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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3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스타트업(Start-up)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과 16명의 도내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과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으로 교통 문제가 지목됐다. 서울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가장 먼저 토로하는 것이 교통 불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광법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북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주영 ㈜바이오룸 대표는 "지역에서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대중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고자 하는 곳을 쉽고 편하게 가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창업 지원책은 물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지역의 오랜 현안 중에 하나가 대광법"이라며 정치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방 재정만으로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TIPS 프로그램의 지역 확대, 예술기업 창업 지원, 스마트팜 초기 시설비용 지원, 청년 제조기업 사업 지원 등 분야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TIPS 운영사의 지역 편중과 선정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 예술 활동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예술인 유출과 스마트팜 구축의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한 청년농 진입장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지원책, 지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기업의 인력채용 지원, 판로개척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청년 창업가들은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5%수준의 득표율로 압승을 이어가면서 연임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로 독주체제를 굳혔다. 이 후보는 3일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북 경선에서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전북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전주출신 한준호 후보가 21.7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보는 고향에서의 경선으로 상위권에 단숨에 도약했다. 이어 김민석 19.00%, 정봉주 13.25%, 전현희 13.04%, 이언주10.79%, 김병주 10.12%, 민형배7.73%, 강선우4.80%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을 보면 김민석(17.67%), 정봉주(17.43%), 한준호(14.62%), 김병주(13.15%), 전현희(13.15%). 이언주(11.77%), 민형배(6.47%), 강선우(5.7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경선까지 2위를 기록했으나 전북 경선을 통해 1위로 올라섰다. 한준호 후보는 당선권 바깥이었으나 고향에서의 선전으로 3위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재선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였다. 이날 대회에서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이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2일 있었던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에서 유효투표수 2만5263표 중 찬성 2만1082표(86.37%), 반대 3442표(13.63%)로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원택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북차별과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며"정권교체와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우리 민주 당원들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당 운영체제를 완전히 당원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여러분의 바람과 꿈이 정책이 되고 비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를 내정했다. 또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연구책임위원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선임했다. 이 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포럼 대표를 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모임”이라며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도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한다.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선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설계됐다. 다만 전북지역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소외돼왔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가장 큰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안호영ㆍ윤종군·윤준병ㆍ김윤덕ㆍ정준호ㆍ안태준ㆍ이원택·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도로법 제5조 3항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에도 제5조 1항 5호 조항을 신설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의무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한데에는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통망 구축에서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SOC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축사매입 사업 연장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김제 용지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된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4개 그린바이오 분야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130억 원의 예산을 바이오 R&D 분야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200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비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현재 바이오 분야 R&D 지원 예산 130억 원 중 66억 원은 RIS사업, 27억 원은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R&D 지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중 900억 원을 바이오 전용 펀드로 조성해 기업들의 전북 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도는 32억 원을 신규 편성해 '2024년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첨단바이오 R&D(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바이오재생의료) △바이오융합 R&D(건강기능성식품 및 의료기기 등) △글로벌 협력 Pre-R&D(해외연구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첨단바이오 R&D' 프로그램은 최대 3억 원, '바이오융합 R&D'와 '글로벌 협력 Pre-R&D'는 각각 최대 2억 원, 1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25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연간 30개씩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3~4개 기업과의 협약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9월부터 원광대학교에 동물 오가노이드 분야 연구소와 동물오가노이드 뱅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며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2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3일 오후 2시 30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제1차 정기당원대회 및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1부 정기당원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당원 및 전국대의원,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도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부 후보자 합동연설회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정청래·고민정·서영교·전은수·강민구 최고위원과 김윤덕 사무총장,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한다.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의 선거인단은 권리당원(100%)으로 구성되며,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로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는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이날 실시되는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ARS투표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전국당원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한다. 한편, 전북의 권리당원은 15만여 명으로, 전국 권리당원의 약 12%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예산으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조만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전환점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9월 초로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정부와의 소통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17년 동안 표류하다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통과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상승한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예산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에 치명타로 작용했고, 입찰공고에서 1개사만 참여하면서 사업이 4번이나 유찰(2022년 6~11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다시 심의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사업비를 10% 이상 증가시키는 쪽으로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이어나갔고, 올해 7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노을대교 사업의 정상화의 핵심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이 이번 달 내에 결정짓는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사업에 신속성은 물론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이병화 차관 등과 8월 말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고, 바로 9월에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른 입찰 공고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행안부 차관급 공무원(국가보훈처 처장)을 지낸 심덕섭 고창군수도 노을대교 예산증액을 위해 본인의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8.9㎞(해상교량 7.5km, 접속도로 1.4km)길이의 다리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70분이나 걸렸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무려 1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고창군은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서해안권 종합관광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창군이 구상하고 발굴하고 있는 과제사업만해도 8조 3000억원대로 추산됐다.