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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과 주가 조작,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돼 언론 포토 라인에 섰다. 2004년 이순자·2009년 권양숙 여사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 30분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 10시 11분께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포토 라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국민에게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가방은 왜 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뿐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20일 이미 한 차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5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첫 양자 토론을 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이다. 통합 논의의 배경과 입장은? △우범기: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 생활권이 같다.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거엔 관 주도로 3차례 시도해 실패했고, 이번엔 주민 주도형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만 남아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가 큰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될 것이다. △유희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서 28개 상생발전사업을 발굴·추진해왔다. 추진 금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도에서 40%, 시와 군에서 각각 30%를 분담한다. 이 사업들이 양 지역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상생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에서도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공감대란 군민의 여론이다. 우리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권고를 하기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물었으면 한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높다면 구태여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 완주군의 여론조사 주장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우범기: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주민들이 갈등과 분열 아닌 협력의 장으로 가야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통합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방식 모두 실패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근본 중 근본이다. 여론조사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투표는 뒷말이 있을 수 없는 깔끔한 방법이다. 또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된 현 상황에서 다른 것(여론조사)을 논의하는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찬성·반대 이유,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 등 정보를 정확히 알고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시대위에서 완주군의 반발 의식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우범기: 지방시대위는 완주·전주 모두 독자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토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의 큰 걸음이다.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유희태: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찬반 현장은 심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범기: (주민투표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론조사)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현 가능한가. △우범기: 105개 상생방안 실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청주·청원 사례, 창원 사례든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서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뭘 믿어야 될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방안이 실행되도록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은 결코 아니다. △유희태: 상생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협의한 일이 전혀 없다. 권한없는 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군민을 대변해 주는 의회가 있고 70여개 단체가 있다. 거기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상생사업을 논의했다. 일례로 통합시청사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청주·청원도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안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주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안은 시청이 도청으로 가고, 도청은 만경강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주시청을 문화예술 메카로 만들면 될 듯하다. 강력 건의하고 싶다. △우범기: 시청이 도청으로 가는 문제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청주·청원의 경우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용역 결과 청원군민들이 현재 청주지역에 청사를 짓자고 했기 때문에 청원지역으로 가지 못한 것이다. 완주·전주와는 다르다. 완주·전주는 중심이 완주 삼봉지구다. 완주군민 우려가 높다면 완주군민만의 투표로 청사 위치를 명확히 결정하는 방안도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지적한다. △우범기: 부채는 두가지 개념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소비해서 써버려 미래세대가 갚는 빚이 있다. 그걸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런데 빚은 빚이지만 자산으로 남아서 빚도 늘어나지만 자산도 늘어나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관리하진 않는다. 빚 6000억원이 있지만 절반은 도시공원, 도로 용지를 사는데 사용했다. 이는 전주시 자산으로 남는다. 나머지 절반도 독립영화의집, 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쓴 빚이다. 전주시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광역 역할을 하다 보니 자산 규모가 많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11번째로 자산이 많다. 최근 공원 용지를 사기 위해 단기적으로 빚이 늘었으나, 이 빚은 우리가 소비해서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전주시에 남는 자산이다. 행정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다. 지금 공원 용지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할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희태: 완주군 부채는 332억원이다. 전체 상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가 1300억대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사를 봤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수치는 정직하고 재정은 거짓말을 안한다. 상생사업 추정 예산이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주시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다.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쪽의 짐을 떠안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우범기: 법이 제정이 돼도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다. 국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의 기본 원칙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세금이 있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 중 지방세로 걷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세수 확보가 잘 돼 교부세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반면 창원의 경우 세수가 적어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다. 단순히 교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아닌 세수 확보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재정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정이 힘든 이유가 예산 확보를 덜 해서 힘든 것이 아닌,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안 걷혀서 힘들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서 잠정 추계한 상생사업 추정 예산은 1조 5000억이다.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재정 때문에 상생사업을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통합 인센티브 전액 완주군 지원에 대해 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유희태: 인센티브는 통합이 됐을 때 이야기다. 현재는 통합 여부가 더 쟁점 사항이다. 인센티브는 이차적인 문제다. 통합 찬반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범기: 이런 토론의 장이 활성화 돼서 완주군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 행정, 민간단체 모두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주군민의 뜻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투표다. △유희태: 2013년 통합 과정 지켜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는 찬반 전쟁터였다. 모든 결정은 완주군민이 한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다면 주민투표까지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저는 통합 실패 과정을 봐왔다. 완주군민들이 볼 때 찬성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시청사의 완주군 이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 마무리 발언 △유희태: 시장님이 완주 삼봉을 생각한다면 도청의 만경강 이전을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하길 바란다. 피지컬 AI도 도지사와 시장님이 상생사업으로 했으면 한다. 공론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납득할 수 있게 하자. 반대가 많으면 중단한다는 각오로 공론화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 △우범기: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데 대해 공감한다. 최종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반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아들딸, 손자손녀가 완주·전주를 지키며 살아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완주군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당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 등의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계좌의 투자액은 매입금 기준으로 1억원이 넘었다.