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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새만금잼버리 시작도 전 ‘재 뿌리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막을 하루앞둔 31일 일부 정당이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취소할 수 없다면 모든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속 대회를 강행하려면 행사 우선이 아닌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당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일각에서는 “대회 하루를 남겨두고 성공개최 기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초치고 재뿌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개월전부터 준비해 온 대회 일정을 대폭 수정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세계 청소년들의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회를 하루 앞두고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를 마련하라”는 정의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새만금 야영지 상태와 미흡한 준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까지 더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최측은 예측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잼버리 대회를 취소할 수 없으면 대회 전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나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마련하거나 기간 자체를 축소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만한 대책과 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4만 3천여명이나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만에 하나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회를 통한 전북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개최지로서의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상승은 고사하고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고 세계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배수 문제나 폭염, 벌레 등의 일부 준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협심해 준비해 온 과정들과 성과, 그간의 노력, 전 세계인에 대한 홍보 노력이 절하되면서 1일부터 치러질 세계대회의 품격을 낮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잼버리 대회 한 관계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안전을 앞에 내세웠지만 뒤로는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 세계대회를 폄훼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몇달 전부터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몰라도 행사 하루 직전 야영지 대체 장소를 만들라는 등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 스카우트 대원은 “잼버리 대회는 말 그대로 난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스카우트 정신을 대변하는 행사로 비와 폭염 그리고 벌레 등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극복의 과정이 곧 대회의 묘미”라며 “마치 캠핑장처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대회라면 세계 각국 스카우터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대회에 참석하겠냐”고 반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7.31 16:41

‘명낙 회동’ 성사, 이낙연 “당 도덕성 회복부터 ” 이재명 “단합부터”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만나 총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 수해로 두 번 무산된 이번 회동은 이 전 대표 귀국 34일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단 이 대표는 ‘단합’, 이 전 대표는 ‘도덕성 회복을 통한 혁신’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회복 자체가 민주당 혁신의 제1과제라는 의미다. 그는 실제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파 간의 갈등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1시간 40분 정도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이 대표 측에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 측에선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7.30 17:12

새만금 세계잼버리 'START', 어떻게 추진되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8월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참가한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8.84㎢로 여의도의 약 3배, 축구장 1200개를 합쳐놓은 크기로 세계 각국 손님을 맞기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세계 잼버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건 1991년 강원 고성 대회 이후 32년 만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제 행사이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운영과 주요 안전 관리 대책을 살펴봤다. △대회장 및 프로그램 구성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8.84㎢(약 26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에 이른다. 야영장은 크게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고구려 5개 허브캠프와 허브 1개당 4~5개 서브캠프로 나눠진다. 서브캠프는 참가자들의 입영수속 및 지급품 인수인계, 소규모 과정활동 등이 이뤄진다. 화장실(354개소)과 샤워장(281개소), 급수대(120개소) 등 숙영지원시설도 마련됐다. 또 개·폐영식, 문화교류의 날 등이 개최되는 대집회장과 종합상황실,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되는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등이 구축됐다. 통신 혼잡을 대비해 5G 주파수 등을 활용한 유무선 네트워크와 방송회선을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한다. 영내에는 자립·협동·모험·첨단과학 등 48종 143개 프로그램, 영외에는 트레킹 등 자연 속에서 즐기는 9종 31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폭염·폭우 대비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잼버리 기간 큰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운 날씨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 32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먼저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영내 그늘시설(덩굴터널 7.4km·그늘쉼터 1720개소)이 조성됐다. 덩굴터널 내부 등에는 총 57개의 안개분사시설이 설치됐다.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7곳의 폭염대피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게 된다. 호우가 발생 시에는 비상수송버스를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등 342개의 실내구호소로 긴급대피가 이뤄진다. 앞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영지 내 100개의 간이펌프시설과 가로·세로 15m, 깊이 1.5m의 인공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영지 내·외부에는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으며, 영지 외곽으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도록 새만금호 수위를 하향한다. △감염병 등 의료지원체계 전북도는 잼버리 기간 코로나19 등 감병 예방·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 임시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 잼버리병원은 일일 176명(의사 45명·간호사 106명·약사 3명·응급구조사 12명 등)의 의료인력이 상주한다. 임시생활시설은 86실, 최대 3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등 5개의 협력병원을 통해 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한다. 코로나19를 제외한 기타 감염병 치료는 1차적으로 잼버리병원에서 담당하고 중증 시에는 협력병원으로 이송된다. 폭염 등으로 우려되는 식중독과 관련해서는 식음료안전대책본부가 식재료 납품·유통업체 등을 점검했다. 대회 기간에도 식재료 식중독균 신속 검사, 식중독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조사에 돌입한다. △경찰·소방 인력 투입 안전한 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28일 영지 내에 문을 연 잼버리 경찰서와 잼버리 소방서가 24시간 운영된다. 잼버리 경찰서는 컨테이너(3x9m·3x6m) 8동과 몽골텐트 3동이 설치된다. 전북경찰청과 부안경찰서 각 부서별 근무자와 경찰관기동대가 동원된다. 일평균 225명이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야영지 외곽순찰 및 112 신고 처리, 인파관리,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에 나선다. 잼버리 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의 중심으로 일평균 123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입된다. 지휘 버스 1대와 펌프 4대, 구조 6대, 순찰 5대, 헬기 1대 등 총 51대의 장비가 비치된다. 화재진압은 물론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30 17:11

