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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23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군산, 남원, 장수 등 3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이번 공모사업에 남원과 장수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군산은 고령자 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남원시는 향교동에 옻칠공예와 목공예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새녘마을'을 조성하며, 장수군은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 'Red Food' 자원을 가지고 소비공간, 창업지원, 제품개발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한다. 군산시는 나운3동에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및 헬스케어센터 등 고령자 건강·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해 국토부 공모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발전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남원과 정읍 2개소가 선정돼 국비 8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도가 120억 원 규모의 농식품벤처펀드를 결성하고 농식품경영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장경민 농협 전북영업본부장, 송재철 플레이스엠 대표 등은 지난 15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전북 농식품벤처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농식품펀드는 전북도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 JB우리캐피탈, 플레이스엠이 공동 출자해 조성했다. 운영은 웰투시벤처투자, NBH캐피탈이 공동으로 맡는다. 농식품펀드 존속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이다. 구체적인 출자액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60억 원을 비롯해 전북도 20억 원, 농협·JB우리캐피탈·플레이스엠 각 1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이다. 결성 총액의 60%인 72억 원 이상은 도내 농식품경영체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농식품펀드는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라며 "농식품펀드 외에도 성장단계별·특화산업별 벤처펀드를 조성해 자금 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5일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장수군 장계면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138억 원을 포함한 총 242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 고장 장계 만들기 등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장계시장 정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4일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마저도 금융위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 지도부가 미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면서 "이번 의총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원내가 듣는 의총이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선거제 개편 결론 시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을 비대위 체제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을 국회로 소집해 중진연석회의를 열고 김 대표 사퇴 이후 당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으로 물색해보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합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의 지역이 특례조항을 활용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한 만큼 전북 역시 22대 총선에서 최소 1개의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이다. 특례선거구 없이 전북이 10석을 사수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특례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례선거구는 민주당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례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 담긴 시·군·구 분할의 예외조항에 명문화돼 있다. 이 조항은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특례선거구를 만든 곳은 경기도 화성시 갑·병,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양천군·양주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등 세곳이다. 특례선거구는 현재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칙은 화성시 갑·병 선거구는 봉담읍을 분발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봉담읍 주민 6491명은 화성시 갑선거구에, 봉담읍 주민 81592명은 화성시 병선거구로 포함됐다. 또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춘천·철원·화천·양주군 을 선거구는 춘천시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은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단일선거구 상한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전북 특례선거구의 핵심이다. 전주병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28만7348명으로 획정위는 이를 전주갑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10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전주시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 13만1681명으로 4919명이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주·김제·부안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군산도 특례선거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군산 인구는 26만2264명으로 군산 대야면과 임피면을 김제부안과 묶으면 13만8939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사실상 새만금권 선거구다. 다만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만912명으로 인구가 5688명 모자라다. 이 지역에도 특례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북에 특례조항 2개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1개의 특례를 적용하면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통합 조정하는 방법이 선거구를 10석을 붕괴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정치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 장수를 붙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역의 딜레마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하나 10석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전북정치권에는 형성돼 있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적정의석보다 과다대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사례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정의석이 전북과 거의 같은 전남이 10석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내년 4월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총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전북 총선출마자들과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선출에 있어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호남과 전북은 민주당 깃발만 꽃으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인만큼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면모를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일 민주당 2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10% 경선 감산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밝혔지만 민심에 부응할 만한 획기적 혁신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22대 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과감한 정치혁신의 실험무대가 되어 꺼져가는 정치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앞장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 98조에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만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치혁신의 불씨를 지피자”면서 “일방적 선택만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폐혜를 극복하고 동원경선이나 밀실공천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내년 총선에 나서는 두세훈, 박진만, 성기청, 성준후, 유재석, 이덕춘, 이희성, 최형재 후보와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강충상 상임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 16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사전대비 실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재난 대응조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시상금으로 특교세 3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올해 점차 대형화되는 자연 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빈틈없는 사전대비와 대응에 노력했다. 장마 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주요 시설의 사전 차단 및 통제와 체계적인 대응, 발 빠른 현장 조치를 펼쳤다. 