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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순교자 묘지 바우배기, 도지정 기념물 지정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한국 최초 순교자 묘지 바우배기 유적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18일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예고 됐다. 완주 남계리 유적은 초남이성지에서 북쪽으로 약 900m 떨어진 바우배기에 위치한다. 지난해 3월 천주교 전주교구가 초남이성지 성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일원 무연고 무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해박해(1791년) 때 순교한 한국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 · 권상연과 신유박해(1801년) 때 순교한 윤지헌의 유해와 함께 백자사발지석이 확인된 바 있다. 완주군은 지난 해 남계리유적의 학술적 · 문화재적 가치 파악을 위해 학술용역을 통해 학술세미나(2회)와 마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교적 가치 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9월 전라북도에 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 이 안건은 최근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8일부터 30일간의 도지정 기념물 지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협력사업으로 지난 3월 ~ 6월에 완주 남계리 유적 일대를 정밀발굴조사 했으며,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남계리 유적은 한국 첫 순교자 발견지로서,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초남이성지 역사재조명 학술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남계리유적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추후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가 사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남계리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2023년 근세 종교문화유산 가치정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완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선후기 중요 문화재로서 남계리 유적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8 14:44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훈훈한 나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웃과 콩 한쪽이라도 나누겠다는 분주한 손길들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호순, 전진엽)는 최근 직접 담은 김장김치 400포기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2세대에 지원했다. 구이면 지사협 위원 25명은 전호순 민간위원장 자택에서 김장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준비해 꼬박 삼일동안 김장을 했다. 김장에 필요한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소금 등의 김장재료는 지역사회 이웃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됐고, (유)쿡뱅크 장순문 대표는 김치통 72개를 후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17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임근홍 회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주변이웃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은 지난 16일 완주군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불 50채(총 2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완주군은 이날 전달받은 이불을 ‘헌 이불 바꿔준 DAY’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판철)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헌 이불을 수거하고, 새 이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군 귀농귀촌 협의회(회장 정용준)는 봉사국과 여성국, 그리고 읍면 13개 지회장들이 모여 이웃사랑 반찬나눔행사를 펼쳤다. 지난해 추석맞이 반찬나눔행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귀농귀촌인들이 1년간 손수 재배한 농산물 등으로 반찬을 만들어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까지 환대하고 응원을 보내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2012년 47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현재 480명의 회원으로 성장했다. 전주개인택시 완주군향우회(회장 유만생)는 17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유만생 회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향우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해 달라”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전해주신 성금이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것 같다.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7 15:03

완주군 용진읍, 얼굴없는 천사 잇는 쌀‧김치 나눔

"얼굴없는 천사님, 감사합니다" 매년 연말 용진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앞에 다녀가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에 호응하는 완주군 용진읍 주민들의 정성이 올해 7년째 이어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완주군 용진읍 이장협의회(회장 정명석)와 새마을부녀회(부회장 김정자)가 16일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생산한 ‘사랑의 쌀‧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진 것. 이 행사는 용진읍에 매년 쌀을 기부하는 얼굴없는 천사의 나비효과로 시작됐으며, 사랑의 쌀은 올해로 벌써 7회째, 김치나눔은 5회째다. 얼굴없는 천사의 나눔을 본받기 위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쌀농사, 배추농사를 지어 쌀과 김장김치를 담아 기부하는 것이다. 이날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김장김치 버무리기에 참여하는 등 김재천 의원과 송광호 의원 등 군의원, 관내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장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모내기, 벼베기, 도정작업까지 직접 참여해 정성껏 수확한 1050만원 상당의 백미 3500kg를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 35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담근 사랑의 김장김치는 1000포기 분량으로, 관내 소외계층 400여 세대에 전달됐다. 정명석 이장협의회장은 “사랑의 쌀, 사랑의 배추를 위해 각종 농기계와 장비로 재능기부를 해주신 이장님들과 명예이장님들, 그리고 매년 사랑의 쌀을 무료로 도정해 주신 간중정미소 강기석 대표와 항상 한마음으로 함께해 준 부녀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정자 새마을부녀회 부회장은 “행사를 후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장님들과 용진농협 조합장님, 용진신협 이사장님, 용진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용진읍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에 보답하고자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사랑의 쌀과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니, 받는 분들도 행복이 두 배가 될 것 같다”며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더 많은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6 15:49

