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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다. 동해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는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 이시카와현에는 높이 5ｍ의 쓰나미가 이미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이시카와현에서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지진은 일본 남쪽 도쿄의 고층 빌딩 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을 하자, 전북도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과 관련된 도내 사업은 익산시 부송4지구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 등이 있다. 전북도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전북개발공사)이 사업시행자로 있거나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태영건설이 40%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만큼,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국내 건설·금융업계 전반에선 위기감이 고조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익산시 부송4지구 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이다. 공정률은 25% 수준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부송4지구 아파트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은 내년 4월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에코시티가 40%, 전북개발공사가 60%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에코시티는 태영건설(지분 40%) 등 7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즉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천마지구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면 해당 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일명 ‘쌍특검’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야당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도 똑같이 야당 181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안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요동치면서 전북 총선판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 2023년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전북 총선 대진표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한국 정치판에 ‘586정치 일선 후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사에 20~40대를 전면 배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가 영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며 전면 수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여권 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한 비대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포기한 이유도 당내 기득권 인사들의 자진 퇴진을 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2대 국회에 입성해 4년 간 국회의원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길을 스스로 물리친 선택을 한 배경도 사령탑인 한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명분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영남 중진 및 현역 의원 물갈이에 성공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586 기득권론에 대응할 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586 운동권이 주축인 전북 정치권은 당장 그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준석 신당으로 불거지는 보수의 분화, 이낙연과 정세균·김부겸 '문재인 정부 3총리'로 대변되는 진보의 분화가 미칠 영향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이들의 신당이나 계파 갈등이 전북정치판에 직접적인 구도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전북정치 특성상 당의 개혁 방향에 따라 공천 판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전북정치권은 물론 중앙당 내부에서까지 민주당 공천파행과 이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는 것도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공천과 관련한 중앙당 차원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재단’을 비롯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표기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계파나 지도부와 친소관계를 활용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호남 친명 리스트’가 당을 뜨겁게 달구면서 지역 정치권 내부가 시끄럽다. 일부에선 ‘해당 행위’를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전북 도내 일부 선거구의 전략공천설까지 내년 총선판을 달구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권의 합종연횡 구도도 완전히 변할 수 있다. 도내 일부 선거구의 전략공천 대상으로는 전북출신 청년 정치인부터, 반윤석열 성향의 현직 검사, 전직 군인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역들에게 너무 안전한 수준의 총선 대진표 역시 반전 요소로 꼽힌다. 중진 출신과 현역이 맞붙는 전주병, 익산갑, 정읍·고창 등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현재 전북 총선 대진 구도는 너무 평이하다는 평가다. 특히 현역이 인지도나 조직적 측면에서 크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호남 공천’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거의 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인 것은 지난 8회 지방선거 결과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무리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이어도 당 대표의 판단이나 중앙당의 논의에 따라 컷오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2022년 마지막 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재지지율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당해 경선을 치르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구도 현행 지역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0%인 만큼 선거제 논의가 끝나고 나서야 그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국립의전원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하던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북 정치권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법사위 안건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데 대한 여당의 반대를 뛰어넘진 못 했다. 결국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 2+2 협의체를 통한 상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2+2 협의체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 5월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 회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만약 국립의전원법이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희균(57)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예비후보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국회 비서관, 중앙당과 전북도당 활동을 하며, 소위 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실전 정치 전문가”라며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제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친동생인 정 후보는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세균이라는 정치거목의 영향으로 정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형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는)그럴 분도 아니다. 최근에는 공직자의 자세와 처세에 대해 훈계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후보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수소에너지산업고등학교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따지는 법과 제도 강화 △정치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북에서 1등급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 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나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이 2등급을 받았다. 특히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개 등급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익산시, 고창군,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군산시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남원시와 순창군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지난해보다 1단계, 순창군은 2단계 내려간 성적이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대비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1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등급을 받았다.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와 청렴노력도(40%, 실적)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 실태(10점 감점, 발생 현황)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중앙행정기관 80.7점(전년 대비 +2.9), 광역자치단체 78.6점(-2.5), 기초자치단체 76.9점(+0.3), 시·도교육청 82.1점(-1.8), 공직유관단체 84.6점(-1.1)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8일 의장실에서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여자는 30명(모범공무원 5명,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25명)으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의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올해 모범공무원에는 전라북도의회 송금단, 남원시의회 김흥철, 무주군의회 이미경, 순창군의회 김형호, 고창군의회 박인경 씨 등 5명이 선발됐다. 