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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법이 무기가 되어 사람을 해치고 인격을 말살하는 칼날 같은 사회를, 저질정치를 용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로써 응징해 무도한 법비들의 준동을 반드시 막아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범죄의 완결이 아닌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를 꾸짖는 올바른 ‘사법체계’이자, 검사선서를 통해 다짐하는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수년에 걸쳐 378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별건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범죄자 낙인을 새겨 인격과 명예를 베었다”면서 “법은 상식의 산물로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을 버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인신을 묶어두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정치검찰의 흑막을 차단하기 위한 응수였고, 국회 비회기라면 얼마든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러나 이재명 구속에 광적으로 집착해 온 검찰은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대표를 향해 한점 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던져놓고, 민주당 분열을 팝콘각으로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유재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함께 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전북도청 앞에서 이 대표의 단식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19일차,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시대전환은 빠른 시일 내에 조 의원의 입당과 함께 국민의힘과 합당할 방침이다. 특히 조 의원이 내년 총선 지역구를 마포갑으로 확정하면서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거취에도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 영입 1호인 만큼 전략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게 당 내부의 관측이다. 조 의원은 이미 마포갑 지역에 사무실 계약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앞서 이용호·최승재 (비례)의원이 마포갑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했으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들 외에도 원외에서도 많은 도전자가 있었으나 당이 결정을 미루면서 이미 당 대표가 염두에 둔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후문도 돌았다. 만약 조 의원이 마포갑으로 낙점되더라도 이용호 의원의 수도권 출마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간 합당 논의가 있었다”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입장 및 합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정당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어느 정도 결론 내고 오늘(19일) 저녁에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만날 예정이며 최종 결론을 내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중 하나로 정치적 도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19일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전라북도 감사에 대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새만금 대응단 국주영은 의장(전주11)과 김정기 의원(부안), 권요안 의원(완주2), 문승우 의원(군산4)은 이날 도청 3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을 방문해 감사원 관계자를 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새만금 대응단은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와 진실규명 감사는 동의하나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감사라면 반대한다”며 “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면 500만 전북인을 대표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 등 관련법률 어디에도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며 “전북은 권한이 거의 없고 잼버리 계획부터 예산수립, 집행까지 조직위와 여가부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전라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과 샤워장, 폭염 문제 등은 이미 1년 전 국정감사를 통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폭염 대비 예산 반영 요구에 기재부는 마이동풍이었다”며 “국무총리부터 여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 운영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19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경세광 전북자율방범연합회 회장 및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증진,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 지역 치안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치안협력단체의 협업도 중요한 만큼 자율방범대원의 범죄 예방 관련 순찰 지원 협조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며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활성화 방안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자율방범대는 287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7200여명에 이르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단식투쟁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단식중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병원에 후송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울분·격분을 표현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무도한 정권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고,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대표가 국정 전면쇄신을 요구하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은 같은 시간 해외로 출국했다. 비정을 넘어 야만!”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게 나라이고, 인간의 도리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너는 끝까지 죽이겠다’는 잔인함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 대표 죽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 절대 오래 못갑니다”라고 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직후 검찰은 기다렸단 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쇄신이라는 당 대표의 의지를 고약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정부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인륜도 없는 잔인한 윤 정권 검찰폭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과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반드시 정치탄압 정적제거 야당탄압 막아내고 강서구청장 선거와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표현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대표의 병원 긴급 이송 소식과 건강 회복 기원을 적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SNS에 아무런 심경도 표현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농민공익수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농민공익수당을 비롯해 전북 쌀직불금(13만원/㏊), 밭직불금(7만원/㏊)과 시군 자체 직불금 등 4개의 유사한 소득보전 제도가 파편적으로 추진돼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을 위해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농민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19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11만 7000여 농가에 총 701억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19일 출범대회를 가졌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통일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합의 도출 등도 수행한다. 이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출범대회는 600여 명의 전북지역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문위원 선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자문위원으로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사무처 업무보고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특별강연, 우리의 소원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 자문위원들은 출범대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활동 의지와 역량을 모은 힘찬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먼저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자유 통일의 개척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출범대회는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있다"며 "통일 에너지 결집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석동현 사무처장도 영상을 통해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께서 평화통일을 위해 모범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봉사해달라"며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면서 "자문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통일 역량을 모으는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문위원과 소통하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9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예방접종은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 달 11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 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약 3억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한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와 미국 대학에 다닌 장남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경위를 묻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장남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것이라서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에게 해외 계좌로 매년 9천∼1만달러씩 총 6천800만원을 보냈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장녀는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비정기적인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예금 계좌에도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보냈다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를 2022년 11월까지 이 후보자가 자신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면서 "후보자가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일 재가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이 또다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 A직원은 B상급자를 상대로 업무상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등을 주장하며 갑질 신고를 했다. 현재 A직원은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며 전북도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갑질 신고 이후 전보 등 분리 조치가 어렵다고 해서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관실은 "기초 조사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참고인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갑질 신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다른 민원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상급자는 "평소 평등적인 의사 결정을 지향해 왔다"며 갑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관실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도립미술관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도립미술관 C팀장은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팀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D팀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북도 본청 E팀장도 팀원들에 대한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초 '갑질 근절 대책'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8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첫 서명자로 나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다음 달까지 전북 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 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 가지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서명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 및 부처설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에서 이차전지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구원은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조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에서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이라 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공동 연구에 필요한 연구센터 구축, 이차전지 산업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가 담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목표는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을 감안해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 4개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회복 △불편없는 편의제공 △걱정없는 안전대책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시킨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돌보미 파견 등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95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1050억원을 맞춤지원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의 하루 운행을 총 86회를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21개)과 문 여는 병·의원(362개) 및 약국(549개)을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23개소)와 먹는 치료제 처방, 치료병상 및 자율입원병상도 마련된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150명)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각종 홍보 채널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도 알린다. 특히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집중한다.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활용된다. 도내 교통거점지역, 극장, 마트, 은행 등과 도외 옥외전광판, KTX 객식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SNS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맞이 추석 덕담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건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꼬집는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행정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떠나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과 단식 중 두 차례 소환조사 등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계속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저열하게 이용하는 검찰에 민주당 전 의원은 단일대오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른바 ‘수박 논쟁’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주어진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이를 인정않는 무도한 권력 아래서 여전히 국회의사당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력있게 권능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대표의 결기를 증폭시켜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안되면 말고는 이제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조국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강욱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한 더새로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4월 전주병(덕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구도심 원주민의 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최근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상권 상호 협력과 특화거리 육성 △상가건물 상생협력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도시 환경의 변화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서난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도시환경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도내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금지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 내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병도 의원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력하나마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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