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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등 초청"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5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 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된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선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 문제에 관한 질문에 "서한이 전달됐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으냐"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종교계 등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몇몇 야권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더불어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다양한 보고들은 돼 있고, 아직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면서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하겠다거나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며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05 21:20

한·미 조선업 협력에 “군산 조선산업 연계방안에 눈 쏠린 전북”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가시화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군산 조선산업 부활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산 클러스터 산업 활성화는 물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북이 추진해왔던 사업들과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설계한 미국은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사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조선 협력에서 전북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인데 있다. 5일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북은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제대로 된 선박을 건조하던 조선산업 기지에서 블록을 생산하는 하도급 공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함과 관련한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역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도내 자치단체와 업계는 전북이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무관심하게 대응할 경우 경남 등에 모든 기회를 뺏길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내 투자도 상당 부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익이 미국에만 쏠리지 않게 하고, 국내 조선업 발전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마스가 펀드는 1500억 달러 규모로 한화 약 21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 1일 종가 기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기업 3사 시가총액인 약 94조 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전북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군산 조선산업을 연계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법안 제7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했다. 군산이 특화단지로 지정받는다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나 MRO 사업에도 탄력이 기대된다는 게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정치권과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가능성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미 측에 마스가를 제안하기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외교부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 확보'라는 대안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회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선점했다. 한화는 지난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설비투자·기술 이전·한국식 생산 공정 최적화 등 전방위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필리 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조선 인력 양성·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국내 함정 사업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3건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잠수함 사업 관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전북에 기회가 되려면 방위산업 클러스터 지정, 현대중공업의 경영전략, 미국과의 이해관계라는 삼박자가 맞아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없지만 대규모 조선협력이 군산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방면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군산조선소 완전재가동과 군산 MRO산업 활성화라는 투트랙 측면에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도 “조선업 협력 규모가 크고,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상황”이라며 “무조건 우리와 관련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 경남이나 울산 등 다른 지역에 기회를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군산을 찾아 조선업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군산 조선업계가 나설 방안 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05 19:17

국정위, 李대통령에 '5년 국정계획' 보고…"검토 기다리는 중"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의) 직접적인 보고가 있었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그걸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대면 보고에서 국정위와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남은 10일의 활동 기간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마지막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위의 공식적인 국정과제 제안이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 공모 등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05 19:17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주식거래 의혹 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5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전북 내 4선 중진 의원으로 대광법 통과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던 만큼 전북 입장에선 적지 않은 손실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으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이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향후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5 16:22

김관영 지사 "완주 봉동 구암리 소각장 안돼"…혐오시설 완주 설치 공식 반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없는 시설은 곤란하다”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완주 삼봉지구에 전입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온 김 지사의 이번 대응은 완주, 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혐오시설 집중’ 우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만나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용성 판단을 최우선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북환경청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삼봉지구와 둔산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워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입지 적절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지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 이행도 함께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늘 가까이서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연간 처리계획량이 완주군 관내 폐기물 발생량보다 훨씬 많아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봉지구 주민들은 주거지·공원묘지와의 근접성, 인근 지역 소각시설의 처리 여유 등을 고려할 때, 입지와 필요성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역시 그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된 이후 주민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실제 설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여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번 도지사의 직접 대응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삼봉지구 A 아파트 동 대표는 “소각장에 대해 군수님이나 일부 도의원·군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하긴 했지만, 공청회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이번에 도지사께서 주민 생명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줘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봉지구 아파트 주민은 “완주, 전주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혐오시설은 구암리나 상관처럼 외곽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만약 행정 여건이 달라지고 예산이 집중돼 지역 중심성이 커진다면, 혐오시설이 더 멀리 떠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변에서 나온다"고 했다. 도는 향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삼봉지구와 같은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5 15:38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 산학연관 16개 기관 뭉쳤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완주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수소연합, 우석대 등 16개 산학연관 기관과 함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산업 인프라와 기업 집적도가 뛰어난 완주군 봉동읍 일대 산업단지를 수소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수소 상용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수소특화단지는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술·인력을 한데 모아 집적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국가 전략사업이다. 지정된 지역에는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이 집중되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단지를 통해 수소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완주군은 행정·재정·정책 수립을,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참여 기업들은 단지 조성과 사업 연계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 기관으로는 현대차 전주공장,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특장차협회, 우석대 등이 포함됐다. 완주군은 이미 수소 상용차 생산(현대차 전주공장), 수소저장용기(일진하이솔루스), 연료전지소재(비나텍) 등 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와 국가산단 예정지 등 기반도 탄탄하다. 도는 이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군산(건설기계), 익산(농기계), 김제(특장차), 전주(탄소소재) 등 도내 주력산업과 수소기술을 융합해 ‘초격차 수소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 수소산업이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라며 “완주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국가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연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지역 연계성, 산학연 협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5 15:36

