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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세종으로 이동해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문체부 등 5개 중앙부처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나 전북 현안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상용차 관련 사업, 광역상수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국가전략작물 비축단지 조성,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도 기재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과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복지부를 방문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부처 단계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 실국이 5월 남은 기간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선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행정통합은 생활권이 같은 도농복합 도시 간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 ‘압축과 연계’ 논리에 기반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 대도시를 키워야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한 강자의 논리로 공항, 광역철도망,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해도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 시 선거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보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대구·경북 통합 시도는 대구를 광역시를 넘어 서울 다음으로 큰 단일도시인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4자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주 중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행정 체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선점하겠다는 게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양적 통합과는 다른 질적 통합을 추진하자”고 선언했다. 그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줄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축은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다른 광역권 행정 개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생활권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전북과 같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선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가시화했다. 두 시군은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선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의 경우 지난 20일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진주시와 사천시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경남도의 경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론에 처음 불을 당겼던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며 "수도권이라는 거대 공간에 맞대응할 또 하나의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역주의로의 회귀에 솔깃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염불에 우왕좌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 내에 약 230억 건의 시스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과정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4개월의 편찬 작업 끝에 완성됐다. 정보시스템 전환 준비부터 완료까지 약 7개월 간의 과정을 인포그래픽, 사진, 도표 등이 활용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시스템 전환개요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 △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정보시스템 전환성 및 시사점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은 전국적인 장애 우려 속에서도 1344개에 달하는 각종 시스템의 행정코드와 주민등록, 지방세 등 방대한 데이터를 주어진 시간 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난제였다. 이에 도는 관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시군과 TF팀을 구성해 사전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내 14개 시군 등 각계각층의 숨은 노력과 도전정신, 추진성과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전하게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서는 도청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중에는 특별자치도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도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신재생에너지박람회와 함께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기포럼이 진행됐다. 기업의 에너지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관, 인재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석박사들의 논문전시 등도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전북의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남정 전북연구원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 김태진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새만금 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및 활용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종희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장대현 군산대 교수는 '에너지 플랫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얼라이언스 발대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청, 군산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40여 개의 얼라이언스 참여기관들은 공동선언문 낭독과 MOU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과 RE100·CF100 달성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손정락 KAIST 교수가 '신에너지 경제 시대: 정책과 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앞으로 기관 간 주기적인 포럼과 연구회 개최로 협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촉진 정책과 신산업 발굴, 제도개선 건의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이끌 최적지인 만큼 얼라이언스를 매개체로 에너지산업을 촉진시키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은 물론 연구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부를 얻는 계기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은행장 등의 관사로 53년간 사용됐던 '하얀양옥집(하양집)'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1일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한 '하얀양옥집' 개소식을 가졌다. 구 관사가 도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이번 개방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공약으로, 취임 이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얀양옥집은 1층 일의 터 '문턱'은 작품 전시와 예술가 공연이 펼쳐진다. 2층은 기억의 터 '이을', 우리의 터 '맞이', 백인의 서재 '여럿이'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각각 역대 도지사의 헌신을 기리고 도민과의 소통, 도민-예술가가 교감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테라스 쉼의 터 '무렵'은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만들어졌다. 이곳들은 앞으로 지역 예술가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공연, 워크숍 등을 통해 도민의 일상에 예술도 가져다줄 계획이다. 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등 관사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월부터 하얀양옥집 운영을 맡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어 공간의 역사성과 잠재력 활용안을 모색했다. 전담 TF팀을 꾸려 국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하고 새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 관사 내 오래된 물품들이 유지되고, 많은 도민이 사랑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면 좋겠다"며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한국의 멋을 알 수 있는 곳,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인들도 하루도 쉼 없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 지사는 "2층은 경기전이 제대로 보이는 곳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경기전의 위치가 관사와 어울려져 더 의미가 있다. 새로운 탄생으로 미래를 맞는 하얀양옥집이 전북의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971년 지어진 이 건물은 2층 양옥집으로, 5년간 전북은행장 관사, 19년간 전북부지사 관사를 거쳐 1995년부터 2022년까지 27년간 4명의 도지사 관사로 사용됐다.
