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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7일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강요를 중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새만금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김제시시민연대와 김제 사회단체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분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군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이 학교 및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간척자료와 민속품 등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 자료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와 지역사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기증받은 새만금 간척 관련 자료는 △새만금방조제 공사전 어장도 △계화지구 경지정리사업 관련 자료 등의 문서가 있고, 지역의 민속 자료는 △풍구 △무자위 등 총 40건 60점이다. 박물관은 기증된 자료는 보존처리하고 연구·조사를 거쳐 역사적 가치를 제고한다. 이후 전시 및 교육에 활용해 간척과 지역의 삶을 조명할 계획이다. 김항술 박물관장은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전시와 연구에 활용해 기증하신 큰 뜻을 기리겠다”며 “2024년에도 국내·외 간척 및 지역의 생활상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을 기증받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창 출신 강병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재경 전북도민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이 직접 강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방문해 수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올 한해 제 고향 전라북도는 유난히 힘들었다”면서 “새만금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산 복원을 촉구하면서 전북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북특별법을 통과시켜 전북도민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패까지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회장은 “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심사를 맡은 행안위 제1소위 위원장으로서 특별법 의결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향심을 실천한 데 대해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26일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도 윤세영 창업지원과장, 이창호 창업정책팀장, 국립군산대학교 지석근 창업지원단장, 선정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창업가의 성공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며 “이번에 신규로 시작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성공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창업기업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군산지역 내 창업보육 공간(지식산업센터 등) 건립 △R&D 사업 공동참여 기회 제공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금리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내 창업기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진안·무장·장수 지역구 예비후보는 2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관계자들과 ‘정책 삽니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기존 10만대 생산하던 상용차 물량이 3~4대까지 대폭 줄어들었다”며 “곧장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까 불안하다. 정치권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시즌 때만 되면 마치 문제를 해결해줄 것 처럼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쇼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출퇴근 시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이에 정 후보는 ”생산 물량 확대는 기업과 지역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기존 관계성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지역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발 벗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발표가 아닌 민생 저변부터 변화를 불러일으킬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내놔 지역민이 잘먹고 잘사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재성)는 지난 26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선거 유공자 1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거유공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상반기 재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재성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다가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거유공자는 △진안군 하광호 △고창군 유병희 △부안군 심재진 △전북선관위 이성현 △완산선관위 신민우 △전주시 김인철 △순창경찰서 이창경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김종목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최지훈 △남원농협 박래원 △임실농협 노상범 △(유)대원종합선기 한성섭 △익산선관위 박정훈 등 13명이다.
전북도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시스템 관련 실국과장, 14개 시군 기획부서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화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북특자도 출범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데이터 전환 절차, 장애 예방 및 비상대책 방안 등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내년 1월 4일과 11일 2회에 걸친 모의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데이터 전환 작업을 강조했다. 도는 대규모 시스템 전환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4개반 36개팀, 총 9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행정정보시스템별로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해 장애대응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전환 요청 및 출범 전후로 시스템 관련 사전 조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비상체제라 생각하고 보다 경각심을 갖고 출범 준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위해 자문위원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20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개최한 '2023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에서 안보·지역평화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최정임(62) 제20기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여성위원장의 소감이다. 이번 표창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한 통일활동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민주평통 발전 유공 자문위원들에게 수여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며,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됐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평화 공감의 길을 조성해 지역민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여성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또 청소년 지원사업 및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제시재향군인회 여성회장과 고문으로서 태극기 달아주기, 6.25 전쟁 기념행사, 고 안영권 하사 추모행사 등 애국지사에 대한 추모와 홍보활동도 펼쳤다. 최 위원장은 전북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과 (사)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김제시 지부장, (사)녹색환경운동연합 김제시 회장,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김제시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공헌에 일조하고 있다. 그만큼 수상 경력 역시 화려하다. 지난 2003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상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지사 표창(2009년·2017년), 김제시장 표창(2014년), 김제경찰서장 감사장(2016년),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패(2021년)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애국정신 함양 부문 기여 공로로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최정임 전 여성위원장은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제시협의회에서 진행한 평화의 동산 제막식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쌀 벼베기 행사, 국민 한마음 잇기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3선 경력의 유성엽 예비후보가 인천∼호남∼경남으로 향하는 ‘L자형 고속철도’ 건설을 첫 번째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유 예비후보는 “새만금사업이 더이상 짧디짧은 시기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사업으로서 굳건히 추진되려면 새로운 국가사업으로의 연계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L자형 고속철도 건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L자형 고속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새만금-무안공항-여수공항-김해공항-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이다. 이 사업에서 ‘새만금신공항’은 필연적 요소가 되고,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까지 다시 비중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놓기에도 용이하다는 것. 특히 "사업 실현의 가능성과 공생발전이란 측면에서도 인천과 충청, 전북과 전남, 경남까지 함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L자형 고속철도를 통해 새만금을 그 중심에 놓고 연계형 국가사업이란 명분을 통해 새만금만을 위한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한다면 전북 도민들이 염원했던 새만금을 통한 전북의 획기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정읍과 고창은 새만금과 근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적 혜택을 보게 된다”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초라한 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전북도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속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이 심화되며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북도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국가예산 증감률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 예산도 427건 4600억 원으로 예년(396건 3330억 원)보다 적게 반영되며,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 △세계잼버리 파행,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파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전북도는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처했다. 세계잼버리 이전 전북도가 확보한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이는 세계잼버리 이후 1479억 원으로 78%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켰다. 