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주점서 마약투약한 30대 남녀 경찰에 붙잡혀

설날에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베트남 국적)와 내국인 B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설날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식당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힌 이들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베트남 국적인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4 16:34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출신으로 인천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조치 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4 16:09

쌀 늦게 준다며 인화물질 들고 정읍시청 찾아간 40대 붙잡혀

쌀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불을 지르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정읍시청에 불을 지르려 인화물질(시너)을 가지고 간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인화물질이 든 통을 들고 정읍시청으로 향하던 중 청원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설 연휴 기간 예정돼 있던쌀 지급이 늦어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3 19:27

전북 수련의병원 인턴확보 '파란불'

전북 수련의병원 중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인턴(수련의) 100%를 확보했다. 3일 전북수련의병원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2022년도 전기 인턴 모집 결과 47명 모집에 51명이 지원해 1.09의 경쟁률을 보였다. 원광대병원도 33명의 정원 중 35명이 지원했다. 다만, 예수병원은 22명 정원에 3명 부족한 19명을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20명 정원 중 11명 모집에 그친 것에 비해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그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인 일부 빅5 병원들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련의병원의 인턴은 추후 있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인턴확보율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는 이번 인턴확보가 추후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있는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수련의병원의 이번 인턴모집은 지역수련의 교육체계의 경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결과로 지목된다. 그 중에서도 복지혜택과 쾌적한 근무환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이 꼽힌다. 수련의병원 관계자는 인턴 정원 확보는 추후 있을 전공의 모집과 직결된다면서 인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2.03 19:27

전북환경청, 도내 지자체에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 내 대기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이행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국비 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3%가 증액된 금액이다. 전북환경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탄소배출 저감사업 등을 지원한다. 14개 시․군별 국고 지원액은 전주시 145억 7000만 원, 김제시 74억 9000만 원, 익산시 67억 2000만 원, 완주군 61억 5000만 원, 군산시 56억 8000만 원, 남원시 31억 7000만 원, 부안군 27억 5000만 원이다. 강정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며지자체에서 대기환경개선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최정규
2022.02.03 19:27

설 명절이 남긴 쓰레기⋯분리배출 '골칫거리'

5일간의 설 연휴가 끝나자 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설날을 맞아 보낸 선물용 택배와 식품 포장 등에 쓰인 스티로폼 박스는 재활용이 어려워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지난해 추석 환경부가 전국 민간선별장 154곳을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이후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연휴 전보다 6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남부시장 인근 거리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반증이라도 하듯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생선 냄새가 나는 스티로폼 박스와 과일 포장재, 페트병 등이 뒤엉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스티로폼 박스의 경우 박스에 붙은 테이프와 포장재 등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박스에는 형형색색의 테이프가 여전히 붙어있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페트병도 라벨을 모두 떼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라벨이 떼진 페트병은 찾아볼 수 없었다. 투명페트병도 구분하지 않은 채 배출돼 있었다. 쓰레기 더미 한 켠에 앉아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은 설 명절이 지나고 나니 쓰레기가 훨씬 많아진 것 같다며 이대로 선별장에 가져가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작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테이프를 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세대주택마다 놓인 분리수거장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선물세트 포장재가 쌓여 있었고, 배달 용기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채 버려져 있기도 했다.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었다. 다만 아파트 관리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재활용품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분리배출은 잘 되는 편인데 페트병 라벨을 떼지 않거나 박스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지 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들은 수거 전에 관리인들이 정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져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동안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적체된 곳이 많은 편이라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켜 쓰레기를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3 19:27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전북소방본부 구조활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1045건 중 낙상 사고는 248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산악사고는 주로 단풍철에 발생하지만 골절 등 중상은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시 미륵산에서 산행 중이던 A씨(67∙여)가 정상 인근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익산소방서 구조∙구급대와 연계해 현장에서 부목고정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항공용 호이스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경승 소방항공팀장은 겨울철 산행 시 눈이 쌓여 있거나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아이젠 등 등산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야 한다며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3 19:27

전북소방본부, 대통령선거 대비 투∙개표소 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내달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도내 투개표소 86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의 주요 목적은 전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현장행정 지도 △화재 특별경계근무 등이다. 특히, 소방특별조사와 더불어 선거 관련 시설 관계인 등에게 화재 시 대피방법, 소방시설 사용법을 집중 교육해 자율안전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투표기간 동안 도내 투개표소에서 단 한 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투개표소 869개소에 대한 사전 화재예방점검을 마친 후 투표 전날인 내달 8일부터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3 19:27

