과 지원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균형발전 수단으로 행정통합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 점도 전북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전북 역시 도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국회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2차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합 시 완주군수와 의원직들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완주군의회와 군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타 지역의 광역통합과 속도를 맞추려면 2월 중순까지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설치를 허용해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기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추진 방식으로 시·군의회 의결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주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추진에 나섰음에도 군의회 설득에 난항을 겪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의회 내부에서도 균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통합 시 재정·권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진·삼례·이서 등 완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통합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이들 지역구 군의원들의 전향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논의의 걸림돌로는 차기 완주군수 선거를 준비해 온 인사들의 반발이 거론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완주군수직이 통합시장 체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통합특례시 지정과 자치구 설치 허용’을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 이후 완주 지역을 자치구로 설정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면, 통합 이후에도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완주지역이 거론하는 흡수통합 및 자치권 상실 우려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군의회 반대의 핵심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제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의 일부 구는 인구가 50만 명을 넘지만 자치구를 둘 수 없어 행정구에 머무는 반면,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만 명 미만임에도 구청장과 구의회를 두고 있어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현행 제도가 시·군 통합 논의를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계자는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묶여 자치구를 둘 수 없는 현행 구조는 통합 이후 자치권 약화 우려를 키운다”며 “통합특례시에 자치구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위상 저하를 이유로 한 통합 반대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중단 국면에 들어섰다. 통합 구상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조직과 공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6·3 지방선거 이전 합당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의 명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합당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 20여 명은 대체로 지방선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갈등을 키우며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번 합당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범여권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은 지방선거 이전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선거 이후 논의로 넘기거나 협력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전북에서 더욱 뚜렷하다. 이원택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당이 이뤄질 경우 기존 조직 질서와 공천 구도에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도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혁신당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합당에 대해 정돈된 제안을 주지 않은 민주당 쪽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13일까지 명확한 회신이 없을 경우 합당 무산과 함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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