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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맨 앞줄이 아닌 뒷자리에서 괜찮다며 힘내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에게 원했던 것은 공감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총선에서 낙마한 후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춘석 당선인의 모습은 권위를 앞세운 높으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주위와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었다. 일은 잘하지만 너무 딱딱하다는 그간의 세평이 무색하리만치 변화된 모습이었고, 결국 민심은 그렇게 달라진 그를 택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재입성에 성공한 그는 지역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행 과제로 정확한 진단을 꼽았다. 익산이 철도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까지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익산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건에 맞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얘기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익산에 맞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그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22대 익산갑 선거의 화두는 한마디로 ‘돌아온 이춘석’이었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텐데요. “돌아온 이춘석이라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특별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시민들과 소통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선을 하고 낙선 후, 잠시 쉼표의 시간을 찍었을 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챙기는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며 소통하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일 잘하는 국회의원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심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4선 중진으로서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선 임기 중에서 11년을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쏟기 애매한 위원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도시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것을 넘어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전북 2대 도시로 불린 익산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익산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궁금합니다. “제2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5개 이상 유치는 어렵고 힘든 익산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익산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야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의 일자리가 부족했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자리의 양은 충분한데,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도 그렇고, 각종 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익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함께 익산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킨다면 인재 유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역이 있는 익산은 단연코 호남의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익산역과 같이 교통 인프라를 도시 발전에 활용하려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익산역을 이용객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그렇습니다. 선상역사를 만들고 지하차도를 뚫어서 이용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제 주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익산역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주위로 퍼지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역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 익산에 여행이든 사업이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창업 단지를 조성하고 중앙동 일대에 게스트하우스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이 익산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중 ‘전북은 (민주당이) 여당이어도 힘들고 야당이어도 힘들다’고 한 발언이 전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남 정치권의 정치 역학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면 광주·전남이 제 몫을 찾아갈 때 같은 호남에 묶여 소외받고, 민주당이 야당일 땐 가장 인구도 적고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외받기 일쑤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늘 전북 홀대론이 대두됐던 이유입니다. 전북 발전은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인물의 능력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으로서 앞으로 중앙 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많습니다. 지역 대표로서 각오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민과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중앙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중진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마비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면 민생만 파탄 날 뿐입니다. 정권의 실정을 국회에서 바로잡고 민생을 보호하는 일이 중앙 정치권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또 전북 몫을 찾아오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지닌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전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의 몫을 찾아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북의 이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홀대받는 전북이 아닌 대우받는 전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싸움 속에서 실리는 어떻게 찾을 생각이신지요. “정치에서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실리를 찾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잘 싸웠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을 진단해 보면, ‘인사 실패로 인한 통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주요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저지하지 못하는 국회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날카롭게 견제하는 싸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면 실리를 제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선 임기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야당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민 여러분. 저 이춘석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할 땐 못한다고, 잘할 땐 잘한다고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힘을 합치고,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권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엄철호 기자, 정리=송승욱 기자
조국 대표를 제외한 조국혁신당 당선인 11명이 전주를 찾아 각종 현안 사업지를 둘러보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방문과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무형유산원 인근의 서학예술마을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시는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일정을 시작한 당선인들에게 시설 전체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전주 고도지정 △전주부성 복원 정비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수모델로 평가받는 서학예술마을로 이동한 당선인 일행은 예술테마거리와 서학광장, 오픈스페이스, 거점시설 조성 현장 등 예술마을 골목골목 전체를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공공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자산 활용으로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이뤄낸 예술마을 뉴딜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했다. 우 시장은 마지막 일정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서 당선인들을 만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전주 방문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국회 활동과 전주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은 “총선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전주시민과 우리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오늘 보여드린 전주시의 현재와 앞으로 변화될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선인들과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전주가 거침없는 대변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사의를 표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또 신임 정무수석에는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대 내각 명단을 직접 발표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주로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를 대신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한 오후 브리핑에서는 "정치인 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 한 기업인이다"라며 "제가 당의 많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신임 수석은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신임 정무수석은 "제 몸에 비해서 너무 옷이 커서 걱정이 많아 적임자인가를 놓고 많은 시간 고민했다"며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슬금슬금 오고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며 "결괏값은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써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된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은 4·10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으로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전북은 모든 지표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보다 못 사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희망의 땅’이라던 새만금은 ‘또만금’이라 불리는 신세다. 전주·완주 통합과 대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된 소지역주의는 전북을 공멸로 이끌고 있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북일보는 22대 전북 국회의원 앞에 놓인 전북 미완의 현안과 정치 상황을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주·완주’ 통합과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특별자치시가 22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첫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소지역주의’ 해결과 100만 광역도시권을 만들려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언급조차도 금기시됐던 이 두 현안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1994년 정부가 도농통합형 통합시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다.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 충북 내 광역시급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덕(갑), 이성윤(을), 정동영(병) 당선인은 전주·완주 통합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완주 위주의 통합 논의가 첫 단추’라며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당선인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자신의 공약인 전주∙완주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핵심은 완주의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여부다. 