정동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는 뜻이다. 지난 20일 전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당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당선인은 “강원도와 충북이 1인당 지역총생산(GRDP) 등에서 전북보다 앞서가고 있다.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간절함 속에 답이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근시의 안경을 벗고 통 크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을 걱정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TV로 생중계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당선인은 “집중토론된 12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북 재도약을 위해 실천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속보=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상생하자는 등의 전북 12대 과제가 설정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20일 ‘전북 100인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결의문 형식으로 정리한 뒤 이를 향후 주요 12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12대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정리한 12대 추진과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립,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새동력 만들기 △새만금 국제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만들기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뭉쳐 상생하기 △현대자동차를 수소버스∙수소트럭의 메카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완벽 재가동을 통한 조선산업 재도약 △세계 유일 수소법 제정을 통한 완주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등이다. 또한 △전북을 한국의 맛-멋-소리의 K-컬쳐 수도 만들기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전북 태권도 종주도시 재확인 △전북농업을 스마트 농업의 본부이자 치유농업의 본산으로 만들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인근 13개 시군을 묶어 미식 관광 도시 만들기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간선교통망 개선 △뒤처진 전북 초등·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함께 적성 찾아주기 △전북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만들어 전북 문화예술 산업·생활화 등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당연한 현안들이지만 도민들이 뭉쳐 더욱 체계있고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전북은 작은 소지역주의를 넘어 통큰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언제까지 중앙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지금의 전북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축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도내 100세대 이상으로 올해 입주 예정인 22개 신축공동주택 중 5개 아파트다.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분해 지점을 선정하고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건축자재나 마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벤젠, 라돈 등 7개 항목이다. 권고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유해 물질들은 피부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쳐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전경식 원장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으로 바닥재, 벽지, 가구, 내장재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새집증후군 유해 인자를 파악해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과 김슬지(비례) 의원이 21일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협회(협회장 이명재)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성수 의원과 김슬지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충원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성수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핵심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노후화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끊이지 않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21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겼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위한 원탁 대토론회'를 통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진일 전북미래혁신포럼 이사장, 이춘구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정책위원장,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은 전북 발전의 열쇠와도 같은 완주 전주 통합, 새만금의 신속한 추진,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 맛의 도시 전북, 전북 수소 에너지를 통한 첨단 모빌리티 발전 등과 관련해 밀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도민이 바라는 전북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리더들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일 전북미래혁신포럼 이사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예산을 전북 예산에서 분리해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주장한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국가 예산을 전북 예산에 합산하던 셈법과는 정반대의 논리다.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현재 국민의힘 정권이니 너희 책임이라는 것인데 민주당 정권 때는 무엇 했느냐는 질문에는 반성이 없다. 항목별로 사용처를 지정하는 현재의 예산 편성방식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시군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공모사업이라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춘구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정책위원장 "완주 전주통합은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완주 전주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게 선결과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완주 전주통합을 반드시 이루길 기대한다. 전북 도민은 완주지역 국회의원이 통합의 최선봉에 서서 군민이 우려하고 바라는 사항을 해결하고, 관철하기를 학수고대한다. 일부 군민이 반대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장막을 치지 말고 담대하게 걷어내야 한다. 아울러 완주군수와 지방의원, 완주군 선출직 입지자들을 끌어안는 방안도 추진하기를 바란다. 완주 전주통합은 전북발전의 열쇠다."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권도는 시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태권도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인 만큼 국가유산법 제개정을 통해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태권도 국가유산 지정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의 시작이 전북의 태권도 지방문화재 지정에서 시작됐기에 문화적 가치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전북과 추진단의 협력과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국가적인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 근대 태권도의 시초는 전북에 있다. 그러나 발차기의 고장인 전북에 조형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어디 가도 조형물 하나를 가지고 그 고장에 유네스코 보장이 가능하다."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장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도시'다.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3개 시군 연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혁신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K-푸드는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보다 효율적이며, 차별성 및 지속성에 매우 유리하다. 세계화의 시너지 효과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관광 활성화에 기여도 가능하다. 이에 'K-푸드 연구소'와 'K-푸드 박물관', 'K-푸드 특화타운(테마거리)을 조성해야 한다. 또 지속성 확보 전략으로 'K-컬쳐 종합학교'를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K-푸드 종합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 "수소 수용차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상용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야 된다. 먼저 수소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 공급망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통근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차, 살수차 등을 수소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마중물 삼아 수소 차량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주공장은 향후 수소 상용차 메카로 지속하게 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취임 2년 가까이 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은 국회에서 시원하게 풀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도민들께 죄송하다. 전북은 문화관광과 농식품산업 수도로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탄소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를 갖추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산업은 앞으로 전북이 가꿔야 할 미래의 신산업이고 먹거리다. 아직은 전북이 산업 인프라나 산업생태계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도내 14개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해내야 하겠다. 이제 우리 전북 도민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 도민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도전경성'의 자세다. 