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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극적 행보' 논란

농식품부 관계자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이나 익산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은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나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에 담았던 특례조항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에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지역 차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조배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황규광 과장은 특별법, 열심히 (관련부처)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들의 부정적 의견을 설득할 명분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황 과장이 제출한 토론 자료에는 기재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은 타법에 우선하거나 예외 규정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환경부는 생태계보조협력금 감면 반대, 행안부는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특례 반대, 국토부는 국가식품산단지정 예외조항 반대 등의 관련 부처 반대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들 관련부처의 합의와 양해가 중요해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관련 부처들의 부정적 반대의견에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소극적 추진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동북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황 과장은 국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마치 전북과 익산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듯한 관련 부처 설득명분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더욱이 여러 부처에서 내놓은 반대의견은 부산과 충청권에서 추진되는 첨단의료단지나 해양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특별법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지역 차별론까지 일고 있다. 법제처장을 지낸 김기표 선문대 교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각 부처의 반대의견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과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에서 이미 허용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4.08 16:56

익산시, 도시계획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익산시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을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16회 익산시의회를 통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조례에 맞게 정비해 이달 15일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용도지구 제도는 지난 193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선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하여 간소화 한다. 아울러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 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해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 규정에 맞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변경하고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역용도지구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4.07 18:10

2019 익산문화재 야행, 12∼13일 백제왕궁 일원에서 개최

봄밤의 벚꽃 정취와 함께 색다른 문화재 체험을 즐길수 있는 2019 익산문화재 야행이 오는 12~13일 양일간에 걸쳐 백제왕궁 일원에서 개최된다. 익산시 주관으로 왕궁리유적 및 탑리마을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8夜를 주제로 예전에 볼수 없었던 다채로운 구성의 야간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되면서 많은 기대를 갖게한다. 우선 퓨전 버스킹 공연, 디지털로 체험하는 문화유산 환상의 VR, 주물 공예를 활용한 백제공방 체험, 행사장 곳곳의 추억을 담아가는 포토존 설치,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는 백제왕궁 후원산책 등 왕궁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다양하고 색다른 37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야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백제정원과 왕궁리유적 문화재 구간에 빛과 조명을 얹은 어화등등 유등산책,구르미 그린 달빛 포토존,백제후원 연꽃 등 띄우기 등은 백제왕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2년째를 맞는 올해의 야행은 단순 문화재 관람이 아닌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연 및 전시, 체험 등 테마 위주로 펼쳐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맞아 야간 시티투어 순환버스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시내에서 왕궁리유적까지 왕복운행된다.

  • 익산
  • 엄철호
  • 2019.04.07 18:10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서둘러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선 2단계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절차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작해도 빨라야 2024년에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단계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조배숙 의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책임연구원은 농식품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의지를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단계 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었다면 2단계는 위상을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 232만㎡의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구축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면 2단계는 302만㎡의 산업용지 개발을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사업에선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제공센터, 국제비지니스센터, 국제식품컨벤션센터, 국제 위생검역 공동한국사무소, R&D지원센터, 세계식품박람회, 식품무역아카데미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들을 담아야 한다고 봤다. 세계적 명품 식품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선 2단계 사업이 필수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통상 행정절차에 3년, 예비타당성 조사 1년, 승인과 고시에 1년 등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장 시작해도 2024년에나 착공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1단계 분양률을 보며 2단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황규광 과장은 2단계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1단계 사업의 기업투자 확대 등을 통한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1단계사업 활성화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사업으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접근은 2단계 사업의 명분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4.04 16:17

익산 4·4만세 100주년 기념행사 열려

익산 44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4일 남부시장 기념공원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선우 전북서부보훈 지청장을 비롯해 만세운동 유공자 후손 및 지역 주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익산시와 익산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전영철)가 주관하고, 전북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44만세운동 재현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헌화, 100주년 사업계획 보고, 축사, 헌시, 유족인사,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함께 부대행사로 44만세운동 마당극, 익산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사진전, 아이들을 위한 태극기 그리기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익산 44만세운동의 거룩한 정신과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정헌율 시장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저항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이날의 기념식은 매우 뜻깊은 행사다며 100년 전 조국 해방을 위해 하나가된 힘을 보여준 것처럼 시민 모두의 열정과 역량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44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4월 4일 일본인 대교농장 근처 장터인 남부시장에서 오산면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와 도남학교 문용기 선생이 주도한 가운데 1000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일본에 항거한 날이다.

  • 익산
  • 엄철호
  • 2019.04.04 16:17

익산시, 남북한간 교류·협력사업 준비 박차

익산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따른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남북한 교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상황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제, 문화, 학계 등 남북관계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구성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따라 평화시대를 준비하고 급변하는 사회정세 및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사회통합과 통일준비, 한반도 신경제, 대북제재와 남북 교류협력사업, 남북 교류사업 사례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다. 또한,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의견이 오갔다. 정헌율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라시아 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철도정책계를 올해 1월 신설하는 등 남북화해에 따른 정부 정책에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4.04 16:17

국가식품클러스터 본부장 공석 장기화 논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공석인 본부장 채용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원센터의 이사장은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채용되어 오면서 본부장은 지역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인물이 채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로 임기가 끝난 사업본부장의 후임 채용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된 지원센터의 사업본부장은 서기관급으로 연봉이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지원센터의 이사장은 농식품부 1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채용되어 왔고, 본부장은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식품품질관리원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지원장급이 임명되어 왔다. 실제, 임기 2년의 본부장은 1대에서 3대까지 모두 농식품부나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4급 이상 간부로 퇴직한 공무원이 채용됐다.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 등과 교류를 위해 고위직을 지낸 우수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지만, 내부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과 활발한 교류에 나서야 할 본부장까지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낙하산으로 채용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특히 지역과 연고 없는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임명되면서 임기만 채우는 퇴직 공무원의 자리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지원센터의 책임자가 농식품부 고위 퇴직 공무원의 거쳐가는 자리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북도나 익산시는 지금까지 운영비만 퍼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은 임명권을 가진 농식품부가 이사장은 중앙에서 활동한 인물을, 본부장은 지역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며 중앙 낙하산이 계속되는 악순환은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채용기준이 강화돼 지연됐다며 조만간 공모를 통해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4.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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