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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전북도와 충청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후부에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번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생활비 절감 공약’으로 ‘전주 어린이와 청소년 100원 버스’를 제시했다. 조 전 원장은 “교통비 환급 정책인 ‘모두의 카드’ 우대 적용 대상이 청년층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중심인 것을 고려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주시에서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원장에 따르면 ‘전주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는 만 8~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교통 전용 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이용하면 1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전주 어린이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해당 나이의 자녀를 둔 가구의 생활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23년 12월 ‘청소년 100원 버스’를 촉구하며 108배에 나섰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이번 공약은 ‘전북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당사자들의 오랜 활동과 요구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고 약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내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선거를 어렵게 느끼는 유권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숏폼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은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박지수 주무관과 협업한 영상 홍보를 기획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이번 홍보 영상을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지방선거 절차와 투표 방법 △투표참여 독려 등을 중심으로 흥미있게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에 거리감을 느끼는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게시되며, 숏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을 유도해 실제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과거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50.9%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67%), 제21대 대통령선거(79.4%)에 비해 크게 낮았다. 박 주무관은 “도 선관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홍보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 방식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표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어느 때보다 인물 경쟁 대신 정책과 비전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역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운 다른 거점 지역들과 달리 전북은 여전히 성장 전략을 둘러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후보 간 정책 구상을 직접 비교하는 공개 토론 논의가 경선 판도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때문이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 정헌율 전 익산시장이 참여하는 도지사 경선 4자 토론이 다음 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날짜와 형식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방송 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이 주자들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토론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일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물려 주목도가 크다. 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추천 재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경선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 등 최대 세 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광역단체장 공천 발표는 3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토론은 단순한 후보 간 의견 교환을 넘어 도민 앞에서 정책 역량을 검증받는 첫 공식 무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선 국면에서는 조직력과 인지도 경쟁이 먼저 부각돼 왔지만,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정책과 비전이 본격적으로 비교되는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김관영 지사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공식 발언을 이어가며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계기로 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 정상화 등 굵직한 현안을 민선 9기까지 이어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도전자들 역시 정책 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추상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산업 구조 재편, 국가 전략 사업 유치,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정헌율 전 익산시장은 단체장 행정 경험을 앞세워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밀착형 정책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4자 토론이 경선 초반 판세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역 통합을 통해 서울과 비견할 수 있도록 몸집을 키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다른 5극 지역들과 달리, 전북은 성장 경로를 분명히 잡지 못한 채 정체 국면에 놓여 있다”며 “이번 도지사 경선은 인지도나 조직 경쟁이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 같은 난제에 대한 입장과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비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분석했다. 이어 “토론은 각 후보가 그 해법을 도민 앞에서 분명히 밝히는 첫 검증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준서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속 전국적으로 광역 행정통합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주민의견이 우선”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이를 견지해온 안호영 국회의원에 지역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현안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완주·전주 통합의 ‘의회 의결’을 거론하고 그동안의 소통 미흡에 대한 공식사과까지 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안 의원이 통합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이란 소문도 돌면서 지역의 관심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도지사가 소통에 미흡했다는 질타와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통합과정의 소통미흡에 대해 사과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군의원들, 완주군통합반대대책위원회에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광역 단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대통령은 2월까지 통합이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하면서 통합도지사를 뽑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통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완주군의회의 의결 이야기를 꺼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완주와 진안, 무주지역 지역위원장인 안 의원의 역할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 속 행정통합을 위해선 의회 의결이 열쇠이기도 하다. 앞서 전날 우범기 전주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완주·전주는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가가 주는 인센티브 재원을 윗동네, 아랫동네에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촉구하고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강조했다. 