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으로 드러나자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정당인 진보당에서도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 의원을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의 탈당에 국민의힘은 '탈법 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5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 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된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선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 문제에 관한 질문에 "서한이 전달됐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으냐"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종교계 등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몇몇 야권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더불어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다양한 보고들은 돼 있고, 아직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면서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하겠다거나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며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가시화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군산 조선산업 부활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산 클러스터 산업 활성화는 물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북이 추진해왔던 사업들과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설계한 미국은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사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조선 협력에서 전북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인데 있다. 5일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북은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제대로 된 선박을 건조하던 조선산업 기지에서 블록을 생산하는 하도급 공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함과 관련한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역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도내 자치단체와 업계는 전북이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무관심하게 대응할 경우 경남 등에 모든 기회를 뺏길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내 투자도 상당 부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익이 미국에만 쏠리지 않게 하고, 국내 조선업 발전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마스가 펀드는 1500억 달러 규모로 한화 약 21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 1일 종가 기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기업 3사 시가총액인 약 94조 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전북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군산 조선산업을 연계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법안 제7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했다. 군산이 특화단지로 지정받는다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나 MRO 사업에도 탄력이 기대된다는 게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정치권과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가능성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미 측에 마스가를 제안하기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외교부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 확보'라는 대안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회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선점했다. 한화는 지난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설비투자·기술 이전·한국식 생산 공정 최적화 등 전방위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필리 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조선 인력 양성·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국내 함정 사업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3건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잠수함 사업 관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전북에 기회가 되려면 방위산업 클러스터 지정, 현대중공업의 경영전략, 미국과의 이해관계라는 삼박자가 맞아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없지만 대규모 조선협력이 군산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방면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군산조선소 완전재가동과 군산 MRO산업 활성화라는 투트랙 측면에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도 “조선업 협력 규모가 크고,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상황”이라며 “무조건 우리와 관련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 경남이나 울산 등 다른 지역에 기회를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군산을 찾아 조선업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군산 조선업계가 나설 방안 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의) 직접적인 보고가 있었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그걸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대면 보고에서 국정위와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남은 10일의 활동 기간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마지막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위의 공식적인 국정과제 제안이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 공모 등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5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전북 내 4선 중진 의원으로 대광법 통과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던 만큼 전북 입장에선 적지 않은 손실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으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이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향후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없는 시설은 곤란하다”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완주 삼봉지구에 전입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온 김 지사의 이번 대응은 완주, 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혐오시설 집중’ 우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만나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용성 판단을 최우선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북환경청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삼봉지구와 둔산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워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입지 적절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지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 이행도 함께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늘 가까이서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연간 처리계획량이 완주군 관내 폐기물 발생량보다 훨씬 많아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봉지구 주민들은 주거지·공원묘지와의 근접성, 인근 지역 소각시설의 처리 여유 등을 고려할 때, 입지와 필요성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역시 그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된 이후 주민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실제 설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여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번 도지사의 직접 대응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삼봉지구 A 아파트 동 대표는 “소각장에 대해 군수님이나 일부 도의원·군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하긴 했지만, 공청회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이번에 도지사께서 주민 생명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줘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봉지구 아파트 주민은 “완주, 전주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혐오시설은 구암리나 상관처럼 외곽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만약 행정 여건이 달라지고 예산이 집중돼 지역 중심성이 커진다면, 혐오시설이 더 멀리 떠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변에서 나온다"고 했다. 도는 향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삼봉지구와 같은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영수증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사업에 도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신청률이 7월 말 기준 90%를 넘긴 가운데, 쿠폰의 빠른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쿠폰을 사용한 영수증을 촬영한 뒤, 전북도 누리집이나 블로그, SNS에 접속해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와 함께 영수증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이벤트에 참여한 도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200만 원 규모, 1인당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 유의사항 등 상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공지사항과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쿠폰을 빠르게 사용하고, 영수증 인증을 통해 경품도 받아가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완주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수소연합, 우석대 등 16개 산학연관 기관과 함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산업 인프라와 기업 집적도가 뛰어난 완주군 봉동읍 일대 산업단지를 수소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수소 상용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수소특화단지는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술·인력을 한데 모아 집적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국가 전략사업이다. 지정된 지역에는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이 집중되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단지를 통해 수소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완주군은 행정·재정·정책 수립을,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참여 기업들은 단지 조성과 사업 연계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 기관으로는 현대차 전주공장,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특장차협회, 우석대 등이 포함됐다. 완주군은 이미 수소 상용차 생산(현대차 전주공장), 수소저장용기(일진하이솔루스), 연료전지소재(비나텍) 등 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와 국가산단 예정지 등 기반도 탄탄하다. 도는 이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군산(건설기계), 익산(농기계), 김제(특장차), 전주(탄소소재) 등 도내 주력산업과 수소기술을 융합해 ‘초격차 수소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 수소산업이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라며 “완주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국가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연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지역 연계성, 산학연 협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첫날인 4일 전북 정치권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로 맞붙었다.