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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1심 무기징역선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헌정 파괴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국민의 체감하는 정의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며 “그 책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부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엄중함을 온전히 보여주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헌정파괴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해야 법치의 권위를 바로 세울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정비하고,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지방자치 30년, ‘분권’의 시간이 끝나고 ‘통합’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 전북은 초광역 ‘항공모함’ 사이에 낀 돛단배로 남을지, 몸집을 키워 엔진을 달지 갈림길에 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확정 수순에 들어가고 대전·충남·대구·경북도 특별법으로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약속한 연 최대 5조원·4년 20조원 지원 경쟁이 현실이 됐다. 광역 통합 대상인 5극이 아닌 3특(전북·강원·제주)에 속한 전북은 현 체제에 머물면 국가사업·투자·공공기관 유치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초 통합 기반 중추도시 구상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광역 통합 대상이 아닌 3특에 놓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인 완주·전주 통합을 내세우는 중추도시 전략을 꺼냈고,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의 찬성 선언으로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의는 다시 답보 상태다. 이달 안에 통합 의결을 결론 짓지 못하면 6.3 지방선거 전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대전·충남, 대구·경북도 통합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회에도 2월 중순 의결 일정이 거론된다. 이들이 출범하면 전북은 남북으로 인구 320만 규모 초광역 도시와 마주하게 된다. 지역 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전북만 현 체제에 머물 경우 ‘샌드위치’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대로 광역통합권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면 국가사업과 투자 유치에서 전북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광역교통망·물류망도 통합권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전북이 30년간 공들여 온 새만금 구상도 ‘교통 허브’는 커녕 단순한 통행료에 만족하는 ‘통행 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업·인재·자본의 쏠림이 통합권에 심화되면 전북의 인구·산업 기반은 여기서 더 약해지고, 2차 공공기관 유치 기회도 좁아질 수 있다. 특히 전북은 지정학적으로 충청권·광주전남권·영남권을 잇는 요충지지만,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5극 중심으로 짜이면서 3특의 역할에 비해 지원 논의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초광역특별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을 제언하고, 3특 지위를 법에 명시하자는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전력·송전 인프라, 미완의 초광역 축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12월 연구에서도 광역시 등 ‘앵커 도시’ 부재가 청년 유출 완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이 제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의 생존 전략으로 거론되는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구상은 다시 교착 국면이다. 안호영 의원의 찬성 선회로 이달 안에 시군의회 의결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완주군의회가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반대 전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 통합이 어려운 3특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북은 기초 통합으로 중추도시를 세우는 길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정부가 2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다른 지역처럼 시·군의회가 찬반을 분명히 정리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군산 재선거에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도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의원의 당선 무효 사태는 대포폰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선거는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선거 범죄로 인해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도당은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도민 다수의 인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여론조작 및 금권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발의한 △ 공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 공천 심사 기준 및 회의 기록 공개 의무화 등의 ‘돈 공천 근절 4법’을 수용할 것도 요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23일 오후 4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완주·전주 통합 촉구 호소문’을 발표한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전북상공회의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전북기업사랑도민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범도민새만금지원협의회와 전북수출협의회, 전북발전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연합회, 완주·전주 통합 추진 단체 등 도내 주요 경제·사회단체가 대거 참여를 예고했다. 이번 호소문 발표는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을 결집하고 정부에 이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전북애향본부 관계자는 “이번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속보=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9일자 1면 보도) 전북도당이 지난 13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495명 중 409명 적격, 11명 부적격, 75명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총계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명단과 선거유형별 적격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논평에서 “전북도당은 도민과 당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누가’ 통과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별·성명별 결과를 공개한 사례를 들며 “같은 정당인데 지역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참여자치는 전북도당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설명한 데 대해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만 키운다”며 자격심사 기준, 적용 원칙, 선거유형별·지역별 적격·부적격 현황을 공개하고 향후 공천 과정에서도 정보 공개 원칙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착수했다. 공관위는 이날 소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고 공천 일정 전반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부터 후보자 자격심사를 시작하고 30일까지 전북 14개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달여 동안 이어지는 자격·면접 심사는 공천 절차의 첫 관문으로, 결과에 따라 지역별 경선 구도와 후보군이 조기에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관위의 추가 심사와 면접 결과에 따라 지역별 경선 구도와 후보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당은 이번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정리한 뒤, 이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공천 작업을 4월 17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전북도당은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495명 가운데 409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부적격으로 분류됐다. 75명은 공관위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밀심사 대상으로 정리됐다. 