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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17-18일 모집

익산시립도서관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일 시립도서관은 열린시민교양강좌와 토요도서관학교 수강생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과 18일에 각각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2일부터 6월19일까지 16주간 운영된다. 우선, 열린시민교양강좌는 그림책 지도사, 책놀이지도사, 독서향상 북큐레이션 등의 독서관련 강좌에서부터 다도와 예절교육, 어르신왕초보컴퓨터 등 취미와 컴퓨터 강좌 등 총 30개 강좌가 편성됐다. 또한, 토요도서관학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동화책 주인공 만나기, 호기심 팡팡 한국사, 청소년독서회 등 총 21개의 다채로운 주제의 강좌로 구성됐다. 특히 주간에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캘리그라피, 디카사진교실, 실용활용 컴퓨터 등 총 8개의 야간강좌도 마련됐다. 아울러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면 수업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15 16:22

익산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역할 톡톡

익산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19 아동 긴급돌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긴급돌봄 시설로 전환운영하는 등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임시휴원에 들어간 48곳 지역아동센터를 긴급돌봄 시설로 전환해 운영한 결과, 정원대비 80%에 이르는 아동 886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돌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방과 후 아동 급식 제공, 아동 눈높이에 맞는 학습독서지도, 인성창의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 나서고 있어 학부모들의 호응이 무척 높다. 아울러 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220여 세대의 아동 가정은 직접 방문을 통해 부식을 배달하며 아동의 건강 상태와 가정 돌봄, 급식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세심한 관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복덕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휴원 기간 중에도 많은 아동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며 종사자들 모두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돌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익산시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틈새 없는 긴급돌봄으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더더욱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기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15 16:22

익산시, 시민 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 박차

익산시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사회적 여건 변화와 도시성장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재진단 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익산시 건설국은 이같은 세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우선,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공사가 올해 6월 착공된다. 신청사는 여성아동노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어울림 공간과 공공시설 간 그린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민친화적 신청사로 건립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청사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도비 17억원, 시비 50억원 등 총 1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확충, 공동체 기반조성, LH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도심 공원 내 공동주택 5곳, 약 7600세대를 건립하는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40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600호), 농촌도시빈집정비사업(152동) 등 분야별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생활공감 시책도 적극 펼친다. 나아가, 시는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과 역세권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조성은 물론 물류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연무IC~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군도 23호선 확포장 공사, 국도 27호선 서수~평장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착공을 추진해 교통물류 기반조성을 위한 입지를 다진다. 정홍진 건설국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도시건설분야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행복 지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스마트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15 16:22

익산세무서·세관 통합청사 신축사업 본격화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세무서와 영등동 익산세관을 통합하는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이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화 됐다. 이 사업은 익산세무서와 익산세관 등 2개 기관의 청사 신축수요를 통합해 이용자 업무환경 개선,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주변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2018년 8월 사업계획 기획재정부 승인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본설계 완료 및 같은 해 12월 총사업비 조정, 2020년 5월 실시설계 조달청 적정성 및 단가 검토, 2020년 9월 총사업비 조정 등이 진행됐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1월 착공 및 올해 12월 준공이었으나 건축 인허가 관련 협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으로 인해 1년여 가량 일정이 늦어졌고, 올해 1월부터 통합청사가 들어설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익산세관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3월, 늦으면 4월께 착공하고 내년 8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220억96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등동 국가산업단지 1만6540㎡(약 5003평) 부지에 연면적 9004㎡(약 2724평) 지상 5층 및 지하 1층 규모 통합청사가 들어서게 되고, 현재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가 이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이미 들어서 있는 종합비즈니스센터와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세무서세관 통합청사까지 들어서게 되면 기관센터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 내년 8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2.14 16:26

익산, 아파트 투기세력 새로운 표적 우려

올해 상반기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 등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잇따라 예정된 익산지역이 투기세력의 새로운 먹잇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 전역을 부동산 거래시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에서다.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및 투기세력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익산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익산지역 분양권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다수거래 6건과 프리미엄 5000만원 이상 거래 10건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송동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1인 다수거래 5건 및 프리미엄 5000만원 이상 1건, 모현동의 아파트는 1인 다수거래 1건 및 프리미엄 5000만원 이상 1건 등이다. 시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검증을 실시하고 불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투기세력의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 경찰, 세무서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풍선효과나 투기세력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이상거래를 검증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아직까지는 특정 아파트가 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외부 투기세력 움직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초기에 잡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공원을 품은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와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 1515세대가 올해 5월,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 968세대가 올해 7월 각각 분양될 예정이다. 이어 팔봉공원(1지구) 서희 스타힐스 2330세대와 LH가 시행하는 소라공원(시공사 미정) 1357세대가 2022년 3월 분양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1.02.14 16:26

