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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공공의대 고구마식 추진' 실망감 누적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거론했으나 정은경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상황은 고구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매번 자신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8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은 오히려 첫 추진당시보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 됐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장관에게 "지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위에선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나 신설,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정부의 공약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남원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4 19:21

김용범 실장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실장은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 조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1

李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한번 빚지면 죽을 때가지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적 이해를 호소했다.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0

李대통령 "국회 위증 절대 허용 불가... 검경, 수사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행태를 엄하게 질타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꼬집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계엄 가담 인사 진급 대상 포함' 지적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0

전북자치도 대아수목원, ‘가을 숲체험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은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5년 대아수목원 가을 숲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산림복지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아수목원 푸르미쉼터 앞에서 진행되며 총 4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휴지홀더 DIY, 디퓨저 DIY, 수경식물 심기, 천연수세미 만들기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재료 소진 시를 대비한 예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대아수목원을 방문한 내방객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며 현장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0507-1496-824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아수목원에서는 나무와 야생화 등 숲 속 생물의 생태 이야기와 숲에 얽힌 역사 등을 들을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무료로 운영한다. 예약은 대아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가을의 풍성한 색감과 함께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작은 행복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9:20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확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교통투자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를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전주권 신설’ 그 자체로 지방 광역교통 체계에 제6의 법정 광역권을 추가한 첫 사례로, 법률적으로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가능성’을 제도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김 장관 역시 “대도시권의 범위는 특·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통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고 이는 곧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전북은 교통오지로 평가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민간투자가 위축됐고, 도시 간 물적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각자도생’도 심화했다. 대광법에 이어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행령 통과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국토부의 개선 권고·시정 요청에 따른 도로는 국토부 장관의 직접 승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병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각 시·군 단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준공·보상 절차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단위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면서 새만금·전주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확대도 법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전주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은 유사사업과 동일하게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0.14 17:31

[국정감사] 친환경농가 절반 직불금 못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군산·김제·부안)은 14일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경작자 보호 없이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해 임차농은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등 전국에서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친환경 인증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안에서는 지주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7:30

[국정감사] 민방위 교육훈련 받는 사람만 손해 보나

전북지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27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불참자 수는 2022년 446명에서 2023년 870명, 지난해 138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같은 기간 모두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집계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징수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민방위 대원 A씨(35)는 “교육 소집 통지서를 한 차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는 우편·전자통지 등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실제 수령 여부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원이 32명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23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원은 2만 1532명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수는 9079명으로 징수 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 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교육 통지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가지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했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7:30

[국정감사] 중요직무 수당 도입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

전북지역 대부분 시군에서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중요직무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 공무원들과 비교해 사기 및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 갑)이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이 수당을 지급한 지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정읍시, 부안군 3곳 뿐이었다.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도입율이 20%에 그쳤고 전국 평균 32.9%에 못미쳤다. 확인결과 전북자치도청은 지난 2021년 중요직무 수당제가 신설됐으며, 정읍과 부안은 2023년에야 신설됐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80곳만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하고 있었다. 광역단체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충북, 충남을 제외한 전북 등 14곳이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226개 중 66곳만 시행해 도입률이 30%(29.2%)에도 못미쳤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요직무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7:30

전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1% 미만’…전국 최저 수준 관리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이탈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해 전국 최저 수준의 관리 체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선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북형 질적 관리 모델’이 안정적 고용의 핵심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826명에서 8392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수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며, 이탈률은 6.6%에서 0.7%로 급감했다. 8월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이 63%인 데 반해 전북은 80%를 기록했다. 앞서 도는 '양보다 질'을 원칙으로, 선발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MOU 체결국 현지 선발을 확대해 근속률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지 선발 참여 지자체는 2023년 4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으며,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이탈 요인을 줄였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도 강화됐다. 도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현재 10개소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숙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주 136명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범죄 예방 등 법령 중심 교육을, 근로자 1300여 명에게는 소방·응급대응 등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해 상호 신뢰와 안전의식도 높였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북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정착과 소속감 제고에 힘쓰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지 선발 확대와 숙소·교육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4 17:30