완주 그림책미술관, 항공역사 사진전

완주책박물관(관장 박대헌) 그림책미술관 특별기획전 ‘떴다 떴다 비행기–20세기 항공역사 사진전’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라이트 형제를 비롯해 20세기 초에 활약한 비행가들과 다양한 글라이더 모델을 소개하는 유물을 통해 항공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1910~20년대 프랑스 비행기 사진엽서와 1920년대 앤티크 목제 비행기 모형, 1910~30년대 비행기 관련 고서, 1943년 출간된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초판본 이후 1960년대 러시아 <어린왕자> 원서 등 총 104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당대의 비행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엽서를 통해 하늘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류의 집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상상의 꿈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그림책미술관에서는 영국 출신 작가 질 만(Jill Mann)의 오리지널 타이핑 원고와 삽화를 토대로 ‘요정과 마법팡이(The Lively Puppets)’ 전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책박물관에서는 ‘문자의 바다–파피루스부터 타자기까지’ 전시를 통해 고대 레반트 쐐기문자, 이집트 파피루스, 세계 각국의 필사본 등 세계 문자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6 15:48

"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

“5㎞ 8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10㎞ 16분 거리에 꼬불꼬불 위봉산을 넘어 오가야 하는 원거리 초등학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치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에 사는 이진영씨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산너머 송광초등학교에 다니라고 한다. 통학버스가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보다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 부부의 자녀는 둘이다. 큰아이는 동상초 3년이고, 동상유치원에 다니는 작은아이는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다. 이씨 가족은 둘째가 큰아이와 함께 가까운 동상초에 다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태산같다. 교육당국이 "수만리 지역은 통학구역상 송광초에 속하기 때문에 송광초에 입학해야 한다"며 동상초 입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씨 큰아이의 경우 3년 전 취학 때 동상초 입학 허가를 겨우 받았는데, 작은아이는 송광초에 가야 한다는 것이 송광초등학교 측의 입장인 것.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며,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며 “그러나 송광초 측에서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씨 부부의 요구대로 현재 송광초 통학구역으로 돼 있는 수만리 지역을 공동통학구로 지정, 학생이 원하는 초등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난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얘기다. 2022년 11월 현재 동상초등학교 학생수는 21명, 송광초는 33명으로 송광초가 12명 많지만 동상초는 지역중심학교여서 1~6학년까지 학급 편제가 가능하다. 반면 송광초는 일반초등학교에 속해 학생수가 부족한 현재 복식학급(학년을 합함. 현재 3학년과 5학년이 대상이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송광초로서는 단 1명의 학생도 아쉽고,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씨 부부는 “학교는 아이 중심이어야 한다. 코 앞에 있는 멀쩡한 학교를 놔두고 멀리 산넘어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며 “제발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씨 가족이 사는 곳 동상면 수만리는 과거 전국 8대 오지 중 하나로 손꼽힌 곳이다. 북쪽 동상면 소재지 방면은 동상 대아저수지가 가로막고 있어 2004년 지금의 음수교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면사무소 등을 다녀야 했다. 그 남쪽으로는 위봉사~송광사~소양면 소재지를 거쳐 전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출입로가 있지만, 위봉산이 가로막고 있어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했다. 도로가 포장되고, 교통이 좋아진 지금도 소양면 소재지에서 수만리를 오가는 길은 ‘난코스’에 속한다. 이씨 부부는 “2004년 음수교 개통 전에는 수만리 학생들이 배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송광초등학교에 다녔던 것이다. 이제 음수교가 개통돼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교육당국이 오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38

“대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옛 폐기물처리시설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 후폭풍에 휩싸인 완주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진산업 원래 소유자 J씨가 당시 ‘무재산’인 상황이었고, 이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 부동산 경락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이날 자료에서 “부도난 업체의 방치폐기물을 누가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처리의무의 승계여부가 핵심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방치폐기물 존재를 알고 매입한 경락자에게 처리의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경락자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경락자 A씨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승계의무도 없다고 판결, 완주군으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대법원이 원심에서 다룬 구체적 쟁점 사항을 일일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원심은 완주군의 행정행위를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초 적발 당시 완주군은 J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했지만 무재산이어서 여의치 않았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 등 정부와 전국 지자체 처리상황 등에 따라 경락자가 치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 A씨에게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그간 1심과 2심 판단을 신뢰했고, 가압류 등 조치도 내린 것이다.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했다는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며 “예상할 수 없는 결과(대법원 판결)만 놓고 그간의 과정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주군으로서는 6년에 걸쳐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어서 암담한 분위기다. 경락자 A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 쌓인 문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락자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전북도감사에서 지적된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기 기획공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원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로지 나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수년간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유)금진알씨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 경락자에게 금진알씨 불법폐기물까지 처리토록 한 점 등 문제 투성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폐기물처리업체 은진산업에 허용보관량을 훨씬 상회하는 방치폐기물이 쌓인 사실을 적발, 조치에 들어갔지만 J씨 무재산 사유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2017년 부동산을 경락받은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 1심 승소 후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이어 행정대집행으로 1만 486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역전패하면서 역풍에 휩싸인 상황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06

