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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광주·전남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문제 삼으면서 전북정치권이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 참석자가 절반 이하에 그치자 격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선출된 뒤 열린 첫 현장 최고위였고, 정 대표가 직접 "호남의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갚아준다"고 말한 뒤였다. 그는 당장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살핀 뒤 "오늘 전대 이후 첫 현장최고위로, 전남·광주 합동 회의"라며 "그래서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주철현 의원)은 오셨는데 (그외에)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에 쏠림이 있었던 핵심 보직에 광주·전남 몫을 챙긴 당사자가 정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은 제일 낮았던 것에 대한 불쾌함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의원 8명, 전남지역 의원 10명 중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의원은 광주에선 민형배·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3명, 전남에서는 김문수·문금주·주철현·권향엽·신정훈·서삼석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참석 후 이석했다. 정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선거 전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정치권 등 텃밭의 기강을 잡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계파정치의 부활 대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전북에서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을 비롯해 윤준병(정읍·고창),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4명이 정 대표를 지지했고,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박찬대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했다. 한편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전북·광주·전남의 균형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호남 광역자치단체 중 어느하나 서운한 곳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다. 정 대표는 “앞으로 호남발전특위에 전북·전남·광주지역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그 성과물을 당에 보고해 주면 그 내용을 갖고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사업이 이 호남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핵심인물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맞붙을 양자 토론이 목전 앞에 놓였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각자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지방방송 3사에서 진행된 통합 관련 양자 토론을 모두 마쳤다. 이제 지역에선 체급을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급으로 올려 통합론을 당긴 김 지사와 주민투표 절차 중지를 주장하는 안 의원의 맞짱 토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지사 안 의원 기회와 조건만 갖춰지면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상호 일정만 조율하면 토론 시기는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토론이 이뤄질 명분과 판도 구체화 되고 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정책 소통이 아닌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면서 “'정치 쇼'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설득과 공감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김 지사를 직격했다. 전주·완주 통합 대신 그가 꺼낸 대안은 전주·완주·익산이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였다. 김 지사 역시 안 의원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전주·완주 통합을 ‘옳은 길’로 설정하고, 안 의원과 대척점에 서 있다. 이는 곧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과 특별자치단체를 두고, 그 실제 효과에 대해 다툴 부분도 우 시장이나 유 군수보다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안 의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한 토론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자 "적극 환영하며,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토론이 평행선만 그리고 끝난 상황에서 선출직을 3번이나 한 이들의 논리싸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쟁점은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과 관련한 실제 사례와 근거, 특별자치단체의 실효성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 필리버스터 수준의 무제한 토론으로 양측이 평소 말하고 싶었던 바를 도민들에게 어필하고, 선택은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기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 김 지사가 타운홀 미팅에서 전주·완주 통합 의제로 꺼낼 것이라 예고한 만큼 찬·반 양측의 입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안 의원과 토론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논리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 토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찬·반 양측이 우려하듯)대통령에 한쪽 입장만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양자 간 토론 일정을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A 보좌관과 김 장관의 연관성을 주장한 불특정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A 보좌관과 자신이 얽혀 있다는 괴문서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는 음해”라며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곧바로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 1계로 배당됐으며,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위민이 맡았다. 김 장관 측은 '지라시'를 제작하고, 대량으로 살포한 당사자가 특정돼 검거될 경우 선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 장관 측은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을 철저히 숨긴 익명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이 지라시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A 보좌관에 대한 정보지만, 핵심은 김 장관을 중심으로 전북정치권 전체를 저격한 것이다. 이 지라시는 지난 6일부터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언론계는 물론 중앙정가와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라시를 보면 "A 보좌관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전북정치권에서 정치자금과 이권의 관리 통로 역할을 해온 정황이 있다"며 “김윤덕 장관과는 20년 이상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과 전북도지사 출마 시 실질적 후방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여러 국회의원들과의 인맥도 깊다”며 “단순 일탈이 아닌 지역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을 포함해 전북지역 의원들과 자금 연계 및 통신 내역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괴문서는 현재도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문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 해당 괴문서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김 장관이나 전북 국회의원 등에 원색적인 욕설이나 비난을 댓글로 쏟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버 등은 괴문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화한 곳도 있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대다수 언론에서는 해당 괴문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 측은 “말도 안 되는 괴문서가 전북정치권 전체를 매도하는 등 당과 지역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며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작성자를 색출해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는 형법 307조 2항에 명시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비방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허위사실 적시는 공익성을 주장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원은 단순 추측이나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2036년은 우리나라 마라톤 영웅 고 손기정(1912∼2002) 선수가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다. 2036년 전북 전주 올림픽 유치를 추진중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100년이라는 의미에 맞춰 올림픽 개최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전북자치도와 손기정기념재단(이사장 김성태)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올림픽 콘텐츠 공동 개발,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손기정이 금메달을 획득한 지 100년이 되는 2036년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상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협약식 뒤에는 손 선수의 1936년 8월 9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8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어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헌화가 손기정체육공원 내 ‘가슴에 태극기를 단 손기정 동상’ 앞에서 진행됐다. 