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출범한 첫 주인 이날은 공교롭게도 찬·반 양측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다음 도지사 선거 경쟁자로 꼽히는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의 간담회와 기자회견이 각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됐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 출입기자단과 지사실에서 간담회를 했고, 안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완주 통합 이슈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자치단체 간 통합 이슈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찬·반 양측의 감정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통합 이슈에서 ‘찬성’ 또는 ‘반대’라는 특정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5개 메가시티(극)와 3개 특별자치도’를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직접 중재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은 ‘지역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통합을 지역 스스로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통합에 대해서 전북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간 생각도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이를 중앙정부나 당이 하향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 통합론에 물꼬를 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이 균형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통합 수행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인사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실질적인 당근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일단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전에 통합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금의 통합 절차를 중단하고, 행정 통합 대신 전주·완주에 더해 익산까지 포함하는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주장한 안호영 의원도 중앙정가 설득에 돌입했다.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민 중 반대 측 군민들의 감정이 격해진 만큼 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이슈가 지방선거와 지역정치권 간 갈등으로 이어지자 정부·여당은 “해당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 발 빼는 분위기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을 염려해서다.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국회의원은 “사실 기초단체 통합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특정 입장이 ‘옳다’ 또는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다”면서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가장 맞는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가 오는 9월 목표로 했던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김 지사와 도는 한 달 늦은 10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7월 임명된 윤호중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행정 통합을 지방의회 의결로 갈음할지, 주민투표에 부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완주군의회 소속 11명 의원 전원이 반대 의견으로 통합 절차가 진행되려면 주민투표밖에 방법이 없다.
방송3법 등 국회 쟁점 법안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 중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첫 안건인 방송법이 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만약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사흘 만이다. 방송법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당초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었다.
대통령실은 4일 미국 측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견이나 항의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의 설명이 다른 것에 대한 경위 조사나 질문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쌀 개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이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실제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면 정확히 '개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레빗 대변인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보다 분명하게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보다 협상 결과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이후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속도를 조율해가는 것이 당정 협의"라며 "(정 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결국 큰 방향성에서 차이가 없도록 발걸음 속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일부 야외 기동 훈련이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조율 정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최종안이 정리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63.3%가 잘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였다. 이는 지난주 61.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하락한 31.4%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5.3%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8%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해 특검 정국의 반사 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당 다음으로는 개혁신당이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은 1.4%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 중 대통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 종합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 전북도의 중장기 전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방소멸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추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며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확대, 통합청사 건립비 등 행·재정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AI, K-컬처 등 미래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국정과제 채택과 총리실 직속 유치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은 이제 속도가 필요하다”며 △SOC 일괄 예타 면제 △신산업 메가샌드박스 도입 △공공주도 매립 등을 통해 바이오·방산·미래 모빌리티 실증기지로 조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전북은 이미 7GW급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췄다”며 선도지역 지정과 함께 전력요금 감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은 전북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산업 전환에 긴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질 때, 전북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이 건의한 사항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최명권(송천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 신설, 보수 및 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공식 제안했다. 특히 안 의원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겨냥해 “정책이 아닌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 토론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 통합 논의는 도민 갈등을 되레 심화시키고 있다”며 “도지사는 주소를 옮기고 전주시장은 현장을 돌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도민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자치권과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됐다.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간 분열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통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전북형 메가시티 구상을 내놨다.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산업·교통·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 구상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마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철학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며 “충분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먼저 통합되면, 이후 행정통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물음표도 남았다. 안 의원은 익산시와의 구체적 협의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 의원들과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와의 공개 토론 가능성에 대해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도민과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 양자분야에서 첫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며,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 14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주관은 김희대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팀이 맡고 한솔케미칼이 기술 상용화를,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수요기업 연계와 확산을 담당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이다. 실증 대상 기술은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로, 진동·열·광 등 미세한 에너지를 수집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기존 하베스터보다 효율이 높고 고온·고습·전자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자가발전 IoT 센서를 구현하고, 스마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증 기술은 도가 중점 육성 중인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과도 긴밀히 연계된다. 산업 설비의 센서 운영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자기술의 지역 확산과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피지컬 AI 모빌리티 산업과 융합해 AI-양자산업 테스트베드 선도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양자기술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양자 실증 기반을 확보한 첫 사례로도 주목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양자분야 산학연 전문인력 양성,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국가 R&D 대형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선정은 전북에서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첫 사례이자,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의 지역 확산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양자센서, 양자통신, 양자소자 등으로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논물 얕게 대기, 중간 물떼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50ha 이상이던 참여 기준을 20ha 이상으로 낮춰 참여 문턱을 낮췄다. 개인 농업인은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나 소속 단체를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가을갈이’ 실천을 대상으로 ha당 46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도내 40개 농업법인이 총 4959ha 규모로 참여했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고 각 분야 특위를 이끌 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정 대표는 검찰개혁 특위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원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을 논의할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이 맡았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검찰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당장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개혁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주권정당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당원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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