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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시행과 관련,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차례차례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낼 생각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일에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투자 모델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주시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전주시 등 14개 시·군을 포함해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개념 원리와 금융 구조 등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향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투자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로써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기존 공공사업에서 단순하게 이뤄졌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시·군이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금융 전문가들과 사업성 검토와 투자구조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활성화 펀드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을 기획해 발굴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민간 투자기관, 금융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도의원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평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평등이란 단지 인구비례의 숫자 맞춤이 아닌 삶의 균형을 지향해야 하지만, 헌재 결정대로 농촌의 한 표가 도심의 한 표와 같은 가치를 갖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의원 수마저 줄어든다면, '평등의 역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들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과 파장, 국회 및 지방의회 등이 풀어야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내린 결정이 전북을 비롯한 인구수가 적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선거구 중 장수군 선거구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인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에는 내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전인 2월 19일까지 법률 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 대표성의 축소라는 ‘평등의 역설’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수군뿐 아니라 올해 8월 기준 무주군(2만 2840명), 진안군(2만 4198명), 임실군(2만 5291명), 순창군(2만 6746명) 등도 비슷한 인구 규모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인구감소가 구조화된 현실에서 인구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군 단위 지역의 정치적 존재감은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면 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단순한 인구수로 환산하기 어렵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장수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533㎢로 전주시(205㎢)보다 두 배 이상 넓고 생활권은 넓으며 행정 수요도 많다. 그럼에도 단순 인구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 대표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투표 가치의 평등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간 정치적 균형은 무너진다”며 “지방소멸 시대에는 헌법적 평등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평등권의 원칙이 농촌의 정치 대표성을 침해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헌법적 이상은 맞지만, 지역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 도의원은 “농촌이 소멸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헌법의 평등이 현실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의 법리주의라는 이상과 지역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라 부를만한데, 한 표의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되새겼지만, 그 결과로 농촌이 더 주변화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남기고 있다. 평등의 이름으로 지역의 존재가 지워질 수 있는 역설이 지역 앞에 놓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한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에서 행안위 의원들은 김관영 지사가 추진한 도정에 대한 질의와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게 된다. 행안위 국감이다 보니 전북도는 지역 내 뜨거운 이슈인 완주 전주 통합 문제를 비롯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추진 문제와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지역 변화상에 대해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안위 소관이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문제도 질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3년 행안위 국감 당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김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국감 대상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전북 발전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지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 수출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에 드론·AI·안티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 전북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국가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무인기·자율주행 전투체계·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 등 첨단 전장 기술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비행 허가 구역을 활용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연계하는 실증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산 수출 부진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24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조3400억 원, 올해 13조 6100억 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 강화로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첨단 기술과 실증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은 방산 첨단화 전환 흐름 속에서 새만금 실증형 방산 거점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구미 등 기존 전차·포·탄약 생산 중심 지역과 달리, 전북은 탄소복합소재·AI·무인체계 기술을 결합한 실증·검증형 산업 모델을 내세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목받은 ‘드론을 잡는 드론(안티드론)’ 분야는 새만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증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전북은 전차나 미사일을 만드는 체계기업은 부족하지만 탄소복합소재와 AI,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역량은 충분하다”며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K-방산 첨단화 전략과 보폭을 맞추고, 드론·안티드론·AI 방산 기술을 실증·인증하는 국가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전북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능력 부족이라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IOC는 '선수에게 풍부한 대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므로 경기장,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지양하라'고 했다"며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의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이) IOC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도에 유치 신청 계획서 변경안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도는 '의견서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IOC가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당초 9월에서 12월로 연기돼 국민들 사이에서 '대체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2036년'이라는 올림픽 개최 시점 표기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IOC는 특정 시기를 전제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36을 명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대한체육회 등에) 전달했다는데, 국민 다수는 전주 하계올림픽이 2036년에 치러지는 걸로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 희망 도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연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왜 2036년을 못 박는 등 IOC 규정·지침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담긴) 유치 계획서가 부실하면 우리는 영원히 탈락하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전북도 등에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고 주문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경기장, 선수촌 분산 지양은) IOC와 첫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IOC가 조언한 것이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IOC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과거에는 하나의 대회를 정해놓고 경쟁 도시를 취합했다면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 바뀌어 개최지 선정 연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커스티 코번트리가 IO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올림픽 유치도시 신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잠깐 홀드(hold·중단)한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북도 등과) 실무진 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 내부 자료를 보니 IOC는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를 요구한다"며 "경기장이 다른 도시로 크게 분산되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IOC가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회장은 "전북이 제안한 연대 도시는 7개가 넘었다"며 "과거의 올림픽을 보면 3∼4개 지역에 분산해서 치렀다"고 답했다. 