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모집 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항소심도 무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내 한 지자체장 공천 경쟁에 뛰어든 A씨는 지난 2017년 초 선거구민인 B씨에게 '당원 모집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뒤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1인당 1만 원씩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지인들이 그의 부탁으로 1만 원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B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직접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10 18:21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서 구조활동 벌인 전주덕진소방서 박신 팀장

지난 8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 1명을 수습한 것을 끝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원들의 사투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11일 사고발생 이후 29일만에 6명의 실종자 시신이 수습된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사고현장 일선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전주덕진소방서 박신(40) 팀장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진입 통로를 막아 구조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층마다 천장에 균열이 심하게 생겨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13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인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 붕괴 현장에 동원돼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박 팀장은 층별 철근∙콘크리트 등 장애물 절단과 천공을 통해 구조 통로를 개척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 이수로 매몰자 탐색과 매몰자 구조 등 과정을 숙달했지만, 이번 구조 현장은 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여있고, 철근 같은 잔해들이 복잡하게 얽혀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며 “기회가 된다면 도시탐색구조 심화과정을 이수해 구조대원으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생활양식의 변화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구조대원들이 도시탐색구조 교육훈련에 참여해 구조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방서에 소방 드론이 배치되기 이전부터 소방 드론을 활용한 구조 역량 강화를 준비해왔다. 그는 “최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며 “최신 장비와 기술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숙달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조 요청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구조대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10 18:21

순창서 뺑소니 사망사고 낸 60대 '영장'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특정가중범죄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4)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10 18:17

전북 혈액 보유량 3.2일분⋯혈액수급 비상

전북의 혈액 보유량이 3.2일분으로 감소해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초 6.4일분까지 회복됐던 혈액보유량이 불과 한달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2.9일분까지 떨어져 혈액수급위기단계 중 ‘주의’ 단계로 격상되기도 했다. 1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이날 기준 혈액보유량은 3.2일분으로 적정혈액보유량(5일분)의 64%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해서는 매일 최소 250명의 헌혈참여가 필요한데, 현재는 160명 수준으로 매일 90명의 헌혈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전북 전체 헌혈자의 65% 이상이 10~20대 헌혈자인데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체헌혈 동참 여부가 불확실해 혈액수급위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북혈액원은 예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제공하기 어려워져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 수혈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북혈액원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북도에 협조방안과 홍보대책 등을 전달하고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혈액보유량에 대한 재난안전문자발송을 요청하고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신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완치 후 4주가 경과하면 헌혈이 가능하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2.10 18:15

전주시, 24시간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운영

전주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24시간 가동된다. 10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일반관리군을 위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개소하고,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개편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와 먹는 치료제 대상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서 관리 중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의료기관은 대자인병원 (063 240 4601~2)이며, 재택치료자들이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063 250 8762)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재택치료 일반환자군 대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주지역 동네 병·의원은 현재 21개소로, 보건소는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주시 보건소 누리집(http://health.jeonju.go.kr/index.jeo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및 재택치료 수칙안내를 위한 전주시보건소 상담센터(063 281 6293∼4, 6353)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직원 16명이 근무한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2.02.10 18:13

전북소방본부, 코로나19 상황 맞춰 비상대응체계 구축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맞춰 119종합상황실 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119비상상황실을 구축했다. 119비상상황실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중단 없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만약, 소방본부 비상상황실도 폐쇄 될 경우, 소방서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실을 구축해 119신고 접수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최민철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 핵심부서로서 119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지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10 18:13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 ‘천차만별’

전주시내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으로 규정했으나 검사비로 최대 3만 원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평화동에 거주하는 김승관 씨(33)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위해 전주 A종합병원을 찾았다. 검사비가 6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던 김 씨는 병원이 안내하는 검사비를 듣고 발 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는 1만 원, 증상이 없는 경우는 3만 원의 검사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언론 보도를 보고 검사비가 6500원인 줄 알았는데 3만 원의 검사비를 요구해 깜짝 놀랐다"면서 "병원별로 검사비를 안내하거나 비용을 통일해달라"고 요구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7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돼 있다. 이날 기자가 이곳의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확인해본 결과 최소 6500원에서 많게는 3만 원의 검사비를 요구했다. A종합병원의 검사비용은 유증상자는 1만 원, 무증상자는 3만 원이었다. B종합병원의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평일은 1만 1000원 주말은 1만 3000원의 검사비를 요구했다. C종합병원은 9100원을 안내하면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의 검사비를 보였다. A병원에 검사비용이 정부 규정보다 높은 이유를 묻자 "병원 규모에 따라 검사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의원은 검사비가 5000원정도 하지만 우리 병원은 종합병원이라서 이정도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안내와 병원의 검사비가 큰폭으로 차이나기 때문이다. 전주에 거주하는 조미형 씨(28)는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지만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검사비용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병원마다 신속항원검사 외에 추가 처방 있을 수 있어 검사비가 다른 것으로 판단 중"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가비용 발생 없도록 병원에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2.09 19:05