헌화에는 손 선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붉은 장미 100송이가 사용됐다. 이는 마라톤 우승 100주년과 전주올림픽 유치 염원을 함께 담은 상징이기도 하다. 손 선수가 우승했을때 한국은 일제강점기였기에 그는 일본어 이름인 손 기테이(孫 基禎そん きてい)라는 이름을 쓰고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시상식에서도 그는 월계관을 쓰고 고개를 숙인채 침울한 표정을 지었는데, 국내 신문들이 이 사진의 일장기를 삭제하고 보도해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간 당하고 관계자들이 고문당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 국민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각자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양자 토론을 모두 마쳤다. 두 단체장은 공론화 필요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지난 7일 JTV에서 진행된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앞선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통합 방식(주민주표·여론조사) 등에 대한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 유 군수는 완주군의 '독자 생존 가능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수소산업, 농생명산업 등 독자적인 발전 역량을 입증해 왔다"며 "인구 10만 명 돌파 등 주요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북 생존을 위해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근거가 부족한 낙관이다. 지금 필요한 건 규모 확대가 아닌 질 높은 행정"이라며 "완주군은 이미 가능성을 입증해 왔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전주의 문제이자 전북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생사기로에 선 전북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 시장은 "196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인구가 2499만 명에서 5116만 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전북 인구는 24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또한 전주·완주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돼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 내부에서 인구를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통합 전주시가 전북을 끌고 가는 성장 동력 역할을 할 때 전북 대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주체를 두고도 두 단체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유 군수는 "주민 발의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주민 주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그 시작이라고 본다. 때문에 관이 통합 논의를 주도한다는 인식이 군민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민들이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민 주도로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완주군민이다. 군민 모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통합 방식에 대해선 우 시장은 주민투표, 유 군수는 여론조사를 재차 주장했다. 유 군수는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반대할 경우 통합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자 우 시장은 유 군수에게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반대하면 (통합을) 관두고, 찬성하면 주민투표로 또 한 번 검증하자는 주장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합하는 방식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 차도 여전했다. 우 시장은 가능하다, 유 군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군수의 전북도청사 만경강 이전 요청과 관련해 우 시장은 "통합시청이 완주로 가는 건 믿을 수 없고, 전북도청이 만경강으로 가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통합시청 이전은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두 단체장 모두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일치했다. 유 군수는 "바람직한 공론화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도 "통합은 주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찬반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 배제, 물리적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며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조정자 역할을 통해 완주군민들에게 찬반 논리를 공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한 첫발이 디뎌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자치도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유네스코 무형유산 전문가, 태권도계 인사들이 참석해 등재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과업 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회에서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준 부합하는 신청서 작성 △ 등재 동영상 제작 등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했다. 전북도는 올해 12월 20일 마무리되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대상 공모에 태권도를 신청하고, 2028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등재 결정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와 존중의 철학이 담긴 무형유산”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면 패배주의가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전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차세대기업인클럽(Jnel, 회장 신명교)과의 지역현안 및 기업별 현장애로 사항 조찬 간담회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설득이 포인트이고, 도민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해낸다면 올림픽 유치와 전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센티브를 동반한 행정 통합은 새 정부 핵심 과제”라면서 “완주 전주 통합은 105개 통합과제의 성실한 추진으로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의 당면 현안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매년 2000여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빠져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 하계올림픽 전주유치는 완주·전주 통합과 함께 또하나의 젊은 세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업별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며 “Jnel의 대표 평균나이가 46세라고 들었는데, 우리 전북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리 도 기업애로해소과에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Jnel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08년에 설립한 기업인모임으로 경영인2세를 위주로 젊은 기업가 5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신 회장은 "기업애로해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준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내 취약계층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 지원 기준 완화도 중요하지만, 올해 5월 발생한 '익산 모녀 사망'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 신청 행정' 형태보다는 인력 충원과 업무 집중 효율성을 고려한 '복지 발굴 행정'으로의 중장기적 개선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고,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전북도는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도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다. 