민주당 호남 지지율 위기 속에도…전북 총선 돌파구 못찾는 국민의힘

전북 정치 지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우리나라 각 정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낮게 조사됐다. 당 차원에서 더 큰 문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 역시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호남지지율은 54%에 그쳤다. 전북정치권 사람들이 민주당 공천에 목을 매는 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로 수치만 놓고 보면 회생 가능성이 충분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호남의 무당층이 28%나 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실망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남인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데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평가를 묻는 질문에 호남지역 응답자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은 14%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기존 전북정치권 인사들마저 전북을 보수의 무덤으로 보고 출마를 꺼리고 있는 것. 남원·임실·순창 재선인 이용호 의원은 이미 서울 마포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의원은 마포갑이 아니더라도 격전지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지역구 변동과 패배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그의 전북출마는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소속으로 이강래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을 거머쥐었던 이 의원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만큼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도당위원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해 온 정운천 의원이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 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정 의원이 도당위원장과 전주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정 의원 입장에선 사실 자신을 뺀 도내 다른 당협위원장이나 당직자들이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다. 새롭게 도당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전 의원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직을 맡으면서도 당협위원장은 하지 않았다. 당협위원장을 겸임하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여당 일각에서도 익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조 도당위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권유하고 희망을 거는 상황이다. 다만 당사자는 총선 출마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는 “솔직히 선거에 나서려고 호남에서 보수정당 타이틀 단 사람은 정운천, 이정현이 유일했고, 더 크게 눈을 돌려보면 천하람 정도가 있다”면서 “다른 분들은 선거 출마보다 공직 발탁에 뜻을 품고 호남에서 당협위원장이나 당내 보직을 맡고 있다. 그만큼 자기 돈쓰고 사람쓰고 이미지를 던져야 할 호남 출마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무소속 등 다자구도를 활용하면 적어도 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전북 등 호남 현안 해결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민주당에 대한 호남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도 침묵하고, 최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발언에도 이렇다 할 제지를 하지 않은 김기현 지도부가 적극 나설 경우 이미지에 큰 쇄신이 기대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광주에서 먹혔던 게 5·18에 대한 태도 변화와 쇼핑몰 건립 같은 시민들의 생활을 파고드는 공약이었다”면서 “차별에 지친 전북에서는 도민의 서러움을 달래줄 한 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30 16:47

전북도의회, 체육회 상대 ‘갑질·청탁 의혹’에 발끈

전북도의회가 전북체육회 전 신준섭 사무처장이 제기한 ‘도의원 갑질·청탁 의혹’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과 갑질로 폄훼한 전북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의 행태를 통탄한다”면서 “도의회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료의원(윤영숙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체육회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체육회 일부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는 점 역시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전 사무처장은 동료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올들어 3차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마치 체육회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외압·청탁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도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체육회의 저의를 의심하며 분개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예산심의 및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사심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을 신뢰하며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체육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임을 약속한다”며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7.30 16:44

제3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수상자 3명 선정

전북도가 '제3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대상'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는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 이성권 (주)이피캠텍 대표이사,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소장이다.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대상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에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우대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다. 도는 지난 5월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 3개월간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접수된 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 및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김진상 전북분원장은 탄소복합소재 분야 기술 개발로 방위산업 인프라 마련 및 모빌리티 수소 전기차 산업 선도 발판 마련에 기여했다. 이성권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전해질과 관련 연구개발 실적 보유 및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 지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병엽 소장은 천연잔디 추출물 메이신을 활용해 특허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방사선 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수상자들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7회 과학축전 개막식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 받으며, 전북 인재개발원의 과학기술분야 교육 강사 우선 위촉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과학기술인 대상 선정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와 노력에 감사하다"며 "전북에서 존중받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30 16:43

