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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법조인은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1명 뿐 이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야권이 압승을 거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법조인 출신 후보가 역대 총선 가운데 최다인 61명이 당선됐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20.3%)은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셈이다. 민주당이 ‘검찰 정권심판’을 총선 키워드로 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치다. 전북 법조인 국회의원 4명은 모두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쳤다. 4선 이춘석 당선인은 30회, 3선 안호영 당선인은 35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초선 이성윤 당선인과 박희승 당선인은 각각 33회와 38회 시험에 합격했다. 이춘석·안호영 당선인 두 사람 모두 고향에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한 공통점이 있다. 이 당선인은 무변촌 익산에서 법률봉사를 안 당선인은 전주에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주로 소외계층을 대변해왔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당선인은 검사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는 평검사 시절엔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서울에 입성한 후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이 당선인의 정계 입문 계기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도 유명하다. 박희승 당선인은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에 율사 출신 당선인이 많아지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단 한 명도 없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의원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고작 10명인 전북에선 자신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고집하기 보단 의원 간에 적절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는 수년째 우려먹고 있는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이번 총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라는 3박자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해 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7대 공제회와 한국벤처투자,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 전북 이전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요구되는 기관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양경숙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탓이 크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는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연기금 집적화를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이 재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대 공제회 유치 역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7대 공제회는 여전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포함돼 있다. 과거에 무산된 연기금·금융전문대학원과 같은 금융 교육 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이 잠정 중단 등으로 지방이전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은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와 한국투자공사를 쥐고 있는 기재위,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위에 전북 정치인 또는 전북을 연고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특히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당선인 세 명 모두 그에 걸맞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내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주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도정에 대한 정보를 제한 받는 관행을 바꾸자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3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채용, 계약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도는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슬지 도의원(비례)=김슬지 의원은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만2460명(18세~39세)에서 14만434명이 증가한 53만2894명이 된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염영선 의원은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2008년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도의원(익산3)=윤영숙 의원은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로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정책보다 주거 지원 정책이 우선으로 주거 지원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김명지 의원은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내 379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만 33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등교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 및 택배 활용을 추가했으며 연간 31회 과일 간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기준(1인당 150g 내외) 등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영했다. 전북자치도는 시설·장비, 작업 공정, 위생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일 간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맛 좋고 품질 좋은 지역 과일을 지원해 학생 영양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마친 전북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8월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했다. 도내 선거구 10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북지역에선 총선 이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전당대회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정하는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홍익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까지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원내대표를, 22대 국회 시작 후 3개월 후에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당의 구심점이자 상징이 된 이 대표가 직접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는 이미 상당수가 당을 빠져나갔고, 박용진 등 남은 인물들은 대거 공천과정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한마디로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견제할 세력은 전무할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2026년 8월 28일까지 일단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면 2027년 3월에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 당 대표를 1번 더 하고, 몇 달 기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자연스럽게 대권에 출마하는 로드맵이다. 그러나 당 대표 연임을 강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대내외적 위험요소 관리가 그에게는 고민거리일 수 있다. 전원이 친명을 자처하는 전북정치권의 경우에도 이 대표를 보좌해 중책을 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단연 원내대표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세 중 실세로 오히려 정권 초반보다 더 큰힘을 발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에 전북 정치인은 2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군 모두 공교롭게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이춘석 당선인과 현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다. 이 당선인은 당 사무총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로 여야를 아우르는 인맥과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또 법사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보수강경파 의원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익힌 협상력이 특징으로 당 대표를 보좌해 무난하게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어 선출직 원내대표에 다시 나설지가 관건이다. 두 사람 모두 ‘전북’이라는 지역적 배경은 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약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신뢰 여부다. 이춘석 당선인은 당내에서 중책을 맡지 않는다면 유력한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예산 확보에 관심이 많아 기획재정위원회나 예결위 위원장을 노려볼 수 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동영 당선인도 5선과 그 이름값에 맞는 실질적 중책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당 운영과 조직관리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는 김윤덕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다. 