정밀심사 분류 대상에는 현직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일부 유력 후보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준서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장수군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선거구 구역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헌재는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이날까지를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과 정헌율 익산시장이 사실상 단일화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양측은 중앙 정치적 무게와 지방의 실무적 전문성이 대등하게 결합한 ‘희망의 정책 연대'라며 전북도지사 선거 판도를 흔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일화 후보가 누구인지는 협의 중이며, 민주당 경선 전에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의원과 정 시장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헌율·안호영 정책 연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은 “지금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지역 소멸이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 서 있다”며 “관성적인 행정을 넘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연대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새만금 반도체 후공정(OSAT) 클러스터 유치 △전주·완주·익산 100만 광역 메가시티 구축 △남원 KAIST 공공의료 캠퍼스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정책은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 할 때 완성된다”며 “익산에서 증명한 성공 경험을 전북 전역으로 확산시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정 시장은 △프로야구 제 11구단 창단 △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유치 제안 △익산 다이로움 기반으로한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 △새만금-익산 연계 K-FOOD 벨트 구축 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이번 연대가 단순한 선거용 결탁이 아닌, 전북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후보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일정 역시 양측이 상의할 것”이라며 “안호영의 전략과 정헌율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 반드시 실현되는 선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을 포함한 일부 정치학자들은 올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유혈 사태 없이 평화적 연대로 막아낸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복원력’을 보여준 글로벌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도는 총 33개 종목을 전북과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뿐 아니라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 활용 전략, AI와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대회 운영 모델 정립 등을 부각해 정부 승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올림픽 유치 도전에 대한민국 국제적인 브랜드 확보한 자원을 활용해 가장 한국적이면서 지역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도는 앞서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의뢰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 82.7%, 전북도민 87.6%가 올림픽 개최에 찬성하는 지지 의사를 나타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지난 6일 유치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북은 그동안 대도시 중심의 역대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차별화를 노릴 수 있는 지방 연대를 통한 중소도시 유치 도전에 나섰으나 일부에선 우려 또한 나오는 상황이다. 이제 문체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도는 정부 심의 절차 대응과 병행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지 선정 과정에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건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가면서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인도 등 해외 여러나라가 유치의향서 제출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속대화단계에서 카타르의 경우 국왕이 IOC 위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단장은 “앞으로 진행될 정부 심의 과정에 철저히 대응해 국가 공식 유치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3,000ｍ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4분4초107), 캐나다(4분4초314)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이다. 한국은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을 시작으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동메달), 13일 최가온,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고양시청·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ｍ 황대헌(강원도청·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김길리(동메달)에 이어 이날까지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던 최민정은 통산 6번째 메달을 목에 걸며 진종오(사격)와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 스케이팅)이 공유한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기록 타이를 이뤘다. 또한 쇼트트랙 전이경(4개)과 더불어 한국 선수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썼다.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 계주에서 우승한 건 2018 평창 대회 이래 8년 만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 쇼트트랙 종목 중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5일 여자 3,000ｍ 계주 준결승에 출전했던 이소연(스포츠토토)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경쟁한 한국 대표팀은 1번 주자 최민정이 선두를 꿰차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대표팀은 결승선 25바퀴를 남기고 3번 주자 노도희가 캐나다에 역전을 허용하며 2위로 내려왔다. 결승선 20바퀴를 앞두고는 2번 주자 김길리가 직선주로에서 네덜란드에 밀려 3위까지 떨어졌다. 대표팀은 결승선 16바퀴를 남기고 큰 위기를 겪었다. 앞서 달리던 네덜란드가 넘어졌고, 뒤따르던 최민정이 이를 피하다가 선두 그룹과 거리가 벌어졌다. 최민정은 중심을 잘 잡으며 넘어지지 않았고 다시 속도를 올려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달린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는 온 힘을 다해 내달려 선두 그룹을 따라잡았다. 캐나다, 이탈리아에 이어 3위로 달리던 한국은 결승선 4바퀴를 남기고 역전 드라마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힘이 좋은 심석희가 최민정을 힘껏 밀어주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최민정은 2위를 잘 지켰고,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직선 주로에서 선두 이탈리아를 제치며 마침내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후 김길리는 인코스를 잘 지켜내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해 금빛 질주 대미를 장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선철)가 지난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당원들의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타 지역과 달리 예비후보 자격을 누가 얻었는지, 선거유형별로 적격자 수조차 공개하지 않아 전북당원,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권리를 도당이 임의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보를 제한하면서 민주당 텃밭 중 하나인 전북 당원, 유권자 홀대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심사 대상 495명 가운데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이 부여됐다. 나머지 86명중 11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75명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정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공천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전북도당은 설명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 후보자는 향후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및 경선 등 공천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부적격 판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접수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당의 예비후보자 심사결과 공개 범위가 전남도당과 비교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3일 도당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 심사결과'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했고, 지역별·성명별로 대상자들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했다. 