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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13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조 당선인은 전북이 배출한 5선 국회의원의 중책을 맡게 됐다. 15일 조 당선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희망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다”면서 “전북 민주당 당선인도 법사위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들과 상임위 배정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현안 등에 도움을 준 ‘국힘 동행의원’ 제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 당선인은 “정운천 의원이 10여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아쉽게도 패배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보면 제가 유일하게 호남몫으로 배정됐다”며 “동행의원 및 험지 비례 배정 등 정운천 의원께서 만든 지역 협치의 시스템을 이어받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낙선한 후보들이 약속한 전북 프로야구 11구단 신설 및 경전철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조 당선인은 “민주당과 전북도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총선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민 기대 만큼 (제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균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걸 전북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딸, 손녀·손자가 정말 전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전북을 가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지역에 호남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북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주관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선정을 통해 도는 6억 원을 투입해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데이터 결합 및 분석 등을 지원해 데이터 활용과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지역 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웰케어(식품·의료·복지)와 공간정보 분야에 집중한다.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6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결합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사례를 발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2024년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타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가명정보 활용 사례 확산에 주력한다. 2026년 이후에는 지원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거점으로 호남권 데이터 산업 육성을 견인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은 호남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웰케어와 공간정보 중심의 데이터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의 고도화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 기술 인프라와 전용공간을 구축한다. 프로세스·성능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통해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의 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개발된 소재를 적용한 셀 제작 및 성능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 등 20종의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연구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 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공모 선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혜택을 미래 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선 후 가진 한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과 관련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총리를 비롯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과 관련한 방침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더불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중 거의 유일한 전북 출신 인사로 도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공직을 떠나게 됐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화려한 공직경력에 있어 전북이라는 고향이 그의 족쇄가 되기도 했지만, 명분으로 작용한 적도 많았다. 윤 대통령 또한 한 총리를 초대 총리로 낙점한 배경에 호남 탕평을 강조한 바 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공개적으로 한 총리를 적극 지지했고, 한 총리도 이에 부응하듯 재경 전북도민회가 매년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새만금 잼버리 이후 실망으로 바뀌었다. 한 총리는 직접 잼버리 구원투수를 자처했지만 ‘잼버리 보복’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잼버리가 종료된 후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조치가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었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지 못하고, 새만금 빅픽처를 명분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마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에선 한 총리를 유일한 소통창구와 희망으로 여길 만큼 의존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새만금 사태와 전북국가 예산 감소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운천·이정현 중용론’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쇄신 키워드가 소통과 협치인 만큼 호남에서 보수 외길을 걸어온 이들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선 ‘싸움꾼’보다 협치에 능한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싸움에 능한 인물들을 크게 써왔으나 그 결과는 이번 총선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운천·이정현은 국회와 지역구 모두에서 알아주는 일꾼으로 이미지를 쌓아왔다. 대통령 역시 국정쇄신과 국민통합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사를 찾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변화의 상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이더라도 진심어린 충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민심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을 면면을 보면 ‘친윤 돌려막기’수준으로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바뀌는 것 보여주려면 ‘친윤 도돌임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 여당 내 ‘협치’의 상징인 정운천 의원의 등판설에 명분이 실리고 있는 배경이다. 또 정운천 의원과 이정현 전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활동할 경우 탕평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들을 단순한 호남출신 보수 인사라고 보기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린 것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내 압도적인 정권심판 바람에도 20.63%(2만3014표)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 득표율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지대 정당이나 진보정당 후보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실제로 정 의원은 전주을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강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중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이변이다. 단순하게 보면 ‘입틀막’사건의 당사자인 현역 지역구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인 비례대표 의원이 이긴 것이다. 강 의원의 득표율은 11.50%(1만2828표)로 2위인 정 의원과의 격차는 9.19%p(1만186표)나 됐다. 이정현 전 의원은 ‘찐명’으로 분류된 민주당 권향엽 당선인와 경쟁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 23.66%(3만5283표)의 득표율을 올렸다. 광주·전남의 민심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수치다. 반면 바로 인근의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92.35%로 당선되고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가 7.64%의 득표율에 그쳤다. 정운천, 이정현 두 전·현직 의원의 득표율은 보수험지를 넘어 사지(死地)가 된 호남에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는 곧 협치와 소통이 절실한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로도 꼽힌다. 정 의원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한병도 전북자치도당위원장과 협치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지킨 경험이 있다. 정운천 의원은 국회 내에서 누구보다 야당의 속성과 특징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도 알려졌다. 또 호남 동행의원을 통한 동서 화합 시도가 호평을 받아왔던 점도 현재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꼬인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전북의원들의 중앙부처 '설득 전략'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는 여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례안 확정과 개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돌며 발굴 특례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월에는 특례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2차 개정안 조문이 확정된 이후 8월에는 정부 입법 절차가 돌입한다는 전언이다. 