[잊혀져가는 다문화가정의 언어] (상)현상 - 자녀와 소통 안 되고 모국어도 잊히고

대한민국을 하면 떠오르던 말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시대로 돌입했다. 전북에도 1만 2000여 명이 넘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해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자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며 이른바 ‘동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러한 동화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자녀는 물론 남편, 가족 간의 언어장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모국어를 거의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이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고 있다. 전북일보는 다문화가정의 언어에 대해 현상과 현황,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다보니 의견충돌이 심하게 발생할 때가 많죠.” 이나린(코이나린‧33) 씨는 11년 전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남편과의 언어장벽에 대화가 힘들긴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후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2014년과 2016년, 2019년 낳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씨의 모국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다. 이 씨는 아들들에게 캄보디아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줬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치는데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타 기관에서 가르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씨가 일을 나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의 시간도 줄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 씨와 자녀들간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됐다. 서로 한국어를 통해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의미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씨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로 하면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어색한 경우가 많다”면서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어도 몇몇 단어로 끊어서 하다보니 의미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5년 전 베트남에서 이주한 노레번(39)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녀들과 한국어로만 대화한다.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베트남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할 정도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통역사 역할도 맡고 있는 그는 베트남어도 가끔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노 씨는 “아이들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베트남 친구 및 동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는 베트남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다”면서 “통역을 하러가더라도 평소에 베트남어를 잘 쓰지 않다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돌입할 경우 가출하는 사태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전주시다문화센터 팀장은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소통문제로 아이들이 사춘기시절 부모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는 등 외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그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9 19:04

편의점 직원 술병으로 위협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술병을 휘두르며 직원을 위협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꺼낸 술병을 휘두르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자신을 강도라고 지칭하면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시킨 상태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9 18:30

선거도움 준 자녀 인적사항 담긴 쪽지 건넨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공무직 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쪽지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특정 인사의 자녀채용을 지시했다는 것.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은 지난 2019년 2월 정읍시 영원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자신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A씨의 자녀를 채용키로 마음먹었다. 이때 유 시장은 영원면사무소 채용 계획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읍시청 간부공무원은 A씨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영원면사무소에 전달했다. 해당 쪽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은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공무직 채용을 검토하라”고 면사무소 담당자에 전달했다. 채용 계획을 유 시장이 직접 결제한 후 공고가 진행되자 이 자리에 15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A씨의 자녀가 채용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원자들은 40점 만점을 받았지만 A씨의 자녀는 25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영원면사무소 담당자는 심사배점 기준을 바꿔 A씨의 자녀가 7점을 더 받을 수 있게 그 계획을 변경했다. 배점 변경 과정에서 유 시장의 결재도 있었다. 면접점수를 통해 A씨의 자녀가 더욱 높게 받아 부족한 점수를 채웠다. 그 결과 A씨의 자녀는 면접점수를 합쳐 90점을 받아 최고점 응시자를 제쳤다. 기존 서류심사 배점을 적용하면 A씨는 83점에 그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A씨의 자녀는 채용될 수 없었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영원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유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문자 전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B씨와 C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30년 친구로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억울하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9 17:59

