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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 3개 시·군이 힘을 합쳤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를 맡는다.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추진상황 보고,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과 함께 악취저감 관련 연계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시작된 1단계 매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환경부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53농가 중 26농가를 매입 완료했다. 나머지 27농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매입 기한이 4년 연장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 일원으로 축사 부지 8만 9238㎡와 축사 건물 3만 8679㎡가 철거 대상이다.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21년 15.8배에서 2025년 8.0배로 약 50%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이 완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축사 매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악취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용지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로 뜻을 모은 이번 협약이 환경정책과 지역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최근 광역행정통합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들이 인센티브 소외 등 역차별을 우려하는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대표회장은 김진태 강원지사이다. 공동회장은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
조국 당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효자동 도당 당사에서 조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2026 신년 다짐식’을 연다. 이날 행사는 1부 ‘정책과 민생(최고위)’과 2부 ‘화합과 결의(신년식)’로 진행된다. 먼저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조국 대표가 직접 주재하며,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역민의 애환을 들을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중앙의 논리가 아닌, 전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1시부터는 당원 130여 명이 함께하는 ‘2026 신년 다짐식 및 비빔밥 나눔 행사’가 열리며, 슬로건은 “한솥밥 먹고, 함께 뜁시다!”로 정했다. 신년 다짐식의 하이라이트는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라는 것이 도당의 설명이다. 조 당 대표와 지도부는 전주를 상징하는 대형 비빔밥을 함께 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강력한 혁신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오찬에서 조국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직접 당원들에게 비빔밥과 국을 배식할 예정이다. 권위적인 격식을 내려놓고 당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식구(食口)’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도당은 덧붙였다. 정도상 도당위원장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신년 다짐식을 통해 승리의 에너지를 모으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며 “한솥밥을 먹은 힘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전북이 가진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를 내세워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을 먼저 제시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의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 반도체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자치도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도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연계한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서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동시에 막대한 전력과 인프라를 요구하는 산업”이라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현재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 연구개발, 생산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부담, 용수 확보 문제, 입지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공정 특성상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수적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가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범순 통상닥터는 “기업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이 우려하는 전력 수급 불안과 투자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전북은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 이를 연계한 반도체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PKC(반도체 기업) 배석전 상무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수 등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다양한 유틸리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면서, “전북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반도체 기업은 물론 반도체 소재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유한 새만금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원,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국가산단과 연계 가능한 부지를 바탕으로 한 RE100 기반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5개 시·군(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에 대설주의보가, 3개 시·군(진안·무주·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지역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또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강추위와 함께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터널 구간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 41만여 명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외출 자제와 보온 유지 등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열의자와 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양식생물 보호 조치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도관 동파 예방 홍보와 계량기 보온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강한 바람과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추운 시간대의 옥외 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도로 제설작업과 적설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강풍과 적설로 인한 농작물·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0일 “카이스트(KAIST) AI 공공 의료 캠퍼스를 남원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이스트 남원 AI 공공 의료 캠퍼스는 AI 기본 의료를 완성할 국가 핵심 거점이다”며 “이제 의료는 AI와 공공의료의 결합 없이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 의료는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AI 기본 도시 핵심 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 의료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증하고 완성하겠다”면서 “그 핵심 실행 수단이 카이스트 남원 AI 공공 의료 캠퍼스 유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상과 교육은 남원 공공의대가 맡고 연구와 기술 개발은 카이스트 남원 AI 공공 의료 캠퍼스가 맡는 역할 분담,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현장의 문제는 연구로 이어지고 연구 성과는 다시 공공 의료 현장에서 검증되는 구조다”며 “카이스트 AI 공공 의료 캠퍼스는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라 공공의대와 가장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입장 질문에 그는 “완주는 저를 3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이다. 군민이 바라지 않는 일은 못 한다“고 했다. 다만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고 완주나 전주, 전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라도 나서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 단위 통합이 진행되면서 5극에 대한 파격 지원은 나오는데 3특에 지원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한다면 3특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와 통일교·신천지 관련 특검 관련해 “속으로는 특검을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많은 기관이 함께하면 수사 남용이나 정치적 의심의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검·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정황과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한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천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통일교 역시 상당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개신교의 경우 최근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타협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고, 엄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률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반도체 관세 100%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사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된다. 관세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기는 한데, 내용이 약간 다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는 합의를 다 해 놨다”면서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듯한데,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고 싶어 할 것이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했다.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인트 팩트 시트에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면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농협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의 범죄를 발견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되레 조합비로 변호사비와 벌금을 내고도 반환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재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돼 선고받은 벌금을 조합 돈으로 대신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조합장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농협 공금이 2천700만원에 달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언급하며 “수술, 교육 등 기능적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아이템, 영역,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창업 중심 사회로 마인드를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창업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사관학교나 창업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며 “이제는 스타트업의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업자 시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정책 역시 보다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인 만큼 아이디어 대회를 적극 추진해 보고 싶다”며 “좋은 방안을 함께 의논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해법에 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자산 구조의 편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계속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구가 서울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광역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5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장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국토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21일 전북은 흐리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고창과 부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1∼8㎝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11.8도, 진안 -11.1도, 장수 -9.7도, 전주 -8.9도, 부안 -6도 등을 기록했다. 