이에 당 경선을 앞둔 당원들은 어떤 후보가 적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반면 전북도당은 성명 공개는 물론이고 선거유형별로 적격자수 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단순 전체 적격자, 부적격자, 추가심사자 전체 수만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누가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했는지가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당원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단순하게 지역구도 아닌 전체 수만 공개한다는 것은 도당내 이해관계나 도당위원장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뒤 “타 지역처럼 적격대상자 명단 등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지역별로 공개범위가 다른 것은 민주당 당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제75조 열람과 보안에서 평가위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해 관련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는 예외 없는 부적격 및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만약 이름 등을 공개할 경우 경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후보 비방 등 선거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백세종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타 광역의회에 비해 의원정수가 적은 전북지역의 차별적인 상황도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문승우 의장과 부의장, 의회 원내대표, 대변인 등은 오는 24일 국회 정개특위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정수 산정방식 개선 △불합리한 정수 조정범위 차별 시정요구 △인구감소지역 지역 대표성 보장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보장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의는 지난해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장수군과 무주군 도의원 선거구 문제다. 지난해 10월 23일 헌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달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 15개 시·군이 재획정 대상이 됐으며 도내에서는 무주와 장수가 포함됐는데, 도의회는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위한 하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선법 개정 이유를 들었다. 과거 헌재 결정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인구 편차 상하 50%다. 아울러 도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행정 구역 수에 의존해 지역대표성이 왜곡된다”며 광역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실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22만명이 많지만 도의원 수는 9명이 적고 전남보다 5만명 많지만 도의원수는 21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례대표 역시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적은 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하는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1차 회의가 열렸고 같은달 26일 2차 회의를 거쳐 2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의 테두리 안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치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비난의 화살은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용 다주택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집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년 전 성남시장 출마 당시의 초심을 언급하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는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력질주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연휴 기간 내내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집중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민생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둔 설 명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내 전통시장과 산업 현장을 누비며 민심을 확인했다. 전북 도민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9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낸 뒤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 지도부에 대거 포진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를 주문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설 연휴 기간 완주 DH오토리드와 전북대 피지컬AI 실증랩을 찾았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가공비 절감 사례를 점검하며 전북이 AI 대전환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설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며 귀성·귀경 안전과 수송 대책을 챙겼고 지역구 방문도 잊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김제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아 귀성객·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윤덕 장관을 만나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의 고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역 전통시장과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의 생활 민원을 들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도매·청과시장과 상가,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하며 상인·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도 남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임실·순창·장수 전통시장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점검했다. 이번 명절 기간 정치권이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의 핵심은 괄목할 만한 ‘성과 요구’였다. 30년 난제인 완주·전주 통합은 시군의회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놓였고, 새만금 역시 속도감 있는 진전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피지컬AI,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설 현장에서 적지 않았다. 특히 전북 정치권이 중앙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압박이 감지됐다. 대선 이후 높아진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설 밥상에서는 2월 예정된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권과 도정이 논리와 실행 방안을 갖춰 정부를 설득하고,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수도권 출신으로 전주에 정착해 20년째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정치적으로는 힘이 세졌다는데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닷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최대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Hi부근∼옥산 Hi 2㎞ 구간이 오전 7시 23분께부터 차량이 늘기 시작해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새재 부근∼문경2터널 부근 2㎞ 구간과 문경2터널 부근∼문경새재터널 4㎞ 구간 일대, 선산휴게소∼상주터널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이 밖에 귀경 방향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40∼80㎞)하고 있으나 아직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막힘 없이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3∼4시 절정에 이르고,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에서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줄어든 차량 48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끝마친 정치권이 본격적인 6월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간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결정하는 만큼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표심을 흔들 이슈를 점검하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을 앞두고 본선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구 가동과 관련 절차 진행도 서두르고 있다. ◇ 與 개혁·민생 키워드로 선거전 채비…공천 사전 작업도 스타트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보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 등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이슈로 방점을 서서히 옮기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로의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천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충돌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상황과 대비를 이루도록 최대한 '잡음' 없는 공천으로 '준비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역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김이수 위원장)와 공천재심위(김정호 위원장)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소병훈 위원장), 전략공관위(황희 위원장) 등 공천·경선 관리를 위한 당내 진용을 일찍이 구축해왔다. 