익산시, 맞춤형 돌봄 지원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확대·운영

익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곳을 추가 운영한다. 시는 14일 주민공동체 활용을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에 참여할 아파트 또는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2곳을 신규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 또는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돌봄 사업 취지에 적합한 역량을 갖췄고 33㎡ 이상의 돌봄 공간 제공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돌봄공동체로 선정되면 마을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해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직접 돌보게 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재능기부 등 관련 사업도 진행할수 있다. 앞서 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틈새돌봄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곳(황등면 자율방범대 2층과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를 통해 아이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14 16:21

익산시·원광대, 상생방안 모색에 머리 맞대

익산시와 원광대가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지난 10일 익산시청에서 유재구 시의장, 윤권하 원광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원광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신입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광대 지원 방안 논의를 통해 인재육성에 나서고 젊은층 인구 유출 차단 등 지역과 대학이 서로 상생할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우선 이날 행사를 통해 인재양성 차원에서 지역 학생이 원광대에 진학할 경우 1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광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의 지역 대학 진학과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타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학생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원광대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익산愛 주소 바로갖기 운동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중 타 시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익산에서의 보금자리 갖기 운동 동참을 적극 권유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원광대병원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재활 병원 건립과 의료행복특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인구 문제를 포함한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활발 논의에 나서고 협력사업 또한 보다 확대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원광대 활성화가 곧 익산경제 활력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익산시와 원광대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수 있는 상생방안 논의모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14 16:21

익산시 장사시설 관리 ‘주먹구구’ 개선 시급

익산시가 운영 중인 장사시설 사용료 세외수입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공설묘지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최초 15년 계약할 때와 이후 연장할 경우 각각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아 세외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초 계약할 때는 바로 사용료를 수납 처리하지만, 15년이 흘러 연장대상이 된 경우에는 연장 및 연장 사용료 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 담당 부서에서는 연장대상자 현황을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현황이 일목요연하지 않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예산서상의 연장사용료 명목 세외수입이 대략적인 추산으로 계상돼 연초 본예산과 연말 결산상의 실제 세외수입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 2020년도 본예산 기준 봉안당 연장사용료 세외수입은 1억500만원(700기)인데 반해 4차 결산추가경정예산의 세외수입은 870만원(58기), 연말 최종 결산은 2055만원(13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 대비 무려 8445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공설묘지 연장사용료 세외수입은 되레 늘었다. 본예산 기준 3000만원(100기)이었던 세외수입이 결산추경에서는 900만원(30기)이 늘어난 3900만원(130기)을 기록했다. 연장대상자 현황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에 따른 세수추계 역시 부정확하고 실제 세외수입마저 들쭉날쭉하면서, 효율적인 세수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시 경로장애인과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봉안당의 경우 관련 조례가 2005년 개정되기 전까지 연장 없이 영구적 사용이 가능했다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15년 도과 시점인 2020년부터 연장대상자 관리가 필요해졌는데,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개정된 조례를 간과해 영구적 사용자가 연장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추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또 분묘의 경우 도중에 이장하거나 화장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수치에 일부 변동이 있고 2020년도 이전 연장대상자까지 더해지면서 결산추경에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매장이나 화장 업무를 하면서 현황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전현충원 등 선진지 견학을 거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산
  • 송승욱
  • 2021.02.09 14:42

익산시, 6월말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

익산시가 각종 사업 발주에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9일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계약 한도가 2배 상향돼 적용된다. 또한 검사검수나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덧붙여, 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5억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지역 상권과 지역업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운영해 왔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09 14:40

익산시, 로컬푸드 성공모델 선도 지자체 도약 발판 확보

익산시 로컬푸드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확산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돼 전국적인 성공모델 도약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정 평가에서 익산을 포함해 전남 장성군,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경남 김해시 등 모두 5개 시군을 로컬푸드 확산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자체에게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목표 달성 등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농가조직화, 가치 홍보 등 컨설팅이 적극 지원된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지원과 중간점검 등을 통해 오는 11월 중 지자체별 추진사항을 평가해 포상을 받게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이달 중 신청 예정인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중소고령농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과 소비확산 집중 관리 등 로컬푸드 성공모델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우뚝 설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일환으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수립을 완료했으며 현재 성공적인 푸드플랜 실행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09 14:4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려요” 익산시 ‘나눔곳간’ 눈길

익산시가 생계 위기로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수급 자격을 일일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원하는 나눔곳간 도입운영에 나서 눈길을 끈다. 극심한 생활고 끝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례를 막고,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북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파격적 시책이다. 특히 각종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발굴해 기업단체개인의 기부와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보다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한껏 기대가 모아진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벤치마킹한 익산나눔곳간은 2월부터 도입운영 중이며, 연중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생활고를 겪거나 그밖에 질병, 폐업,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익산시 중앙사거리(구 경찰서사거리)에 위치한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무료로 1회에 한해 5만원 상당의 7가지 생필품을 직접 선택해 가져갈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까지 물품을 배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병행한다. 1차 지원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가능하고, 2차 지원부터는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긴급복지, 익산형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나눔곳간을 비롯한 지원시책을 적극 알리기 위해 2월부터 위기가구 전용상담센터 똑!똑!똑! 희망두드림(063-859-7575)을 운영하며 위기가구 지원 상담과 복지서비스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가구의 정확한 생활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예방적능동적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힘든 여건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변이 많이 있다며 나눔 대표 1번지로 자리 잡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확대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10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지난달부터 추진 중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1.02.08 16:23