정청래 대표 체제 첫날부터 ‘전주·완주 통합 이슈’ 맞불…난감한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첫날인 4일 전북 정치권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로 맞붙었다.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출범한 첫 주인 이날은 공교롭게도 찬·반 양측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다음 도지사 선거 경쟁자로 꼽히는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의 간담회와 기자회견이 각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됐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 출입기자단과 지사실에서 간담회를 했고, 안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완주 통합 이슈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자치단체 간 통합 이슈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찬·반 양측의 감정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통합 이슈에서 ‘찬성’ 또는 ‘반대’라는 특정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5개 메가시티(극)와 3개 특별자치도’를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직접 중재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은 ‘지역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통합을 지역 스스로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통합에 대해서 전북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간 생각도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이를 중앙정부나 당이 하향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 통합론에 물꼬를 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이 균형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통합 수행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인사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실질적인 당근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일단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전에 통합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금의 통합 절차를 중단하고, 행정 통합 대신 전주·완주에 더해 익산까지 포함하는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주장한 안호영 의원도 중앙정가 설득에 돌입했다.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민 중 반대 측 군민들의 감정이 격해진 만큼 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이슈가 지방선거와 지역정치권 간 갈등으로 이어지자 정부·여당은 “해당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 발 빼는 분위기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을 염려해서다.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국회의원은 “사실 기초단체 통합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특정 입장이 ‘옳다’ 또는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다”면서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가장 맞는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가 오는 9월 목표로 했던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김 지사와 도는 한 달 늦은 10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7월 임명된 윤호중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행정 통합을 지방의회 의결로 갈음할지, 주민투표에 부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완주군의회 소속 11명 의원 전원이 반대 의견으로 통합 절차가 진행되려면 주민투표밖에 방법이 없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04 19:03

국회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대치 격화

방송3법 등 국회 쟁점 법안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 중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첫 안건인 방송법이 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만약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사흘 만이다. 방송법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당초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4 19:02

대통령실 "쌀·육류 개방 없다…진위 따지면 국익 손해될 수도"

대통령실은 4일 미국 측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견이나 항의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의 설명이 다른 것에 대한 경위 조사나 질문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쌀 개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이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실제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면 정확히 '개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레빗 대변인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보다 분명하게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보다 협상 결과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이후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속도를 조율해가는 것이 당정 협의"라며 "(정 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결국 큰 방향성에서 차이가 없도록 발걸음 속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일부 야외 기동 훈련이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조율 정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최종안이 정리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04 19:02

[리얼미터] 李대통령 ‘잘한다’ 63.3%…민주당 54.5%·국민의힘 27.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63.3%가 잘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였다. 이는 지난주 61.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하락한 31.4%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5.3%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8%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해 특검 정국의 반사 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당 다음으로는 개혁신당이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은 1.4%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 중 대통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4 18:42

김관영 지사, 金총리 만나 “전북 미래산업에 전폭적인 정부 지원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 종합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 전북도의 중장기 전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방소멸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추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며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확대, 통합청사 건립비 등 행·재정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AI, K-컬처 등 미래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국정과제 채택과 총리실 직속 유치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은 이제 속도가 필요하다”며 △SOC 일괄 예타 면제 △신산업 메가샌드박스 도입 △공공주도 매립 등을 통해 바이오·방산·미래 모빌리티 실증기지로 조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전북은 이미 7GW급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췄다”며 선도지역 지정과 함께 전력요금 감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은 전북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산업 전환에 긴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질 때, 전북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이 건의한 사항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4 16:35

안호영 의원 “완주-전주 통합 아닌 100만 메가시티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공식 제안했다. 특히 안 의원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겨냥해 “정책이 아닌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 토론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 통합 논의는 도민 갈등을 되레 심화시키고 있다”며 “도지사는 주소를 옮기고 전주시장은 현장을 돌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도민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자치권과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됐다.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간 분열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통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전북형 메가시티 구상을 내놨다.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산업·교통·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 구상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마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철학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며 “충분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먼저 통합되면, 이후 행정통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물음표도 남았다. 안 의원은 익산시와의 구체적 협의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 의원들과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와의 공개 토론 가능성에 대해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도민과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4 16:25