오는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순에는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4∼15일)을 앞두고 기초·광역 후보자들이 함께 승리를 다짐하는 '후보자 결의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합당 내홍 사태가 일단락된 상태임에도 당직 인선 등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간 충돌이 빈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 국힘, 지방권력 수성에 사활…뉴페이스 영입·反이재명 연대론 시동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충격을 딛고 지방 권력을 최대한 '수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12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19∼20일께 '여성 50%, 청년 50%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공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뉴페이스 뉴스타트로, 정말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과의 이른바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성도 띄우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설 연휴 전 페이스북에 "더 큰 변화를 위해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 체제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하면서 내홍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선거 대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당장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맡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어떻게 할지부터가 당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당의 친한계 징계에 대해 반발하는 상태다. 그는 지난 14일 배 의원 징계에 대해 "당이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 계엄…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속적인 진술 거부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수사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는 방안도 협의했으나 공수처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구속기간 배분'이라는 규정 없는 초유의 상황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했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 특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형 구형…尹 "경고·상징적 계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며 특검팀이 넘겨받은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고,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한덕수·이상민 재판부는 尹 내란 인정…지귀연 결론 주목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과 장수군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기준 미달로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보고서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헌법재판소 기준인 인구 편차 하한(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에 미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이 이에 해당한다. 2021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무주군과 장수군은 전북 평균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인구수로 인해 선거구 조정 논의 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은 전북 동부 산간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지속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인구 편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 외에 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은 △대구 중구 제1·2선거구 △인천 옹진군 △경기 동두천 제1선거구, 연천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 서천군 제2선거구 △경북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고성군 제1·2선거구, 거창군 제2선거구 등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범위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장수 등 17개 선거구는 이 하한선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처지다. 입법조사처는 해결 방안으로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를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대폭 증원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 간 통폐합 △시·도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권역 단위 정당명부 방식 도입 등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만약 무주와 장수가 통폐합되거나 다른 지역과 합쳐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는 적지만 지역 고유의 현안과 특성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광역의원 선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1표의 가치가 지나치게 불평등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구 편차 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원에 따른 비용과 대중의 정치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구 미달 선거구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 창출 등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는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에 3577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정 투입의 전체 예산의 62%가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집중됐다. 핵심 사업은 1446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이다. 도는 도내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직무인턴’은 1000명에게 공공기관·기업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5주 참여 시 210만 원, 3개월 참여 시 6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청년농업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창업농 2041명에게 월 90만~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팜 20곳을 신규 조성한다. 주거 분야는 도에서 578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936호를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최대 월 20만 원, 1년)도 4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북청년 함성패키지’는 재직·구직·근로 청년을 구분해 수당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 청년 3000명에게 월 30만 원, 구직 청년 2000명에게 월 50만 원을 각각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 청년 자산형성 사업은 2년간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위기청년 전담지원(14억 원), 청년참여예산제,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청년마을 만들기 등 참여 기반 사업도 추진된다. 하지만 청년 지원책 중에 청년 농업인 지원은 농촌 고령화 해소와 인력 유입이란 측면에서 볼 때 농산물 가격 변동성과 초기 투자 부담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청년참여예산제와 생생아이디어 지원 등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제안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 중심 구조가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 임금 수준 개선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병행돼야 청년 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인턴 지원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소득 보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역시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취업 연계 성과가 관건이다. 민선 8기 들어 전북의 청년 직무인턴, 장학금, 청년창업농 지원 등 청년의 생활 여건 개선과 수혜 인원 확대를 넘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울러 도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청년 취업과 정착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관영 지사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전북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전북에서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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