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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기초 통합 지자체도 이전 우선권을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차 공공기관 전북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마사회 등 30~40곳 중 10여 곳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등 이전 시 파급 효과가 큰 기관들이 주요 대상이다. 도는 이들 기관을 유치해 지역 산업과 금융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노리고 있다. 이날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이 들어와야 배를 띄울 수 있는데 지금 전북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관련 금융기관 등에서 문의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전담팀(TF)을 구성한 도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기회로 완주·전주 통합 시 전북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1차 공공기관 연계성과 지역 전략 산업 우선으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광역통합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기초이긴 하지만 완주·전주역시 통합할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우선권도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재정 인센티브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내에선 완주·전주 통합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통합 기초지자체에도 대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단지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분야와 기관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도는 특별법 개정안에 통합 지자체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추가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발의와 수정 요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의회가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보금자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임대아파트인 평화주공1단지와 4단지의 공실률은 각각 26%, 23%로 총 719세대가 공실이다. 광주 광산구 사례를 참고해 장기 공실 상태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이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전주시 미사용 공유재산은 토지 368필지(약 15만㎡) 규모로 추산 가액은 약 214억 원에 달한다. 건물도 5필지(약 2000㎡) 규모로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 자산 중 상당수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 조사, 중장기 관리·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남숙(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전주시 자원봉사 등록률은 인구 대비 39.5%로 전국 평균(30.9%)보다 높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등록자 대비 9.9%에 불하다. 전국 평균(13.9%)에도 못 미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선 자원봉사단체 인센티브 지급, 마일리지 누적 방식 개선,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서연(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 전주책쾌, 도서관여행 등 책문화 사업은 전주시의 핵심 자산이다. 이 같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책문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구조, 독립적인 운영 체계, 전문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전윤미(효자2·3·4동) 의원= 효자동은 인구 규모에 비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효자동 주민들의 숙원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강력 촉구한다. 이와 관련 수요 분석을 통한 규모·기능 검토, 시유지 등 다양한 부지 확보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현재 간병비 지원은 실제 비용에 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공 간병인 인력풀 운영, 권역별 간병 돌봄 지원센터 구축 등 전주형 공공 간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망국적 상황’으로 규정하며 국가 행정 전반을 ‘지방 우대·지방 우선’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조달 분야에 있어 지방 가산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 지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우선 구매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기관에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에게 점심값을 지원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이미 확보된 (구내식당) 공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밀가루와 설탕값 담합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가격이 폭락해도 국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한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막을 앞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출전하는 130명의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 기반을 꾸준히 다져온 지역”이라며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변화된 여건과 흐름에 발맞춰 전북도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서울(종합금융), 부산(해양·파생금융), 전북(자산운용)을 잇는 국가 금융산업 삼각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금융산업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하는 선택”이라며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도 건의안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조속 지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기능적 분업·연계 구조 구축 △금융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거안정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6%이며, 21.0%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5만7202건을 지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5889가구다.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이 전체의 87%인 5128가구로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별로는 3만6449명중 전북에서 피해 결정이 건수는 560건이며, 이중 우선매수권이 행사된 5840건 중(행사진행 제외) 43건이 전북이었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세종 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주영은, 성치두, 조지훈 출마 예정자들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전주 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3명은 전북정치의 결단과 연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대화와 공론의 틀을 분명히 하고 상생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시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동력을 불어넣어줘야한다. 완주군의회의 전향적이고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로는 대전과 충남, 아래로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고 4년에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는 지역대전환의 격변 속에서 또 다시 전북홀로 뒤처질 수 없다”며 “완전 통합을 발판으로 전북의 핵심 거첨과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 ‘단일 전북’의 통합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국민의힘은 2%p 각각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재열(5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막역한 친구이자 대한민국 유일의 IOC 위원인 김재열 회장이 IOC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다”며 “한국인으로는 고 김운용 전 부위원장 이후 두 번째”라고 밝혔다. 