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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균형발전, 지방 배려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당시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실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01 13:56

전북에서 울려 퍼진 K-POP…글로벌 인재, 전주로 모였다

전 세계에서 모인 K-POP 꿈나무들이 전주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5 전북 K-POP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및 입교식을 열고, 2주간의 글로벌 음악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10개국 출신 참가자 20명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소리문화의전당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 했다. 입교식은 전북도 소개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참가자 소개, 생활 및 교육 일정 안내, 안전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가자들은 연습실로 이동해 보컬·댄스 기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팀을 나눠 첫 미션곡 선정과 연습에 돌입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 도내 문화시설에서 진행되며, 보컬·댄스 트레이닝 외에도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됐다. 오는 14일에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최종 쇼케이스와 수료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영상 및 음원 콘텐츠는 도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도 활용된다. 도는 K-POP 아카데미를 통해 단순한 음악 교육을 넘어 전북형 글로벌 교육 모델을 실험 중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가 추진 중인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과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참가자 모집, 교육과정 구성,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학교 설립의 기초 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이며,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말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고, 50개국에서 총 558명이 지원했다. 특히 인도(163명), 러시아(91명), 브라질(45명)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참가자는 오디션과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해 고등학생·대학생 중심으로 선발됐으며, 항공료를 제외한 체류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비자 등 변수에 대비해 예비 인원 20명도 따로 확보해 두었다.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은 “참가자 개개인의 가능성을 살리면서 전북이라는 공간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K-POP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POP과 K-컬처는 이미 세계의 공용 문화”라며 “국제케이팝학교 설립과 문화올림픽 유치를 연계한 전북형 글로벌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01 13:56

“신탁사기도 구제한다”…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맞춤 지원책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뒀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787건이며,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며,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주거비 지원 대상을 기존 전세대출자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보증부 월세 세입자까지 확대한다.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운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연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적 위기 속 제도권 밖에 있던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1회 100만 원) 지원도 추진된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퇴거 위기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연계도 진행 중이다. 삼례 지역의 피해 주택 8가구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오는 10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는 LH전북본부와 협의해 삼례·봉동 지역 다가구주택 3가구를 우선 확보했으며, 삼봉지구 등 공공임대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다.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일반 변호사 선임 시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소급 지원된다. 그러나 피해자 상당수가 이 같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도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한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자격 기준 명확화, 신탁채권 정보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 공공요금 체납 시 단전·단수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김관영 지사는 “8월 중 관련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통보해, 피해자가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01 13:00

대통령실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지로 만들 것"

대통령실이 31일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데다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기지로 만들어가겠다"면서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신 기술 기반 전력망이다. 김 실장은 "전남의 대학 캠퍼스와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에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이를 다방향으로 연결해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가량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력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전력기술과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해 에너지 사업을 장차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전기가 그 자체로 성장산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지난번 발표한 RE100 산단 조성과 함께 2050년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차세대 전력망 사업은 단기 계획, RE100 산단 조성은 중기 계획으로, 곧 장기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31 22:23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전북도민에 감사메시지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전주갑 3선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김 장관은 취임식을 마치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민생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전북과 전주의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희망을 심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장관이자 제 뿌리를 잊지 않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는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철학과 업무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새만금을 서해안권 발전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정책의 성과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며 국토부 조직문화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7.31 18:08

김관영 지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수출 활로 기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정부의 협상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이끌어낸 정부 대표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주력산업인 농축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 품목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됐던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 품목 역시 ‘최혜국 대우’가 적용돼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예고가 있었던 지난 2월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관세 설명회, 환변동 보험, 수출 인증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향후 2주 내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도 주시하며, 도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조선·반도체 등 전북의 신산업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하반기 중 ‘찾아가는 관세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열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바우처·보험 지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8:08