코로나19에도 식지 않는 전북도민들의 나눔 열기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나눔 열기는 식지 않았다.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나눔온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전북도민들의 평균 기부금액도 전국 4번째를 차지하는 등 전북의 나눔이 뜨겁다는 것을 증명했다. 9일 전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34억 9500만 원이 모금됐다. 이는 당초 연간 모금 목표액이었던 204억 1100만 원보다 30억 8500만 원이 많은 것으로 115.1%의 초과 달성률을 보였다. 기부자 유형은 개인∙기타 52.7%, 법인모금 47.3%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던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서 전북의 나눔온도는 137.1도를 달성해 전국 평균 나눔온도(115.6도)를 웃돌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의 147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나눔온도였다. 또한, 지난해 모금액을 도민 인구 수로 나눈 전북 도민의 1인당 기부액은 1만 3149원으로 충남,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 4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모금회가 개인 모금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에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가 117명에 달해 당초 목표한 100명을 훨씬 뛰어 넘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꿈 성장 지원사업’으로 배분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도 나눔에 동참했다. 중소 자영업자가 매월 참여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553개소가 신규가입 했으며, 누적 착한가게는 3497개소가 됐다. 이밖에도 개인이 연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 캠페인'에도 10명이 신규 가입해 전북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28명이 됐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모금회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17개 시∙도 지회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 모아진 성금은 전액 전북지역의 취약계층과 사회복지현장으로 배분됐다. 지난해 도내에 나눠진 배분액은 총 257억 1300여만 원으로 모아진 성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분야는 저소득가정 28.4%, 아동∙청소년분야 23%, 위기가정 19.4%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모금회 김동수 회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도민에게 감사하다“며 “도민들의 뜻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배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9 17:49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30대 여성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정읍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9 17:36

딥페이크 이용해 허위 성영상물 유포한 20대 '구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영상물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140여 점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외 SNS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의 얼굴로 만든 성영상물과 성적 모욕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고 해외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2.09 17:35

육군 35사단, 동계 전투수행능력 완비 위한 혹한기 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동계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훈련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북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등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통합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지역을 고려해 훈련장소, 내용, 방법 등이 구성됐다. 사단은 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전투준비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35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도심 일대에서 병력과 작전 차량 이동에 따른 차량 정체, 훈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9 17:34

전북소방본부, 산업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장∙창고 화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도내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 산업시설 화재는 총 932건(공장 412건, 창고 520건)으로 사상자 29명(사망 1명, 부상 28명)이 발생했고, 283억 5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상했다. 주 원인은 부주의, 전기∙기계 순이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대형 공장 98곳,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4곳 등 산업시설과 대형창고 등 물류창고 7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컨설팅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간담회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도내 산업시설 화재원인의 대부분인 부주의, 전기∙기계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 컨설팅을 중점 실시하는 등 관리자의 화재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기계설비 등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연소확대가 빨라 현장 작업 중인 근로자의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화재위험요소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8 20:18

전북 경찰·소방·교도소 덮친 '오미크론'⋯업무차질 불가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가 경찰과 소방, 교도소 등을 덮치면서 각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주교도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교도관 4명, 재소자 21명 등 총 25명이 확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강한만큼 추후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들 대부분 무증상, 경증으로 현재까지 중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확진 교도관은 재택치료 중이며, 재소자는 1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는 교도소 내 밀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확진 재소자를 옮기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교도관이 처음 확진됐다"며 "감염병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전주지법에 ‘가능하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사기관도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6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현재 3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인원도 58명이나 된다. 일선 경찰서별로 보면 완산서는 7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덕진서 3명, 군산서 4명, 익산서 3명, 남원서 4명 등이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장인 A총경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서장실 등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한명이 확진이 되면 사무실 직원들 전체가 코로나19 검사를 맡는 등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라며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조금씩 업무를 나눠 진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41명의 소방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현재 6명이 치료받고 있다. 34명의 소방관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만 소방관 감염은 대체로 구조구급과정에서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가족간 감염등이 주된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구급차 내에서는 전신 방호복을 입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2.08 20:17

익산 단독주택서 불⋯2명 부상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60대) 등 2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09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8 20: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는데 준비 부족한 지자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대응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은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전담조직마저 신설도 안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북의 산업재해자는 1만 6513명에 달했다. 이 중 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종사자별로는 건설업에 종사한 사망자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건설업계에서 떨어짐 즉 추락사로 인해 66명이 숨졌고, 19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799명이 다쳤다. 끼임 및 절단 사고로 2명이 숨졌고, 11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직접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관리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안전의료팀의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전담수사에 나선다. 전주지검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담당검사를 지정해 대응키로 했다. 반면, 전북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하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완주군의 경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전담조직을 최근 신설했지만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여타 시·군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제정되면서 각 시·군에 대한 대비가 늦은 감은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까지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담팀과 안전관리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8 20:12

