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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지난해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해왔는데 올해의 경우 군산, 익산, 완주, 부안 등 4개 시·군도 포함돼 총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9300명에서 올해 3만 15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및 법적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우유바우처 카드는 월 1만 5000원 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시·군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및 CU 등 주요 6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확정 짓고, 하반기에는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과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제외된 특례 가운데 반영이 필수적인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한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특례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한다. 전북자치도는 5대 분야 특례별 74개 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총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도 마련 중이다. 해당 특례들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해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의 의견 반영과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도 개설된 상태다. 아울러 오는 12월 27일 특례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TF)을 구성해 자체 방향 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례, 쟁점 사항의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 형식의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라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문제를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마을주민 평생교육 등 6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투입해 마을공동체 등 44곳에 지원한다. 마을주민 평생교육은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마을주민의 학습과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 대서마을을 비롯해 남원 영촌마을, 하주발효마을, 김제 연봉마을, 완주 도계마을, 장수 번암향영농법인, 이룡마을, 부안 연곡마을 등 8개 마을이 선정됐다. 정읍 대서마을에서는 난타교육을 통해 주민공연단을 구성하고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 등을 진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도시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촌 활력에 작은 불씨가 되는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80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최대 20%만 납부하면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농작업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10만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2만 7000여건의 사고가 접수돼 보험금은 130억원을 수령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2.8%에서 최대 5.2%까지 내렸다. 아울러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 적용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안전보험에 꼭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정책적으로 종합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를 목표로 공모 마감 전날인 지난 8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3개 유형별로 나뉜 이번 공모에서 2개 이상 시·군과 도지사, 교육감이 신청하는 3유형에 도전장을 냈다.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한다. 전북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으로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과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교육 국제화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정하고 지난 6일 전북자치도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지난 1일 익산 등 5개 시·군, 전북대 등 7개 대학, KCC 등 7개 기업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이달 중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범지역을 최종 지정한다”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북형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참여하는 시·군 모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유치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효자1동에 위치한 상하수도본부가 2026년까지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며 “부지 매각을 막고 지역 주민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의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수도본부가 위치한 효자광장 사거리 일원은 백제대로와 용머리로가 만나며, 효자1·2·3동과 삼천동의 배후 주거단지를 품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현 상하수도본부 주변은 문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시설이 없다”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토지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공작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한 모습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어코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다. 철저한 수사와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전혀 들리지 않은 듯 하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수사를 회피하려해도 소용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할수록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는 민의만 커져간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민심이 윤석열 정권의 독선을 반드시 꺾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자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 일부 시·도의원들이 지방권력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당내 특정 후보의 공천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무실에 신고센터를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인원을 모아 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 홍보하는 행위와 불필요하게 주민센터 등의 방문을 유도해 현역 의원의 정책을 소개하는 등의 사례도 제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시·도의원들이 당의 경선중립 의무를 위반해 당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중앙당에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대담과 관련 “공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대통령 특별대담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일방통행식 변명 늘어 놓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받았다’를 ‘놓고 갔다’고 변질시킨 것은 90분짜리 코미디를 본 것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국민들은 겸허한 반성과 수사를 기대했지만 오만과 불통의 독선만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KBS 박민 사장은 낙하산에서 착지하자마자 뜬금없이 9시뉴스를 전두환 시절의 땡전뉴스로 되돌리더니 이제는 대통령 특별대담이란 미명아래 독재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박 사장의 퇴진을 주장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7일과 8일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역과 익산역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김 부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은 설 연휴 하루 전인 8일 많은 귀성객이 왕래하는 익산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기부 방법 및 혜택 등을 알리며 집중 홍보에 나섰다. 또한 역 대합실과 광장 인근을 오가며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16일까지 진행 중인 설맞이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발적인 기부 동참을 유도했다.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는 전북자치도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총 30명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당첨자에게는 전북자치도 답례품 중 하나인 장수 사과(3kg)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과 기부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김 부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도민과 출향민이 기부에 더욱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NH농협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참여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목영숙 여사가 전북자치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세배와 덕담을 나눴다. 