전북 청년 10명 중 7명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정책 인지도·체감효과는 낮아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지역 청년의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0명 중 57.2%가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을, 17.8%는 ‘청년 유입·인구정책’을 지역 발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의 72.7%가 일자리를 1순위로 선택해 세대 내에서도 고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는 남성 56.3%, 여성 43.7%였으며, 연령은 30세 미만 26.4%, 30~34세 35.6%, 35~39세 38.0%로 구성됐다.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평균 3.34점)과 거주 만족도(3.47점)는 ‘보통’을 소폭 웃돌았고, 만족 요인으로는 자연환경(30.3%)과 문화·여가시설(17.3%)이 꼽혔다. 청년정책 인지도는 ‘대략 알고 있다’(39.9%), ‘이름만 들어봤다’(32.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10.1%에 불과했다. 청년 의견 반영 정도(2.63점)와 의견 창구의 충분성(2.72점)은 모두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반면 정책 관심도(3.40점)와 참여 의향(3.34점)은 비교적 높아 참여 욕구에 비해 제도적 통로가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주요 문제로는 ‘실질 수혜자 부족’(33.7%)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예산·지속성 부족’(21.2%), ‘정책–현실 괴리’(17.3%), ‘홍보 부족’(15.9%)이 뒤를 이었다. 또 청년정책 전담기구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역량으로는 ‘사업 추진력’(31.3%), ‘소통 능력’(29.3%), ‘예산 확보’(27.4%)가 꼽혔다. 7개 분야(일자리·주거·교육·문화·참여·복지·보육)의 정책 분석 결과, ‘보육’과 ‘일자리’가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30대 미만과 30~34세는 ‘보육·일자리·주거’를, 35~39세는 ‘보육·일자리’를 중점 개선 분야로 지목했다. 기혼은 ‘보육·일자리’, 미혼은 ‘일자리·보육·주거·문화’를 개선 필요 영역으로 꼽았다. 청년 및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심층면접에서도 청년직무인턴, 창업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효과적 사업으로 평가됐지만, 장기적 성과를 위해 고용 형태 다양화와 성장 컨설팅,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학·관공서 중심의 홍보가 산업현장 청년에게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아, SNS·유튜브·카카오톡 등 개인화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확대가 제언됐다.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측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육·일자리·주거를 중심으로 청년 네트워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초청돼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4 17:29

선정되면 월 15만원…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대감 커져

전북지역 7개 지자체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도내 7개 군지역 전체가 신청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7개 군이 모두 참여한 것은 이 제도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7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간 매달 1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로 역내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촌 읍면 단위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8500억 원 규모다. 전북도는 최대한 많은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4:05

李 대통령 "캄보디아 한국 국민 신속 송환해야…정확하고 확실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3:59

트럼프 "중동에 평화 왔다"…이집트서 '가자평화선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에 언급,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지구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촉박하게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국가들의 정상급 인사들이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가자평화선언 서명식에 배석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엘시시 대통령과 함께 주재한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3시간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국제
연합
2025.10.14 09:48

李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10.14 09:47

단체장 선거 '사생결단' 지방의원 선거 '무혈입성'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전북에선 단순한 단체장 선거로 단순화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일종의 당선증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 선거에선 그나마 경선이 치열한 반면 지방의원 선거 공천은 줄세우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건 지난 2022년 6월 지선에서 배출된 무투표 당선자 수다. 한마디로 투표 시작과 동시에 당선을 확정한 이들로 아무런 경쟁 없이 지방의원 배지를 거머쥔 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당연해졌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나 핵심 당직자들이 찜한 인물들이 자리를 분배하는 방식의 지방의원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자는 최소 5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국혁신당이 견제 및 대안세력을 자부하고 있으나, 지난 2년 간 전북 현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월 지선에서 62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방의원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인구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였다. 이중 지역구 광역의원은 22명, 지역구 기초의원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7명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이들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후보 등록과 당선이 결정됐다. 40명(비례4명 포함)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명단을 보면 △이병도(전주시1)·진형석(전주시2)·송승용(전주시3)·최형열(전주시5)·김희수(전주시6)·이병철(전주시7)·강동화(전주시8)·서난이(전주시9)·이명연(전주시10)·국주영은(전주시12), 강태창(군산시1)·김동구(군산시2)·박정희(군산시3), 한정수(익산시4), 임승식(정읍시1), 이정린(남원시1), 나인권(김제시1)·황영석(김제시2), 윤수봉(완주군1)·권요안(완주군2), 김만기(고창군2), 김정기(부안군) 등이다. 무투표로 당선된 기초의원은 △전주시사 박형배, 이성국 △전주시자 이국, 최지은 △군산시가 김경구, 서동수 △군산시나 서은식, 설경민 △군산시마 박광일, 송미숙 △군산시사 김경식, 지해춘, 한경봉 △군산시아 김우민, 서동완 △정읍시다 정상철, 황혜숙 △남원시라 김영태, 이기열 △완주군나 유이수, 이주갑 △순창군가 신정이, 이성용 △순창군나 오수환, 최용수 △고창군다 오세환, 임정호 △고창군라 조규철, 차남준 △부안군나 김원진, 이용님 △부안군다 김광수, 이한수 의원 등이다. 기초의원 비례 선거에서는 △진안군 이미옥 △무주군 이영희 △장수군 유경자 △임실군 정일윤 △순창군 김정숙 △고창군 이선덕 △부안군 김두례 등이 무투표로 당선됐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아직도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겉으로 볼 때 경쟁률이 매우 낮다"며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에서 도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은 일종의 세일즈맨이다. 각종 행사에 쫒아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당원과 유권자를 갖다 바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총선이나 대선 때 평소 마일리지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폐쇄적인 인적 네크워크로 짜여진 토호세력을 비판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손을 잡지만 실상은 그들이 토호 세력에 다름 아니다. 전북과 같은 일당독재 체제에선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5.10.13 18:32