김재열 회장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유효표 100표 중 찬성 84표를 얻어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과 부위원장 4명, 위원 10명으로 이뤄지며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종목 구성, 중계권 및 스폰서십 계약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김 지사는 “기쁜 마음으로 출국길에 나선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직접 친구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값진 성과가 전북의 꿈을 향한 도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회장의 IOC 집행위원 선출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이번 쾌거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밀라노로 출국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 중 IOC가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스포츠 행정과 올림픽 운영 사례를 직접 학습하고, 전북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28일 대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김재열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지사가 김재열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향후 유치 활동에서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재열 회장은 2022년 비유럽인 최초로 ISU 회장에 당선됐으며, 2023년 한국인으로는 12번째 IOC 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이다. 육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총 515명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62명이 신청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은 지역구 정수 36명에 88명(2.4대 1), 비례 정수 4명에 11명이 지원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시 지역 정수 130명에 207명, 시 비례 정수 16명에 24명이 신청했다. 군 지역은 정수 68명에 101명, 군 비례는 정수 9명에 22명이 각각 접수를 마쳤다. 윤 위원장은 “2월 7일부터 자격심사가 진행된다”며 “중앙당의 심사기준에 따라 도당 자격심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육경근 기자
한 차례 좌초됐던 더불어민주당의 ‘1인1표제’ 당헌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북 지방선거 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이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1표를 부여하는 당헌확정으로 지방선거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동안 대의원과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작동해 온 공천 공식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한차례 부결된지 2번째 만이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현재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에게는 유리한 연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전당대회 전에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35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당원 밀집 지역이다. 선거후에 열리는 당 대표, 최고 위원 선거라 해도 기존처럼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표를 관리해 온 방식으로는 경선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접어들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참여율과 여론 흐름, 온라인 반응 등이 핵심 변수가 될수 밖에 없는데, 기존 강자들도 안심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력이 곧 경쟁력이던 기존의 경선 공식에 당원 1인1표제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 체제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당이 현실화될 경우 당원 구성과 경선 구도가 다시 한 번 재편되면서, 전북 지방선거 출마자들 간 공천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선 구도 역시 1인1표제 도입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 대표가 주도해 관철시킨 만큼, 지방선거 공천 역시 정 대표 체제의 기조와 공천 룰 아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원택 국회의원을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안호영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체제와 호흡을 맞춰온 인물로 분류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관영 지사 역시 민주당 복당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당에 복귀한 만큼, 정치적 궤적상 친명 진영으로 분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구조속 1인1표제가 적용되는 경선 구조에서는 특정 계파에 속하느냐보다, 세 후보 모두가 정청래 체제의 공천 룰을 어떻게 통과하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전북 권리당원 표심을 얼마나 폭넓게 흡수하느냐가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인1표제는 단순한 선거 규칙 변경이 아니라 공천 권력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옮기는 제도”라며 “도지사 선거뿐 아니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경선까지 지방선거 전반에서 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을 포함한 3특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정·특례 지원이 보장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5극)에만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소외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영, 이성윤,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북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극 통합 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북이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와 취약한 전력·송전망, 중앙 규제로 묶인 농생명 산업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단순히 5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익산·새만금 축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발전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과 같은 기초단체 통합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전략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5극에 뒤지지 않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도당위원장도 “완주·전주 통합을 포함한 전북의 구조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가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북형 특별자치 모델은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지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교류 및 전북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출장길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국제협력, 평가대응, 수행 및 대변인실 관계자 등 총 9명이 방문단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부터 8일까지 2박 4일간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동계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주요 일정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운영 프로그램 참관과 코리아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국제 스포츠 인사들과의 교류 등으로 이뤄졌다. 도 방문단은 5일 주밀라노 총영사관, 코트라 등의 관계자들과 오찬 일정을 시작으로 올림픽 메가스토어, TOP 스폰서 쇼케이스를 통해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외 교류 활동에 나서게 된다. 6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피겨스케이팅 경기 관람을 시작으로 코리아하우스 내부 투어와 트리엔날레 문화올림피아드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어 7일부터 8일까지는 IOC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등 관계자들과 교류 활동을 비롯해 전북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전개해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코리아하우스 전주 홍보물 배치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방문단은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과 한국관광공사 주관 문화행사에도 참석해 지역의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주·전주 통합, 5극 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광역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과 투자유치에 불리하고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의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여론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를 설득 중인 만큼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방안이 미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사실상 초광역권(5극) 위주로 제시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담겨 