변경 사항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 누리집, 소셜미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겠다는 약속이자,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신청 위주인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구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의 경우 숨진 두 모녀 역시 소득이 있던 큰딸이 출가하면서 생계와 의료가 중위소득 40% 이하로 급여 지급 대상이 됐지만, 본인들이 신청하지 못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 물론,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전문가들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필요한 것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6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등 총 25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냉방팬, 안개분무시설, 차광막 등 냉방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긴급예산은 농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에 쓰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상 이르게 폭염이 시작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572농가에서 총 27만 6000리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돼지, 닭, 오리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도는 폭염 취약 축종을 사육하는 324개 농가를 사전 점검하고, 음수나 사료에 섞어 급여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완화제는 가축의 체온 상승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 폐사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도는 9월 30일까지 ‘축산분야 폭염예방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에서는 농가에 △적정 사육밀도 조절 △축사 단열·차광 등 내부 온도 관리 △신선한 음수·사료 공급 △비타민제·면역증강제 활용 △축사 지붕 물 뿌리기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사전예방과 신속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장단은 “시의회 구성원들은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더욱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며 “윤리특위를 통해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겠다”고 사죄했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이다. 시의회는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을 무더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 ▲ 올해 초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 총 3건에 9명이다. 시의회는 '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현안 해결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출발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수도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정부나 지자체의 균형발전 정책이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이벤트성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선거용 개별사업보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연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방자치 30년간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한 원인을 따져보고, 단순한 개별 단위 사업이 아닌 패키지 형태의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역대 국토부 장관들과 다른 점은 지역 토박이 출신이라는 점이다. 실거주지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전주로 당사자가 비수도권 지방의 실태와 낙후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국토부 장관들의 주 거주지가 서울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100만 이하 도시에 오래 산 김 장관의 경험은 균형발전 정책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의 균형발전의 핵심은 우선 교통인프라와 원도심 내부 정부 인프라 개선이다. 교통은 각 지역별 거점 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해외로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속철도를 효율화하는 데 핵심이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을 찾은 것도 지방에도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애용할 공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망과 각 지역의 광역교통망까지 연계한 도시 재편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KTX·SRT 교차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고속철도가 활성화하면 다음으로 남는 게 지역 내 교통망으로 이것이 실현되면 수도권처럼 도시 편의성이 높아져 일자리와 기업유치 여건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문화·체육 인프라와 시민 편의성 극대화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쇼핑이나 문화, 생활체육 시설, 도시 경관 등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에도 지나치게 뒤처지면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이를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를 택한 이유도 관련 인프라가 전주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깔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였다. 이번 마이스 산업단지 구축은 전북이 국제적인 회의도시로 거듭나고, 이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역세권과 지역 신산업을 연결해 교통과 일자리를 따로 두고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판단한 게 엿보인다”면서 “체감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주에서 오래 산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균형발전 현안들이 남아있는데 효율성과 균형발전 사이에서 딜레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만나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면 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 간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행안부를 설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면)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압축됐다. 강성과 혁신의 중간지대를 자처했던 주진우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7일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6일 양일간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예비경선을 실시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방지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다. 후보 간 순위 및 득표율 등 구체적인 결과는 본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공개로 했다.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총 8명이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는 24~25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최종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로부터 업종별 소비쿠폰 사용액과 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달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 원 가운데 46%인 2조 6158억 원이 사용됐다.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셋째주(7월 14~20일) 대비 7월 넷째주(7월 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19.5%, 다섯째주(7월 28일~8월3일) 매출액은 8.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조 989억 원(41.4%)으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4077억, 15.4%), 편의점(2579억, 9.7%), 병원·약국(2148억, 8.1%), 의류·잡화(1060억, 4.0%), 학원(1006억, 3.8%), 여가·레저(760억, 2.9%) 순이었다. 