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공장건축 활발한데 지역 건설업계는 ‘울상’···‘그림의 떡’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자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고를 외면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상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산단 내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다 보니 지역내 전문‧자재 업체 등의 참여 비율은 ‘제로’에 그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산단에는 7개 기업의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1차분만 1600억 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에 약 150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수십 억 원의 지원금을 각 기업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업의 공장 건축 등에 지자체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만금산단에 들어서는 기업은 이차전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플랜트 등 산업설비 공사의 경우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타지역 협력사 간 수주가 이뤄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어서다. 실제 새만금산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시공사는 강원·서울·경기·경북·충남·광주 등 타지역 업체로 파악됐다. 지역업체는 원도급은커녕 하도급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근 등 건설자재도 극히 일부만 납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 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와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관계기관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산단은 새만금개발청이 관장하다 보니 지자체 조례를 적용받지 않으며, 이를 권장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지역 건설업 및 철강 자재 업계는 "관급공사와 다르게 민간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새만금개발청이 나서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산단에 투자유치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착공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계는 울상이다"며 “실정이 이런데도 새만금청은 민간 공사라는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권고조차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지역 상생을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새만금 입주 기업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만큼, 새만금청과 기업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 상생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건축을 위한 시공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에 새만금청은 관여하지 않고, 시공업체에 대한 자료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