코로나 확진 폭증에 어린이집 등원 놓고 맞벌이부부 고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낼 수도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내 어린이집 470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휴원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휴원 해제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휴원이다. 어린이집에 휴원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 원생들은 등교하고 있다. 시가 맞벌이 등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원아를 등원시켜야 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75명의 원생들이 다니던 이곳에 이날은 20명이 등원했다. 지난달 23일 이곳에서 교사 4명과 원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집을 폐쇄한 상태지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긴급돌봄을 신청한 부모에 대해서만 등원을 허락한 상태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등원시킬지 말지에 대한 깊은 고심에 빠졌다. 맞벌이 부부 A씨는 아내와 매일 같이 아이를 누가 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긴급돌봄신청을 통해 맡길 수는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보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더욱 고심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가족돌봄휴가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일 뿐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을 잘 하지 못해서다. 직장인 B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혼자만 애 키우냐는 등의 상사들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꺼려진다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자녀돌봄휴가 사용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조사결과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57.5%였다. 직장 내 불이익 경험도 55.1%에 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으면서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아직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을 넘어 모든 사업장에서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3 19:27

전북선관위, 천호성 후보 홍보 플래카드 조사 나서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의 사진과 홍보 내용이 담겨있는 현수막 수백여 장이 도심에 걸려 있는 사안과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섰다. 명절 연휴기간 초반인 지난달 28일 전주지역 곳곳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천호성 교수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었다. 불법 현수막을 본 시민들이 철거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전주시청은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2.02.02 18:50

설 연휴기간 전북지역 각종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5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전북지역에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날(오전 9시 기준)까지 전북에서는 총 92건(검거율 81.5%)의 4대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10~14일)에 발생한 106건보다 14건이 감소했다. 올해에는 살인과 강도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력은 53건, 절도는 39건 등이 발생했다. 또 가정폭력의 경우 47건의 신고도 접수됐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5일간 도내에서는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일 오전 10시 40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 4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5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44)등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빙판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에는 진안군 진안읍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표지판과 충돌 후 전복됐다. 이 사고로 B씨(26‧여)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사건도 잇따랐다. 지난 1일 오후 8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430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죽항동의 한 시장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20분여 만에 꺼졌다. 불은 마트와 신발가게 등 점포 2곳을 태워 2억 7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 10분께에는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5ha(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4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휴기간 2000여건에 달하는 응급의료상담도 이뤄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5일 동안 총 1991건의 응급의료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398건을 처리한 셈이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배탈과 감기 등으로 소아과와 내과를 문의한 병의원 안내가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약국 안내 문의가 뒤를 이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119를 통해 신고,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약국안내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119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건·사고
최정규‧이동민
2022.02.02 18:50

(종합) "여기 사람있어요"⋯전주 영화관서 관람객 갇혀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관람객이 갇히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잠에 들었는데 문이 모두 닫혀 영화관에서 나갈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는 영화관에 갇힌 관람객 A씨를 20여분 만에 구조해 귀가시켰다. 이 사연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로 보이는 게시자는 "남편이 영화를 보고 잠이 들었는데 직원들이 문을 닫고 퇴근했다"며 "결국 119를 불러 새벽 1시 13분께 집에 도착했다"고 사연을 올렸다. 그러면서 원래 영화관은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없이 문닫고 퇴근하나요?라며 영화관의 한심한 관리(?)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심각하다. 전에 갔을 때 영화가 끝났는데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퇴출구 동선이 혼란스러웠다면서 마감시간이라서 그런 건지 직원이 없어서 헤맸던 기억이 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업체의 심각한 관리소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야간에 영화보러 왔다가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업체에 항의해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또 휴대전화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보상 받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꼭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와 관련해 영화관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영화 종료 후 고객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 한 것은 명백한 저희 측의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2 18:50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 기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유 시장간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 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시장이 측근 A씨와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유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행정보조 요원의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유 시장이 관여된 것으로 봤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한 C씨가 당초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D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30년 친구로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억울하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2 18:50

계약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주택 수리비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당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결정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사무실 앞에서 B씨 복부와 허벅지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주택 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용 문제로 계약을 파기, 계약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2 18:50

친구 여동생 성폭행 미수 2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품에 먼저 파고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던 피고인 옆에 누웠고 피고인을 껴안는 등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자꾸 제 품으로 파고 들어와서 저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함에 따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2 18:50

고수익 미끼 수억 원 가로챈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8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I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 고가에 매도하는 시스템이 있다. 1계좌당 120만 원을 송금하면 매일 612달러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2 18:50

전북환경청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2020년보다 개선"

