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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켐과 중앙디앤엠의 합작법인인 이디엘이 새만금 공장을 착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오정강 이디엘 대표이사 등은 2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이디엘 새만금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엔켐은 국내 1위, 세계 4위 전해액 제조기업으로 현재 LG엔솔, SK온 등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 공장을 통해 전해액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이디엘은 지난 6월 15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리튬염(LiPF6)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5공구에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024년 말, 2단계는 2025년 말, 3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7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이디엘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이디엘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17개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협의, 협의회 18대 후반기 회장 선출, 잼버리 개영식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만금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땅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이 준비하는 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해법을 찾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18일까지 불법전매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 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85.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잼버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1일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군 새만금 일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잼버리 부지로 모여든 전 세계 참가 대원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오전부터 잼버리 웰컴센터 주변 도로는 인천공항에서부터 해외 참가자들을 태운 대형 버스 차량 수십 대가 즐비했다. 인근 잼버리 영지로 들어가기 전에 입영 절차를 밟는 이곳 웰컴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당초 행사 관계자 측 예상보다 이른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순식간에 20m가 넘는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2만 여개의 텐트가 펼쳐진 잼버리 영지에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며 활기가 더해졌다. 청소년들은 도착 즉시 개별 텐트를 설치하고 12일간의 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전날 1만 7669명의 대원들이 입영해 텐트 설치를 완료했다. 각양각색의 스카프와 단복을 갖춰 입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들뜬 모습이이었다. 이들은 긴 이동시간에 이어 잼버리 영지로 향하기 전, 뜨거운 땡볕 아래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다소 한국의 폭염에 당황한 듯한 이들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리스키 아난다 시아(17)군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12살때부터 매년 잼버리 관련 행사에 참여해왔는데 이렇게 더운 적은 처음이다"면서도 "더워서 힘들지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즐거운 마음이 더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잼버리 기간 동안 폭염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다며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야영 생활에 익숙하다"며 "더운 날씨를 예상해 모든 대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제공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 덤불터널 57개를 설치했다. 성공적인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델타 지역과 입영지 등을 살펴본 결과, 조직위의 설명과 달리 이러한 시설은 폭염 예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잼버리 영지 인근에 위치한 델타 지역은 잼버리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돼 수많은 참가 대원들이 필수적으로 다녀갈 게 분명하지만,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다. 연거푸 쏟아진 폭우에 곳곳에 물웅덩이가 산재해 있기도 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설치했다는 덩굴터널도 그저 그늘만을 제공할 뿐, 주변과 비슷하게 무척이나 더웠다. 인근 참가자 대부분은 덩굴터널에 머무는 대신, 에어컨이 있는 기념품 매장이나 편의점으로 몰렸다. 전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세네갈에서 온 이스마일 은두루 씨(26) 역시 날씨에 관한 말부터 꺼냈다. 그는 "한국 날씨가 세네갈보다 더운 것 같다. 유럽에서 같이 온 친구들도 계속 선풍기 앞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며 "무더위에 강한 몽골식 텐트를 더 짓거나 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더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LH 발주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전북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사회‧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민관 네트워크 24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위기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선제적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편적인 지원체계를 벗어나 지역 유관기관이 연대해 미혼모와 아동,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유관기관 협의체에는 미혼모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대표번호 1666-3136)를 운영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 상담과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외국인 위기 임산부 지원은 전북이주여성상담소가 담당한다. 통역사가 임신 상담 및 심리지원, 병원 동행 등을 돕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 임산부와 출산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을 보완해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48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종교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지구촌 다문화 청소년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잼버리에 참가하는 모든 대원과 지도자들이 각자의 종교를 배려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국 참여하는 이번 잼버리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정교, 몰몬교, 유태교, 원불교, 시크교 등 총 9개의 종교관이 참여한다. 먼저 모든 잼버리 대원을 비롯해 운영요원,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일반인들까지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대집회장 주변에 종교센터를 마련해 종교활동장을 중심으로 9개의 종교별 부스를 설치한다. 종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종교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도 이용된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 외에도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는 6일 문화교류의 날에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문화 역시 채식을 선호하는 비건부터 이슬람 국가 참석자에게 제공할 할랄 푸드 까지 종교적 특성이 고려된 음식이 제공된다. 사전 신청 결과 참가자들의 식자재 메뉴는 일반식 33개와 특이식 42개(할랄 21·비건 21)로 구성된다. 서브 캠프별로 밀키트 형태로 제작된 식자재들이 냉장 컨테이너로 배송, 대원들은 영지로 이동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요원 경우에는 일반 5개, 비건·할랄·글루텐프리(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 각각 1개씩 등 총 8개의 배식대가 마련된다. 앞서 참가자 가운데 독일 44%, 스위스 35%, 핀란드 23% 등이 비건식으로 주문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참가자 90% 이상은 할랄식을 주문했다. 아울러 9개의 세계적인 종교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화교류의 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대집회장 메인 무대에서 각 종교를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독서, 기도, 성찰, 음악 감상 등의 방식으로 개인별 종교활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는 국가와 종교, 언어를 초월한 대회인 만큼 종교적인 전통과 사회적인 관심을 존중한다"며 "대원들의 종교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요트를 타고 새만금호 물살을 가른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는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가 3일부터 5일까지 새만금호 가력창에서 열린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새만금 잼버리를 기념해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 체험 행사와 우리나라 성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요트 대회로 나눠 진행한다. 요트 체험 행사에서는 오전과 오후 각각 120명씩 총 72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호에서 무동력 요트인 토파즈와 카약 등을 탄다. 새만금호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인해 물결이 안정적이고 바람도 풍부해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요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억에 남을 뜻깊은 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야영 생활을 통해 모험, 개척 정신을 기르는 세계잼버리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요트대회 역시 새만금의 우수한 해양레저 스포츠 환경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청소년이 참가하는 요트 잼버리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상황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폭염 및 벌레 등의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배수로 추가설치 등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했다.