이후 전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들은 국회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삭발 투쟁, 마라톤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예산 협상 초반 새만금공항을 제외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복원을 제시하며 새만금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여야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수목원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새만금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 1479억 원에서 3017억 원이 복원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했다. 다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목표로 했던 부처 반영액(6626억 원) 전액 원상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냐" 새만금 SOC 예산 일부 복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제외한 도내 안팎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자화자찬 분위기를 경계했다.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6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을 복원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장애물이었다. 특히 새만금공항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며 일부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사업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야 경쟁 구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도 "새만금 예산은 절대적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예산을 정치도구화해 전북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이 스스로 힘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예비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자신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성 후보는 “지난 22일 오전 7시 예비후보 등록후 첫 아침인사를 출발하기 전 핸드폰과 차량, 사무실 그리고 살고 있는 고향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 대한 정치탄압의 연장이고, 참고인 신분인 후보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김용 위증교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나오는 이홍우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번 한적이 없다”면서 “캠프에서 만난 동지 신호철씨 또한 작년 대선이 끝난 이후 전화통화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검찰의 광란이 시작되기 전 고향으로 귀향해 총선을 준비해왔는데 수도권에서 벌어진 김용 재판과 위증교사에 어떤 식으로 제가 관여했는지 구체적 내용도 없이 언론에 압수수색 사실을 알린 것은 선거 방해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전북 임실에 있는 사람이 서울서 열리는 재판에 어떻게 위증교사를 할 수 있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동선을 짜고 기획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재명과 가깝다고 해서 김용의 친구라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만났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 3총리 회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주중에 '3총리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조찬 회동 이후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이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최 전 시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했으나 과거 당정 협력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8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공천학살을 당한 후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했다. 최 전 시장은 원내·원외를 통틀어 당 공천에서 배제돼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첫 인사다. 그의 행보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줄탈당 뇌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3총리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비명계의 선택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며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전북도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다. '역대·사상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초라한 성적이다. 이번 국가예산 마이너스 사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 등 전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 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은 국회 단계에서 3017억 원을 복원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일부 예산을 복원했음에도 최종적으로 2113억 원이 삭감된 셈이다. 특히 전북도는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라는 수식어를 내걸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3억 원으로 1.6%(1432억 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광역도의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충남은 2023년 9조 589억 원에서 2024년 10조 1630억 원으로 무려 12.2%(1조 1041억 원) 늘었다. 전남도 2023년 8조 2030억 원에서 2024년 9조 755억 원으로 10.6%(8725억 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경남 7.9%, 강원 6.3%, 충북 6.3%, 경북 5.0%, 경기 4.2%, 제주 0.8% 등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부산의 국가예산은 2023년 8조 7350억 원에서 2024년 9조 2300억 원으로 5.6%(4950억 원) 증가했다. 가덕도신공항 설계·보상·공사 착수비 5363억 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 원 등 공항 관련 예산만 5460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국제공항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또 대구는 2023년 7조 8222억 원에서 2024년 8조 1586억 원으로 4.3%(3364억 원), 울산은 2023년 2조 3492억 원에서 2024년 2조 5908억 원으로 10.3%(2416억 원)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되며 사업 정상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하지만 남은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적어도 내년 3∼4월 말까지는 국토부가 용역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 인입철도는 올해 예산(37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없다"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내후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했다. 호남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그가 앞으로 전북 보수 정치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전북은 ‘홀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호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운천 의원이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그리고 아직은 호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이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원 불출마를 먼저 선언했다. 자신부터 선당후사하겠다는 것으로 물갈이론에 대한 영남 중진의원들의 반발 명분을 미리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뭐든 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를 새기고,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로 비상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앞두고 있다. 26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범도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온프라인 이벤트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내년 1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을 알린다. 출범식 하루 전(17일) 도청 야외광장에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전야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이 만든 플래시몹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등이 펼쳐진다. 출범식에는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플래시몹 공연,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 행정정보시스템 변화를 알리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와 특별자치도 신생아 축하 이벤트, 유통기업 특별 할인 행사 등이 펼쳐진다. 출범식 이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시군 일원에서 도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에는 '농생명 지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익산에서 국제포럼을 가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도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다"라며 "출범의 순간을 도민들과 기념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경륜장과 국정원 터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적지”라고 밝혔다. 인근에 전주대, 전주비전대가 있고 전북연구원이 있다. 또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어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부의장은 “연한이 다한 경륜장을 해체한 부지와 국정원을 이전해서 생기는 부지를 활용해 이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다면, 전주시를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전주시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 제43조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해당 사업지로 전북 혁신도시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혁신도시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방향이나 성격과 맞지 않고, 전주시 개발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최 부의장은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연구단지로 육성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화산업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을 이어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동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과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다.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은 구 만경강철교를 활용해 양 지역 주민이 도보로 만날 수 있는 상생 보행로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또 상생 취지에 맞게 전주와 완주 주요 명소를 오가는 시티투어버스를 공동 운영해 관광객 유치효과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미식코스, MZ세대 맞춤 등 특색있는 노선도 개발한다. 지난 10월에 개장한 완주 공공승마장을 전주 및 완주지역 학생들의 거점 승마체험시설로 활용해 학생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상생협력을 약속한 상생철길 조성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이 완주‧전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머물게 하는 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주‧전주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찾아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9차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관리하고, 발굴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찾아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은 교통, 문화, 경제, 교육 등 23개 분야의 사업으로 늘었다.