전북도, 양자기술 국가사업 첫 수주…미래산업 기지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 양자분야에서 첫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며,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 14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주관은 김희대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팀이 맡고 한솔케미칼이 기술 상용화를,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수요기업 연계와 확산을 담당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이다. 실증 대상 기술은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로, 진동·열·광 등 미세한 에너지를 수집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기존 하베스터보다 효율이 높고 고온·고습·전자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자가발전 IoT 센서를 구현하고, 스마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증 기술은 도가 중점 육성 중인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과도 긴밀히 연계된다. 산업 설비의 센서 운영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자기술의 지역 확산과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피지컬 AI 모빌리티 산업과 융합해 AI-양자산업 테스트베드 선도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양자기술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양자 실증 기반을 확보한 첫 사례로도 주목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양자분야 산학연 전문인력 양성,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국가 R&D 대형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선정은 전북에서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첫 사례이자,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의 지역 확산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양자센서, 양자통신, 양자소자 등으로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4 16:23

민주당,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 '개혁 드라이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고 각 분야 특위를 이끌 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정 대표는 검찰개혁 특위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원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을 논의할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이 맡았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검찰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당장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개혁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주권정당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당원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4 16:17

[해설-현안] ‘전북의 아들’ 외친 정청래 약속 지킬까

스스로 자신에 대해 ‘전북의 아들’이라고 강조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년간의 임기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정 대표는 3일 전남 나주를 찾은 만큼 친호남 행보를 보였다. 특히 당선되자마자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부채의식’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전북 현안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로 정 대표와 전북의 인연은 깊은 편이다. 그 역시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고향이 완주인데다 출생지인 충남 금산은 원래 전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공헌하면서 전북 명예도민으로도 등록됐다. 전북 출신 정치인들과의 인연도 깊은 편이다. 그는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은 이른바 ‘탄돌이’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 대표의 정계 입문은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지지 모임이었던 '개나리 봉사단'에 중추로 실질적인 시작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우리당 안에서 친노이면서 동시에 정동영계로 활동하게 된다. 2007년 대선 때는 정동영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정동영 캠프에선 홍보위원장을 맡았었다. 그의 측근들도 전북 사람이 많다. 얼마 전까지 정 대표의 보좌관을 맡았던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은 고창 출신이다. 또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한민수 의원은 익산 출신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고창 출신이자 전주을이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이 의형제처럼 그의 곁을 지키면서 당 대표 선거를 치렀다. 이번에 그를 지원한 이원택 도당위원장이나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은 당원 교육 등에 정청래 대표를 자주 초빙해 관계를 다져왔다. 그가 전북에 친화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상당수의 전북지역 당원들이나 지인이 정청래 의원실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친 전북’을 증명한 한 사례는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전북이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는데 강한 목소리를 내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정 의원은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호소에 전북 10석 붕괴를 막는데 힘을 보탰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선 전북 1석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례대표 1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와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이 전북 1석 유지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가까스로 지역구 의석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는 정 대표가 난해한 전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심사다. 정 대표는 전북을 찾아 “3중 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을 위해 2036년 하계올림픽의 국민적 분위기 조성, 고창 서해안 철도 추진, 해상풍력과 RE100 산단 조성하는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이 선거 때만 이용되는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SOC 등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적도 있다. 다만 정 대표의 1번 과제가 권력개혁인 만큼 그가 주창하는 3대 개혁(검찰, 사법, 언론)과 균형발전 전략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미지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3 18:12

전북도, 치유의 숲 확장… 도민 삶에 녹색 쉼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심신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의 숲’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공립 치유의 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산림복지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 자연의 소리, 풍경 등 숲이 지닌 치유 요소를 활용해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진, 우울감 완화 등을 돕는 산림복지시설이다. 장수군의 ‘그린장수 치유의 숲’과 부안군 ‘위도 치유의 숲’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설은 전문 치유지도사가 상주해 숲길 걷기, 싱잉볼 명상, 이완호흡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부안 ‘위도 치유의 숲’은 섬과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환경에서 해양성 치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권 치유 기반도 확대된다. 전주는 학산 일원, 정읍은 아양산 일원에 공립 치유의 숲 조성이 추진 중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 산림치유시설 조성도 본궤도에 올랐다. 익산에는 국립 치유의 숲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이며, 진안에는 고원지대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오는 9월 모니터링을 거쳐 10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다. 송경호 도 산림자원과장은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숲의 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인프라를 지속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3 17:2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