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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자가 평생 꿈꾼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2012년 MBC 파업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로 국민에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 수행기자단이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일본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21일 소개했다. 첫 일정으로 숙소에서 재일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같은 날 오후 일본을 출발해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저녁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25일에는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계·학계 인사들과도 만남을 이어간다.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하고,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긴밀한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조선소를 시찰한 뒤 저녁에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한국에는 28일 새벽 도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재단을 통해 각종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게이츠 이사장의 최근 활동을 거론하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메일 쓰는 '윈도'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보는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00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또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농촌진흥청의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방침과 관련, 연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1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월 25일 조직 개편(3부 14과 2센터 2연구소 4출장소)을 단행하면서, 식품자원개발부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와 푸드테크소재과를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수원으로 옮긴다”며, “올해 11월부터 푸드테크소재과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 식생활영양과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연구 인력을 빼돌리겠다는 것은, 농진청이 전북자치도에서 쌓아온 농업·농촌 연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이미 식품·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핵심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식품·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연구 역량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이 주장하는 ‘민간 협업 필요성’은 단지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수도권 재집중을 합리화하기 위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국가 정책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다시 일부 연구 인력을 수도권으로 빼돌리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를 약화시키고 국민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된 농진청의 일부 부서 수원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인력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23일 일본 방문 및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진행됐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핵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또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중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북의 기초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1인당 수십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현금성 지원이 반갑겠지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의문과 함께 '예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21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안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영주·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약 142억원이다. 군의회에서는 당초 1인당 50만원은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앞서 고창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요 예산은 약 103억원이며 역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들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금의 출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종 사업비 조정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액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자 일반·특별회계, 각종 사업 예산의 여유 재원을 비축해준 기금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등을 쓰고 남으면 조금씩 떼어 보관하는 적립식 저축통장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여러 예산이 이 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 돈의 성격을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적은 지자체 세입 수준을 감안하면 정부 교부금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와 도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23.5%로 전국 평균(43.2%)을 한참 밑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그나마 전주(22%), 군산(17.3%), 완주(16.1%), 익산(14%)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창(9.5%), 부안(9.6%), 진안(6.7%) 등은 10%를 채 넘지 못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를 늘리다 보니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재도 있다. 행안부는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지자체 평균보다 높으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세출 결산액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비중이 중위 수준보다 낮으면 인센티브를, 높으면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개 지자체를 줄 세워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이 50등 이상이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 군민활력지원금의 이름으로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는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창은 페널티를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현금성 복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예산에 밝은 한 공무원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라는 것은 한 해 예산이 8천억원이면 자체 수입이 800억원도 안 된다는 의미"라며 "지자체 다수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국비 보조금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런 현금성 복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이 전주에 AI 신뢰성센터가 들어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면서 전주에 AI 사업 관련한 생태계 구축이 현실화했다. AI 신뢰성센터는 △AI서비스·제품 신뢰성 향상 지원 △AI활용 기업 대상 컨설팅 △검·인증 장비 구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 테스트 환경 조성 등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정 장관 측은 “단순 품질 개선을 넘어,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업은 총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 국가전략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전주를 중심으로 AI 신뢰성 검증, 실증, 상용화에 이르는 전(全)주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궁긍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2명이 현재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의 역할론도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 역시 "전북이 산업화엔 뒤졌지만,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 확산과 제조까지 AI 산업을 선도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퇴직연금과 법정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신산업을 선도하는 주체로 자리잡았지만, 설립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적 연기금은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과 다수 법정기금은 저수익 자산 위주 운용에 묶여 있다. 3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기존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 상한도 10%에서 15%로 높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선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활용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금의 적극적 자산 운용을 명문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 정치권 요구를 반영해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도는 이번 자리가 단순한 정치권 회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통합 논의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 여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 참여와 공론 확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 고위간부는 "무엇보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야한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피로감만 커지고, 소모적 대립도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민주적 절차로 가장 확실한 방식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줄이고 이후 후속 대책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주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정부의 태도도 분명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단순한 찬반 표결이 아니라 미래 구상을 담는 실질적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방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주민들이 이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을 넘어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갈등이 고조되자 양측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했다. 이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신속히 권고하고, 투표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확정했으며, 주민들에게 제공할 중립적 정보집까지 마련해 절차 전반을 직접 책임졌다. 청주청원통합백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지역사회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행안부가 '결과는 주민이 결정하고 정부는 따른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재정지원과 특례시 지정 같은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공론이 정리됐다. 이 간부는 “중앙정부가 단순 관리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보일 때, 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 구조와 참여 기업, 부지 계획 등이 드러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거점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지컬 AI 사업이 예타 면제를 계기로 국가전략사업으로의 본궤도에 올랐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의결했다. 