도민 손으로 지은 첫 태양광발전소… 전북 ‘햇빛농사’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도민이 직접 출자해 건립한 ‘전북도민 햇빛발전소 1호기’가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3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준공식을 열고, 에너지 전환을 향한 도민 참여의 결실을 기념했다. 준공식 현장에서는 7개 분야(행정·의회·민간·청년·탄소중립·에너지·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도민들이 ‘햇빛 퍼포먼스’를 통해 각자의 메시지를 낭독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향한 실천의지를 공유했다. 전북도민 햇빛발전소는 도 공유부지 유휴공간에 조성된 첫 태양광 발전시설로, 250kW급 설비가 연간 약 33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52명의 도민이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향후 수익은 지역사회 환원과 2호기 설치 등 확대 사업에 활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와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햇빛발전소는 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해 공공 부지에 설치되는 ‘시민참여형 분산에너지’ 모델이다. 전력 생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지역 에너지 복지·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이면서도, 에너지 생산과 소유 주체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도는 이 모델을 ‘전북형 에너지 자립’의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도내 유휴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도민 햇빛발전소 2호기, 3호기를 지속 확대하고, 마을 단위의 에너지 협동조합과 연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도 모색한다. 김진섭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북도민 햇빛발전소는 지속가능한 햇빛 농사의 출발점이자,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도민의 힘으로 전북형 에너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창희 정무수석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180만 도민 모두가 햇빛 농사로 부자 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8:07

K-푸드 날개 단 전북…농수산식품 수출 ‘9.6% 급증’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K-푸드 수출의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2025년 1~6월 기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1100만 달러(한화 430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치로, 전북 농식품의 해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4억 9700만 달러(한화 6918억 원), 2023년 5억 500만 달러(한화 7040억 원), 2024년 5억 9600만 달러(한화 8307억 원)로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견인 품목은 라면, 김, 빵류, 김치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이다. 이들 품목은 고급화된 가공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이루며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이어갔다. 이 같은 성과는 기업과 행정이 함께 만든 수출 지원 체계의 결과라는 평가다. 도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현지 판촉 행사, 전북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전북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왔다. 특히 매주 한 곳씩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농수산식품 114’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으로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으로 대미 수출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도는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이 8월부터 한국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며 “품질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8:07

“지구·특구가 바꾼다” 전북도, 특별법 핵심 특례 본격 실행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본격 돌입하며 지역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준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31일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14건의 지구·특구 특례 가운데 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는 10건의 실행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까지 전북도는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4곳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곳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각 지구에는 실시계획 수립, 투자유치 설명회, 연구용역 등 단계별 과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도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가법의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 인력 수급과 신속한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며, 조례 개정과 실국 간 협업체계를 통해 특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지구·특구는 전북특별법이 가진 실질적 동력”이라며 “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8:07

한미 관세협상 타결…“전북경제 미칠 영향에 상공업계 긴장”

대한민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15%의 한미 상호관세가 전북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과 도내 상공업계의 반응과 분위기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중심인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이번 협상 결과를 찬사하면서 낙관적인 모습이다. 반면 전북에 주요 생산공장을 둔 경제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면서도 향후 관세에 따른 경영위협에 대한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자신의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두 정상은 이번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자국에 피해를 최소화한 데 의의를 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취할 건 다 취했다는 생각을 표출했다. 다만 가뜩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방향으로 한미 통상이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전북의 마지막 남은 고부가가치 생산품인 자동차, 그중에서도 트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 완전 개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전북에서 수출 비중이 커진 라면 등 농산가공품 대한 관세는 오르면서 도내 식품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 상반기 전북의 수출이 작년보다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의 불균형도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실제 이날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및 6월 무역 동향’에 따르면 이달 중 전북지역의 수출실적은 5억 4287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 대비 8.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692만 달러 흑자를 냈다. 만약 앞으로 금액 비중이 큰 상용차의 관세가 올라가고 반대로 미국의 트럭 등이 한국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 군산공장은 수출과 내수 두 부분에서 모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수출 5대 품목은 순서대로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동제품, 농기계, 정밀화학원료인데, 1위 품목인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품목 협상이 진행돼야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지금 주목해야 할 품목은 단연 자동차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완전 개방을 암시한 품목이 트럭인데, 전북은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만 생산하는 지역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용차는 동남아나 동유럽, 중동지역으로 나가면서 실적을 올렸으나 미국산 상용차가 국내에 치고오면 내수시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 차종은 쏠라티, 카운티, 뉴 슈퍼 에어로시티, 유니버스(FCEV), 일렉시티, 일렉시티 타운 등의 버스와 마이티, 파비스, 뉴파워트럭, 엑시언트(FCEV) 등의 트럭이 생산되고 있다. 또 MPV(다목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스타리아도 전주공장에서 일부가 만들어지고 있다. 타타대우 군산공장은 노부스, 더쎈, 맥쎈, 구쎈 등 대형트럭이 주 생산 품목이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가져올 연계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라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시화하자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군산의 MRO(유지·보수·정비) 전용기지 건설과 연관 짓기도 했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29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 해군의 MRO 집행예산 중 OPN(Other Procurement, Navy) 부문이 해외 조선소에 개방돼 전투함에 대한 국내 조선사들의 MRO 수주가 가능해진다면, 이로 인한 신규 도크 수요는 현재 군산에 있는 유휴 도크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 과정 중 제기된 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를 MRO 기지로 탈바꿈하는 논의가 현실화하면 세진중공업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7.31 17:35

