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체포 소식에 시민들 “법에 차별 있어서는 안 돼"

“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역에서 만난 김민희(41·여) 씨는 혀를 끌끌 차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체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좀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집중하고 있었다. 한 남성은 텔레비전 앞에서 삿대질하며 “이제야 잡혀갔네”라고 말했다.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박원진(44) 씨는 "살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나도 부끄럽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고 그로 인해 날아간 장성들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순태(74) 씨도 “대통령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법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누구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 10시 50분께 찾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시민들의 눈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체포 관련 뉴스가 나오는 내내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했다. 텔레비전 앞에서 통화하던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큰 소리로 웃으며 “드디어 갔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 뉴스를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버스에 탑승하러 일어서는 어르신도 있었다. 이성호(30) 씨는 “영장 집행이 참 쉽지 않았는데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오래 끌릴 일이었나 싶다”며 “경찰과 경호하시는 분들 모두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앞으로 혼란이 잘 수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모 씨(50대)는 “대통령이 체포된 건 이번이 최초라고 들었다”며 “상황이 어떻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2분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5.01.15 17:26

35사단 최상윤 중령,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주민 생명 구해

심정지로 쓰러진 주민을 신속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조한 군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육군 제35보병사단에 따르면 사단 소속 최상윤 중령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충남 부여군의 한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하고 있던 주민이 의식을 잃고 몸이 경직되어 가자 지인들과 함께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119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최 중령은 이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지인들에게는 환자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발 빠른 조치 덕분에 환자의 호흡은 돌아오기 시작했고, 119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져 환자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완쾌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군인의 사명 중 하나로,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5 17:03

[尹 체포] 윤석열퇴진 전북본부 "조배숙 의원도 현행범 체포해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체포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경찰을 앞세워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내란 발생 43일, 1차 체포영장 발부 15일 만이다. 이 기간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겁박과 버티기로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 세력이 활개 치고 준동하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 모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막아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연행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5 16:24

군산서 승용차끼리 충돌⋯2명 부상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모닝 차량과 좌회전하던 K7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A씨(20대)가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K7 운전자 B씨(20대)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5 16:23

조직적으로 지자체 '협박' 광고비 요구한 일당 '덜미'

조직을 결성해 지자체를 돌며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전북본부 언론사조직’ 소속 A씨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 일대에서 활동하며, 지자체 등에 함께 찾아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당시 협박을 당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명이 함께 사업 부서 등을 돌아다니며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광고를 줄 수 없다고 말하자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큰일이 날 수 있다 등으로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1.15 16:22

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검찰
연합
2025.01.15 10:50

공사 대금 부풀려 113억 불법 대출받은 일당 무더기 적발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법 대출을 받은 태양광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공모한 발전사업자 B씨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공사 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113억 4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대출은 그 대출금이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전력산업기금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4 17:50

금연거리 지정에도 여전히 '뻐끔뻐끔'

전주시가 주민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금연거리에서의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단속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흡연부스 설치 등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객사5길 한성호텔 뒤편. 골목 곳곳에 금연거리를 뜻하는 바닥 페인팅과 현수막 표지판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골목 화단에는 ‘이곳은 금연거리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그러나 골목 구석에는 수십 개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 인근 상인 A씨는 “그나마 지금은 나아진 것이다”며 “예전에는 정말 수만 개의 담배꽁초가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골목은 당초 ‘너구리골’이라고 불렸다.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해당 골목을 찾아 흡연을 하면서 상습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전주시는 해당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뒤, 단속 행위 등을 벌였지만, 미흡한 모습인 것이다. 앞서 찾은 전주시 한옥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옥마을 일대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옥마을 골목은 물론 대로변에서도 담배꽁초가 곳곳에 보였다. 한 인테리어 업자는 상가 공사를 진행하며, 담배를 문 채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상가 앞을 지나가던 여성들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자 반대편 인도로 도망쳤다. 환경미화원 B씨(80대)는 “오늘도 청소를 하면서 담배꽁초를 많이 주웠다”며 “골목은 물론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이 같은 금연거리 운영을 위해 7명의 단속요원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인원이 전주시 일대의 총 2만 3949개소를 담당한다. 올해 전주시 보건소에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249건이다. 이런 가운데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흡연자 C씨(30대)는 “금연구역이라고 해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 담배를 피우기 마련이다”며 “차라리 담배를 어디서 펴야 하는지 정해주고 부스를 만들어준다면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부스를 찾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성동구는 사무실 밀집 지역에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흡연 관련 민원 저하와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관리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지양하고 있는 편”이라며 “그나마 최근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 금연거리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크게 줄었다. 다만 필요성이 있다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4 17:27