지난해 새만금호의 수질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호 수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0년 대비 지난해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이 측정지점별로 9%~39% 개선됐다고 밝혔다. 새만금호 수질은 측정지점 중 만경∙동진 유역 각각의 농업∙도시용지 4개 대표지점에 대해 TOC(총유기탄소), T-P(총인) 항목을 각각 4, 3등급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TOC 기준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만경유역 중류 지점인 농업용지 구간은 9%, 만경유역 하류 지점인 도시용지 구간은 28%, 동진유역 농업용지 구간은 39%, 동진유역 도시용지 구간은 3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개발과 준설, 상류점∙비점 오염원 등으로 인해 등락을 반복해왔으나, 그동안 추진해온 수질개선대책과 해수유통확대에 따른 효과가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북환경청은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효과와 개선추세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수질분석을 이달부터 월 4회로 확대 추진한다. 김봉필 새만금유역관리단 새만금팀장은 지난 1년간 모니터링 결과로 수질개선 효과를 단정하긴 이르나, 그간 등락을 반복해 온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앞으로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새만금호의 수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이동민
2022.02.02 18:50

설 명절 연휴 끝⋯아쉬움 안고 일상으로 복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전파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번 설 명절동안 가족과 만남이 제한됐고, 많은 전북도민들은 집안에서만 보내기도 했다. 다시 도민들은 아쉬움을 안고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역. 설 연휴를 고향에서 보낸 시민들의 귀경행렬이 이어졌다. 귀경객의 양 손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명절 음식과 선물 등이 싸인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배웅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아쉬움이 가득했다. 열차에 오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연락하라는 말을 건넸다. 가족과 함께 고향에 왔다는 이명준 씨(43)는 지난 추석에는 고향에 오지 못해서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올해는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해서 발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음을 기약하려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는 모두 매진됐지만, 좌석이 절반만 판매된 탓인지 역사 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모임인원 제한으로 혼자서 고향에 온 시민도 많았다. 대학생 강희정 씨(23‧여)는 인원제한으로 다른 친척들은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다가오는 추석에는 모든 친척들이 모여 북적북적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위치한 전주한옥마을 주차장.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지만 한옥마을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다. 뒤늦게 온 도민들은 주차를 하기위해 수십분을 기다린 후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옥마을 거리에는 예년과 같은 인파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연휴를 보내려는 도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연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3~4명의 가족들과 함께 왔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저 거리를 거닐며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 있었다. 이미령 씨(38‧여)는 이번 설 명절에 코로나19로 부모님 댁에도 가지 못했다면서 오랜기간 동안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보내다 보니 너무나 답답해서 남편과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별진료소를 들르는 시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께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검사를 받고 귀경길에 오르려는지 여행용가방을 끌고 오거나 큰 배낭을 들고 온 시민도 있었다. 검사는 신속항원검사와 PCR(비인두도말)검사로 나눠 진행됐다.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시간은 PCR검사만 했을 때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검사 수요자가 많아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출근 전 선별진료소에 들렀다는 유경훈 씨(31)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선별진료소 왔다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아침 일찍 올 걸 후회된다고 말했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이동민
2022.02.02 18:50

전북 최다 확진 기록 연일 경신.. 설 연휴 '코로나 폭발' 뇌관 되나

설 연휴 기간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해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세가 심각해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163명이 발생했다. 일자별로는 1월 29일 438명, 1월 30일 484명, 1월 31일 585명, 2월 1일 656명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설 당일이었던 1일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656명이 나오면서 전북 역대 최다 확진 기록(올해 1월 28일 598명)을 경신했다. 특히 통상 휴일에 상대적으로 검사를 덜 받는 주말 효과를 고려했을 때 본격적인 평일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조만간 전북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적으로도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 270명으로 집계되면서 첫 2만 명 확진을 기록했다. 이 같은 확진세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1월 넷째 주 오미크론 검출률은 80%로 집계됐다. 결국 설 연휴 이동과 만남이 급증한 상황에서 연휴 이후에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하루 확진 3만 명 발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으로 불리는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감염 사례 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사례가 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스텔스 오미크론 사례는 해외유입 25건을 포함해 총 31건으로 늘었다.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다른 변이종과 잘 구별되지 않는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2.02 18:50

김제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김제시 금산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동절기 기간 도내에서 네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사례이다. 종전 사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생한 부안 종오리 농장 확진과 올해 1월 6일 정읍 종오리 농장, 1월 25일 부안 육용오리 농장 등이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종오리 8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 43호(닭 42호, 오리 1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 등 방역조치를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2.02.0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