매출액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일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위 김 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이 참석해 산업부의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부지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 수렴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30km 범위 설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 호남권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를 위문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문에는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신재철 전주보훈요양원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함께해 이 지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1926년생인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이 같은 공로로 2010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국내 생존 애국지사 4명 중 한 분으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다. 김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전북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 차별에 도를 넘었다'고 비판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취임 이후 180도 달라졌다.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몰아줬던 국토부는 김 장관 취임 이후 낙후지역을 먼저 챙기면서 향후 균형발전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사업들이 대거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등 성과도 즉시 나면서 이 기회를 지역 스스로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7일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투자 선도지구 사업 대상 지역 5곳,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대상 지역 20곳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선 전주와 남원이 오랜만에 대형 지역개발 사업이 정부로부터 선정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공모의 핵심인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그 골자다. 500억 이상 사업조차도 설계하지 못했던 전주는 사업비 1조 547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단지 투자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전주시 등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으로 앞으로는 459억 원의 국비 투입 등 국가의 지원이 본격화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MICE 복합단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전주시에 대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적 이점까지 연계한 전시·회의·숙박·관광·문화산업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의 경우 KTX 남원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 육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 등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이 교차하는 KTX 남원역을 남부경제권의 관문이자 복합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적용할 산업으로는 드론과 스마트 농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는 사업비 1958억 원(국비 195억 원, 지방비 924억 원, 기타 8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에는 장수군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 사업과 정읍의 새암달빛광장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장수군에서 시행될 사업은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노후화한 관광지를 최근 추세에 맞게 현대화하고, 숙박부터 레저까지 연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읍 새암달빛광장은 정읍의 원도심에서 부족한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광장과 사계절 쉼터가 11억 원을 들여서 설치된다. 다른 지역의 선정 사례를 보면 균형발전에 대한 김윤덕 장관의 철학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투자 선도지구엔 전주와 남원 외에도 강원 영월, 경남 고성, 경남 거창을 선정했는데 이들 지자체 모두 인구 5만 이하의 낙후지역이었다. 다만 이들 지역은 단순한 낙후지역이라기보단 기존에 활용되지 못했던 역세권과 공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에서도 인구 5만 명 이하 수준의 낙후지역을 배려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환골탈태’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북만 쏙 빠진 셈이다. 국토부의 2024년 주요 업무에서도 ‘전북’은 단 한 번도 명시돼 있지 않았고, 신규사업 예산 2304억 원 중 전북지역 관련 예산은 19억으로 전체의 0.82% 수준에 불과했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남북 간 온도차가 확연한 가운데, 전북이 등재 추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북한은 단독 등재를 공식 추진한 데 반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은 더뎠다. 그런 와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등재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요구된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자국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커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문화 정통성과 국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태권도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다. 용역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12월까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 초안과 시청각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비 4400만 원을 포함해 총 8800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태권도는 국가무형문화유산이 아닌 시도무형유산으로만 등록돼 있어, 등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가유산 지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속 공동등재추진은 먼 이야기이고 단독 등재추진 역시 정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2026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인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3년 한지를 신청했고, 2026년에는 인삼 문화를 등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태권도 등재 주체와 책임을 두고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 본원을 둔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유산청이 아직 등재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은 “실무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맡아야 한다”고 답하며 책임을 서로 미루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이 태권도 등재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경과보고에 나선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단장은 “유네스코 등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는 태권도의 뿌리를 오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이어 “이건 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태권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북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태권도계 전체가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유산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역사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단지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영토를 지키는 일”이라며 “전북을 중심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에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600여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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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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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