독감 유행에도 사용 어려운 '가족돌봄휴가'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면서 호흡기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이 질병이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본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사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4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평일 오전이지만 진료를 보러 온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이른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1~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만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이비인후과 역시 50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아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끔 연차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는데 사용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씨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존재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다만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연차를 썼는데도 아이가 진료를 못 볼까 봐 걱정스럽긴 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59%)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기관 역시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20%를 넘지 못했으며, 평균 사용 기간도 2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재도 가족지원삼법 개정 등 다른 정책들과 함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미라 연구위원은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접근해 가족돌봄휴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복지 제도를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에게도 관련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독감 등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처럼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고지를 하는 등 지자체와 회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김문경
2025.01.14 16:46

전북지역 의대 또 사라지나… 원광대 의과대학 ‘불인증 1년 유예' 판정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어 전북지역 의과대학이 존폐 위기에 빠졌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진행한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평가 인증 및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평가다. 원광대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간평가 대상 15곳 중 원광대만이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평가된 것이다. 인증이 바뀌지 않을 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당초 원광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에서는 4년 인증평가를 받았다. 의평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인증 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1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이후 입학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원광대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원광대 측은 지난해 해당 사실을 의평원으로부터 통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불인증 학교가 되면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조만간 2025년 평가단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통보됐고, 어느 부분으로 인해 불인증 판정이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원광대 측은 최근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의 생명 쪽에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1.14 16:05

검찰, 군산시청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4일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USB, PC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군산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 A씨가 신시도 개발 및 새만금 수상 태양광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오전 공공기관인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4 09:47

우리 병원 원장은 ‘전공의'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조정만으로는 전공의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보다 2~3배가량 높은 급여를 받는 상황에 수련병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복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정 갈등과 함께 전국의 전공의 약 1만 3000명 중 1만 1000명 가량이 병원을 떠났다. 또 도내(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에서도 전공의 약 300명이 수련 과정을 포기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7가지 요구 조건을 발표했다. 조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환경 개선 △전공의 겁박 부당명령 철회 및 정식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의·정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요양·한방병원 등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병원 등에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받는 월 급여는 수당 등을 제외할 시 35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공의들을 채용한 병원들은 최소 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가량까지 월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시간은 수련의 시절보다 절반가량 수준이다. 실제 전주시의 한 한방병원에는 도내 수련병원에서 유일하던 한 필수의료과목의 2년차 전공의가 양방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그만두면서 도내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해당 과목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분들 중에서도 의전원을 통해 의사가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나이에 비해 적은 급여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의사들이 현재 받는 급여에 안주해 전문의를 따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의료진들의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에 일조가 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급여나 워라벨에 만족하는 전공의들은 수련생활을 포기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의사협회 정경호 회장은 “현재 의사들은 현 정부의 진정성 자체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현재까지도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이제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현재로서는 회의감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그동안은 수련을 받다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 특히 필수의료들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것이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1.13 18:59

남편 음식에 살충제 넣은 60대 부인 '집행유예'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어 상해를 입히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주 먹던 들기름병에 희석한 살충제 액체를 넣었으며, 또 B씨의 환약 용기에도 소량의 살충제 가루를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살충제가 들어간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곧장 음식을 뱉어 화를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평소 A씨는 B씨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살인의 범의를 조사한 바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3 18:59

전북 사랑의 온도 70도 달성

올해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가 70도를 넘겼다. 13일 전북 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이날 기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전북 모금회 모금액은 총 82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액(약 116억 원)의 71.4%다. 현재 전북은 불경기와 함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82억 9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모여 의미가 더욱 깊다. 모금액은 전주시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간 8003만 원가량 등 개인 기부자와 기업 등의 성원으로 모였다. 기부금은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나 정부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세대,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도 쓰인다. 전북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나눔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어 큰 변화를 만든다”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희망을 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모두가 사랑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3 18:59

전북 버스업계,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 인상 촉구

전북 버스 운송업계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운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내버스·농어촌 버스 사업자 일동은 13일 “전북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영에 처해진 버스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연대서명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운님은 지난 2012년 2월 16일 인상이 결정돼 같은 해 7월 1일 인상됐다. 하지만 갑작스레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불거졌다. 이에 전북버스조합은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 인상을 위해 운송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2일 운임 인상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운임 인상은 늦어졌고, 전북버스조합은 다시 2024년 10월 23일 운임 인상 촉구서를 제출했다. 전북버스조합은 “전북도는 2024년 4월19일 뒤늦게 (운임 인상을 위한 운송원가) 검증용역에 착수했고 이마저도 장기산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2024년 9월 19일 검증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용역의 중간 평가에 대한 회신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버스사업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운임 인상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가 대중교통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원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속한 인상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연대서명은 전북버스운송조합을 포함해 전북 내 18개 버스회사 대표들이 참여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5.01.13 18:55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여전