동시에 올해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4대 지역으로 전북, 광주, 대구, 창원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AI 기술의 최종 집합체라 불리는 피지컬AI 거점을 맡아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는 데이터 실증, 대구는 로봇·AI, 창원은 제조업 AI에 강점을 가진다면, 전북은 이 모든 흐름을 융합하는 ‘움직이는 AI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피지컬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차량·로봇·공장 등 물리적 시스템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다. 제조업·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혁신 기술로 꼽히며,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10년 내 산업을 뒤흔들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SK텔레콤,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전북대·KAIST·성균관대 등 대기업과 학계가 대거 참여한다. 도는 전북대 완주 이서캠퍼스 16만 5000여 ㎡를 기본 부지로 삼고, 향후 전북 혁신도시 인근 49만~66만 여㎡ 규모의 추가 부지를 확보해 연구단지와 테스트베드를 확장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국비 6000억 원·지방비 1500억 원·민간 2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추경에 291억 원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1400억 원 이상이 첫해 예산으로 편성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피지컬AI 인증센터와 실증 인프라를 통해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서 연간 1000억 원 규모 효과를 낸 것과 비교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최종 집합체인 피지컬AI를 실증하는 전북은 그 이상의 성과가 기대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열어갈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며 “도민과 함께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피지컬AI 수도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낸다. 가사·소년사건 전담법원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 법조계와 손잡고,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전북은 가사·소년사건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이 해당 사건을 계속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별도의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현재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에 가정법원이 신설돼 도민의 사법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가사·소년사건과 같이 섬세한 사법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주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구상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인과 보좌진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50~60대가 주력인데 전북의 경우 50대 후반도 젊은 편으로 분류된다. 22대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이 역시 많다는 평가지만, 전북으로 좁히면 61.4세로 전국 평균보다 5세 이상 높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가장 젊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으로 올해 기준 만 56세다. 실제로 이 의원이 송하진 전 지사의 비서실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가 역임한 직책에 비해 “상당히 젊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 전북 정치와 자치단체 주력 인사들의 평균 연령은 환갑을 넘긴 상태였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을 보면 연령대는 더욱 올라간다.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도 경험 등 관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장은 정년 퇴임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나 지방정부 국장급 이상 공직자 출신이거나 광역 및 기초의원, 조합장 출신 등이 많다. 1969년생으로 만 55세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했을 때 그에게 붙는 수식어가 ‘젊은 패기’ 였음에 비춰봐도 전북 정치에서 50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김 지사는 2022년 당선 당시 53세로 제8대 지선에서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는 올해 기준으로 63.7세다. 김 지사를 포함한 도내 15명 자치단체장의 평균 나이는 64.1세로 이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북에서 가장 젊은 자치단체장은 1971년생, 올해 만 54세인 최영일 순창군수다. 전북은 보좌진이나 참모진들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전북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5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전북 의원실에서 가장 젊은 보좌관은 만 37세로 알려졌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다. 선임비서관들의 연령대는 5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이 50대 초반에서 40대 초중반으로 이 역시 30대의 비중이 높은 다른 지역 의원실에 비해 평균 10세 가량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비서진의 연령대도 다양한데, 다른 지역은 30대 이하인데 반해 전북은 30대에서 40대까지 분포도가 다양한 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전북 정치의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정년을 넘긴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40대 이하 정치인 중 민주당 내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청년 정치의 후퇴 역시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년정치가 기성세대와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신인 진출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청년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인맥이나 학생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마저도 정치권에서 소모품처럼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2030세대의 불안감이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지역 위기를 돌파하려면 ‘노련한 경험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과 '고령으로 지역정치 기득권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정치권이나 참모진이 유독 고령화 된 건 사실인데,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봐야할 거 같다”면서 “이제는 40대 후반이 정계에 진출하려고 해도 전북에선 매우 위화감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내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진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농업 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명백히 시대 역행적이며 퇴행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이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북도민과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농진청이 부서 이전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농진청이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정부는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농진청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진청은 최근 조직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물병해충과 재배환경 연구기능을 제외한 식품 연구기능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주진중이다. 주로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식품과 바이오분야 핵심연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위원장 양준화)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는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지역위는 이미 주민 의사에 반하는 통합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며 "서울과 김포의 통합이 좌초된 것도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발전전략을 시민들이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는 이미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인구 소멸 대응에서도 성과를 내왔다"며 "완주의 자립 성장을 지켜내기위해 지역위가 앞장설것"이라고 했다. 향후 지역위는 통합 반대 대책위와 연대해 반대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날 혁신당 임실순창지역위원회(위원장 김왕중)는 초고압송전선로 임실군 설치를 반대하고 한국전력의 이번 사업계획 백지화, 한전 임실 철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던 특검은 압수수색 약 한 달 만에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를 다시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공소사실에 한 전 총리와 통화 내역을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9일 군산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 원) △고군산군도 해양레저 재난대응(10억 원) △월명산 전망대·쉼터 조성(7억 원) △서래교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원) △대야면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4억 원) 등 5개 사업에 투입된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1996년 진수된 65톤급 전북 209호를 대체해 최신 친환경 장비를 갖춘 130톤급 선박을 신규 건조하는 것이다. 선체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신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고, 결국 2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그는 “군산 어업의 미래와 어민 안전을 지킬 발판을 마련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해양안전 체계 구축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군산군도 사업에는 무녀도 일대에 CCTV, 재난방송시설, 인명구조함, 응급치료실 등을 설치해 관광객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10억 원이 지원된다. 월명산에는 7억 원을 들여 스카이워크, 카페, 전시실을 갖춘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서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된다. 서래교에는 염수저장탱크와 살수기 24대를 설치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한다. 대야면 철봉제는 제방 보수와 방수로 정비로 누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이야말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의 내용이나 처리 시기는 수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암참 역시 이번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고, 법안 처리 이후의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와 보수 진영은 “기업이 노조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파업이 잦아져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정부의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채 추가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편안이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발표는 어렵지만, 조만간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부처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하며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50년 간 원전 기술 주권을 뺴앗긴 채 글로벌 시장서 일감,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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