또 지난 5일 전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정동영 국회의원은 통합과 관련해 안 의원에게 “결단해 통합을 이끌어야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다음주 쯤 이 문제에 대해 통합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를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전국적 통합움직임 상황 속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라며 ”통합이 특정지역의 자치권 축소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완할지에 관한 깊이 있는 상생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회 의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숙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갈등이 커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일단 그는 21일 오전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공의대와 AI의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 미흡했던 소통과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과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반도체 산업, 군산조선소 등 도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완주군의회에 공식 사과하면서도 통합 추진에 대한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김 지사는 “과거의 아쉬움은 접어두고 전북과 완주·전주의 미래를 위해 손 잡아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금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한 그는 정부 교체에 따른 최근 국정 기조의 변화를 언급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방향은 ‘통합을 통한 확장’이라고 정의내린 김 지사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약속한 인센티브는 과거의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입법·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지원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인접 지자체들도 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 역시 이 기회를 통해 전북 대도약과 성장의 전기를 함께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지컬 AI 사업과 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통합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완주와 전주가 하나 된 통합 특례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도시이자, 올림픽 유치가 가능한 100만 도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전주시가 갖게 될 국제적 브랜드 상승효과를 완주군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완주의 정체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통합은 결코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시군 방문차 완주군을 찾을 예정인 김 지사는 통합 반대 측을 향해 “지금은 전북만이 소외될 위기에 놓인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쳐줄 때 손잡고 미래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역 내에선 완주·전주가 통합에 합의만 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례시장을 선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1월 안으로 군의회에서 통합이 가결된다면 올해 특례시장 선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더불어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기 위한 반도체 산업 조성과 군산조선소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도민 앞에 약속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확장의 준비된 선택지“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국 분산형 전략 기조에 맞춰 반도체 산업의 전국화를 이끄는 확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직 정상화 단계가 아닌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는 “재도약 TF 운영과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특수목적선 MRO 전진기지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조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등록 설명회 개최를 시작하면서 선거일정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정 중 선거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선거는 2월 20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이다.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월 22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각각 할 수 있는 등 선거 일정이 2월부터 본격화 된다. 본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4일과 15일 2일간 이뤄진다. 선관위는 3월 5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의정활동보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4월 4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특성상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선거벽보나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와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선관위는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설명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도선관위 회의실 4층에서 연다. 설명회에는 도지사·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백세종 기자
최근 일부에서 하계올림픽 서울 단독 유치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전북애향본부가 강력 규탄하고 정부가 국제행사 유치 심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에서 전북이 일부 종목을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식을 두고 ‘지방 도시의 한계 자인’이라 폄훼하며 서울 단독 유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유치 주체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고, 해외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명백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향본부는 “해외 유력 스포츠 매체들이 이를 ‘전북 유치 추진 난항’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다”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대의원총회에서 전북 전주를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신청 도시로 최종 선정했다”며 “당시 표결 결과는 전북 49표, 서울 11표로 압도적이었으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애향본부는 “전북 전주는 비수도권 연대, 국가균형발전, 저비용 개최라는 3대 가치를 내걸었고, 이는 IOC의 ‘올림픽 어젠다 2020+5’를 충실히 반영한 전략”이라며 “대한체육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스포츠계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와함께 “IOC는 대규모 경기장 신설과 집중 개최를 지양하고, 기존 인프라 활용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전북 32개 종목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충북·충남·전남 등 전국 분산 개최 방식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식 대규모·집중 개최 논리에 매달려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안하무인식 자기독단”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이같은 최근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국제행사 유치 심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북 유치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14일 전북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지만, 공공 여가 공간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은 여전히 전면 금지 위주로 관리돼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계룡산·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사례를 정책 변화의 신호로 언급했다. 안 의원 따르면 전북 도립공원 가운데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와 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2m 이내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이 적용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 조치도 병행된다. 