또 집중호우 당시 익산과 김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으며, 7개 시군의 우심지역과 6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959억원의 국비와 재난안전특교세 2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김관영 지사는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시군이 원팀으로 선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더해져 성과를 거뒀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제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철 전북대학교 특임교수가 내년 총선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교수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언론·재계·학계 등에서 두터운 인맥을 쌓고 오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정리하고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면서 “공감으로 지역과 사람을 섬기면서 지역의 염원을 중앙정치에서 실현해 나가는 길을 걷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인구증감정책을 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도록 인구증감 억제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의 소멸과 경제 위축을 막는 주요한 대안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과 꿈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 창출의 동력을 지역거점대학에서 찾고 역할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뛰겠다”면서 “일정기간 지역 거주자에게 대학입시 때 가산점을 주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인재 이탈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우리 고장이 지닌 역사적 자부심과 지역이 보배들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뛰겠다”며 “봉건사회 종식을 알렸던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발상지라는 공통점은 정읍과 고창 사람들의 높은 자긍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읍 출신인 권 교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988년 국회 노동위원장이었던 김영배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35년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지역 여성자문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여성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통일의 준비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위원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전북지역 14개 시군협의회별 여성분과위원회는 분임토의를 통해 제21기 여성사업계획 및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순 전북여성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여성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반도 통일준비 역시 통일로 인한 변화 대응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 화합과 소통으로 전북여성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부대변인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민생정치를 남원·임실·순창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남원·임실·순창의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원·임실·순창은 전성기 인구의 70%가 소멸된 지역으로 더 이상의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 뿐”이라며 “남원과 인근 지역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하게 남원·임실·순창의 국회의원 한 석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낙후한 전북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전북 정치의 새희망을 남원·임실·순창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대변인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든 전북 선거구 획정안의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가열찬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임실 출신인 성 부대변인은 임실고와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뒤 방송통신대 전국 총동문회장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2023년도 예산 총액의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예비비로 남기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나라살림브리핑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이 당초예산 기준 법정한도를 초과한 예비비를 차지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 정읍과 김제시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1%를 넘어섰다. 이는 각각 전국에서 42번째와 44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읍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3143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139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06%다. 김제는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778억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121억원, 예산총액의 1.03%다. 아울러 전국 12곳에서 특별회계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1%를 초과했는데, 이 가운데 전북에서만 완주와 부안, 장수군 등 3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특히 완주군은 무려 20%가량에 달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완주군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464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91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9.52%다. 부안군(예산액 414억·집행잔액 39억)은 9.5%이며, 장수군(예산액 394억·집행잔액 27억) 6.92% 등이다.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만큼 지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예산에 비해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재정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각각 431조원·60조원, 일반예비비 집행잔액 1조 6000억원·6338억원, 재난예비비 집행잔액은 1조 6000억원·489억원이다. 또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특별한 지출 계획이 없는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윤정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인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지출해 재정의 승수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13일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출생률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전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2년 연속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출산지원정책 예산이 가장 적었고, 2022년 예산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서울, 경기와 함께 지금까지 광역출산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출생률 제고를 위해 제정한 조례마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17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보다 늦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전남 등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익산과 남원,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전북도의 미온적 대처로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올 4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4곳과 기초자치단체 38곳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익산의 경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결과 임신율은 평균 30.5%에 달하는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 연계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기 원광대 교수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 연계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동기 교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을 연계해 동부권 발전을 전략화하고 이를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호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최승희 우석대 교수,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정규 의원은 “전북은 오랜기간 소외와 차별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 지역, 1곳이 관심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임실을 비롯한 동부권 6개 시군은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종 규제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도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이 전국 최초의 유아 무상보육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13일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병철 위원장은 그간 도내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고, 도민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유권자총연맹 등이 공동주최한 ‘2023년 제16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매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북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 취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전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가 14일 전주대학교에서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전북도의회 및 도내 대학 국제교류원장,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 공동사업 발굴, 유학생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을 수행한다.