황당한 ‘내 집 앞 통행료 청구소송’ 대법원은 ‘주민 손’

통상의 도로로 사용돼 온 빌라 인접 자투리땅을 공매로 취득한 후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및 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주민들이 심각한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토지의 원소유자가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의 법정 다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인접 자투리땅을 공매로 취득한 충북 청주 거주 낙찰자는 2019년 8월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자투리땅 무상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임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빌라 건축주는 1992년 4월 준공 당시 빌라 외곽 자투리땅을 익산시에 기부채납(무상 제공) 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고 밝히고 있고, 30년 가까이 빌라에 거주해 온 주민들 역시 이 자투리땅을 당연히 익산시 소유의 도로로 인식해 왔다며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월 24일 2016다264556 판결에서 원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목적,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또다른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1994년 9월 30일 94다20013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그 토지에 대해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경락 등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당해 토지의 위치현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원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이 같은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1998년 5월 8일 97다52844 판결과 2012년 7월 12일 2012다26411 판결에서도 원소유자에 의해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타인(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고려빌라 입주민과 건축주는 30년 가까이 아무 탈 없이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소송이 제기됐다면서 대법원이 다행스럽게도 일반 공중의 신뢰, 즉 공익을 우선해 판단하고 있는데,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익산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2.08 16:23

이리고, 2021학년도 대학입시 성적표 주목

전북 대표적 명문고교 이리고의 금년도 대학 입시 성적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이리고(교장 이종혁)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4명, 포항공대 1명, 연고대 8명, 의치대 7명, 한의대 3명, 육사 1명, 성균관대 4명, 한양대 3명, 경희대 3명, 중앙대 3명, 한국외국어대 2명, 교대 5명 등 56명이 서울 소재 명문대학 및 의학계열에 대거 합격했다. 특히 과학중점반 김승주 군은 국내 이공계 1위 포스텍 수시전형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지스트 1명, 유니스트 3명 등 과학특수목적대에도 합격생 5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북지역 일반고 가운데 최고의 성적으로 평가된다. 이리고가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수한 성적을 거둘수 있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학교측은 담임,동아리,교과과목,학년부장 등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및 동아리활동 생기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입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리고총동창회 산하 (재)미령장학재단(이사장 김수흥)이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1년 동안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심화영재반이 날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 몫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리고 관계자는 올해의 쾌거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잘 일심단결해 얻은 값진 결과다. 현재 정시 합격자 발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추가 합격자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2.08 16:18

위기의 지역상권 돌파구 찾기 ‘민·관 의기투합’

코로나19 시대,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무너져가는 지역상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입니다. 일회성 정책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체계적인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민관 합동 대책본부를 전북도내 최초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익산시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본부 발대식에서 익산시익산시의회 및 익산상공회의소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8개 기관단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매월 회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핀셋 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따뜻한 나눔 릴레이 운동을 펼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촘촘히 수렴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시책을 함께 발굴추진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민관 상견례, 지역 소상공인 주요 동향 보고에 이어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운영,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육성, 나눔곳간 운영, 위기가구 전용상담센터 똑똑똑 희망두드림 운영 등 익산시 주요사업이 소개됐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대책본부가 발대로 끝나지 않고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고, 강제 동면에 들어간 집합금지 대상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 다이로움과 제로페이 연계, 마을전자상거래 지원범위 확대, 전통시장 방역 지원, 실업급여제도 개편,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상향 조정 등이 제안건의됐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상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대책본부 참여 기관단체에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실무추진단장을 맡은 오택림 부시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며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정헌율 시장과 유재구 의장을 비롯해 양희준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양배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송창훈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장, 서길봉 익산전통시장상인회장, 유화영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허동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장, 김혜영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장, 이효선 익산시고용안정일자리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2.07 16:31

익산시·익산시기독교연합회, 선제적 방역 위해 ‘맞손’

익산시와 익산시기독교연합회가 자발적선제적 방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는 정헌율 시장과 김재규 익산시기독교연합회장, 각 교단 노회장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측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주축으로 솔선수범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일부 교회와 IM 선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교회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보다 촘촘한 방역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익산시기독교연합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과 익산시의 방역수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자율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재난대책본부와 익산시기독교연합회로 구성된 협의체는 긴급상황시 재난상황을 분석협의해 단계별 예배 전환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익산시기독교연합회는 익산시의 방역지침 외에 자체적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적극 실행하는 한편, 코로나19에 취약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익산시에 요청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토록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자발적 방역에는 익산시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교회 670여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재규 익산시기독교연합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관 화합 차원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익산시기독교연합회가 실시하는 생활방역이 익산과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연합회 측에 감사드리며, 일선 교회의 자율적 방역활동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돼 지역 내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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