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곳서 사투 벌이는 선거사무원] 국민 신뢰 얻기 ‘안간힘’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장에서 유권자를 대면하며, 목소리 정치를 높이는 후보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거와의 전투를 치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투개표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선거 사무원들이다. 최근 투표지분류기 및 사전투표기기에 대한 불신이 선거사무에 대한 의혹으로 연결되면서 SNS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루머,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 투표 관리의 중점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여주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선거사무 관리의 어려운 현실 투표지분류기 및 사전투표기기에 대한 불신이 선거사무에 대한 의혹으로 연결되면서 SNS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우체국 직접 접수에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투표지분류기 미사용, 수검표 제도 도입 요구 등 선거절차사무 분야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꾸준히 제기되는 부정선거의혹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선거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역시 이에 대처하고자 선거사무에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는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수검표 절차 추가로 개표 인력이 20% 증원되고 개표시간도 3~4시간 연장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도 불가피하다. 재외국민 및 대한민국 선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외선거제도와 선상투표제도 도입에 이어 기간 내 투표를 하지 못하고 귀국한 이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귀국투표 신고 제도 도입 등으로 투표소 내 처리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도 예상된다. △선거사무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 부정선거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고,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해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등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가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 행정 및 공공기관 등의 상호 협조로 이루어지는 국가사무의 하나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선거업무 중 민원이 빈번해지고 제도 개선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증가하는 등 부담은 늘어나고 수당 등 정당한 보상은 따르지 않는 ‘노동’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투·개표사무 운영 인력의 절반 이상을 맡고 있던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사무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 시도·선관위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인력 확보 방식 개선,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 인상 선거사무의 중요성 및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최저임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선거사무 인력 수당의 인상에 사회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투·개표사무원 수당은 최저 임금 9,86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9290원이다. 선관위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투표사무원 수당을 2022년 1만원 인상, 2024년 3만원을 인상해 1인 9만원의 수당을 확보했으나 향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무원 수당 1만원 인상 시 소요되는 예산은 32억원(전국)이다. 선관위는 공무원법 등에 선거일 익일 휴무 등 휴식권 보장에 대한 통일적 복무규정은 없으나 지자체 개별 복무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해 도내 14개 시·군 중 대부분의 지자체 복무조례에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구체적으로 명시(전주시, 순창군, 고창군 제외) 했다. 복무규정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은 선거일 익일에도 출근하거나 개인 연가를 사용하나, 공직선거 참여를 조례에 명기된 ‘대단위 행사’로 보고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투·개표사무원 인력 구조 다변화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지방공무원을 선거사무 인력으로 위촉했다. 대부분의 선거사무가 구·시·군 단위로 추진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구·시·군청 공무원을 위촉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지방직공무원에 비해 국가직공무원, 공공기관 등 직원 수가 적어 인력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투·개표사무원으로 국가기관, 공사·공단, 조합 기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공무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인력 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7년 제19대 대선 시 63.2%(전국기준)에서 2022년 제8회 지선 시 44.3%(전국기준)로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선관위는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전국 조직을 갖춘 국가기관 등을 통한 인력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17개 국가기관 및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인력 및 시설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등 단체 및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선관위의 지방공무원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선거사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지방공무원의 투·개표사무 인력 위촉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설득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첩부·철거사무에 대한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첩부·발송 등 관련 업무 처리 인부임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사전투표장비 설비 및 운영 간소화를 위한 장비를 개선했다. △4.10 총선 27일 앞으로 4.10 총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 현장에서 맨 발로 누비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도 바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거를 준비하며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개표사무원이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를 처음 도입하면서 개표사무원이 4년 전 총선 때보다 최대 20% 늘어난 1만 6000명이 필요하다. 수검표 역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공무원으로 채운다. 하지만 투·개표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당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월 10일 전북은 약 152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과 2명의 도의원, 그리고 1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선관위는 투표구를 정비하고 필요 장비와 물품, 투·개표장소 등을 확보해 점검하고 있다. 사전투표소 243개, 투표소 566개, 개표소 15개가 운영될 예정이고 사전투표운용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등 수많은 장비와 1만 6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비단계부터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