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범정치권 지지 지렛대 삼는다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전북 발전을 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북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 전주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수요, 재정 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기도록 하겠다며 당정청을 설득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는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당정청 협의를 지렛대 삼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당 및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도 행안위의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달 국회 행안위에서 다뤄지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정동영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전주 특례시 지정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정동영김병관 의원의 발의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은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김승수 시장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 겨우 한 단계 올라왔다며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