아울러 "7개 도시로 분산해서 성공 개최한 전례가 있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7개 도시로 넓혀 개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배 의원은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숙박의 경우 118만개 객실이 필요한데 전북은 숙박 수용률이 6%에 불과하다"며 "전북도는 선수, 관람객 등을 실어 나를 계획으로 인천공항∼서울역 KTX 노선 한시적 운영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코레일은 전북도와 이런 협의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이행할 능력을 하나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현재 국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체육회는 전북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IO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지방의회 의석 30%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신임 대변인단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도내 기초의회에 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과 기초의회에 후보들을 모두 내 도내 기초의회 전체에서 30% 이상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급했듯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낼 예정이며, 몇몇지역은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물색하고 영입하려 계획중"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에 대한 난관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쏠림현상이 강하지만, 민주당 내부 절차들이 끝나면, 우리 당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당의 공천 원칙은 청년과 여성이지만, 아쉽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정치 베테랑들이 오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 있긴하지만 추석 전후로 우리 당을 선택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지율에 대한 반등을 자신했다.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를 맞아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자, 여기에 아세안 정상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성명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표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원금의 재정 충당 방안 명확화 △ 영향과 경제적 효과 수혜 범위등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 절차 강화 △지원 대상과 규모, 시기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잦은 비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김제시 죽산면 일대를 방문,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 지사는 벼 수발아 피해 및 논콩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 8월 말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잦은 비로 인해 벼 도복과 수발아 피해가 속출했으며 논콩의 경우 잎과 줄기 마름, 뿌리썩음 확산 등으로 수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현재 가을장마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벼 수발아 피해에 대한 농업 재해 인정 건의와 피해 벼·논콩 수매 확대, 배수개선사업 추진, 김제시 논콩 산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신규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사업자 선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재해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900억 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상저온·우박·강풍·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복구비로 181억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삼·벼 피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에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에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벼 수발아 피해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곳곳에 농업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들을 건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김제시 교동 일대로 총사업비 2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기존 노후 모텔을 리모델링해 2~4인실 20실, 40명 규모의 기숙사로 지어질 예정이다. 기숙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 인력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신축 방식으로 조성되며 객실 외에도 세탁실, 취사실, 휴게실, 상담실 등 근로자의 복지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김제시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누적 집계 약 530명 규모의 안정적 농촌근로자 주거 인프라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 인력 확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도에 따르면 김제시를 포함해 도내 11곳의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운영 또는 건립 중으로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 규모이다. 도는 해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도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숙사 확충사업을 추진해 진안군,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등 4곳이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다. 남원시, 임실군, 완주군 등 3곳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또 도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 대응해 기숙사 확충을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닌 농촌 고용 안정과 노동력 이탈 방지,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시군별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입주비용, 관리기준, 운영주체를 체계적으로 규정, 지속가능한 공공기숙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김제시 선정을 계기로 농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지난달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다자 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후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오는 29일 부산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예정돼 있는 한미 및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랄 수 있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 △악취관리지역 지정 협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도와 김제시는 올해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머지 27개 축사도 매입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축사 매입 이후 남게 될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과 계사 등 약 60여 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시기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혁신도시 인근 전주시 남정동과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서도 돈사 2개소를 중심으로 연 평균 2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김제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올해 8.5배로 약 40% 감소했다. 그러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도는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고, 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설협의체는 축사 매입, 퇴·액비 시설 관리, 계사 정비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자문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악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가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주가 ‘직선’으로 연결된다. 호남평야를 가로지른 55.1㎞ 고속도로가 11월 말 문을 연다.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국가 간선망의 새 축이다. 24일 오전 김제시 백산면. 북김제 IC 공사 현장은 마지막 손길이 분주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안내 표지, 방음판이 차례로 들어섰다. 가드레일 설치와 차선 도색, 표지판 정비, ITS 장비 반입도 이어졌다. 현재 공정률은 98.5%로 터널 관리동과 영업소·휴게소 등 부대시설 공정도 90%대를 넘겼다. 김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 설비가 갖춰지며 전주·김제 분기점 체계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은 콘크리트 양생으로 전 구간 주행이 제한돼 55.1㎞ 가운데 5㎞ 남짓만 확인하고 북김제IC에서 국도로 빠져 새만금IC까지 30분을 달렸다. 개통 뒤엔 이 구간을 고속도로로 15분 안팎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주에서 새만금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내에서 30분대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식 수치는 76분에서 33분. 