또 하나는 절박함을 가지고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한 두번이 아니라 반드시 될 때까지 힘을 모으고 같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20일 '새만금 방위산업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드론 중심의 방위산업 시험‧연구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LIG 넥스원 등 방위산업 기업, KAIST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새만금 지역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육‧해‧공 복합 실증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혁신기관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사용 드론 기술 발전 방향, 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스타트업 육성 사례, 방위산업 분야 첨단기술 적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 새만금 지역이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임도 확인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지역의 강점과 전북 주력산업 및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방위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사업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지난 18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400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입법 정책 성과와 한계를 보고하고, 대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입법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치열했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전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함께해주신 전주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 한편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입법 성과를 비롯해 금융. 탄소. 역사도시 전주을 위한 노력은 물론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주-완주 광역경제권 실현 등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내 정치 지도자들과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과 협력의 장에 한데 모여 “전북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애향본부는 20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시·군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신영대·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과 이성윤·정동영·박희승·조배숙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의회,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전북애향본부 임원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윤석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2대 총선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고, 이 동력을 발판 삼아 미진했던 전북의 현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이번에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지역의 정치 지도자와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전북 재도약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남호 원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 현안들과 관련해 전북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도민들과 공감이 필요한 5대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완주와 전주 광역경제권 실현을 통한 앵커도시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전북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산다”며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과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송기도 명예교수는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시대를 열었다”며 “정치권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전 전북대 총장)이 ‘전북 재도약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가졌다.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1- “인구감소시대 뭉쳐야 산다” 성을 쌓는 자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과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다. 전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나머지 현재 175만 명에 불과하고 있을뿐 아니라 곧 150만 명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불이익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5대 공감 필요 의제를 제시해본다. 먼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을 아우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 지방소멸 위험 가속화로 전북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으면 호남권 2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효과를 확산 공유하기 위해서도 3개 시군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 인구는 39만명으로 늘어나 비수도권 시군 중 9위를 차지해 호남권 2대 도시로 비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1438km²로 전국 시군구 중 5위, 새만금을 포함하면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재정적인 면으로 보면 미래 보통교부세가 연간 총 1700억 원이 증가해 GRDP는 13조 6000억 원으로 비수도권 시군구 160개 중 22위에 올라선다. 이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해본다.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여객뿐 아니라 화물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특송 물류가 가능한 지역이 전북자치도로 인접한 중국은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약 34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국가다. 전북자치도의 재도약 과제 중 세 번째로 ‘완주 전주 광역경제권:직주낙교(職住樂敎) 앵커도시’를 제시한다. 전북은 100만 명급 광역시 부재로 지역 발전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 완주 전주가 각자 공생보다는 하나로 뭉쳐 상생해나가야 한다. 이어서 첨단 상용모빌리티로 전북자치도의 경제 엔진을 가동할 것을 제안해본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동화 투자 확대로 수소 전기 관련 신차 출시, 기술개발 등 투자비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수소 상용차와 지능형 농기계, 첨단 특장차 등을 중심으로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북 재도약을 위해 ‘한국의 맛·멋·소리:케이 컬처 창의수도’를 제안해본다. 한문화 창의수도이자 가야왕국, 백제왕도, 조선왕조 본향이기도 한 전북자치도는 체험관광 중심에서 창의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과거 소금과 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한무제의 ‘염철론’이 전해져 내려온다. 전북은 동부권에 한반도 제철 유적 700여개 중 300여개가 자리해있고 서해안은 소금의 보고이자 물의 도시인 새만금이 있어 전북이 자부심을 갖고 도전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2- "새로운 전북시대, 정치권이 실천으로 보여줘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 정치권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북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128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정부와 직접 교섭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됐다. 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현 정권에 대해 정책이나 지역 문제, 개별 평가를 압도한 선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호남 석권은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전북 유권자의 선택은 기회이자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10석 싹쓸이한 것은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준 계기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 '동북아 시대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도 1995년 전국 시군 통합 당시 추진했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 못 해 도민들의 큰 실망을 사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뭘 했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역 유권자에게 희망만 주고 고통을 안겨줬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 현안에만 국한돼지 말고 전북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북이 처한 '3중의 차별'인 영호남 차별, 수도권-지방 차별, 광주전남-전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은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이 충돌할 때 정치권은 전북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중앙에 가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실천할 때 전북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달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서 보듯 '팀 전북'이 되어 지역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행동해달라.
22대 국회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군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5선)은 "전북은 사실상 자신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고향인 익산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을 통해 직접 인연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익산 함열이 저의 원적지이자 호적상 출생지이며, 외가도 익산 황등에 있다”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에는 제 본가와 외가 친인척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신다”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익산 함열 종중(진주 정씨) 묘역에 모셨다. 그만큼 전북은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가족과 일가 친척은 물론 부모님의 선산까지 있는 익산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익산에서의 추억도 아주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릴때 익산의 본가와 외가를 자주 방문했다”며 “서울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찾아간 황등역의 모습과 가을에 익산 본가에서 뛰어놀던 추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자주 이사를 다녔다. 정 의원의 아버지는 6∙25전쟁 발발 직후 군에 입대했고, 많은 전공을 세워 병사 출신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에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하며 강원도와 경기북부 지역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10여 차례 정도 이사를 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두루두루 잘 아는 그는 경기도 양주시 최초의 5선 의원이다. 군사접경지인 경기북부 지역이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5선을 달성한 것은 진기록으로 꼽힌다. 익산에 원적을 두고 있는 정 의원은 현재 전북이 놓인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국회와 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진 의원으로서 쇠퇴하는 전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전북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북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지난 10년 사이 전북 인구가 약 12만 명이나 감소하며 여전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냉철한 현실을 상기시켜줬다. 그는 “전북에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전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화, 교통,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