李 대통령 "한미협상에 노심초사…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또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다. 공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녹음하고, 아니면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며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며 직권남용을 두려워하게 된 공직사회의 세태를 개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동을 고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며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에 있다"며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편이 갈려서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이 돼 버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인사 원칙으로는 충직함, 성실성, 테크닉 등을 주요 기준으로 꼽으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거의 완벽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의 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31 17:23

“반란의 후손 아닌, 혁명의 유족으로”… 전북도, 동학 유족수당 첫 공론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전국 최초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유족수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도의원(정읍2), 박정규 도의원(임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민석 전북도 유산관리과 학예연구관, 유족회 회원 및 14개 시군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유족에게 연 50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에 명시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조항을 근거로,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역사적 예우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북 고창에서 시작돼 구체제의 타파와 국권 수호를 외친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항쟁이다. 도는 오랫동안 ‘반란’이라는 오명 속에 가려졌던 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그 후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화하는 일은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읍시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월 10만 원 수당 사례도 참조 대상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당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도가 제시한 ‘연 50만 원 지급’ 안이 정읍시의 월 10만 원 지급 사례나 다른 역사적 사건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보다 낮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유족회 회원은 “5·18, 제주 4·3 등 다른 역사적 사건은 유족 전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동학은 연 50만 원인가”라며 불만을 표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주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유족 간 분란이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만을 이유로 정당한 예우를 축소해선 안 된다”며 “정읍시처럼 월 10만 원 지급 수준으로 논의가 수렴되도록 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늘 유족분들이 들려주신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이 915명, 유족은 1807명에 달한다. 도는 이들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 유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총예산 4억 5000여 만원을 도와 시군이 3:7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공식 등록은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913명의 참여자와 1만 3761명의 유족이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북이 가장 많은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7:22

李 대통령,한미협상 "큰 산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 가속화...규제개선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일례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관 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많다"며 역직구 시장 외에도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향해 "신속하게 관련기구를 정비해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 에너지 전환과 관련, 전력망 인프라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그에 따른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가 됐고, 여기에 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31 17:21

전북 기회발전특구, 양은 채웠지만 질적 도약은 과제

기회발전특구가 비수도권 균형발전의 핵심 카드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 등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 같은 혜택을 받는 영남권에 대기업 투자가 몰리며 특구 효과가 지역별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화 시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영남권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선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만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남원 일반산업단지 51만 1706㎡가 정부의 4차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도내 누적 특구 면적은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4곳 290만㎡에 더해 총 341만㎡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전북자치도가 확보한 투자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의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개별입지 등 다양한 입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495만㎡, 광역도 661만㎡) 내에서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지원 혜택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수도권 기업이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고,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주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보조금 가산 등 종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처럼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비수도권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묶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울산은 SK브로드밴드와 AWS가 함께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하나로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경남은 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660만㎡의 특구를 조성해 전국 최초로 면적 상한을 채웠다. 이처럼 산업화 시대부터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기반을 갖춘 영남권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에도 빠르게 앵커기업을 유치하며 특구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은 애초에 산업 기반 자체가 약하다. 전북을 비롯해 광주·전남은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에서 장기간 소외됐고, 현재 특구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그친다. 정주 여건이나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충분치 않아 대기업 유치의 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 특히 전북은 특구 지정을 받았더라도 도 차원에서 규제 특례나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 사실상 정부 인센티브 외에 기업 유인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세제 감면, 정주환경 지원, 투자보조금 가산 등 특화된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앵커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고유한 산업 여건과 전략을 반영해 설계하고, 강력한 초기 유인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며 “제도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7:20