1991년 고성 잼버리 스카우트들 새만금서 다시 뭉친다

새만금 세계스타우트잼버리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91년 강원도 고성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카우트들이 새만금에서 다시 뭉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참가자들이 다시 모이는 '1991 리유니온 in 2023'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강원도 잼버리 수련장 방문 행사와 재회 행사로 나눠 진행한다. 강원도 잼버리 수련장 방문 행사는 사전 신청자들에 한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원도와 전북도 일대를 둘러본 뒤, 다음 달 2일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참가자들은 1991년 고성 잼버리에 참가했던 회원국의 대원과 지도자, 운영요원 등이다. 이들은 고성 잼버리 현장을 찾아 그때의 추억을 나누고, 그 이후 32년 동안 잼버리가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 잼버리 기념관과 개영식 장소 등도 둘러본다. 이어 재회 행사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기간 델타구역 내 '1991 리유니온 갤러리 카페'를 통해 자유롭게 고성 잼버리를 추억하도록 했다. 고성 잼버리 참가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잼버리 기념품도 카페에서 전시한다. 또 다음 달 8일 카페에서는 고성 잼버리에 참가했던 대원과 지도자 500명이 참여하는 재회 행사도 열린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리유니온 행사 참가자들이 1991년 신평벌에서 울려 퍼졌던 젊음의 함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32년 전에도 32년 후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해 준 참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뜻깊은 시간과 멋진 추억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 야영 대회로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린 뒤 10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처음 열렸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이 참여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30 16:4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북은 먼 이야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모성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576명, 2020년 834명, 2021년 1018명, 2022년 1260명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6%로 전국에서 하위 4번째 수준이다. 여러 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된 성평등 수준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아빠들은 근로 현장 일선에서 육아휴직에 엄두를 못 내는 셈이다. 이에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정부 육아정책과 별도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돕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출산율도 상승했다는 해외 연구 사례에 힘을 얻은 것이다. 이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같은 날 전국의 조례 및 규칙을 알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전국 20곳이 넘는 기초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전북보다 인구수와 출생률이 다소 높은 전남만 해도 본청과 해남, 여수 등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및 방식은 다르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북은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 개념을 넘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저조한 출생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지역은 가족 중심의 사회를 꿈꾸고 있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돈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30 16:42

필리핀 불라칸주 대표단 전북 방문⋯계절 근로자 도입 논의

필리핀 불라칸주 대표단이 전북도를 방문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타진했다. 필리핀 불라칸주 다니엘 페르난도 주지사 등 대표단은 지난 28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예방해 소속 기초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자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쪽에 있는 불라칸주는 인구 37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전북도와 비슷하게 문화, 역사, 농업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 2027년 필리핀 신공항 개항을 앞두는 등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양 단체장은 농업 기술, 문화 교류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계절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라칸주와 전북도 기초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업의 강점을 살려 농생명바이오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한다"며 "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교류·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이와 관련 계절 근로자 도입 등 기초자치단체 교류도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장을 계기로 동남아시아로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필리핀과의 이번 만남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30 16:42

전주시의회 '나홀로 출장' 급증, 보고서는 '나몰라라'

12대 전주시의회에서 의원 혼자 국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나홀로 출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원들은 출장비는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꼬박꼬박 타가면서 법에 명시된 출장보고서는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끊이질 않는 나홀로 출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의원들의 출장 목적과 그 효용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의원별로는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홀로 출장 횟수는 12대의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10대에서 현 도의원인 서난이 전 시의원이 해외로 국외출장을 혼자 다녀오면서 논란이 있었다가 11대에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 등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다.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있다. 전주시의원들 모두 20건의 출장 중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는 '출장공무원은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12대 전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공무원동행이나 사전 출장조율도 없이, 위원회나 다른 동료가 아닌 혼자 출장을 가는 것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의원들이 많다 보니 일부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잦아 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나홀로 출장이 얼마나 효율적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또 출장이라면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성과가 시 전체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출장이 아니라 바람쐬러 다녀온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7.30 15:07

윤대통령, 새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7.28 12:37

이동관 "각국, 가짜뉴스 전쟁 골몰⋯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은 젊은 세대도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7.28 11:20

'이동관호' 방통위, '공영방송 개혁' 등 국정과제 속도낼듯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닻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년 반 만에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오는 것이라 각종 사업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결국 지난 5월 말 면직 처분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요 간부들은 상당 기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이 일로 KBS 이사에서도 최근 해임되는 등 여파가 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KBS 일부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처리해왔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 수장으로 합류하면 바통을 이어받아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 뚜렷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단기간 재편은 어려울 상황으로, 방통위가 최근 확대한 감사과를 기반으로 검사·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지역 MBC 13개 사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와 관련된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주목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 정부
  • 연합
  • 2023.07.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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