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유출 등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실적과 2024년도 유학생 유치 계획을 공유하고 더 나은 실행방안 및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협의체를 통해 도내 대학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보다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억원에 그쳤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예산을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3억원을 편성해 유학생 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방학기간 단기 연수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홍보 책자 제작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관리 정책 수립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 △교육부 해외인재특화형 특구 지정 대응 등을 제안했다. 도는 올해 유학생 유치 관련 대학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도내 대학 국제교류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에는 중국 충칭지역을 출장 후 그 결과를 대학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개국 27명의 SNS 활용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JB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도 구성해 도내 대학 및 유학 생활을 모국에 홍보했다. 서포터즈 학생들에게는 도정 월간 홍보물과 시군 축제 및 관광지 탐방, 단체티셔츠 등을 지원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적극성을 띄고 대학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 대학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추락 위기라며, 국민에 제3의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불안정하다. 좌절한 국민들은 각박해진 현실과 싸우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구체화했다. 실패한 두 가지의 선택지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의 신호탄이 터진 이날 오전 전북일보는 서울 종로 이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이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출산율 0.7%, 경제성장률 1%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치가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추락을 계속해 침몰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추락을 막을 것인가 마지막 기로다. 나는 이대로 두면 한국이 침몰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치는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에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단순히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한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기 위해선 양당 대신 새로운 대안 모색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의로움이 사라지고 이로움만 남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신당 창당에 있어서도 그 명분보다 승산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데. “한마디로 생계형 정치 수준에서 정당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이다. 정치가 생계 수단, 즉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선거에만 너무 몰두하고 신의가 사라졌다. 명분이 아닌 급변하는 유행만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사는 어떻다고 보나.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을 세운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을 보고 줘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혼재가 됐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의 사유화다. 그러니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 자기 자신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공직이 검사뿐이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이 검사의 세포로 이뤄졌을 거다. 검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과거를 들춰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라는 건 미래를 치고 나가고 현재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검사의 본능이 국정 전반에 뻗어져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이상의 힘을 갖는다. 말을 줄였으면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 주변에는 균형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은 뻔하다.” -국가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직결되는 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중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이를 못본 것 같다. “해결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노력을 했고 추락을 대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력마저 안 한다.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이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이 양 진영으로 나눠져 싸우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증오의 언어가 정치판에 만연했다. 여기에 다양해진 미디어는 국민이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입맛에 맞는 미디어는 정보의 편식과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중독시켰다. 증오의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진영에 박수받을 일만 한다. 어떻게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자기진영을 공고히하는데 정치가 매몰됐기 때문이다.”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원래 다당제를 지지해온 전통이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선 6대4의 법칙이 지켜져 왔다. 주류가 6이라면 비주류도 4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3김시대에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시절에도 소수파가 있었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10대0 구도를 만든 적이 없다. 정치적 다양성은 질식상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봉쇄한다. 우리 정치가 불완전성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형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신당 논의를) 분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여야 지금 2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당 모두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작은 정치적 통로라도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다.” -신당이나 제3지대를 견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 다물고 따라가면 그게 단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당이 가졌던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강성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정신’이고 그 ‘가치’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 이후의 민주당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의 정신과 자산과 가치와 품격, 이런 것을 밖에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여야 ‘2+2 협의체’에서 공공의대법이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2+2협의체가 공공의대법에 합의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법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10대 민생법안 중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은 국회에 15개나 계류된 만큼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2+2 협의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각 당이 선정한 10개의 민생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과 직결되는 현안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다. 야당이 민생 10대 법안에 포함한 공공의대 법안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법을 특정짓지는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은 가장 첫 순위 민생법안으로 올린 것도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 입장에서 눈여겨 볼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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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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