소화전 인근 구역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5m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8만 원, 대형 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덕진구의 한 골목길. 골목 곳곳이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했다. 소화전 인근 도로에는 레드코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화전은 주차 차량에 가려져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완산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레드코트가 제대로 설치된 구역도 있었지만, 일부 레드코트는 색이 벗겨져 상태가 좋지 못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레드코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화전 앞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인근 주정차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22년 163건에서 2023년 399건, 지난해 5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화전 인근에 주차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는 A씨는 “수풀이나 펜스에 가려 소화전이 보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근처에 소화전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식 못 한 적도 있다”며 “관련 표지판 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레드코트 설치 확대와 동시에 과태료와 사유를 게시한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자체에서 주차 공간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또 선진국은 모든 소화전 반경 5m에 붉은색 표시인 레드코트를 설치하고, 인근에 정확한 과태료 액수와 사유까지 표시해 시민들이 소화전 인근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화전 주변 도로에 레드코트, 과태료 관련 표지 설치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소화전 근처 주정차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포상금과 상품권 등 혜택으로 시민들의 신고와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는 소화전 인근 레드코트 설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인 레드코트는 전주 시내 450곳 정도에 설치되어 있다”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올해 소방서와 협조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업체를 선정해 설치와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3 16:18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고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영장집행을 막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철학과 국민의 기대는 무시하고 정치적 권위를 얻는 자리를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의 공범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방조범으로서의 처벌을 원하는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배숙 의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 지식을 반대로 이용해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박대령 무죄판결 이후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의원직 제명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3 15:57

뇌사판정 황설매 씨, 만성질환자 4명에 새 새명 선사

전주에서 30년을 거주한 황설매(54·여) 씨가 뇌사판정을 받은 뒤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영면했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고 황설매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뒤 심장과 폐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만성질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사했다. 또 인체조직 기증으로 기능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100여 명의 재건 및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줬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지난해 11월 19일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된 뒤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24살에 전주로 이민을 온 고인은 30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후 30년간 전주시 완산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고인은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불가피한 이유로 아침을 굶고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등교 전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 급식지원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낮에는 교회 일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가족들은 "황 씨가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며 “황 씨의 성격이라면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선택했을 것이다. 황 씨의 몸의 일부라도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도 크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황 씨의 남편 이대원 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천국에 갔을 거로 생각해. 갑작스럽게 떠나서 식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로 생각할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잘 지내고 있어. 고맙고 사랑해”라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을 결정해주신 황설매 님과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봉사활동에 힘쓰셨던 사랑의 온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3 09:50

연탄으로 겨울 나는 이들, 온정의 손길 절실

'5℃' 12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자만마을 강성문(75) 씨의 집안 온도다. 강 씨의 집은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가파른 경사의 진입로는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미끄러지기 십상이었다. 도착한 집안에는 쌓인 연탄이 가장 먼저 마중 나왔다. 실내로 들어갔지만, 바깥과 큰 차이가 없었다. 꽁꽁 얼어붙은 방바닥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다. 속칭 ‘달동네’로 불리는 자만마을에서 거주하는 강 씨는 택시기사로 오랜 기간 일해왔지만, 나이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발달장애인인 아들(30대)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강 씨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기초생활급여 등 100만 원가량이다. 이것으로 식비와 병원비, 난방비 등을 모두 충당해야 한다. 보일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강씨의 집은 연탄만이 유일한 난방도구다. 강 씨는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가져다줘서 잠을 자는 방바닥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며 “최근에 연탄을 배달해주셨는데 너무나 고마웠다. 연탄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연탄이 떨어지면 전기장판만을 틀어놓고 살아야 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아들도 여러 일자리를 가봤는데, 모두 끝까지 업무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지금은 건강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불경기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도왔던 연탄은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강 씨와 같이 전북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지금도 4120가구에 달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정부가 제공하는 연탄 쿠폰은 한 해 600장에 불과하다. 겨울철 한 가구당 사용하는 연탄의 숫자는 평균 1000장에서 1200장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올겨울 전주연탄은행은 당초 80만 장가량의 목표로 연탄나눔 및 기부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1월 12일)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로 모여진 연탄 수는 절반도 되지 못한 30만 장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겨울 많은 취약계층이 부족한 연탄으로 추위에 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부족한 모금 규모는 이듬해 겨울 또한 이들을 추위에 떨게 한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지난해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45만 장 정도 나눔을 했었다”며 “올해는 개인기부자도 줄고 기업들도 지원규모를 절반씩 줄였다. 정부에서 쿠폰이 나가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겨울을 날 수 없다. 우리의 사랑이 멈추고 관심이 멈춘다면 기후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춥고 배고프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2 18:06

정부 의·정 갈등 원점 재검토⋯전공의 돌아올까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원점 재검토를 추진한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범회의’(사회 1분야) 회의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대대수 의과대학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과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전공의 파업 등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정부가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성근 의사협회 대변인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보다 더 줄일 수 있다면 대화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늘어난 의대 정원(1497명)만큼 2026년부터 일부 정원을 감축해 선발 규모를 맞추라는 것이다.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들은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원점 논의 발표로 이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새로 구성된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주장과 소모전을 중단하고 1년 가까이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요구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과 학업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1.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