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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거 받아도 돼요? - 박종범

작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안군 소재 마이산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캠페인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홍보용품으로 치약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시 활용하곤 했는데 그때도 치약을 등산객 등에게 나눠주려고 가져갔었다. 처음에는 캠페인을 하러간 우리들을 시큰둥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치약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우리는 홍보전단과 치약을 나눠주기 바빴는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느 등산객 왈 ‘이거 받아도 돼요?,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받으면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하자, 모여든 사람들이 순간 치약을 받아들던 손을 멈추고 다들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다. 그 때 난 ‘정치인등으로부터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구요, 우리 선관위에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배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어 무마를 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국민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하니 선관위 직원으로서 뿌듯해지는 순간이기도 했고 이제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왔으니, 금품선거란 말도 이젠 없어졌다고 봐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었다. 그런데 얼마전 신문을 보다가 이런 나의 생각이 성급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실시됐던 청도군수재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인구 5만여명의 조그만 시골지역인 청도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인 현직 군수가 수억원의 금품을 살포하여 군수는 이미 구속되고, 군수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주민중 21명은 구속, 69명은 불구속되었으며 그 외에도 그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만해도 총 군민의 10분의 1이 넘는 5,700여명이나 되고 그 중 2명은 자살까지 했다고 하니 그 선거와 관련하여 얼마나 금품제공 행위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는 막걸리 한잔 고무신 한 짝에 자신의 표를 팔아넘기던 금품선거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음을 확인해주는 사건같았다. 돈을 뿌린 후보보다 그것을 받은 유권자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되지 않는거 아니오 하고 호통을 치는 유권자의 올바른 자세가 있다면 누가 돈을 뿌려야겠다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또한 그런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누가 먼저 신고라도 했더라면 더욱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선거법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제보에 대한 부족한 의식이 아쉬운 사건이었던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예전부터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제보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신고?제보자에게 칭송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자로 매도하는 경향까지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식이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문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문화가 더욱 깨끗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장애물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국민의식은 바뀌어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오는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청도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이 이번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 제보정신을 기대해 본다./박종범(진안군선관위 홍보계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5 23:02

[오목대] 메뚜기 정치인

한때 농촌에서 메뚜기가 유일한 간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벼를 벨 무렵 논에 나가 보면 메뚜기가 흔했다. 손으로 잡으려면 여기 저기 톡톡 튀는 바람에 애를 먹곤 했다. 어렵게 잡은 메뚜기를 병에 가득 넣어 와, 집에서 하룻밤 재웠다 볶아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혔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농약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다.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부 자치단체에선 가을에 ‘메뚜기잡기 대회’를 열곤 한다. 쌀 브랜드에도 메뚜기 이름을 넣는다. 메뚜기가 뛰어 논다는 것은 무농약이나 친환경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뚜기는 옛부터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곤충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구약성서 출애급기에는 메뚜기 습격사건을 야훼의 심판으로 묘사할 정도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은 메뚜기떼의 공습으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바람의 이빨’로 불리는 사막메뚜기떼가 하늘을 날 때는 거대한 구름 형상을 띠어, 인공위성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한 무리가 1000억 마리에 이르는 이들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나 되는 작물을 먹어 치우는 식욕을 지녔다. 1톤의 메뚜기떼가 하루에 사람 2500명 분의 식량을 축낸다고 한다. 중국도 메뚜기의 피해가 심했다. 기원전 1200년께 상나라에서는 방제를 위한 관리가 임명되고 횃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당나라 때는 중국 전역에 걸쳐 예찰조직이 생겼다. 1182년에는 방제법이 공포되었다.이러한 메뚜기가 때 아닌 겨울철에 논란이다. 12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때만 등장하는 메뚜기 정치인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여기서 메뚜기 정치인은 서울에서 줄곧 살다가 선거 2-3개월 전에 내려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중앙당 공천만 바라는 기회주의 정치인을 가리킨다. 당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과 더불어 기피 대상이다.그러나 이들 지방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역의원 옹호론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도내 대부분의 현역의원들도 처음 공천받을 당시엔 메뚜기였다. 원조 메뚜기인 셈이다. 메뚜기가 뛰고 철새가 나는 것을 보니, 선거가 임박한 모양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5 23:02

[열린마당] 농진청 폐지정책에 '농민'은 없다 - 김연근

시간이 갈수록,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국회에 가 있는 분들이야 실감하지 못했겠지만 설 연휴 농민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농촌진흥청 문제였다. 잘했든 못했든,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던 기관이 농촌진흥청이었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농민들과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각기 농촌진흥청 문제를 정치이슈로 삼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은 웬지 모르게 허전하고 서운하다. 국회에 올라간 정부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 문제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쟁점이라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를 쟁점으로 삼은 일부 정치인들 역시 뭔가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 보다는 체면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마저 있다.나는 이 시점에서 농촌진흥청 폐지가 왜 문제이며, 그것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업정책의 후퇴가 아닐 수도 있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 더 나은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농촌진흥청 문제를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농촌진흥청 문제의 본질은 농업문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농업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점이다. 즉 위기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운 한국의 농업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농촌진흥청 폐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적어도 그동안 정부와 농민들과 모든 농민단체들이 같이 고민해온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바로 그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데 있다. 인수위원회가 농진청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자.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농촌진흥청은 폐지가 아니라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 둘째, 정부는 이 출연연구기관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고유목적에 매진하게 할 것이다. 셋째,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방공무원의 신분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그러나 인수위가 농촌진흥청 페지를 공언하면서 내놓은 이 세 가지 방침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빠져있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한미 FTA 체결 등 대외개방 추세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와야 R&D가 살고 R&D가 살아야 한국농업의 활로가 열린다는 도식이다. 이 문제의식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 바로 ‘농민’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은 간데없고 농촌진흥청의 국제경쟁력만 남은 셈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농민도 수입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농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체념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그 농민들이 정말 서운함을 느낄 때 어떤 정부든 뿌리를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가슴에 못 박지 않았으면 한다. 비록 6% 안팎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농업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무슨 의미인지 이명박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김연근(도의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5 23:02