부처 설득 과정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특례에 대해 우호적으로 끌어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넘어 중앙에서도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 심사의 첫 관문인 행안위와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역시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북 출신이자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국회에 공동 발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야가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제주는 일정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전북과 강원 간 정치권 공조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두 지역이 처한 상황이 유사한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모두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에 그치면서 이를 극복할 연합 방안 모색은 과제로 남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1분기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64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3월에만 일시 대출액이 35조2천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정부가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17조6천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후 한국은행은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강화했는데도 정부의 대출 잔액은 더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지난해 1분기 잔액인 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1분기 잔액인 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누적 대출 45조1000억원-대출 잔액 32조5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국은행 대출금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결과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집권기간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정부가 탄생했다. 전북에서는 20년만에 도내 의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만큼 앞으로 4년간은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전략이 예상된다. 전북 내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도합 26선으로 국회 원내와 당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는 점이다. 다만 높아진 선수가 지역정치권 내부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베테랑으로 불릴만한 경력을 보유하고, 민주당과 국회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전체적인 판을 짜고 지역발전에 굵직한 업적을 남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의미다. 전북일보는 지난 12일부터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첫 차례는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이다. 이번 선거로 재선 의원에서 3선 중진으로 도약하셨습니다. 전주시민을 넘어 전북도민의 전반적인 기대치도 높아졌는데, 의정활동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지. “먼저 민주당과 저 김윤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민주당의 승리, 전북에서의 민주당 일당체제를 말하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전북을 홀대하고, 국정을 권력자 마음대로 철부지 소꿉놀이하듯 한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더욱 3선 중진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국가와 전북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김윤덕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던 정치인입니다. 한마디로 ‘촌놈 국회의원’입니다. 비하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잘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성장했습니다. 총선 캐치프레이즈도 ‘3선의 힘 처음처럼’인데 3선다운 실력과 겸손함을 겸비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의정활동 차별화를 질문해주셨는데 다른거 없습니다. 일단 저 김윤덕의 임무는 전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자면 먼저 ‘민주집권플랜’이 가동돼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담아내는 의정활동으로 정권교체를 임기 내 이루자는 겁니다.” 압도적인 총선 승리 주역 중 한 명으로 조직사무를 총괄한 만큼 포부도 사뭇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정권교체가 왜 전북발전과 연계가 되는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됐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만금 예산 농락’, ‘국제공항 전면중단’을 비롯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대통령의 시스템 안에서 전북이 발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제1호 대표법안인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만 놓고봐도 야권에서 밀어부쳐서 통과시키더라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정부를 교체해야 전북 몫을 되찾고 전북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심판론이 전북에서 유효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나요. “전북 뿐만이 아니죠. 이건 호남을 넘어 국민 심판인데, 윤석열 정부한테는 지난 2년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제대로 약속 지킨 거 하나라도 있었나요. 전북과 전주만 놓고 봐도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주겠다’ ‘새만금 조기완성 하겠다’생색만 내고 갔죠.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에서 말만 하고 의지도 없었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은 중요한 시점인데, 윤 정부에 혹 조언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통령 직접 사과와 인적 쇄신부터가 이뤄질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지금쯤이면 나와서 사과해야죠. 심판의 철퇴를 내린 국민께 자신이 어떻게 반성하고 혁신할지를 보고 드려야죠.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미뤄선 안 됩니다. 협치를 말만 하지 말고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해야죠. 그리고 전북에 대한 차별 당장 멈추세요. 차별을 멈추는 방안도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했던 공약 그것만 지켜도록 노력해야죠. 국민의힘은‘전북동행의원’이라면서 와서 약속했던 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이런 기본조차도 안 지키니까 심판받은 거지요.” 3선의 존재감과 중량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튀는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이 높다’는 오해가 많은데요. 진짜 일 잘하는 중진 의원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도 지역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화려하진 않더라도 도민과 시민을 위한 실속을 잘 챙기는 의원 중 하나로 꼽힌다고 자부합니다.“ 본인은 부정해도 당내 존재감이 상당해졌다는 평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당내 비중도 작지 않고요. ”올해 총선에서 중앙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선대위 조직본부장 맡아 총선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제가 나서서 빛나기보다 당장은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책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새로운 지역위원장들이 민주적으로 대중적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8월에 있을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와 17개 시도당의 조직을 잘 정비하고,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바탕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죠. 국회 활동에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3선 의원으로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생각도 있습니다.” 희망 상임위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활동했었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19대에서도 활동했었던 상임위에요. 지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2년 연속 수상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던 상임위입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저의 문체위를 중심으로‘문화로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로 도시 브랜드가 시민의 삶의 질과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전주가’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글로벌 랜턴 투어 등 전주만의 ‘글로컬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와 전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일단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SOC가 지금보다 더 확충돼야합니다. 제1공약인 대광법 통과가 그래서 중요해요. 또 전주는 문화가 관광으로 또 관광이 산업으로 산업이 경제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갑 유권자와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김윤덕을 믿고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자, 더 성실하자는 다짐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들에게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과 관련된 국가사업을 발굴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이 10건 중 7건의 도 제안공약을 채택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공약이 비단 정략적인 선거용 공수표로 남지 않도록 당선자들과 전북자치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정 현안을 적극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공약사업 136건을 발굴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결과 103건이 채택돼 실제 반영률은 75.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에서 제안한 100개 사업 중 40개 사업이 공약으로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신산업 분야 등에서 136건, 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지역 공약사업을 제안했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이번 총선에서 20년 만에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0석 모두 싹쓸이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야당이 압승해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사업들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 조기 완공이 있다. 아울러 호남 고속선(천안 아산~익산) 직선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사업 등이 포함된 70건이다. 