예방접종 확인, 예약제나 인원 제한 도입, 시범 운영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펫티켓 교육과 동물보호단체·수의사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가 아닌 모두가 이용하는 조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건물청소원 수요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업체들의 건물청소원 부족 인원은 82명, 주방보조원 7명, 음식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집계돼 인력난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신청 전 7일간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번 고용허가제 적용은 단순한 인력난 해소를 넘어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고용허가제 지역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지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이 15일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주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30년, 전북은 단 한 번도 여성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적이 없다”며 “기득권의 벽을 깨뜨리고 첫 번째 여성 전주시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7대 공약으로 △건전 재정 △민주 공론 △AI 거점 △문화 산업 △글로벌 자산운용 △돌봄 건강 △교통 편의를 제시했다. 그는 전주시 지방채를 언급하며 “빚부터 갚겠다고 말하는 정직한 시장이 되겠다”며 “임기 내 지방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재검토하고, 신규 재정사업은 유보하겠다고 했다. 또 전주를 피지컬 AI 거점도시,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제3금융 중심도시 등 국가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주 의원은 “정책 결정권을 주권자인 시민의 손에 돌려드리는 첫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공론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61) 전북도의원은 전북여고, 전북대, 전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전주시의회 의원(재선)과 전북도의회 의원(3선)을 거쳤다. 전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피지컬 AI 국가 프로젝트가 일정과 실행력을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사업 완료 목표를 맞추려면 올해 10월 안에 실증센터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증 이후 곧바로 생산과 데이터 축적으로 이어지는 산업 특성상, 전주·완주를 아우르는 공간·행정·재정 역량을 제때 결집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략 사업의 주도권이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지컬 AI 산업은 실증 단계에서 성과가 확인되면 곧바로 대규모 생산과 데이터 축적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다. 로봇과 제조 공정이 결합되는 산업인 만큼, 단일 실증 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생산시설과 협력기업이 집적되는 형태로 확장돼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증과 생산, 재실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전주시 내부 여건만으로는 이러한 확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증센터 조성까지는 가능하지만, 생산시설과 협력기업 유치를 전제로 한 이후 단계에서는 전주를 둘러싼 완주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가 사실상 필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행정구역이 나뉜 상태에서 실증과 생산을 분리해 추진할 경우, 사업 단계마다 부지와 인프라, 재정 분담을 둘러싼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새만금 사업의 전례가 있다.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싸고 군산·김제·부안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고 추진 속도도 크게 늦어졌다. 국가 프로젝트가 행정 구역 간 주도권 다툼에 휘말릴 경우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피지컬 AI 역시 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 사업으로 접어들 경우, 추가 시설 부지 선정 때마다 유사한 갈등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과거 포항제철 사례와 겹쳐 본다. 1960~70년대 제철산업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지역의 전폭적 협력이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였다.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 인력 공급까지 지역사회가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면서 작은 어촌이었던 포항은 국내 대표 산업도시로 탈바꿈했다. 당시 지역 간 주도권 다툼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확보한 점이 성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피지컬 AI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피지컬 AI는 연구 성과보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되는 실제 작업 데이터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라며 “실증과 생산, 데이터 축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이 분절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속도 손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5년간 1조 원 투입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장기간 이어질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행정이 나뉜 상태에서 부지와 예산, 성과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지역 역량을 하나로 묶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서울=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뤄졌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등 경제와 민생에 직결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상회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한국 측)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CPTPP 가입 이슈에 대해선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조치에 합의했다. 특히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한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독도와 관련된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위 실장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급망 이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고,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고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면서도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꼽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시찰하고, 이례적인 ‘K-팝 드럼 합주’ 시간을 갖는 등 각별한 예우를 갖췄다고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2년 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각종 특례 실행에 속도를 내며 도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 제도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생활 밀착형 특례의 체계적인 확대가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4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두 돌을 앞둔 가운데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내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농생명 분야를 포함해 문화·관광, 민생, 보건·안전, 산업 분야 등의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특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산업 구조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남원과 진안, 고창, 익산, 장수, 순창 등 6개 시·군지역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5개 거점에 배치, 축산 방역 공백을 줄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되면서 25개 금융 관련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 상반기 중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개소를 통해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권한이 도로 이양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우선구매 기관이 31개에서 68개로 확대됐다. 도내 기업 구매액은 지난해 1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5억 원 증가했다. 수산업 분야는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해삼·전복 채취 방식의 효율화를 꾀했으며 연간 약 1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안전 분야는 C형간염 항체 검사 특례를 통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 84명을 조기 발견했다.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돼 1만 2110가구에 안전 물품이 보급됐다. 