이와 함께, 의정발전에 공헌한 유공공무원으로 전북도의회 설주홍 씨 등 5명, 전북도청 김정은 씨 등 6명, 전북교육청 양지섭, 시‧군의회 신금숙 씨(전주시의회) 등 13명을 비롯해 모두 25명이 선발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하는 만큼 역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도민과 의회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이 남원의료원에 파견돼 진료를 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28일 전북도청에서 '남원의료원 파견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안과, 감염내과 의사들은 내년부터 매주 한차례 남원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돌본다. 내년 1월에는 안과, 2월에는 감염내과 진료가 시작된다. 남원의료원 안과는 지난해부터 휴진하는 등 의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감염내과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파견 진료로 동부권의 필수의료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진료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며 "남원의료원을 성공 모델로 만들어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김대기 비서실장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또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교수를, 공석 중인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3실장을 전원 교체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실장이 내 후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이면 제가 인수위부터 비서실장을 한지 20개월이 좀 넘어간다”며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보자'고 그러시다가 그저께 승인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섯번째 (청와대·대통령실)근무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후임 이관섭 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이고 정무 감각까지 아주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국정기획수석(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에 입성했고,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이 3실장 체제로 개편되면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했으며, 1개월도 되지 않아 비서실장직을 맡게 됐다. 또 성 내정자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 전문가"라며 "정부 정책의 합리적 조율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평했다. 장 내정자에 대해선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이자 정통 외교관"이라며 "오늘날 안보라는 게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동맹국들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1차관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 김 신임 1차관은 외무고시 18회 출신으로 외교부에서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차관보에 이어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전북도가 28일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인사(2024년 1월 2일자)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한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광수 지역정책과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내정됐다. 김영민 안전정책과장은 시도지사협의회로 파견 발령받았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정책기획관, 이남섭 인재개발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을 갔던 강영석 국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미정 군산부시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성호 정책기획관과 김형우 정읍부시장은 교육에 들어간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졌다. 군산부시장에는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부시장에는 송금현 국장이 부임한다. 진안부군수에는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무주부군수에는 서재영 총무과장, 임실부군수에는 설상희 주택건축과장, 고창부군수에는 김철태 예산과장, 부안부군수에는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이 내정됐다.
전북도는 27일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인사 내용 15면> 전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국장급(3급) 3명과 과장급(4급) 13명, 팀장급(5급) 25명, 6급 이하 53명 등 총 94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국장급 승진에는 김영민(56) 안전정책과장과 박현규(58) 교육협력추진단장, 김광수(58) 지역정책과장이 낙점됐다. 과장급 승진에는 박순임 교육협력추진단 교육협력팀장과 손미정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팀장, 송주하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장, 윤연경 정책기획관 정책개발팀장, 양수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최재길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기획팀장, 한병국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한승룡 일자리민생경제과 민생경제정책팀장, 이명옥 감염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유승민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이종찬 물통합관리과 하천관리팀장, 조성남 도로공항철도과 공항지원팀장, 김용수 주택건축과 건축정책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만금이 1년 7개월 만에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9년간 투자 유치액(1조 5000억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2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중합작사인 미래커롱에너지과 8000억 원, 백광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롱뉴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미래커롱에너지는 새만금 국가산단 19만㎡(5만 8000평) 부지에 80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및 황산니켈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착공 예정이다. 백광산업은 새만금 국가산단 10만㎡(3만 2000평)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전구체 및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백광산업은 국내 전해질염 기업에 전해질 핵심소재 육불화인산리튬(LipF6)의 원재료인 삼염화인(PCl3)과 오염화인(PCl5) 10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구체 소재(가성소다 및 고순도 염소)와 반도체 소재(삼염화붕소) 등도 생산한다. 삼염화인과 오염화인, 삼염화붕소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의존해 왔던 소재들로 백광산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이들 소재의 국산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두 기업의 신규 투자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 유치액을 6배 초과하는 실적"이라며 자축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원스톱 기업 지원,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10조 원 투자 달성을 시작으로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을 달래거나 압박하기 위한 볼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복되는 연구 용역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은 30년 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제로에 가깝다. 그 이유는 새만금 사업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선거용 홍보 도구로서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찢기고 짜깁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된 탓이 크다. 여기에 이미 연구 용역을 마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연구 용역을 반복함으로써 사업 기간만 연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만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목적도 변화했지만, 문제는 시대적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필요할 정도로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한 상황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메카 계획을 세웠던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이제 새만금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말하는 정치인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장소로 새만금의 모델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도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비슷한 주제를 갖고 똑같은 연구에 국민의 혈세를 들인다는 의미다. 이를 제한할 어떤 법도 없어 새만금은 도민을 배불리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업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이미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해 그 경제성과 전망까지 분석한 보고서가 400여 쪽에 달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 수준으로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 민자유치 및 조기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을 지난 7일 공고했다. 