단축폭 43분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시 기존 62.8㎞에서 55.1㎞로 이동거리가 12% 단축되며 교통사고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연간 2018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h.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김제·전주)으로 구성된다. 교량은 105개, 터널이 7개에 달한다. 개통식은 오는 11월 21일으로 전면 개통은 곧바로 이어진다. 이 길의 가치는 단순한 ‘끝’에 머물러 있던 새만금을 새로운 ‘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와 맞물려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기존 고속도로와 직결되면서 전북 내 간선망을 한층 촘촘히 만들기 때문이다. 지도를 펼치면 변화가 선명해진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동서3축(새만금~포항 292㎞)의 서쪽 관문이다. 동쪽으로 전주~무주, 무주~대구,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대구~포항은 이미 운영 중이고, 전주~무주는 국가계획 반영이 남았다. 무주~대구는 예타 신청 단계다. 새만금~전주의 개통이 영호남 직결의 첫 단추가 되는 이유다. 도로가 열리면 새만금 배후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전북형 메가포트’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열고 2027년 9월에는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돼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거점이 된다. 전주권 도심과 새만금 산업지, 항만, 수목원이 한 축으로 묶이며 ‘도로-항만-생태’의 선순환이 시동을 건다. 현장은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곧게 뻗은 노선 위로 들녘이 미끄러지듯 물러났다. 숫자가 증명하고, 풍경이 확인했다. 시간을 절반으로 접는 길이, 지역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개통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 중 하나”라며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새만금 신항 개항과 국립 새만금 수목원 준공 등이 더해져 교통·물류·관광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이끌어 내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윤 장관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전북의 성장 거점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완주·전주는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한 결의안은 지역 내 갈등 봉합을 위한 행안부의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권고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 대책 수립 등도 담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올해 11월), 새만금항 개항(2026년 10월), 국립새만금수목원 준공(2027년 2월)을 앞둔 새만금이 '교통·물류·생태'가 어우러진 서해안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보이는 SOC는 오는 11월 21일 개통식을 앞둔 55.1㎞의 새만금∼전주고속도로(총사업비 2조7천424억원)다. 김제 진봉과 완주 상관을 잇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만에 일반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차로 걸리는 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고속도로에는 4개의 분기점과 3개의 나들목, 2개의 휴게소가 들어선다. 특히 김제휴게소는 3만6천218㎡로 차량 1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 7대도 갖췄다. 운영사인 풀무원푸드앤컬쳐는 백산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조성, 휴게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도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4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가 간선 도로망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0월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도 기대를 한 몸에 받는 SOC다. 새만금항은 2040년까지 3조2천476억 원을 들여 9선석과 451만㎡ 배후 부지를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조성된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이 건설된다. 내년에 우선 선보이는 2선석의 현재 공정률은 약 88%다. 다만 새만금항 배후 부지가 국가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항'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부두운영사는 CJ·선광·세방·동방 등 4개 사가 참여한 '새만금신항만㈜(가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운영 방식을 원포트(One-Port·통합 운영)로 확정했는데, 이는 항만 간 기능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전북도는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한 수소·식품산업·관광 허브를 조성, 새만금항 인입 철도와 크루즈터미널을 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 '미래형 복합항만'으로 육성할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국립새만금수목원(면적 151㏊·사업비 2천87억원)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수목원에 북서풍 방향의 바람을 막는 방풍림이 식재되고 17개의 해안 식물 전시원 등이 들어선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간척지 생태 복원과 해안 식물 연구의 중심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고속도로, 항만, 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김명지 의원, 강태창 의원, 염영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박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가’부터 ‘마’까지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었음에도 상위 등급인 ‘가’, ‘나’ 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변별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부채와 이익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및 성과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면밀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기관별 운영 효율화와 도 재정의 지출 합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필요하다면 타시도 선례처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통합으로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중복성이 높은 기관은 통폐합 또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근거한 총인건비 기준 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정이 도민의 혈세로 꾸려진 만큼 효율적·효과적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흥중학교 체육관 전면보수사업 13억600만원 △전주 선화학교 강당 리모델링사업 12억2200만원 △우전중학교 교실 출입문 및 바닥교체사업 2억9500만원이다. 용흥중학교와 전주 선화학교는 체육관(강당)이 준공된 지 각각 20년과 24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마감재 노후 및 설비 불량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전중학교는 출입문과 바닥 마감재 노후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교부금은 노후된 시설물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 보고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회복을 위해 더 많은 국비 확보로 교육 환경 개선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삼천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억원 △용복동 세천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도 확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핵심으로 작용할 '하위 20% 감점 룰'이 유지되면서 일부 현직의 공천 탈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과 후보자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무소속인 황인홍 무주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복당하면서 13명이다. 무소속은 심민 임실군수 1명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제한'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은 출마할 수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 대상은 민주당 소속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하위 20%에 해당돼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 감점은 사실상 공천 탈락을 의미한다"며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해 현역 단체장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역 현역 단체장들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공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는데, 현역들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역 주요 행사마다 새 얼굴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SNS 활동이나 지역 현안 관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단체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새만금 개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와 하위 20% 포함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신인에게는 최대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영남 지역처럼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후보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서류 단계에서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나 3회 이상 탈당 이력 등이 새롭게 부적격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은 하위 20% 룰 적용을 앞두고 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일정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