새만금과 전북이 놓인 현실과 처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도민 눈높이를 맞출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자비한 새만금 예산 삭감을 막는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일정부문 역할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정책적인 분석은 냉철해야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 역시 전북만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힘이 약한 전북도와 전북인들이 총알받이 신세가 된 선례를 남겼다. 그만큼 새만금 사업 또한 그 전망을 전북의 내부적 시각에서 비롯된 ‘절대평가’ 대신 다른 지자체와의 ‘상대평가’를 통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게 새만금을 아끼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내 상공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잼버리를 빌미로 예산을 78%나 삭감하고, 새만금 SOC를 다른 지역 SOC와 차별한 주체는 정부 여당이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예산 복원에 100%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정부 입장에선 “이 정도면 전북은 만족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쉽다는 우려도 크다. 새만금 예산 복원 운동에 나섰던 경제인 단체 관계자 A씨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생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말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솔직히 충분한 예산 복원은 아니다”면서 “이 정도 예산에 우리 스스로 고취돼 기뻐할수록 정부에선 ‘전북은 이렇게 길들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새만금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른 지역 SOC 사업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받는 ‘대접’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과거 여야 정치권 모두 립서비스라도 해줬던 새만금은 이제 야당만이 안고 가는 현안이 됐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감액(4조 2000억 원 감액, 3조 9000억 원 증액)된 656조 6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연구·개발 예산(6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3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3000억 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 사업과 관련 있는 총선용 예산이었다. 실제 아예 정부안에서 1원도 편성되지 않았던 도로사업 중 13개가 국회 단계에서 대거 증액됐다. 정부는 전체 지출을 줄였지만, 수도권과 영남, 충청지역 SOC 예산은 대부분 대폭 늘었다는 점도 전북이 상기해야 할 점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는 18조 원을 넘었다. 여야가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예산은 92조 원 규모다. 물론 이들 사업 대부분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도내에서 이뤄지는 SOC 사업이 예타를 무려 5년 전에 면제받았음에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별도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북과 새만금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규모는 총 10조 6000억 원으로, 오히려 2년 전인 2021년 연간 면제 규모(10조 5000억 원)를 넘어섰다. 새만금처럼 다른 지역도 SOC 예산이 줄어들고 예타 등 경제성 평가요소가 강화된 것이 아니란 뜻이다. 전북과 광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긴축 및 건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를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전북 여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너무 바라는 게 많다.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더 해내야 잘했다고 인정해줄 것인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북 내부에선 “전북은 단 한 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해달란 적이 없다”면서 “최소한 다른 지역과 차별하지 말라는 절규를 누구한테 하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한테 하는 게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잼버리를 망친 것도 우리 내부의 무관심과 지나친 낙관론에 있었다”면서 “전북과 새만금이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인정해야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망 고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군산 갑오징어와 부안 꽃게가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9년째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회복·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생활사 특성에 맞춰 생태계 기반을 조성·관리한다. 도는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0억원(매년 16억원)을 확보했다. 품종별로 군산 갑오징어와 부안 꽃게에 각각 40억원이 투입된다. 갑오징어와 꽃게 2개 품종의 산란·서식기반 조성 및 방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원량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란서식장은 군산시가 2018년에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해삼서식장을 조성한 바 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 전북 2곳을 포함해 서귀포(바리류), 거제(쥐노래미), 포항(조피볼락), 고흥(참문어) 등 총 6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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