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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두세훈 “전공의는 집단사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증원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핵심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적극 도입해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과거 군법무관 제도와 유사하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등을 살려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1 18:13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후보 “전라감영 민주주의 상징 성역화 조성”

운동권 출신인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근대민주주의가 시작된 핵심 공간인 전라감영을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으로 성역화 할 것을 약속했다. 양 후보는 21일 “민관협치인 폐정개혁에 의한 집강소 설치 등 우리나라 민주자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 전라감영을 민주주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성역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감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최초로 실현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명적인 곳임에도 불구, 달랑 안내판만 놓여져 있는 등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사의 민주·민중혁명 운동이 제대로 조명받는 국가주도의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전라감영내에 기념공간을 조성해 동학혁명으로 순국한 민중들의 원혼을 달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위령탑 조성, 집강소 설치 등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라감영을 국격에 맞게 민주화 혁명 시설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또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자산”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전라감영의 민주주의 성역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1 18:13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기능 확보로 경쟁력 확보"

새만금 국제공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항공 물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극복으로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 여건을 분석한 결과 입지와 특송물류, 콜드체인 등 특성화 물류 가능성 선점을 강점으로 내다봤다. 항공 물류산업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화물, 신선화물 등 고부가가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항공 물류산업 기반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군산공항은 군사공항 일부를 여객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항공 물류산업 기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항공화물 물동량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는 특성 역시 항공 물류산업 조성에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항공 물류 활성화 전략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특성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신항, 배후산업단지, 수변도시 등이 집적된 입지 강점을 활용하는 한중 새만금 관문형 복합운송거점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에 따른 신선물류 핵심시설(콜드체인 시스템), 기업 유치 등 신선화물 항공 물류 거점으로 이끌 것도 강조했다. 또 새만금 권역을 물류특구로 지정해 한중 관문형 복합물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역설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와 발전포럼을 구성해 운영할 것도 제시했다. 특히 부가가치 물류와 연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도청 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항공물류 기능 강화는 독창적인 특성화 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항공물류 활성화 전략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항공물류 기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1 18:12

‘전북 선거구 경선 서둘러야’…유권자 민주당 오만함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9곳 선거구 경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선 방식이나 경선 참여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아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1일 전국 선거구 18곳에 대한 4차 경선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3, 부산 6, 광주 1, 경기 5, 경북 1, 경남 2곳 선거구가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경선 여부가 4차 심사 결과에서도 빠졌다. 1차 심사에서 익산갑 1곳만 1:1 경선지역으로 결정됐었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언제 발표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앞서 1, 2, 3차 심사를 통해 전국 84곳의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 문제가 걸려있어 경선 후보 결정이 늦어진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주갑·병, 익산을, 군산시 선거구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민주당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이미 전북 6곳 선거구에 후보를 단수추천해 본격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 6곳 선거구 후보는 △전주갑 양정무 전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 회장 △전주을 정운천 의원 △익산갑 김민서 전 시의원 △익산을 문용희 전 전주 현대차노조 지부장 △정읍·고창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 △남원·임실·순창 강병무 전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이다. 이를 두고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4.10 총선은 ‘정당의 시간’이 아닌 ‘유권자의 시간’ 으로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고 검증할 시간을 보장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 누구하나 빠른 경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 중앙당 비위를 거슬려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표를 주는 유권자를 무서워해야 할 선거지만 오히려 중앙당을 무서워하는 선거풍토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유권자 강영례 씨는 “민주당은 아예 공천장이 아닌 당선증을 건네지 그러냐”면서 “유권자가 아닌 자신들이 임명할거면서 왜 선거로 포장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권자 이춘배 씨 역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경선 후보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후보의 인물됨을 언제 어떻게 판단하고 투표하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1 18:12

전북형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짝꿍3’ 시범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3월부터 개별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짝꿍3’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짝꿍3’의 경우 도민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기능 관리를 위해 ‘기억짝꿍1, 2’에 이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광역치매센터가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2015년 ‘뇌운동프로그램 인지훈련매뉴얼’, 2017년 ‘두뇌넉넉’, 2021년 ‘기억짝꿍1, 2’, 2022년 ‘복합중재 프로그램 기억튼튼’ 등 인지중재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23일 도내 치매안심센터 및 복지관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억짝꿍3’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위한 시범운영은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치매안심센터와 복지관 12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인지기능과 우울감에 대한 효과 연구를 병행해 결과를 토대로 도내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반복적이고 꾸준한 인지훈련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1 18:11

전북자치도, 평생교육 메카 ‘전북시민대학’ 본격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평생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북시민대학’을 본격 운영한다.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전북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2023년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16.7%로 2021년 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지난해 시범운영하던 ‘전북시민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추진에 맞춰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일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북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전북시민대학의 기반이 되는 지역캠퍼스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본부 역할을 맡고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역캠퍼스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시민대학을 운영할 지역캠퍼스 공모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군 6곳을 최종 선정한다.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3월 중에 지역캠퍼스들을 선정하면 4월에는 전북시민대학 입학식을 일제히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시민대학 지역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주된 교육 내용은 지역시민학을 필수 과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 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도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시민대학을 이용하는 학습자 이력관리를 통해 평생교육 학습이력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전북시민대학 운영으로 지역과 긴밀히 연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형 학습공동체 문화를 구현하는데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1 18:11

윤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20년만에 전면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21 16:44

[4.10총선레이다]김성주 제22대 총선 3호공약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를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유적 · 유물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지원의 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면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함으로써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후백제 복원과 역사도시 관련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 4 년 동안 고도 관련 예산으로 경주는 1140억원을, 익산은 600 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고도 지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주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한문화원형콘텐츠 체험관과 연계한 후백제 컨텐츠 개발이라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0 18:41

이낙연 11일 만에 이준석과 결별, 새로운미래-개혁신당 딴살림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당 11일 만의 결별했다. 두 당의 통합이 결렬되면서 새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딴살림을 차리게 됐다. 20일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선거 정책 결정 등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며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며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측이 '통합 파기'와 '이낙연 지우기'를 기획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고 반성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0 18:41

[4.10 총선레이다] 이덕춘 “전주시청 제2청사, 롯데백 전주점에 건립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로 이전할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빈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 제2청사로 건립하고 효자·서신동 일대를 행정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전주시청은 행정민원 폭주와 주차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제2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주 마이스(MICE)복합단지로 조성될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롯데백화점 전주점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청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주시청 제2청사를 팔복동 등 다른 곳에 짓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제2청사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팔복동에는 전주완주 통합시 전주완주의 대기업?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기관 입주가 제격일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전주시청 제2청사의 서신동 건립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제안한다”며 “미래발전 방향과 공간 활용, 예산 효율증대 차원에서 전 시민적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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