그는 문체위원장과 당내 핵심 보직 중 하나를 맡을 것이란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체제 핵심 당직자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가능한 선수가 됐다. 당내에선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재선 때 당 핵심 보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전북 내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요구다. 재선으로 도약한 이원택, 윤준병 의원은 초선 때부터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향후 도당을 맡아 운영하는데 적극성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상임위는 농해수위가 유력하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산자위 간사나 당내에서 민생과 관련한 보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선인 이성윤, 박희승 당선인은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성윤 당선인은 인재영입 케이스로 당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별보직 등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지역 중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제외된다. 수도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포함해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되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1조 4000억원 규모로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넘게 확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고창군을 포함해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등 7개 시·군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지역 중 전북자치도의 경우 올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개 시·군에 총 703명이 배정됐다.
도내 일부 농지와 하천, 도로 등이 지자체 간 경계에 위치하면서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은 원활한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조항에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을 첫 번째로 표기할 정도로 행정구역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나 의원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자연촌락이나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구분됐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도내 한 지역은 지형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지만 일부 농지가 2개 시군을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도로가 아닌 도로 옆 토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 건물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많다.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천의 좌우를 갈지자 형태로 두 개의 지차체를 넘나들며 경계를 이루고 있어 거주 주민들은 가까운 지자체에 불편사항을 전달하지 못 하고 강 건너 다른 지자체에 민원 해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최근 5년동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충남 아산·천안시는 현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수원·화성, 수원·용인 등 첨예한 쟁점이 있는 지역 역시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쳐 조정을 마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15일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전북권 15개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과 청소년 자원봉사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 비대면 봉사활동인 ‘그린웨일 캠페인’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현장을 찾는 청소년들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소개하고 진로탐색, 환경문제, 사회적 인식개선, 공동체 의식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초소양 배양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그린웨일 캠페인’은 ‘세계 산의 날’을 기념해 네이버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디지털 탄소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고영호 이사장은 “그동안 침체됐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참여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고창지부가 주관하는 고창지부 창립식 및 강연회가 지난 13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고창지부 창립식에는 자치분권포럼의 이명연 이사장과 오인섭 대표, 홍성태 고창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장 등 각계 인사 및 지역주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포럼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홍성태 고창지부 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포럼 회원들과 군민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연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백년대계, 도전경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올해 특별한 전북의 시대로 전환하고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전북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규정을 발굴하고 실행하려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고창에 맞는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와 고령친화산업,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과감한 이민정책 등 모든 정책이 특례 발굴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포럼은 2018년 10월 창립해 행정안전부 소속 전국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30여개 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두고 있다.
조배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13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조 당선인은 전북이 배출한 5선 국회의원의 중책을 맡게 됐다. 15일 조 당선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희망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다”면서 “전북 민주당 당선인도 법사위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들과 상임위 배정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현안 등에 도움을 준 ‘국힘 동행의원’ 제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 당선인은 “정운천 의원이 10여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아쉽게도 패배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보면 제가 유일하게 호남몫으로 배정됐다”며 “동행의원 및 험지 비례 배정 등 정운천 의원께서 만든 지역 협치의 시스템을 이어받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낙선한 후보들이 약속한 전북 프로야구 11구단 신설 및 경전철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조 당선인은 “민주당과 전북도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총선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민 기대 만큼 (제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균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걸 전북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딸, 손녀·손자가 정말 전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전북을 가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지역에 호남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북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주관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선정을 통해 도는 6억 원을 투입해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데이터 결합 및 분석 등을 지원해 데이터 활용과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지역 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웰케어(식품·의료·복지)와 공간정보 분야에 집중한다.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6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결합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사례를 발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2024년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타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가명정보 활용 사례 확산에 주력한다. 2026년 이후에는 지원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거점으로 호남권 데이터 산업 육성을 견인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은 호남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웰케어와 공간정보 중심의 데이터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의 고도화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 기술 인프라와 전용공간을 구축한다. 