실제로 완주군의회는 “3번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에 실익이 없다”면서 4번째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통합 새만금시' 논의도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은 실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군산, 김제, 부안 세 도시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 새만금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당선인은 통합 새만금시와 관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이나 인센티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새만금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지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만)을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주-완주 통합'의 열쇠는 완주군에, 새만금시는 김제와 부안이 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시·군의 입장부터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 제2혁신도시' 건설이 4·10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의 차기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앞다퉈 제2혁신도시를 1호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제2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점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북일보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들어본 후보자별 1호 공약으로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과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모두 '제2혁신도시 유치'를 내걸었다.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을 꼽았는데, 이 역시 제2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제2혁신도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지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이 당선인은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분산 배치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익산의 남부지역 정도에 김제와 군산을 아우르는 제2혁신도시를 조성, 전주와도 10~15분 거리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도 교통의 편의성이 장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보거나 양보하는 문제, 조율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현재 전북 동부권은 인구 소멸 지역이며, 제2혁신도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복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공약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익산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다. 대도시를 더 키우겠다는 의미인데 (혁신도시법 및 국가균형발전)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동부권은 소외되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공약이 겹치는 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제2혁신도시 조성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혁신도시 조성은 김관영 지사가 후보 시절 때부터 제시한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용역'을 착수하고, TF팀도 구성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핑퐁 행정'만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당선인들이 지역 공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 한 곳에 집적화는 못하고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의 원래 방침은 구도심이나 기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 4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완됐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내용은 앞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고 요청인 셈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이 대표 발의된 배경에는 이번 총선으로 민심을 충분히 대통령이 확인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간호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권도는 세계인의 대회인 올림픽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 법률이 제정된 민족 고유의 무예인 동시에 지구촌의 대표적 무예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 개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며,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1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도 보완을 위해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을 비롯해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지방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전북의 경우 올해 하반기 인구 5만명에서 10만명 선인 남원, 김제, 고창, 완주 등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4급)이 3급으로 상향되고 인구 5만명 미만은 내년부터 직급이 상향된다. 김 지사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지사들의 참석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회장으로 김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를 부회장으로 제17대 임원단이 구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전북 유치 및 도 차원의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도의원=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부산(KIOST)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연구기관 수나 연구비가 적어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의 연구비는 148억 원, 연구기관은 1444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리드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 도의원=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해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과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병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진형석 도의원=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명연 도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친화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숲체험원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어린이문화체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 한달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가 2175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한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실증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해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총사업비 200억원)’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홀로그램 제품 개발 및 실증,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무 인력 양성, 홀로그램 관련 신생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기존·신생 홀로그램 업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도내 홀로그램 산업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모 선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익산시와 함께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총사업비 8억 5000만원),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총사업비 10억원)을 추진한다.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은 도내 홀로그램 기업이 생활 체감형 홀로그램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발해 도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 획기적인 홀로그램 구상을 발굴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은 도내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10여 개의 홀로그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홀로그램 제품 성능 향상, 홍보물 제작 및 전시, 홍보 전략 수립, 투자 유치 방법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홀로그램 기술은 미래 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이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홀로그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앞두고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아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출범 100일 주간으로 특별한 행사가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축협 축산물판매장과 삼성 가전매장, 이마트 등 유통업계와 연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 및 사은품 증정 등 이벤트를 마련한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기념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북자치도 SNS 채널에서 실시한다. 5월 3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7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지속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전북도에서 투자유치국장,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강연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 등 각 시·군 공무직 근로자 16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 근로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 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 노사 화합을 통해 전북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농생명 중심도시를 넘어 농생명산업 영토를 유럽까지 확장한다. 도는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농생명분야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8조원)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월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상이 타결돼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연구자들은 EU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과제에 참여, 연구비 펀딩과 선진 연구 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서울)와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 협의체인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대체식품 부문의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3개국 참여 주체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2개 과제 제출을 목표로 식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학, 푸드테크 기업 등과 함께 과제 수요발굴, 사전기획, 파트너 기관 매칭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국내외 유기적 개방과 협업을 통한 R&D 및 실증 경쟁력 강화"라며 "전북 소재 농생명혁신기관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의 단초가 마련돼 개방형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지역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 향후 5년간 국비 284억 원 등 총사업비 426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강점과 특징을 바탕으로 권역별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가 주관하고 전남, 광주가 참여하는 '호남권 AI 지역확산 사업'은 농생명산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미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기계에 인공지능 기반의 원격 자율작업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는 '농기계 원격자율작업'과 농작업 환경, 농기계 운행 정보, 자율작업 영상 등 노지 농업데이터를 수집·분석·학습할 수 있는 '통합관제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해 파종 자동화, 작물재배 환경감지, 농약살포 제어 등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마련한다. 농업 분야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생명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농생명산업의 디지털산업·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도내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동반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지난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전주 중앙시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연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장 상인, 고객,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홍보물 배부 및 활동, 관련 기관 주요사업 홍보 등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연합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서양열 원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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