도내 낮 최고기온도 -4∼-1도로 춥겠다. 현재 익산ㆍ완주ㆍ남원ㆍ순창ㆍ임실ㆍ진안ㆍ무주ㆍ장수 등 8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동부 내륙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한 추위기 당분간 이어지겠다"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돼 시설물 보호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국익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내비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이라는 변수가 돌출한 가운데 한미·한일·한중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복안이 언급될 수 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의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결론 내리는데 이에 앞서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 혐의 재판을 통해 계엄의 내란죄 여부가 먼저 가려지는 것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 가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 기여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당시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도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 당시 이를 언급하며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공직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책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의 업무보고 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며 불편한 심정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며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질책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자료 송출 방식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성스럽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보고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며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측 침투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이 않느냐”라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동시에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역사적 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라고 규정하며,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중국의 선의나 민간 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을 지적하며 세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용산 효창공원을 언급하며 “너무 음침하다.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인 한파와 관련해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동파 사고와 안전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일본 총리와의 셔틀 외교와 관련해 고향인 안동에서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상급 의전에 걸맞은 숙박 시설 보완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광역통합에 나선 지역에 예산과 공공기관을 몰아주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처럼 지리적 특수성도 없고 강원처럼 수도권 배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전북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사이에 끼여 국가 전략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광역통합을 선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급 초광역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광역단체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지역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이재명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구도가 현실화될수록 전북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각각 초광역 통합으로 체급을 키우는 사이, 전북은 두 거대 축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통합에 따른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전북은 이에 비해 정책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은 강원,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가운데 불이익에 가장 노출돼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있고,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독자 권역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전북은 위아래 초광역 단위에 끼여 5극이 커질수록 인구와 산업, 기능이 흡수되는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재정자립도도 23.6%로 전국 최하위라는 취약한 재정 여건까지 겹치며, 자체 대응 여력도 제한적인 형국이다. 특히 이 같은 ‘샌드위치 구조’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광역통합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북이 그동안 준비해온 기관 유치 전략이 출발선에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1차 이전 당시 전북과 연관성이 컸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연기금 기반 금융 기능과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일부 신산업 분야 기관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역통합 지역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이러한 전략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불붙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점도 아쉬움을 키운다. 강원과 제주와 달리 전북은 광역통합 이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있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며 사실상 멈춰 섰다. 이 때문에 전북은 ‘통합 카드를 쥐고도 스스로 접어버린 지역’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5극 3특’ 구도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5극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재정 특례도 없는 현 상태에서 초광역 통합 체계에도 편입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TF의 재정 지원 논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시군 간 통합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때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완주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도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16일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산업 육성과 인재 정착, 농업 구조 개선, 인구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실질적 자치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활동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할 경우, 도지사가 최대 40일간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도가 지정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지역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창업할 경우,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이용증진 특례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도가 정한 사업에 한해 농지를 위탁·임대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 정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뿐인 특별함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전북을 규제가 아닌 혁신의 실험 공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일까. 지난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전북현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 없는 ‘맹탕’ 행사였다는 허탈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JC전북지구 초청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참석 도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설명회는 1시간 10여 분 동안 진행됐는데, 45분 동안 국정에 대한 설명과 PPT형태의 국정홍보 후 질의응답 시간은 채 30분도 안됐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측은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해 행사장 양쪽 벽면에 현안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려했지만 총리실과 협의 끝에 무산됐다. 행사장 장소선정도 논란이었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는 주차면수가 많지 않아 행사 참여 도민들은 행사장 주변 곳곳에 주차한 뒤 추운 날씨 속 길게는 1~2km씩 걸어 행사장으로 향했다. 준비된 좌석도 부족했고 행사장 내부 역시 협소해 많은 이들이 서서 설명회를 듣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행사내내 “사진촬영을 해야하니까 짧게하겠다. 질문도 요점만 해달라”며 행사 진행을 독촉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질의역시 손을 든 이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다보니 질문자별로 긴 서두발언이 이어지면서 요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의 공통의견이었다. 지역현안과 동떨어졌거나, 보수와 진보 이념관련 질문, 국가보안법 폐지, 숙의조차 되지 않은 일부의 의견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광역 행정통합 거대 인센티브 속 완주·전주 등 기초 행정통합 인센티브 여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한 지역 이전 △새만금 RE100 산단 △새만금 신공항 법적소송 등 전북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과 방침을 들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고 행사 참여자들 일부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행사 종료 후 ‘김민석 포토존’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나 입지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다가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한 행사 참여 도민은 행사장을 나오면서 “전북 현안들에 명쾌한 답변을 들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 답답하다.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도민은 “총리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용 국정 홍보 행사였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안 여는게 나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JC초청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수사에 5극 3특 ‘전북 대안’까지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쇼”라고 꼬집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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