프로세스·성능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통해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의 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개발된 소재를 적용한 셀 제작 및 성능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 등 20종의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연구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 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공모 선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혜택을 미래 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선 후 가진 한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과 관련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총리를 비롯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과 관련한 방침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더불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중 거의 유일한 전북 출신 인사로 도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공직을 떠나게 됐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화려한 공직경력에 있어 전북이라는 고향이 그의 족쇄가 되기도 했지만, 명분으로 작용한 적도 많았다. 윤 대통령 또한 한 총리를 초대 총리로 낙점한 배경에 호남 탕평을 강조한 바 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공개적으로 한 총리를 적극 지지했고, 한 총리도 이에 부응하듯 재경 전북도민회가 매년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새만금 잼버리 이후 실망으로 바뀌었다. 한 총리는 직접 잼버리 구원투수를 자처했지만 ‘잼버리 보복’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잼버리가 종료된 후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조치가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었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지 못하고, 새만금 빅픽처를 명분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마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에선 한 총리를 유일한 소통창구와 희망으로 여길 만큼 의존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새만금 사태와 전북국가 예산 감소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운천·이정현 중용론’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쇄신 키워드가 소통과 협치인 만큼 호남에서 보수 외길을 걸어온 이들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선 ‘싸움꾼’보다 협치에 능한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싸움에 능한 인물들을 크게 써왔으나 그 결과는 이번 총선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운천·이정현은 국회와 지역구 모두에서 알아주는 일꾼으로 이미지를 쌓아왔다. 대통령 역시 국정쇄신과 국민통합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사를 찾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변화의 상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이더라도 진심어린 충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민심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을 면면을 보면 ‘친윤 돌려막기’수준으로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바뀌는 것 보여주려면 ‘친윤 도돌임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 여당 내 ‘협치’의 상징인 정운천 의원의 등판설에 명분이 실리고 있는 배경이다. 또 정운천 의원과 이정현 전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활동할 경우 탕평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들을 단순한 호남출신 보수 인사라고 보기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린 것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내 압도적인 정권심판 바람에도 20.63%(2만3014표)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 득표율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지대 정당이나 진보정당 후보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실제로 정 의원은 전주을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강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중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이변이다. 단순하게 보면 ‘입틀막’사건의 당사자인 현역 지역구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인 비례대표 의원이 이긴 것이다. 강 의원의 득표율은 11.50%(1만2828표)로 2위인 정 의원과의 격차는 9.19%p(1만186표)나 됐다. 이정현 전 의원은 ‘찐명’으로 분류된 민주당 권향엽 당선인와 경쟁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 23.66%(3만5283표)의 득표율을 올렸다. 광주·전남의 민심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수치다. 반면 바로 인근의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92.35%로 당선되고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가 7.64%의 득표율에 그쳤다. 정운천, 이정현 두 전·현직 의원의 득표율은 보수험지를 넘어 사지(死地)가 된 호남에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는 곧 협치와 소통이 절실한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로도 꼽힌다. 정 의원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한병도 전북자치도당위원장과 협치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지킨 경험이 있다. 정운천 의원은 국회 내에서 누구보다 야당의 속성과 특징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도 알려졌다. 또 호남 동행의원을 통한 동서 화합 시도가 호평을 받아왔던 점도 현재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꼬인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전북의원들의 중앙부처 '설득 전략'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는 여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례안 확정과 개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돌며 발굴 특례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월에는 특례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2차 개정안 조문이 확정된 이후 8월에는 정부 입법 절차가 돌입한다는 전언이다. 부처 설득 과정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특례에 대해 우호적으로 끌어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넘어 중앙에서도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 심사의 첫 관문인 행안위와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역시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북 출신이자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국회에 공동 발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야가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제주는 일정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전북과 강원 간 정치권 공조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두 지역이 처한 상황이 유사한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모두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에 그치면서 이를 극복할 연합 방안 모색은 과제로 남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1분기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64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3월에만 일시 대출액이 35조2천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정부가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17조6천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후 한국은행은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강화했는데도 정부의 대출 잔액은 더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지난해 1분기 잔액인 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1분기 잔액인 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누적 대출 45조1000억원-대출 잔액 32조5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국은행 대출금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결과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집권기간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정부가 탄생했다. 전북에서는 20년만에 도내 의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만큼 앞으로 4년간은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전략이 예상된다. 전북 내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도합 26선으로 국회 원내와 당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는 점이다. 다만 높아진 선수가 지역정치권 내부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베테랑으로 불릴만한 경력을 보유하고, 민주당과 국회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전체적인 판을 짜고 지역발전에 굵직한 업적을 남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의미다. 전북일보는 지난 12일부터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첫 차례는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이다. 