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3000억 원 규모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지가 조성하는 사업도 노을대교 연계사업 중 하나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연구원에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월 6조 9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8월 안에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SOC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필수 절차”라며 “전북 유일 상임위원장실로서 노을대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잘 완료되면 9월에는 정상화한 사업비를 통해 입찰공고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일 전북을 찾아 “대광법이 왜 전북에 꼭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 (대광법 관철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대광법 개정안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저는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후보”라며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별 투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뛸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 호남 후보인 제가 민주당 지도부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기 위함”이라면서 “당내 지도부에는 저와 같이 배신을 걱정하지 않아도되는 정치검찰 해체 싸움꾼 한 사람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이재명을 지키고 집권을 돕기 위해 최고위원직에 도전했다”며 “대권 쟁취뿐아니라 대선 승리 이후 ‘이재명의 집권’을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분만큼 권한행사를 못했고, 정당한 몫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전북의 경우 민주당 안에서의 자리가 더 좁다. 호남은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을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 이춘석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대광법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 절실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지방에 지역구를 둔 저는 이춘석 의원이 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표) 성적이 좋지 않다보니 고민이 있을 줄로 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권리당원 23%가 투표했다. 호남 권리당원이 33%를 차지한다”면서 “호남 표심은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만큼 대역전극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자와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에서는 온열질환자가 64명, 가축 4만 4000여 두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폭염 대응 대비 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계부서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근로자, 고령 농업인,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통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등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주요 야외 건설장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폭염취약시간에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고, 심각단계 시에는 공사 기간 조정을 권고한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아울러 도내 무더위쉼터 6039개소를 전면 개방했다. 에어컨 가동상태 및 적정온도(26~28도) 유지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전광판,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폭염 대비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폭염 대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폭염취약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예찰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31일 도와 14개 시군, 도로관리사업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과 붕괴 위험에 대비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방재협회가 맡는다. 도는 향후 3년간 도내 14개 시군의 급경사지 9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이 주택 인근 사면 높이가 5m에서 3m로 강화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등록 급경사지는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된다. D등급 이하 위험 등급을 받은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용역 자료를 활용해 필요시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사업비 산출을 통해 내년도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급경사지 신규 발굴과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250부가 발간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지난 4년간(2020년~2023년) 진행된 236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중 주요 62건을 수록하고 있다. 발간된 사례집은 전북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지방공무원, 출연기관 등 79개 기관에 배포된다. 여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도입 배경, 신청 대상, 처리 절차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9건), 계약·회계(18건), 국·공유재산(6건), 보조금(10건), 국토·건설(19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 등 업무 추진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김진철 도 감사위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발간을 통해 업무 및 민원 등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전북 기업 피해액이 지난달 말 62억에서 1일 현재 104억으로 느는 등 피해금액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내 피해는 대부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가입된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이곳을 거치지 않은 개인업체는 빠져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가 전국 최초로 피해기업들을 돕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김대중 위원장)는 1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도내기업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뒤 피해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플랫폼 판매지원사업을 통해 티몬 164개사와 위메프 235개사에 입점돼 있는 도내 중소기업 중 지난달 31일까지 파악된 피해기업은 45개사 62억 원이고, 개별 입점으로 피해 입은 기업은 3곳 42억 원으로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기업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존 융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지원 △피해관련 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 역시 최소화해서 피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존 재단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체 재원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이번 사태로 기업들이 폐업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이 기업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금융지원을 뒷받침하는 원포인트 지원제도다. SC, 국민, 신한은행 기존 대출자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을 통한 긴급 자금지원 규모는 3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억까지 지원되고, 필요에 따라 지원금 증액도 가능하다.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 규모는 2000억 원으로 기업당 한도는 소상공인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 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및 보증기관 미이용 업체 역시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와 경진원이 타 시·도보다 먼저 지역 내 피해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정부지원 외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감사하다. 연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기업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파격적 지원하는 것이 도와 도의회의 책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피해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영화광고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나 예고편뿐만 아니라,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방송된 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이루고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광고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31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법안에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내 지원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조 도당위원장의 법안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 아울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9일 통보한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8월 30일까지 일시 중지된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난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8월 13일에는 사업자 '더지오디(주)'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더지오디(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만금청도 이번 결정으로 7월 31일 예정됐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결과를 반영해 공유수면점용·사용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잠정 효력정지 결정과 별개로 행정소송은 이어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과와 행정소송으로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하고,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22대 국회 전북의 최대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 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에서는 거의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1번 공약으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할 전망이다. 대광법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약속 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는 물론 정봉주, 김민석, 이언주, 강선우, 민형배 의원 등 6명이다. 김병주, 전현희 후보까지 전북도민에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면 후보 전원이 대광법 개정 지원에 힘을 합치게 되는 셈이다. 이들 후보들이 별도의 공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대광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후보 중 최소 4명 이상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광법 개정을 전북 대표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 현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전북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소외된 전북 현안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만큼 대광법이나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같은 전북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생각이 있다고 지켜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후보는 “"대광법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전북이 더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이미 대광법 개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돌입했다. 민 후보는 이날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국회의원까지 합심해 호남 정치권 전체가 대광법 개정에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겠다”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북의 현안은 제가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후보는 “저는 22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전북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대광법 개정론에 가세했다. 그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에 국한된 차별적 현상을 바로 잡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후보는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혈류를 통하게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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