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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를 대표하는 3개 지역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8일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은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순창장류축제,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등 3개 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17개 시∙도 중 경기(5곳)∙전남(4곳)에 이어 강원(3곳)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은 축제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연중 진행된 축제의 관광객 인지도와 만족도, 지역주민 지지호응도를 종합했다. 서면·현장 평가에서는 콘텐츠의 차별성과 축제 조직의 운영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 관리체계 등을 평가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25개 축제에 대해 2년간 총 8000만 원 가량의 국비와 홍보·마케팅, 수용 태세 개선 등 전문 상담을 종합 지원한다. 내년에는 62억 원을 투입해 축제 방문 독려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축제 관광상품 판촉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하도록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 공항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편과 외국어 안내 체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지역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도내 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문체부에 이번에 선정된 3개의 축제와 함께 예비 문화관광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 부안마실축제 등 총 5개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며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다. 신 의원은 "군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안군을 방문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방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라북도의 인구유출이 심각하며 부안 역시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산업 발전을 통해 인구 유입요소를 구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현재와 미래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부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으로 이런 원인으로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고른 분배를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만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는 최형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전주6), 김동구(군산2), 염영선(정읍2), 윤수봉(완주1), 전용태(진안), 윤정훈(무주),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의원 이수진)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세종대학교 연구진 및 전라북도 문화사업과, 관광산업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이충훈 세종대학교 교수(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및 생활인구 현황 △국내∙외 생활인구 확대 사례 △실천 전략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수진 대표의원은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관점을 정주인구 확대를 비롯해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한다면 전라북도는 새로운 인구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는 이수진 대표의원과 이병도∙이명연∙문승우∙윤영숙∙김이재∙박정규∙진형석∙전용태∙김슬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 의장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검진 및 기술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22년 기준 전북지역 결핵환자는 812명으로 발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결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핵 퇴치에 전북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행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출시 첫날인 19일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을 방문해 적금을 1호로 가입했다. 동행적금은 전북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가입 금액은 월 5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로 최고 연 5.5%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올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북은행 도내 전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한도(2024좌)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전북은행은 동행적금 외에도 도내 전 영업점 내외부 현수막 설치, 동행 영상 제작·송출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오늘 출시된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며 전북은행이 마련한 귀한 상품"이라며 "많은 도민이 전북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까지 허물어지고 있다"며 "정식 임명된다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며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늘려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차장직 신설과 관련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안보실장은 추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조 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특화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 특례가 담겼다. 3대 기반 특례는 △인프라(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 △인력(외국인 특별 고용) △제도(특화산업 지원 인허가)를 뜻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조문 하나하나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쌀값이 최소 22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쌀 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대농에 비해 직접 생산비가 80%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농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자는 송 후보자의 답변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 정부가 수급 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쌀값을 20만원에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다수확 품종 감축을 언급한 송 후보자에 대해 "쌀 생산단수는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종자 보급이나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쌀 적정 생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감인 만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라면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 역시 최소 22만 원은 돼야 30년 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 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주시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모두가 누리는 나라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전주시병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전주를 금융 도시, 탄소 도시, 역사 도시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21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민주당 우수입법 의원 3위(대표발의 법안 62건, 공동발의 719건, 입법 성공률 44%) △경실련 선정 복지‧서비스 분야 개혁 입법 1위 △환자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법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1소위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은 지역의사제 통과를 자신했지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보건복지위 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이 논의되는데, 지역의사제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정부 특수활동비, 새만금 SOC,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는 없다"던 야당은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와 새만금 SOC, 연구개발,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새만금 SOC, 연구개발 예산 등을 증액한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산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준예산 전 마지막 시한은 오는 28일 본회의다. 이와 관련 야당은 20일까지 여당에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특활비만 감액한 '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는 감액만 가능하다. 즉 정부·여당이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된 '기존 정부예산안'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새만금 예산 복원은 어렵다. 더욱이 이번 주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 것이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반면 여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차선책으로 보고 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의 봄’을 기대하던 도민들의 염원이 무색하게 2023년이 ‘전북 최악의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서울의 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듯 '전북의 봄' 역시 잼버리 부실 논란 이후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빗댄 것으로 서울의 봄도 프라하의 봄처럼 7개월을 채 못 넘겼다. 