“전북이 낳은 정의의 상징”…한승헌 선생 정신, 교육현장서 되살린다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변호사 고(故) 한승헌 선생(1934∼2022)의 법치·민주주의 정신이 전북 교육현장에 깊숙이 스며들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승헌 선생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와 시국사범, 양심수를 변호하며 인권의 최전선에 섰던 상징적 인물이다. 전북이 낳은 대표적 법조인으로서,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 선생의 삶과 철학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 내 관련 내용 반영 장려 △학술연구·교육·홍보·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기념 시설물 건립 및 자료 수집·조사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교육청 차원의 연구·교육·문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지역 정체성과 인권의 가치를 동시에 고양하는 데에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용태(진안) 도의원은 “한승헌 선생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분”이라며 “그 분의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과 일상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5:16

李 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31 14:08

한미, 무역협상 타결 "한국 상호관세 25%에서 15%로…2주내 정상회담"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으며,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31 14:08

지선 앞둔 전북정치 대립구도 본격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일당 독주 구도로 잠잠했던 전북 정치판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1년여간 이합집산을 거듭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정치인들 간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종의 동맹과 적대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이 빠르게 달아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전주·완주 행정통합’문제다. 이 현안은 차기 전북지사 선거전은 물론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선거까지 아우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주소지를 완주에 옮기고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주민투표 전에 완주군민들과의 접점도 넓히고, 전북도민들에게도 통합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주겠다는 것. 통합 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김 지사의 출근길부터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갈등 양상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또 다른 전북지사 후보군인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구체화하고, 대안으로 인구 100만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카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일단 통합 주민투표 절차를 원점부터 검토하고, 전주, 완주, 익산을 포함한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자는 것. 안 의원은 조만간 이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것으로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갈등 구도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통합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 전주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지사와 일종의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두 사람은 통합 외에도 올림픽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 전주시장 출마가 확실시 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경우 통합 자체는 찬성하나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나서는 통합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지지를 두고도 물밑 신경전 치열하다. 누가 차기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에서의 유불 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상당 수는 이미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지지를 선택했다.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넘어 당 대표 후보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전북 국회의원들도 있다. 실제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정청래 후보를 안호영 의원은 박찬대 후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중이다. 다음으로 차이는 보이는 건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다. 김관영 전북지사나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 요구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도 전면 해수유통은 신중하게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반대로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군산지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 농해수위 위원은 윤준병 의원 등은 강한 해수유통론자로 의정 활동의 상당한 부분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할애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새만금의 전체적인 그림과도 맞물리는 정치적 현안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배출과 지방의회 입성을 꿈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민주당 견제도 본격화됐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도덕성이나 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에 돌입한 모습이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이 바뀐 지역구 긴장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 지역위원장의 측근 그룹의 경우 그 정도가 더하다. 실제로 일부 도내 지역위원장들은 오는 지선에서 강도 높은 공천 혁신 즉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30 19:29

“인구 줄수록 예산 더 준다”…소멸 위기 전북 동부권, 살아날까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소멸이 임박한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이 제도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 정선은 인구소멸 위험이 높으니 1.15, 전북 무주는 1.몇 식으로 점수를 매겨, 복지수당에도 이를 곱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며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주는 시범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그중에서도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뿐 아니라 재정 자립도 면에서도 ‘붕괴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수군은 올해 6월 기준 인구 2만 476명으로, 이미 인구 2만 명 붕괴가 시간문제다. 현재 추세라면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2030년 안에 2만 명선이 무너질 것이 확정적이다. 진안·무주·임실·순창 역시 2만 명대 초반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출생아 수와 전입자 수 모두 지속적인 감소세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하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김제, 정읍, 남원, 무주, 임실 등도 9%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자체 수입만으로는 행정 유지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국가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북에 미래 농생명 산업 거점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새만금 중심의 접근으로 귀결되고 있어 동부권에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인구소멸지역 평가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소멸지수를 가산하는 방식과 보통교부세의 가중치 부여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미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도내 시∙군들도 이번 예산 가중치 적용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구가 줄어들수록 예산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제는 인구 소멸 위험이 오히려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중치 예산 도입이 단기 재정 지원을 넘어, 인구 구조와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인구소멸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예산 가중치 방식은 소멸을 늦추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방을 위한 재정 배분 체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0 19:28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진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는 있어도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국회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이어서 열리는 임시국회 새 회기에서는 법안 표결이 즉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국회법상 각 법안마다 24시간 경과 후에는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기대는 일방적 입법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에 협치와 합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