완주군, 고향사랑 답례품 고산미소한우 등 17종 선정

완주군이 최근 ‘완주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로컬푸드꾸러미, 고산미소한우, 감식초, 흑곶감, 흑수박, 안덕마을 체험이용권 등 총 17종을 선정했다. 답례품의 공급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완주한우협동조합, 안덕마을 등 16개의 업체가 맡는다. 답례품은 완주군의 강점인 지역 중소고령농과 상생하는 로컬푸드 상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적농장 및 다문화여성 등과 연계된 상품들도 주목 받았다. 선정된 상품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 위원회는 농식품, 마케팅, 유통 등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와 선정 절차를 진행해 최종 선정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의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완주군은 11월 중 공급업체들과 공급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운영관리, 제품 등록, 배송체계 등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간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3 20:48

완주군, 12일 봉동 상장기공원에서 만경강 가족사랑 걷기대회

완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완주군걷기협회가 주관, 12일 오전 봉동읍 만경강변 상장기공원에서 열린 ‘2022년 만경강 환경정화와 가족사랑걷기 대회’에 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서남용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1명, 그리고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도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날 쓰레기봉투를 들고 상장기공원에서 완주경찰서 마그내다리 쪽으로 걸으며 PT병 등 각종 쓰레기 수거활동도 병행했다. 격려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며 “아름다운 만경강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동호인들 간에 친목도 다지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남용 군의회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만경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정화에도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완주군걷기협회 회장은 “군민이 건강해야 완주군이 행복한 만큼 군민들이 꾸준히 걷기운동에 동참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에서 ‘2022년 완주군수배 자전거대회’가 열렸다. 완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완주군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자전거동호인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3 20:47

완주군 2개 농장, 정부 농촌교육장 인증

11일 완주군은 2022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최종 심사에서 동상면의 ‘포레스처’와 소양면의 ‘드림뜰 힐링팜’이 품질인증제를 통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 농촌교육장은 지난해 인증받은 고산면의 ‘창포향 교육농장’을 비롯해 3개소로 늘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는 농장의 농업자원,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및 27개 평가항목과 필수품질지표 11지표를 기준으로 총 3차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동상면의 ‘포레스처’는 신규(1차) 인증 농장으로 올해 6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정원 힐링 프로그램 △플라워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광받고 있다. 소양면의 ‘드림뜰 힐링팜’은 올해 2차 인증을 받은 곳으로 원예교육장, 동물농장, 숲 놀이터 등을 갖춘 전문 치유농장이다. 지난해만 1만3000여명이 해당 농장에서 치유농업 교육을 받았다. 고산면의 ‘창포향 교육농장’ 4000여 평의 창포 군락지에 자리 잡아 창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군에 농촌교육농장 인증 업체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며 “방문객들에게 질 높은 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3 20:47