이번 선거로 재선 의원에서 3선 중진으로 도약하셨습니다. 전주시민을 넘어 전북도민의 전반적인 기대치도 높아졌는데, 의정활동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지. “먼저 민주당과 저 김윤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민주당의 승리, 전북에서의 민주당 일당체제를 말하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전북을 홀대하고, 국정을 권력자 마음대로 철부지 소꿉놀이하듯 한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더욱 3선 중진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국가와 전북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김윤덕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던 정치인입니다. 한마디로 ‘촌놈 국회의원’입니다. 비하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잘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성장했습니다. 총선 캐치프레이즈도 ‘3선의 힘 처음처럼’인데 3선다운 실력과 겸손함을 겸비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의정활동 차별화를 질문해주셨는데 다른거 없습니다. 일단 저 김윤덕의 임무는 전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자면 먼저 ‘민주집권플랜’이 가동돼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담아내는 의정활동으로 정권교체를 임기 내 이루자는 겁니다.” 압도적인 총선 승리 주역 중 한 명으로 조직사무를 총괄한 만큼 포부도 사뭇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정권교체가 왜 전북발전과 연계가 되는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됐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만금 예산 농락’, ‘국제공항 전면중단’을 비롯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대통령의 시스템 안에서 전북이 발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제1호 대표법안인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만 놓고봐도 야권에서 밀어부쳐서 통과시키더라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정부를 교체해야 전북 몫을 되찾고 전북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심판론이 전북에서 유효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나요. “전북 뿐만이 아니죠. 이건 호남을 넘어 국민 심판인데, 윤석열 정부한테는 지난 2년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제대로 약속 지킨 거 하나라도 있었나요. 전북과 전주만 놓고 봐도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주겠다’ ‘새만금 조기완성 하겠다’생색만 내고 갔죠.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에서 말만 하고 의지도 없었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은 중요한 시점인데, 윤 정부에 혹 조언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통령 직접 사과와 인적 쇄신부터가 이뤄질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지금쯤이면 나와서 사과해야죠. 심판의 철퇴를 내린 국민께 자신이 어떻게 반성하고 혁신할지를 보고 드려야죠.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미뤄선 안 됩니다. 협치를 말만 하지 말고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해야죠. 그리고 전북에 대한 차별 당장 멈추세요. 차별을 멈추는 방안도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했던 공약 그것만 지켜도록 노력해야죠. 국민의힘은‘전북동행의원’이라면서 와서 약속했던 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이런 기본조차도 안 지키니까 심판받은 거지요.” 3선의 존재감과 중량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튀는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이 높다’는 오해가 많은데요. 진짜 일 잘하는 중진 의원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도 지역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화려하진 않더라도 도민과 시민을 위한 실속을 잘 챙기는 의원 중 하나로 꼽힌다고 자부합니다.“ 본인은 부정해도 당내 존재감이 상당해졌다는 평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당내 비중도 작지 않고요. ”올해 총선에서 중앙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선대위 조직본부장 맡아 총선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제가 나서서 빛나기보다 당장은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책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새로운 지역위원장들이 민주적으로 대중적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8월에 있을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와 17개 시도당의 조직을 잘 정비하고,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바탕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죠. 국회 활동에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3선 의원으로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생각도 있습니다.” 희망 상임위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활동했었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19대에서도 활동했었던 상임위에요. 지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2년 연속 수상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던 상임위입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저의 문체위를 중심으로‘문화로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로 도시 브랜드가 시민의 삶의 질과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전주가’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글로벌 랜턴 투어 등 전주만의 ‘글로컬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와 전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일단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SOC가 지금보다 더 확충돼야합니다. 제1공약인 대광법 통과가 그래서 중요해요. 또 전주는 문화가 관광으로 또 관광이 산업으로 산업이 경제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갑 유권자와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김윤덕을 믿고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자, 더 성실하자는 다짐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들에게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과 관련된 국가사업을 발굴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이 10건 중 7건의 도 제안공약을 채택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공약이 비단 정략적인 선거용 공수표로 남지 않도록 당선자들과 전북자치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정 현안을 적극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공약사업 136건을 발굴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결과 103건이 채택돼 실제 반영률은 75.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에서 제안한 100개 사업 중 40개 사업이 공약으로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신산업 분야 등에서 136건, 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지역 공약사업을 제안했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이번 총선에서 20년 만에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0석 모두 싹쓸이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야당이 압승해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사업들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 조기 완공이 있다. 아울러 호남 고속선(천안 아산~익산) 직선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사업 등이 포함된 70건이다. 민주당 도당에서 반영하지 않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공약사업 중 일부 당선자들이 채택한 공약들도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도 제안 사업 가운데 당선자별로 채택한 사업들을 보면 김윤덕 당선자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를, 이원택 당선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 이춘석 당선자는 ‘전라·충청권 진로교육원 설립’ 등 3건을 반영했다. 안호영 당선자는 ‘국도 26호선(완주 소양~진안 부귀) 개량’, ‘국도 19호선(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 ‘국도 17호선(용진 상운리~신지리) 확장’ 사업 등 4건을 도 제안 사업에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양숙 전북자치도 정책개발팀장은 “당선자별로 공약사항을 분석해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국별로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정의 주요 현안 및 쟁점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전북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승인통계로 지난 2007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지역 특성(도, 시‧군) 등 6개 분야로, 도 공통항목 43개에 각 시군별 특성항목 5~17개(평균 9개)을 더해 각 48~60여 개(평균 52개)이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12월에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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