"먹는 거 아니였어?" 소비자 위협하는 슬라임

전주에 거주하는 신모 씨(32)는 지난해 11월 한눈을 판 사이 13개월 된 아들이 바닥에 놓인 아이스크림 모양 슬라임을 입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신 씨는 즉시 입에 있는 슬라임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일부를 삼킨 후였다. 신 씨는 “119에 전화해보니 슬라임의 성분이 무엇인 줄 모르니 응급실에 가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면서 “다행히 아이가 적은 양을 먹어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그 이후로는 슬라임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식음료와 비슷한 모양의 슬라임이 온라인은 물론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 상표명과 글자 하나만 바뀐 채로 포장돼 있어 식음료로 오인해 이를 삼킬 우려도 있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문구점. 문구점 한 가운데에 있는 매대에는 각양각색의 슬라임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빔컵라면과 흡사한 용기에 담긴 슬라임에는 ‘땡기는 매운맛’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었다. 아이스크림 모양의 슬라임 용기에는 열량, 단백질 등 영양정보가 적혀있기도 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B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모양 슬라임 용기에는 ‘파인애플맛’, ‘복숭아맛’ 등 특정 맛이 적혀있어 용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음료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A문구점 업주는 “내가 봐도 음료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라 물건을 갖다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문구점 인근에서 만난 박우혁 군(9)은 “친구들이 음료수모양 젤리를 학교에 가져와 장난으로 마시는 시늉을 하거나 친구들을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슬라임 위해 관련 사례는 총 124건으로, 여기에는 슬라임을 삼키거나 눈이나 코 등에 슬라임이 들어간 사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을 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냄새 등을 흡입한 사고는 2016년 1293건, 2017년 1498건,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사고 원인 중 3725건이 ‘완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 사례를 분석해 관계 부처에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품을 회수조치 하거나, 포장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슬라임이란? '액체괴물'으로도 불리는 하이드로겔 형태의 장난감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감촉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8 18:40

활개 치는 조직폭력배⋯대부분 추종세력들

전북경찰청 로고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30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두 조직은 익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었다. 이 패싸움으로 조직원 1명이 머리에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이첩하고 도주한 폭력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경찰에 자수한 상태다.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에는 군산의 한 주점에서 군산의 한 폭력조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타 폭력조직이 이른바 전쟁을 하기 위해 집결했다.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북에서 조폭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의 조폭들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총 16개 파로 분류된다. 전주와 익산에 각각 6개 조직, 군산과 남원에 각각 2개 조직이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오거리파, 타워파, 북대파, 중앙시장파 등이 있다. 중앙시장파, 일명 앙시장파라고도 불리는 이 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983년대 이후 결성됐다. 월드컵파는 작은 폭력서클로 시작해 전주 중앙동을 거점삼아 성장했다. 이들은 나이트클럽 월드컵을 접수하면서 월드컵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됐다. 오거리파는 당시 상가와 주점 등이 밀집해있던 오거리를 중심으로 등장했고, 북대파와 타워파는 각각 금암동을 기점으로 활동했다. 앙시장파는 2010년 이후 결성됐다가 현재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의 조직들 중에서도 월드컵파와 나이트파는 1980년대 유혈난투극이 빈번했다. 조직자금을 만들기 위해 조직원들은 업소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구역에 있는 업소를 돌며 월정금을 받았다.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는 조직은 거침없이 응징했다. 두 조직의 충돌은 전주 한성여관 살인사건, 명동여관 살인사건 등 유혈사태를 불러왔다. 익산의 폭력조직은 전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총 6개 파가 있다. 배차장파, 구시장파, 대전사거리파, 삼남백화점파, 중앙동파, 역전파 등이다. 특히 이들은 198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위세를 떨쳐 목포, 광주와 함께 익산을 호남지역 3대 조폭 도시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군산에는 '백악관파'와 '그랜드파' 2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80년대 후반에 결성됐으며 각각 백악관나이트와 빅토리호텔을 기점으로 세를 넓혀갔다. 남원은 '싸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남원시 쌍교동 한가족광고기획 간판집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항상 어울려 다니며 생활했던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비롯해 지역 선배들마저 제압하고 위세를 떨쳤다. 이들은 90년대 초 '한가족'이라는 조직을 구성했고, 한가족파의 독주를 막기위해 남원 광한루를 기점으로 한 솔벗파가 결성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조직들의 세가 약해졌다. 현재는 이들 조직 대부분은 실질적인 활동은 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리명단에 있는 조직원들도 이제는 명단에서 빠지길 원하고, 잦은 사고를 치는 20~30대 조직원들은 이른바 추종인원들로 명단에도 없는 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거물급 조폭들은 현재는 대체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조폭들은 대부분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로 조직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2.0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