전북의 봄은 SK 등 대기업 전북 유치, 이차전지 산업 기지화, 새만금 국제공항 2024년 착공과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자기 모든 희망이 멈춰서면서 또다시 희망 고문만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문화·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악재가 거듭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전북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윤 대통령의 빠른 추진력에 힘입어 많은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태마스터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가 전망됐지만, 행사 준비에 큰 허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새만금 예산은 78% 삭감됐다. 말이 78% 삭감이지 기본적인 사업 유지 예산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나 다름 없다. 졸지에 내년 중순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모든 SOC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문화·체육에서도 수난이 계속됐다. 지난 2001부터 쭉 전주를 연고지로 했던 KCC이지스 농구단은 올해부터 부산으로 연고지를 변경했다.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 가능성과 관련 수 많은 전조 증상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 탓이다. 이는 개최 전 경고음을 무시했던 잼버리와 비교되면서 지역 이미지에 치명타를 줬다.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공중파에서까지 전북의 잼버리 실패와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소재로 삼은 블랙코미디 콩트 물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재정 특례’가 쏙 빠지면서 특별자치도의 본질인 ‘지방분권’ 강화라는 목표가 무색해 졌다. 특별자치도 특례는 전북도가 강조한 특례의 양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본질은 지방이 얼마나 재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북차별은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진입했다. 최소한 전북에 대해 형식상의 예의를 갖추던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나 사업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당함을 어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핑계로 11조의 국가 예산을 빼먹은 전북”이라는 발언은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유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에게 직접 유감을 표시한 도내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다. 간접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보도자료로 대체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절반의 성의만 지역구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북차별이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가면서 도내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댓글 등에서 전북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발의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도 담았다. 윤영숙 의원은 “아동인권 선진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달 뒤 전북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 핍박과 설움, 낙후를 벗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한 빅피쳐 구상도 완료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특자도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 명칭상 특별자치도가 아닌 누가봐도 특별한 전북임을 알기 쉽게 본보는 5일에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다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한마디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판삼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르면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하며,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있어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하는 ‘상상’이 새만금에서 현실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따르면 도지사는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지능,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매우 빠르다. 드론은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본관 로텐더홀 항의 농성에는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항의에 동참했다.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특정 정파나 ‘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면서 “이와 반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장 잼버리 보복과 특정 지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 여당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과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이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분배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내년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이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 1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으로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정부는 3대 전략과 별개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많이 배분되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올해 한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소 64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최대 14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전북 시군으로써는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가운데 74억 원을 썼다. 이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며 용역 등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임실과 고창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에서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펀드는 사업당 1500억 원 규모로 연간 15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문화매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3명 이상은 이직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이 18일 도내 203명의 지역문화매개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문화인력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262만 1211원, 총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대비 월 급여 총액은 52.5% 증가한 반면 총근로시간은 6.4%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등 지역문화인력과 유사한 직종과 비교해 처우 문제 해결은 시급했다. 조사 결과 문화인력 35.4%는 이직을 고려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보다 53.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월 급여가 다른 직종과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거나, 이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라는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 등 근로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용과 처우로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단체나 위탁대행기관에서의 근무자들이 임금이 높은 문화재단 등 공적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프로젝트 활동이나 민간단체 경력 등의 문화 전문성은 반영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꼬집었다. 문화재단 행정인력 채용공고서 가운데 세부자격 기준에 일용직, 프리랜서, 비상근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역 문화기관 채용 과정에서 문화·예술 전공자보다 고시생시 합격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신규 채용에서 문화·예술 전공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문화인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로 △전문 직업군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설 △문화직렬 신설 △경력 및 전문성 인증 시스템 구축 △전북형 고용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행사 대행의 위탁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세길·신지원 연구원은 "전문직종으로서 지역문화매개인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문인력 활동 환경 마련을 위해 보수의 현실화와 복리후생의 강화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상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고창 출신인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맡았다. 당내 위원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간사)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당내 위원으로는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와 청년 몫으로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은 은민수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여성 몫 외부 위원에는 김진이 前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언론조사팀장, 채정아 한양여자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춘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송유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선임됐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이장호 상임회장, 이강영 공동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소통 활동을 벌이는 등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특위활동을 연장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점은 큰 보람”이라며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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