신항만은 특히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이기도 하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연구 용역도 2021년 기획재정부가 이미 시행했다. 이미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균형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완성을 위해 예타까지 면제돼 추진하던 사업에 별도의 연구 용역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용역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사업은 다른 지역 대형 SOC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할 시기에 책상머리에서 희망 회로만 돌리는 꼴이 됐다. 27일 기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새만금을 검색하면 최근 5년 간 진행된 과제 정보만 100건 이상 조회된다. 새만금보다 2년 늦게(1994년) 첫 삽을 뜬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간척사업과 비교하면 새만금이 얼마나 같은 시간에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송도 간척사업 최종 계획은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인 1991년 5월 노태우 정부 6공화국에서 확정됐다. 송도가 상전벽해할 동안 새만금은 내부에선 관할권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무려 8명이 교체되는 순간까지도 희망 고문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 송도는 인천은 물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느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17만 8000명이던 인구는 올해 20 여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30년에는 54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매립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려면 법제화가 우선이다. 또 신속한 사업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대안으로 고려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선 “정치인이나 언론이 새만금에 대한 애정의 절반을 전북도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주에 투입했다면 전북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란 한탄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의 ‘새만금 피로도’가 높다는 의미로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고 향후 흔들리지 않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일명 ‘문재인 정부 3총리’ 공동선대위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3총리는 ‘얼굴마담’ 선대위원장은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공천이나 당 쇄신작업에 있어 실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졌다. 비명계에선 직접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전직 총리를 선대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우리는 지금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있는 형국이다. 통합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세 총리 모두 참여하는 통합선대위 조기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친명계는 세 총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이 미약하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1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자리를 배분하거나 권한을 맡길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면서 불쾌한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 결과에 반발할 소수 계파를 고려하면 이낙연 신당이나 문재인 정부 총리들이 미칠 영향력은 유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준석 신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표가 분산되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가 이날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00% 복원시키지 못한 새만금 예산과 관련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지켜내지 못해 도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비록 도민들의 기대감을 100%로 채울순 없었지만 그나마 꺼져가는 새만금 SOC사업의 불씨를 지피게 된 만큼 새만금사업의 완벽한 정상화를 위해 지금부터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싸움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의 부처 요구액 68% 수준인 4513억 원을 확보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새만금 신공항 착공 및 추경 예산 반영 등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예산안을 놓고 여당 및 기재부와 협상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키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이다보니 원상복원에 이은 플러스 알파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협상은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지방연결도로 등에 중점을 뒀다”며 “1000억 증액 선에서 협상하자는 정부측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저는 협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와 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야가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방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원칙이며, 전북 10석 유지를 제1의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을 위해 전북지역 내 재활용 분야 연구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가 핵심 광물 가공과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생산 단지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로 꼽히는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는 당초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군산지역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320·지방비 80)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로 이차전지 소재를 발굴,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원과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급성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북 새만금은 울산과 청주, 포항 등 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달리 사용후 배터리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울산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청주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실증과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포항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응용 제품 개발 및 핵심 소재 추출, 재제조 사용 실증 등을 수행한다. 해당 3곳의 연구센터의 경우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평가와 인증이 대부분이다. 이에 도는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망과 자원 자립을 위한 재활용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센터와 달리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안전·고효율·친환경 폐배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 기술지원 영역 확대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리튬, 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와 글로벌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망 안전화가 필요하다"라며 "새만금은 대규모 기업 투자, 핵심광물가공 비축기지 등 광물과 리사이클링 분야의 최적지로 사용후 이차전지 연구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특화단지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였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다"며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이어 신당 창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잔류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며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내년 1월 18일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외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자치도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출범 하루 전 도청 야외광장에서 도민 500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도 ‘함께하는 시군 축하 행사’를 개최해 출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야제에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만든 플래시몹(Flash mob)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도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도민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 릴레이 응원 영상, LED 트론 퍼포먼스,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목받는 특례를 살펴봤다.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이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등 안정적인 삶을 통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제64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게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들과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련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첨단전략산업 경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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