민주당 도당에서 반영하지 않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공약사업 중 일부 당선자들이 채택한 공약들도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도 제안 사업 가운데 당선자별로 채택한 사업들을 보면 김윤덕 당선자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를, 이원택 당선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 이춘석 당선자는 ‘전라·충청권 진로교육원 설립’ 등 3건을 반영했다. 안호영 당선자는 ‘국도 26호선(완주 소양~진안 부귀) 개량’, ‘국도 19호선(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 ‘국도 17호선(용진 상운리~신지리) 확장’ 사업 등 4건을 도 제안 사업에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양숙 전북자치도 정책개발팀장은 “당선자별로 공약사항을 분석해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국별로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정의 주요 현안 및 쟁점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전북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승인통계로 지난 2007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지역 특성(도, 시‧군) 등 6개 분야로, 도 공통항목 43개에 각 시군별 특성항목 5~17개(평균 9개)을 더해 각 48~60여 개(평균 52개)이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12월에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2대 총선결과 비례대표 선거에 전북지역 151만7738명의 유권자 가운데 102만229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조국혁신당 전국 1위 득표율은 광주 47.72%며, 그 뒤를 이어 전북이 45.52%로 2위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이 검찰독재 종식과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그리고 제7공화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0일 파란불꽃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당원 모집 등 일상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전국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호남 유권자분들이 많은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조국혁신당의 선거 공약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조국 대표의 간단명료한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당선시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은 12일 완주군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영산글로넷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완주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영산글로넷 관계자는 “완주테크노밸리2로 일대는 중앙선 절선이 이뤄지지 않고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다”며, “대형 트레일러나 화물차 등이 우회전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중앙선 절선과 중앙분리화단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현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중앙분리화단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유턴을 위해 멀리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봄호(제86호)’를 발간했다. 제86호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406회와 제40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알리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사진 뉴스에 실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자세히 정리했다. 의원들은 출연기관 금융자산운영 문제와 지역아동센터 및 늘봄학교 연계 방안,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관련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점검했다.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38건과 건의·결의문 13건도 정리됐다.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이번 소식지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도의회의 각오와 의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언,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5월에 예정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접수된 의안 총 32건을 심사한다. 15일 개회식에서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시 제3선거구 정종복 의원과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제408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남북하나재단의 하나센터 직영 운영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을 처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경을 앞두고 각종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등을 심도있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수시 배정 예산'에 발목 잡혀 있던 새만금 SOC 사업이 지난 8일부로 재개됐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SOC 정상화를 기점으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SOC 정상화 상황을 잘 점검해서 곧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중앙부처와도 지속 소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2월 말 새만금 신항만, 내부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해제해서 정상화했고, 여타 사업들도 정상화 궤도에 오른 상황을 도민께 정확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는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 선거를 좌우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면서 "선거를 통해 높아진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도정과도 연결되는 만큼 좀 더 소통하고 심기일전해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만금 SOC 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 요청으로 국토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에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32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16억원), 새만금 신항만(119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395억원) 등을 수시 배정으로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모든 SOC 사업을 수시 배정에서 풀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오혁재 35사단장, 예비군지휘관, 군부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대통령 축하메시지 대독, 예비군 대표의 결의문 낭독, 예비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남원시 향교·동충동대 추연근 동대장을 비롯한 1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해마다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예비군은 7만 9713명이다. 김 지사는 “국가안보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이 있어 든든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도에서는 예비군의 훈련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1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수소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북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19년 수립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국내외 수소산업 정책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북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탄소, 조선 등 주력산업과의 연계방안, 동부권·농어촌 연계 균형발전 모델 등을 아우르는 단기 5년, 중장기 10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1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4대전략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기획,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계획 수립 이후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그린암모니아, 청정메탄올,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등 기술변화도 이뤄져 이를 반영한 2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와 수소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북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등과 연합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꽃정원을 조성해 구 자림원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되길 희망하며 진행됐다. 사회서비스원 임직원과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원불교 봉공회, 행복드림봉사단 참여자들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휴지 80평 규모에 꽃잔디 등 모종을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서양열 원장은 "진분홍 꽃잔디로 공간이 화사해지는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변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위해 12일 생명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의 강점을 부각한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특례 발굴 등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자체, 바이오 유관기관, 학교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성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조인제 액트너랩 의장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개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최성화 교수는 국내 유전자가위 중 가장 최신 플랫폼인 크리스퍼 캐스12를 적용해 항암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인 장구 교수는 수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조인제 의장은 하드웨어 및 헬스케어 분야 액셀러레이터인 액트너랩을 창업한 인물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과 동물 연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탄탄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산업부가 검토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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