있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한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되고 실행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부 측에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고 이억원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속 조치로 이번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여의도동 일대)와 부산(문현동 일원) 두 곳뿐으로 도에서는 전북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이 지정될 경우 제3 금융중심지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김 지사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세 차례나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민간 금융그룹의 전북 투자 움직임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며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 자산운용 활성화와 연기금 역할 강화를 강조한 만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금융기관 간담회,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완료했다”며 “이제는 금융위의 결단만이 남은 시점”이라고 적극적인 심사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의 추진 배경과 개발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며 정치권, 금융권, 도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지정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관련해, 기존의 ‘뺏어오기식’ 경쟁에서 탈피한 ‘새만금 반도체 후공정 특화단지’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4일 “현재 용인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불필요한 대립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미국 등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북만의 차별화된 ‘실리 중심’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용인을 선택했는데, 정치권이 이를 억지로 뺏어오려 압박하면 기업은 결국 국내를 떠나 미국 등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용인과 새만금을 잇는 ‘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 분업화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경종을 울리며, 새만금을 ‘반도체 후공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용인은 설계와 제조 등 전공정(Front-end)에 집중하고, 새만금은 그 이후 단계인 패키징·테스트 등 후공정(Back-end)과 소부장 산업을 특화해 ‘반도체 후반기 전용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후공정 공정을 새만금에 특화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입지 중복에 따른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생산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북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와 재생에너지(RE100) 여건 등 후공정 단지 조성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는 필수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 경제관련 단체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와 전북자동차연합회 등 9개 경제인단체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기자회견은 침체한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리더의 결단”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북은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산업기반 약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분리된 행정체계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합은 전북 재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즉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공론화 등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행정·재정 특례 및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될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과 정책 토론회, 여론 확산 캠페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사회 각계각층에 설 선물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올해 설 선물의 핵심 키워드는 ‘집밥’이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와 함께 전국 ‘5극 3특’의 특산물로 구성된 집밥 식재료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양평의 간장(수도권) △충남 청양 표고채(중부권) △대구 달성 쌀(대경권) △전남 장흥 매생이(호남권) △경남 김해 떡국떡(동남권) 등 5개 권역과 △전북 부안 현미 △강원 영월 찰수수 △제주 찰기장 등 3개 특별자치단체의 제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여기에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담긴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집을 팔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불허 방침을 밝힌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가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정책 효과를 폄훼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부동산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정·재정·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201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를 감사 범위로 정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7명의 감사반을 투입하고 사업·예산·계약·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감사위는 총 11건의 행정상 처분과 3건의 재정상 처분,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경진원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비위 관리 소홀과 채용 관리 부실, 자금 집행 미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료 징수 소홀, 인사규정 관리 부실 등이다. 특히 경진원은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사전 예방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도과돼 처분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경진원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응시 자격을 제한해 공정한 채용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등 범죄경력 확인 관리 미흡,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별 소지, 중국사무소 전임계약직 채용 및 관리 소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경진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훈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용·자금 집행·계약·홍보물품 관리 등 전반에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올 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물이 10%대로 늘었다"면서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치도 흔들림이 없다.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이날 기준 서울 송파구의 매물은 3374건에서 3896건으로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13.6%)와 강남구(13.3%) 역시 두 자릿수 증가률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1·29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공급은 끊김 없이, 기준은 일관되게 하겠다”며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가동,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지키겠다”며 “편법·불법·담합·탈세, 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집은 ‘사는 곳’이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기대수익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무게, 전·월세 공포,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이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며 “집은 사는 곳, 그 상식을 땅에 내려 심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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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초의원 정수 조정된 가·마 선거구 판도 변화 주목
똑같은 선거구인데 선거비용은 절반이하?…불합리한 단체장-광역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