김 지사 내외는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설날을 맞아 한복을 입고 10일 전주 풍남문과 전동성당, 경기전을 비롯해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문화장터 등지를 찾아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 등에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넸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도 경기전 등지에서 세배와 덕담을 나눴던 김 지사 내외는 이번 설명절에 경기전 입구 마당에서 세배를 하며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 지사 내외는 한옥마을 내 위치한 승광재를 방문해 황손 이석 선생에게 문안 인사와 덕담을 주고 받았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첫 설 명절을 맞아 도민 등과 함께 새해 인사를 통해 건강과 안녕, 새로운 희망을 위한 전북의 백년대계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등 4개 정치세력의 합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황 후보는 성명을 통해 "개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퇴행"이라며 "공천만 노린 분열과 혐오정치의 야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김대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극도의 모순덩어리, 윤석열 대선 일등공신 이준석의 결합은 분열과 혐오정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호남 출마를 거론하는 이낙연 대표는 독재에 맞서싸워온 호남정치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가치와 명분도 없는 퇴행의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12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민의 설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시민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간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민심의 반발과 분노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발표하는 굵직한 정책은 수도권을 위한 대책 뿐이라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향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제3지대 세력 합당에 대해선 “정당 정체성과 정책 기조 등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개혁신당'으로 합당한 것에 대한 지역 민심은 냉정했다”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함께한 ‘권력추구형 결합’이라는 지역의 비판적인 여론이 절대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 예비후보가 12일 성명을 내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전주MBC, 전주KBS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며 “(유 후보 때문에)토론회 자체가 무산됐고 정읍·고창 주민들은 토론회에서 옥석을 가릴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과연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유 예비후보를 비난했다. 윤준병 예비후보 측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반민주적 행위를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며 “막무가내식 네거티브보다 민생을 다룰 토론회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에서 빠져나온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은 설 연휴인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 등 6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 회동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날짜가 그리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타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준석 대표도 큰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뤄지게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저희의 역량이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회동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 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들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만찬 중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은 가짜정당"이라며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를 더 키울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출신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수석대변인을 지냈다. 당의 강령, 기본정책, 당헌·당규, 당직 인선 등은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과 새로운미래의 이훈 사무총장이 실무협상단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구성 등 지도체제 논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를 두며,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을 구성한 4개 세력이 1명씩 추천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내일(12일) 각 단위에서 최고위원들을 전부 선임할 것"이라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식으로 첫 최고위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빠져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사적인 인연을 핑계로 고가의 선물을 수수해도 모른 척 넘어간다면 사정기관은 왜 존재하며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에게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사정기관 수장 출신 대통령부터 가장 앞장서 법과 원칙 형해화도 모자라 희화화시킬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들이밀며 '공정과 법치'를 부르짖던 강골검사 윤석열의 원래 스타일대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으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의 희망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민의 삶과 파탄 낸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구도에 2년 전 대선이 소환됐다. 공천권을 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쏘아 올리면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 출신을 비롯해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을 향한 '불출마 권고'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친명(친이재명)계가 호응하면서 그 파장이 커졌다. 대선 패배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당내 계파 갈등을 촉발한 이슈가 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친문계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비명계 인사들의 연쇄 탈당 이후 당의 갈등 구도가 친문 대 친명의 '문명 갈등'으로 옮아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명계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 실패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친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은 지난 8일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과거 민주당의 주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반면, 친문계는 공관위원장과 친명계가 분열을 조장한다면서 탈당한 비명계 대신 친문계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친문계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왜 윤석열 정부가 아닌 과거의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 하느냐"며 "전 정부 탓만도, 후보 개인 탓만도 아닌 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데 어떻게 책임 소재를 가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한 의원은 "공천권은 한정돼있고 비명계가 탈당했으니 다른 공격 대상을 찾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을 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정치적 잣대가 상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친명계에선 검찰과 맞서 싸운 점을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주자급으로 키워주는 데 일정 몫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진영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국민의힘과의 혁신 공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하는데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계파 갈등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략통 출신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 국면에서 대선 평가 같은 논쟁적 주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선거의 8할이 공천인데 초반부터 계파 갈등이 부각되는 건 선거 전략상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합당한 데 대해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페미 친문(친문재인) 좌파' 정당이 됐다"며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김종민과 손잡고 보수를 입에 담는 것은 코미디"라며 "자강을 외치고 상대를 비판하던 인물들이 뒤로는 밀실에서 야합하고 있었다면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4개 세력은 전날 합당을 발표하고 '개혁신당'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만약 미국이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날 보도된 스푸트니크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만약 그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마체고라 대사가 앞서 7일 보도된 러시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역내에서 도발적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는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데 이어 사흘 만에 재차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스푸트니크 인터뷰에서 "이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면서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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