국감 첫날, 여야 사생결단 신경전…권력싸움에 가려진 지역민생

이재명 정부 임기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사생결단식 권력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문제가 완전히 가려졌다. 13일 개시된 국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른 현안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장관들 입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강조됐으나 상투적인 수사였을 뿐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 전북정치권 역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대오’기조 속에 예민한 지역현안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못했다. 여야의 이 같은 행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지역 현안보다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말살하는 것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감은 일명 ‘조희대-김현지’국감으로 사법에서부터 현 정부의 핵심까지 건드리려는 사실상 여야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감은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범죄도시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인 강력사건 피해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됐다. 정부의 첫 국감이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전임 정부의 치부를 최대한 드러내겠다는 목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최대한 불공정과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약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계속 오가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같은 날 여야대표는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선언 내용은 상대편을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채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폭정,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그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3 18:32

李대통령 "문화가 국격.국력의 핵심…재정·세제·규제혁신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군사력 등에서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다"며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컬처의 선풍적 인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의 핵심은 K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과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3 18:32

전북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270억 원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총 270억 원 규모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최대 15억 원,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우대기업 7억 원)이며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도에서 2~3.18%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기업은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월 13~17일 △경영안정자금 10월 20~24일 △벤처기업 육성자금 10월 27~31일로 구분된다. 신청은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3 18:32

‘정부, 전국체전서 올림픽 유치 입장 표명할까?’…대한 체육계 초미관심

오는 17일 개막식이 예정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전 세계 체육인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맞는 첫 전국체전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여할 경우 이곳을 찾을 대한체육회장과 간부들, 17개 시도 체육회장들, 17개 시도 시장과 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프로축구(성남FC)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스포츠가 가진 세계적 위상과 가능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계에서 올림픽 유치 경쟁을 펼칠 전북 전주에 대한 유치 설계를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는다.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 ‘쏟아진다 부산사람들’ 등 부산의 역사와 산업, 사람들을 담은 공연을 시작으로 문체부장관 개회선언, 대한체육회장 개회사, VIP 기념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전국체전에 참석한다면 VIP 기념사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체전에 방문하는 만큼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와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반면 개회식 이전에 치러질 대한체육회장과 시도체육회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갖게 될 차담회 등에서 ‘2036 하계올림픽’을 언급할 수도 있다. 올림픽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최대 화두인 만큼 세계 속 대한민국을 알릴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전국체전 참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국정 상황에 따라 전국체전 불참이라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 만큼 5번의 전국체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통상 취임 후 치러지는 첫 전국체전은 대통령의 참석이 관례화돼 있는 점으로 미뤄 체육계에서는 VIP 참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전국체전 참석 현황을 보면 윤석열(2022, 2023) 2번, 문재인(2017, 2019) 2번, 박근혜(2013, 2014, 2016) 3번, 이명박(2008, 2011, 2012) 3번, 노무현(2002, 2005, 2006, 2007) 4번, 김대중(1998~2002) 5번 모두 참석, 김영삼(1993~1997) 5번 모두 참석, 노태우(1989~1992) 4번 참석, 전두환(1980~1987) 8번 모두 참석, 박정희(1964~1979) 16번 모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