[그래픽으로 보는 오늘의 뉴스] 한미 FTA 동의안 상임위 상정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13일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에 정식 상정됐다. 통외통위는 지난 11일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통외통위원장실 점거로 실패했으며, 12일에도 강기갑 의원의 회의실 점거로 회의장을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회의가 열린 이날도 민노당 의원 9명 전원과 당원 10여명이 회의장 한쪽 입구를 막아 통외통위 의원들의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으나, 통외통위 의원들은 반대편 입구로 입장해 회의에 참석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은 졸속강행처리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회의장에 뒷문으로 들어온 것은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의 책임이며 그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원웅 위원장은 "지난 11일 회의가 유회됐고 오늘도 상임위 회의장이 점거돼 장소를 바꿔 개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다시는 반(反)의회적 행태가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노당에 경고했다. 그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익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뒤 표결처리하겠다"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는 정치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향후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통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집중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간 협상 단계부터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FTA 체결 문제는 상임위 심사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17대 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미국 의회의 비준 상황 등을 보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8대 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총선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 전 한미 FTA 비준동의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장애요인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FTA 문제는 미 의회와 상관없는 우리의 자주적 선택의 문제이며 참여정부가 마무리하는 건 결자해지"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신당 최성 의원은 "미 의회 비준시기와 연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8.02.14 23:02

[딱따구리] 사무처장 공정하게 뽑자 - 강인석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였던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자리가 공모를 통해 채워지게 됐다.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사무처장 자리가 장기 공석이 되면서 체육계 주변에서는 입지자들의 청탁설과 후보자 압축설 등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업무 공백 등 사무처장 장기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자들에게 체육회의 고위 임원은 “자리에 가장 적합한, 능력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라는 설명을 되풀이 해왔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체육회 사무처장 한 사람 바뀐다고 전북체육이 천지개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후임 사무처장 임명 지연은 자연히 “처장 인사를 놓고 이면에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게 아니냐”는 궁금증과 의혹의 시선을 낳았다.이런 와중에 체육회장인 김완주 지사가 지난 12일 “사무처장을 공모하겠다”고 선언했다. 체육회의 한 임원은 “그동안 김 지사가 온갖 부탁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공모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이유야 어떻든 사무처장 공모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공모라는 절차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와 부회장단의 사전 검증을 거쳐 지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무처장 공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임명권자가 대상자를 미리 낙점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청탁설·압축설·낙점설 등 체육계 주변의 온갖 추측과 소문을 이번 공모에서 검증자 역할을 맡은 체육회 운영위원 9명과 부회장 7명이 ‘근거 없음’으로 일소시켜줄 수 있을지 체육계가 큰 관심과 기대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8.02.14 23:02

[오목대] 인재(人災)

인재(人災)란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앙을 말한다. 우리 국보1호인 숭례문이 4800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소(全燒)되어 버렸다. 말로만 국보 1호라고 이름붙여 놓고 의붓자식 취급하듯 형식적 관리만을 해온데서 비롯된 처참한 결과이다.국가적 수치이다. 국보 1호를 이런식으로 관리했다면 나머지 문화재 관리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문화재에 대한 소방 관리비가 너무 적다는둥 공무원 특유의 갖가지 변명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벌로 없다. 노무현 정부 5년동안 공무원 5만명을 늘려놓은 결과가 결국은 국보 1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 무능한 꼴로 나타났다. 국가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의 중액은 필요할지 모르나 공무원 증원은 어짜피 반 시대적인 발상이었다. 문화재 청장의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을 받고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운동 본부의 유홍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지적이다. 유홍준 문화재 청장은 현충사는 박정희 기념관이다 라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에 가서는 남파 간첩 미화(美化) 영화 주제가를 부르고 고궁(古宮)에서 금지된 숯불구이를 해먹고 국민 세금으로 자기가 쓴 책을 사서 선물로 돌렸으며 광화문에 붙은 박정희 친필 현판을 떼려고 그랬는지 굳이 광화문을 철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보 1호의 전소사건은 문화재 청장의 사임만으로 그 책임이 모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도 대통령의 공식발언도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이것이 전소돤 국보 1호에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가 한다.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나 복원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재적 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숭례문 그 자리만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나 해야할 것이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전소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도 불테워버린 엄청난 인재이다. 임진왜란이나 6.25의 전란속에서도 살어남은 숭례문이 문화재청의 관리 소홀로 종적을 감추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더 이상의 인재가 없어야 하겠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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