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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시 브랜드 선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28일까지 도 누리집을 통해 도시 브랜드 디자인과 슬로건 후보에 대한 전 국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 슬로건 후보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먼저 쓰는 대한민국 미래', '미래 ; 짓다'이다. 29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다음 달께 선호도 조사와 도민 여론조사,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브랜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희경 소통기획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 브랜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전 10시 30분께 신속하게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의 특례가 중점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으로 특별지자체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놓인 마당에 1호 공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표심을 위한 뜬구름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북도는 3개 기초단체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의 사무에 한해 협력하는 별도 자치단체를 추가 설립하는 복안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후보 시절 당시 3개 시군을 넘어 익산으로까지 확대해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췄지만, 관할권 다툼에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달 열린 '2024년 본예산안' 발표 등 여러 자리에서 관할권과 특별지자체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3개 시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높다. 아울러 도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통령 공약은 13개 사업이다. 관련 총 예산액만 무려 7조 540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SOC 사업이다. 여기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남북 3축 도로 조기 착공,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은 수상태양광사업이 터덕이면서 답보 상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역시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전북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새만금 지역 간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홀로그램사업에 대해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도 유사한 지적을 받았다. 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 처리 등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미래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했다. 의원들은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을 따져 물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홀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내세울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사업과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20억 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B/C 분석 등 충분한 검토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계속사업)과 관련해 순도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며 "민간위탁 기간(3년)이 끝난 이후의 대책도 전무해 보인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차전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폐수처리장 규모가 전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지 우려된다"며 "가동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처리 기준 부합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미진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도민의 염려를 불식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처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폐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인력 수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사업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이유를 묻고 "향후 시군이 도 매칭사업을 신청한 뒤 예산을 미편성했을 때 확실한 페널티를 줌으로써, 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1.1%, 재정자주도가 3.9%가량 감소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대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인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효과적인 인구 정책 발굴을 당부했다.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 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새만금 예산의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현안만 잘 해결된다면 그 누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다”면서 “애써 공들인 동서화합의 분위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매일 당에 호소하고 있다. 그는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힘 써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사실상 당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새만금 예산 부활의 당위성과 명분을 설명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SOC 예산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꾸준히 면담하고 연락하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와 예산 회복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한 총리와)세 차례 면담한 끝에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답변을 얻어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정부·여당 핵심인사들과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할 방침이다. 이미 이들과는 한 번 이상 소통의 만남을 가진 상황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전북이 야당과 함께 투쟁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은 정치적이 아닌 실리적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북도는 정무수석에 유창희 전 전북도의원, 대변인에 임청 전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유창희 신임 정무수석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책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다르지만, 정보 소통이나 업무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들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도의원들의 생각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부분을 뒤에서 잘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유 정무수석은 "진로 문제에 대해 정치는 생물과 똑같다고 한다"면서 "어떤 상황과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으로 온 입장에서는 제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유창희 정무수석은 완주 출신으로 이리고와 전주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6·7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8·9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바 있다. 신임 임청 대변인은 민선 8기 도정이 새만금과 잼버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언론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과 생각을 접목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전에 비해 대변인실 기능이 약화되고 활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새만금과 잼버리로 이와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들과의 소통의 폭을 많이 넓히겠다"며 "대변인실을 항상 열어놓겠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보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청 대변인은 부안 출신으로 동암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합뉴스 전국부장과 전북취재본부장을 역임했고 전북기자협회 회장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금융기관 연체액이 1년 새 2.5배나 증가한 13조 원을 기록했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6월)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743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 말(700조 6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1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은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산출해 그 결과를 지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을 지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송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에 호남권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조성돼 도내 국립공원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주 만성지구 일원에 조성된다. 서부지역본부는 자연환경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난상황실, 실내 문화공간 등을 갖춘다. 부지 면적은 3527.9㎡로 5년간 용지 매입비 47억 원, 공사비 100억 원 등 총 189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립공원공단 4개 지역본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4개 권역을 나눠 관리하는 중간 조직이다. 이번 서부지역본부는 서부 거점 기관으로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게 된다. 또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과 국립공원 및 자원조사 등 국가보호지역 관리, 지자체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동부지역본부(진주)는 지리산·경주·한려해상·가야산·주왕산·팔공산, 중부지역본부(청주)는 계룡산·속리산·태안해안·월악산·소백산을 담당하고 있다. 설악산·오대산·북한산·치악산·태백산을 관할하는 북부지역본부는 아직 미정이다. 현재 본격적인 개청에 앞서 지난달 2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에 임시사무소 공사를 마치고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서부지역본부 청사 신축으로 호남권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광역대응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 등 공원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상생 ESG 경영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원 행정 역량도 커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0년 1월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서부지역본부 전북 유치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결과 올해 3월 전주에 청사 개청을 확정지었다. 이후 6월에 국립공원공단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청사 신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7월부터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 본부 준비단(T/F)을 구성하고 토지매입, 건축설계,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가 완공되면 40여 명이 전주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4개 국립공원을 보유해 천혜의 자연유산을 간직한 전라북도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를 통해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부가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가 정지됐다.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감기관 직원들의 의원실 앞 ‘줄서기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3~4시간씩 의원실 앞에 줄을 서 의원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지만 의원을 만나지도 못한채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감기관 실국별로 해당 의원의 면담 시간을 정해 서로가 낭비되는 시간과 노동력 절약을 이끌어 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전북도의회 3~4층 상임위원회 의원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 앞에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직원들이 줄을 서 진을 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들은 내년에 진행될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운좋게도 의원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가 있는 반면 아예 의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허다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기다리는 이들에게 “저 밖에 나가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라며 매몰차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피감기관 담당자들과의 만남은 필수다. 