산업 기반 구축 분야에서도 행정 속도 개선이 이뤄져 새만금 고용특구에는 일자리 지원을 통해 202명의 취업을 연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특례 시행과 성과에 대한 도민 체감 효과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김 경제부지사는 “제주와 세종 역시 제도 안착까지 6~7년이 소요된 만큼 전북은 새로운 정부를 맞아 골든타임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특례와 시군 연계 특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앞으로는 제도의 성과가 도민들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현장 중심의 특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2년째에 접어들면서 향후 새만금 글로벌 샌드박스,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산업 중심 특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등이 포함된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에도 2월 임시회에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과 도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호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수도권 집중화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제 투자 행선지는 충청권으로 기울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대형 산업단지 이전론을 띄우는 사이, 전북 등 남부권 지자체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조차 배제되며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문제 제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안 의원은 용인의 인프라 한계를 ‘국가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규정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리스크 점검과 전북·새만금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행보”라고 밝혔다. 그는 “SK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아직 계획 단계”라며 “입지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3~4년 내 가동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삼성전자 등 기업의 입지 조정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역별 추가 클러스터 조성에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로 판단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치 일정이나 논쟁에 휘말려 투자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이미 인프라와 접근성이 검증된 지역을 선택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13일 충북 청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시설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 역시 충남 천안에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증설 중이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은 수도권에서 충청권까지만 확장되는 데 그치고 그 이남의 남부권은 투자 지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주–광주–부산–구미’로 이어지는 4극 체제로 확대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전주에 집적된 탄소(SiC) 산업을 전력반도체 후공정과 연계하면 남부권 전체의 산업 시너지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북 등 남부권 지역민들은 정치권의 이런 논의를 ‘희망고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지역 언론 기사 댓글에는 “SK와 삼성 모두 충청도에 투자하는데, 뒤늦게 균형발전을 외치는 정치권을 보면 서럽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는 향후 수십 년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투자 배치에서 소외된다면 지역 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논쟁과 선거용 공약만 반복되는 사이,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K-메디컬푸드’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는데 나서고 있다. 최근 초고령 사회를 맞아 최대 화두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의 예방 및 재발 방지 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인 메디컬푸드의 산업적, 의학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메디컬 푸드와 관련된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메디컬푸드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을 비롯해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세영 메디컬푸드연구회장,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산업 및 제도 동향, 임상 및 비임상 연구 기반, 평가 기준 등의 핵심 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CJ제일제당, 하림지주, 오뚜기, 대상, 콜마글로벌, 매일유업, 대원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식품 및 제약 분야를 대표하는 3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기업들은 전북 메디컬푸드 육성 전략에 관심을 나타내며 도가 보유한 전국 유일의 임상실증 플랫폼과 풍부한 농생명 자원에 주목하며, 전북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은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디컬푸드는 의료·식품·바이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은 이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메디컬푸드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메디컬푸드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1세션을 통해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2세션에서는 전북대병원의 ‘R&D 임상실증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지원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이번에 참가한 기업들은 전북의 원스톱 지원 체계가 메디컬푸드의 과학적인 근거 확보와 제품 상용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의료, 식품, 바이오 역량을 결합한 메디컬푸드 산업을 선도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전북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디컬푸드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구형은 시작일 뿐, 헌정 파괴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는 엄정한 선고로, 법의 지엄함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윤 전대통령은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이 인식한 결과이며, 내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을 확인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전북도당은 “공은 사법부,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넘어갔다”며 “결심공판 자리에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그는 역사에 남을 최악의 내란 수괴는 역사에 남을 엄정한 판결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며 완주·전주 행정통합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우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완주·전주는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가가 주는 인센티브 재원을 윗동네, 아랫동네에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촉구했다. 우 시장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강조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전주시민, 완주군민을 포함한 전북도민들이 힘을 모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는 양 시·군의 주민이 제안해 주신 완주·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며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비롯한 전주시의 분야별 약속 사항 또한 통합 의사가 확인되는 즉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위대하고 현명한 결단으로 통합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전북 대도약을 만들어가는 데 전주시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며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때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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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초의원 정수 조정된 가·마 선거구 판도 변화 주목
똑같은 선거구인데 선거비용은 절반이하?…불합리한 단체장-광역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