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영지에는 87개국 1만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개영식이 이뤄지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좌도 우도 싫습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비극적인 뉴스 천지인데 밖에 나와서도 막말에 가까운 현수막을 국민이 왜 강제로 봐야 합니까” 국회가 현수막 정치를 사실상 방조·권장하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나 정치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도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현수막은 이전에도 고삐 풀린 채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걸려있었다. 여기에 정치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의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허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껏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걸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논란에도 여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현수막 문제에는 모두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정당 정책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분으로 국회가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자 전북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봐도 비웃을 정도의 유치한 비난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는 법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모든 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지역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는 중앙당 차원의 현수막이 전북 어느지역보다 난잡하게 걸려있다. 그 문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지선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전주는 현수막 청정도시라는 목표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전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원색적인 정권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을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다. 그러자 보수당원들은 더한 원색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했다. 무분별한 지역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전주을 당원 명의의 현수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친일 매국노보다 우리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극우 성향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주 시내 일부에 상당 기간 게시된 일도 있었다. 강 의원과 진보당도 이에 질세라 지역구인 전주을에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을 빗댄 현수막도 정당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다. 서로 자기 정당의 현수막이 더욱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덤이다. 앞에서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은 권장하는 정치권의 이중 잣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곧바로 대기 환경 악화로 직결된다. 처리 비용조차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다.
전국 최초로 대지 내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북에서 시행된다. 대지 내 조경은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대지 내 조경 면적이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해 통과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딸린 조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경관리사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대지 조경면적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기관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1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개 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은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애로 해결 및 제도 개선 노력 △기업 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 협력 △기업 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기관별 기업 지원사업 공유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4억 원을 투입해 20개 기관의 지원 정보 등을 담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정보 빅데이터를 확보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전북도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은 기업인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영상 산업의 현실과 제도의 괴뢰가 심각하다고 판단,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류열풍에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한국영화가 세계 콘텐츠의 미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이 1일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됐다. 원광대학교 법학박사인 나경균 특임교수는 원광대 총학생회장, 전북도지사 후보, 원광대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경균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과 멘토링 등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 및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학협력 및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과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라북도건축사회가 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전북도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은 김관영 지사와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유병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만 회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이나마 수재민의 슬픔을 덜어 드리고자 회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건축인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집중호우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민 모두와 마음을 모아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빠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등 선거구민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총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결정된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3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하자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추천 쿼터'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3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5000명에서 3만 명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는 10년 동안 일하고 떠나야 하는 만큼,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광역자치단체 추천 쿼터 5100명을 신설해 자치단체의 희망 쿼터를 제출받았다. 전북도도 시군 수요를 조사해 희망 쿼터를 전달했다. 31일 전북 주요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 비전문취업(E-9) 비자는 9785명으로 체류 자격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유학생(D-2) 비자 6125명, 방문동거(F-1) 비자 2902명, 방문취업(H-2) 비자 647명 등이었다. 시군별로 봐도 전주시 유학생(D-2) 비자, 무주군 계절근로자(E-8)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은 비전문취업(E-9) 비자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보로 농업,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협력해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안내하고 기술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경제 △체류 지원 △지역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5대 정책 목표와 60개 세부 과제도 도출했다. 세부 과제로는 해외인재 유치 전담센터 지정·운영, 전북 광역비자거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특성화사업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조사 범위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면 다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휴일을 껴서 6박 7일"이라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막을 앞두고 도내 대학에서 전야 행사가 열렸다.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16개국 해외 스카우트 대원 5540명을 대상으로 'JB 스카우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스웨덴, 멕시코, 인도 3개국 2600명이 참여한 원광대 스카우트의 밤에서는 주요 전통 공연 외에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줄다리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대에서는 전주 스카우트 지역대인 '비마이프렌드'가 취타대 공연으로 벨기에 스카우트를 환영했다. 폴란드, 아이슬란드, 대만, 에스토니아, 파라과이 등 5개국 650명이 참여하는 우석대 스카우트의 밤에서는 우석대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포럼 '나니레'의 퓨전 국악 공연, 참가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다. 남천현 우석대 총장은 "멋진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31일 전주대 스카우트의 밤에서는 캐나다 스카우트 대원 270명과 전주대 국제영재학교 학생 20명이 함께 불닭볶음면 챌린지, 달고나 뽑기, 오징어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과 캐나다 공연을 관람하며 양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류 문화의 중심지인 전북에서 가장 전북다운, 가장 한국적인 볼거리와 놀거리를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이 자기 나라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동량으로 성장해 전북을 꼭 다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 야영 대회로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린 뒤 10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처음 열렸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이 참여한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