또한 피감기관 담당자 역시 자신이 맡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의원과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만큼 서로의 시간을 절충·조절해 줄서서 기다리며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를 찾은 한 도청 직원은 “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몇시간 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며 “하지만 몇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릴땐 하루가 덧없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의원은 “피감기관 실국별로 사전 면담 시간을 정해 약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일정이 다르다보니 무작정 찾아와 기다리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면담을 조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상담·돌봄·재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은 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자치단체 보조금(148억 3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왔다.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재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보다 많은 230개 조항을 담아 소위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한병도·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이후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에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전북특별법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전북특별법 의결에는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실제 행안위 1소위에서 전북특별법에 반대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은의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이날 소위 회의장 인근에선 정운천·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대기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북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재정난과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숨통을 틔워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22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지방체육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이날 국회 문체위는 김 의원 주도로 ‘지방체육회 지원’ 항목에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45억 18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과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41억 9200만 원도 추가로 증액했다.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115억 원을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전담하는 지방체육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면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체육 지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북기자협회 전북도의회 기자단이 '2023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김성수, 김대중, 이수진 도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 필요성과 잼버리 백서 용역 관련 허위 증명서 의혹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익산1) 의원은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통해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방만 운영 실태를 짚었다. 또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의원은 전북관광마케팅센터 위수탁 업무의 절차상 하자와 전주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지원 미흡 등을 제기했다. 기자단은 22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이들 의원에게 상패와 상품을 전달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전주을(서신·삼천·효자)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회장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는 말을 전하는 활동가가 아닌 투쟁과 실천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도시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 교통, 안전 등 현장의 민생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내년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무식, 무능, 폭정의 여당과 당당히 맞서 전북 몫을 찾아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퇴행과 후퇴의 연속이었다. 검찰 독재, 언론 탄압, 경상수지 적자, 친인척 비리에 이르는 정권을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박 회장은 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 전주완주통합시민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새만금 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전북 인사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음에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1월 정부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발족한 심의기관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토지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전북 인사는 박영기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2050년까지로 계획된 새만금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큰 기대를 줬다. 그러나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 국토부의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 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간위원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위원도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한 도내 인사는 "최근 들어 위원회가 청와대나 총리실,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민간위원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그동안 회의 자리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점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전에는 정부 위원으로 장관들이 많이 참석해 무게감 있는 회의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차관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위원회의 투명성과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의 개최 시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알 방법 조차 없어 안건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축적된 안건들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관련 연구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 많은 전북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역할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새만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현지에서 열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새만금위원회 본회의는 31회, 분과위원회 53회(토지개발분과 25회·환경대책분과 28회), 민간위원 간담회는 57회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최근 경기불황과 금리 상승으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내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2021년 1분기(0.37%)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 대출채권(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기준) 잔액 또한 4조 7000억 원으로 2019년 3분기(5조 1000억 원) 이후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 등)의 2분기 대출잔액은 663조 6000억 원으로 2013년 1분기 110조 4000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3.89%로 매 분기마다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양 의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착륙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결국 기업 연체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별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체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전북의 현안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21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의 조찬 간담회는 과거와는 달리 다소 날 선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새만금 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피로도 역시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정치권 내부의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간담회 자리에서 살짝 비춰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원팀 기조에 균열을 우려케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 강행으로 속속 부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회복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증액된 새만금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다. 한마디로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활해도 사업 집행 주체가 요지부동이라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새만금 예산에 전북 현안이 매몰되면서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논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 속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도 언급됐다. 일각에선 새만금 예산에만 전북 현안이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전북국가예산 전반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지원 등이 거론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관련 정치권 차원의 소통과 관심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전북 주요 사업예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여야의원들이 균형있게 배치돼 든든하다.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않고 서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은 당 차원에서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현실적인 전략 마련을 고민했다.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당 입장은 증액관련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증액 명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예산 소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역시 정부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주고, 전북 예산을 신경써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심사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각각의 의원들이 밀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김성주·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증액됐다. 이번 예산 증액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보다 10억 원 삭감해 제출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증액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억 8200만 원에서 39억 원 증액된 111억 8000만 원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신문기금 전출액 1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지역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이 축소돼 지역 신문의 경영 위기가 심해졌다. 김윤덕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 언론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예산 증액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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