[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④ 첫 단추 잘못 꿴 완주군 거센 역풍 직면

완주군 봉동읍 방치폐기물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완주군이 초기에 폐기물관리법 제33조를 오인한 점, 최초 불법폐기물 수집운반자, 배출자 등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유)은진산업의 원래 소유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인’이 돼버렸고, 은진산업 부지를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A씨만 잘 나가던 사업장 폐업 위기 등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정작 칼자루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완주군도 손배소,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대집행비용 회수 등 엄청난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유)은진산업(폐기물처리업체)을 운영하던 J씨가 허용보관량 672톤을 훨씬 초과한 5000톤의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2016년 4월 완주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은진산업의 폐기물처리업이 그 해 7월25일 허가 취소된 후 J씨는 완주군의 처리명령에 불응했고, 결국 방치폐기물이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율된 방치폐기물 처리지침대로 처리됐어야 했지만 완주군은 J씨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후 자신들이 치우겠다며 이행보증금까지 수령하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완주군은 은진산업 경락자(A씨)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완주군이 지난 5년 넘게 집요하게 밀어붙인 이 계획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였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완주군이 적용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고, 결국 완주군이 2016년부터 견지했던 ‘허가 등에 의한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자’는 경락자 A씨가 아니었다. 완주군이 제2항에 지나치게 집착, 제3항을 간과 혹은 무시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제3항은 허가 등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라도 허가관청인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수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완주군이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을 경락자에게 책임지우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이에 폐기물 양은 허가취소 당시 추정량 5000톤에서 무려 1만톤 이상으로 급증했고, 처리비용도 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급증했다. A씨는 “완주군이 J씨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반납받지 않았고, 허가증을 소유한 J씨가 폐기물을 추가로 불법 반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완주군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자, 배출자 등을 색출, 조치명령 등을 하지 않았고, 오염원인자들에 대한 재산조회·가압류, 미처리 잔존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았으며, 오염원인자 은진산업 위탁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 청구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완주군의 J씨 허가증 미반납, (유)금진알씨에 대한 조치 전무 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유)금진알씨는 수년동안 폐기물이 쌓여 있던 사업장이어서 인허가나 관리감독이 전무했던 것 같다. 그래서 완주군으로서는 ‘은폐’되어야 할 업체였다는 의심이 든다”며 “내가 자비를 들여 치우겠다고 했을 때 완주군은 금진알씨 사업장의 불법투기 폐기물까지 처리를 요구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금진알씨는 은진산업 인접 부지에 소재한 금속재생재료가공·폐자동차재활용업체로 2014년 영업을 중단했다. 그곳에 쌓인 폐기물은 은진산업의 허가에 따른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연속된 일부로서 처리책임이 은진산업에 있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됐다”며 “당시 법령상 경락자 A씨는 은진산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로서 은진산업 폐기물 일체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 금진알씨 낙찰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금진알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그 낙찰자는 ‘경매를 통하여 인수한 자’가 이니고, 승계 대상이 되는 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부지 사용을 허가한 토지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법령상 적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완주=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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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2.11.13 18:48

[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③ 완주군, 환경과장 교체하고 강공

완주군이 방치폐기물처리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완주군의 이해하기 힘든 간부 인사발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환경과장 대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을 지나치게 주목하느라 관련법 조항 해석에 소홀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고, 또 보신주의와 윗선눈치보기에 빠져 제대로 된 처리방안 찾기를 외면한 것 아니냔 의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허가 등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처리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며, 이는 법 제33조에서 누구든 찾을 수 있지만 결국 간과되었다. 또 2016~2017년 전후 환경과장은 은진산업과 금진알씨에 쌓인 불법 폐기물 배출자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이에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는 불투명하게 됐다. 완주군은 사건 발생 후부터 지난 6년간 은진산업 원래 소유주 J씨는 ‘재산이 없다’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허가증 반납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J씨가 불법으로 여기 저기서 가져다 버렸으니 배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인 2017~2018년 무렵 경락자 A씨 부담으로 깔끔히 처리될 수도 있었지만, 과장이 부당한 제안을 해 무산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A씨는 “Y과장이 황당하게 금진알씨와 환경성평가까지 제안하지 않았다면 2017년 당시 내가 쓰레기 치웠다”며 “특히 2019년 하반기 당시 G과장과 이룬 합의대로 갔으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G과장과 나 등 양측 7명이 만나 정부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지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토지소유주(A씨)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다는 것. 하지만 2020년 1월 인사에서 G과장은 읍장으로 좌천되고, L팀장이 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후 완주군이 완전 강공모드로 돌변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안팎에서 G과장은 환경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A씨와 유연하게 소통, 업무를 진행하던 터에 좌천됐다. 하지만 L과장은 환경과 근무 경력조차 없었던 ‘전산직’ 공무원이다. 2019년 초 정기인사에서 완주군수가 L씨를 승진시킨 후 다름 아닌 환경과장으로 전격 발령한 것은 공직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전북일보는 비봉면 보은매립장 등 환경과 업무가 중차대한 상황에서 환경 전문가를 내치고 환경업무 무경험자를 과장 발령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완주군 윗선이 L과장을 승진 발령한 것은 ‘승진을 미끼로 과도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L과장은 발령 3개월 만인 2020년 4월에 A씨 사업장 등에 대해 3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하는 등 대집행절차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이에 A씨는 5월6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로부터 ‘완주군은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을 본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고, 3회에 걸쳐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가압류도, 매출 30억 기업의 폐업 위기도 막지 못했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낙찰자와 처리방식을 놓고 협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일환이었다”며 "대법원 판결 이전 환경부의 질의회신 등은 모두 경락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근거없이 낙찰자를 조치명령에서 제외할 경우 오히려 봐주기, 직무유기로 판단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보증금은 개인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가압류는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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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2.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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