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저출산 위기 해법 찾기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면, 예외 없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질책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굳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도 저출산 대응 신규·보완 정책에 쓰일 예산으로 총 15조4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예산과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기존 정책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아주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육아가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회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한 여성을 파트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 시정명령 판정을 내린 것은 고무적이면서도 씁쓸하다. 획기적 예산 지원으로 출산·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책도 분명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21 2023년 10월 12일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 ‣ 동아일보 2023년 10월 11일 노벨상 골딘 “韓저출산, 직장문화 변해야 해결” ‣ 매일경제 2023년 10월 20일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다. 지방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한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아이는 비현실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말, 한국 청년들이 처한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두 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나는 8월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 1.0을 넘긴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이 단연 0.5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이미 2022년 4분기에 0.54를 기록해서 0.6의 벽이 무너진 바 있다. 그에 비해 1.0의 마지노선을 꿋꿋이 지켜온 곳이 있었다. 세종시다. 거주자 가운데 맞벌이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학교와 도서관, 공원 등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난 곳이다. 그래서인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23년 2분기에 기어이 0.94를 기록했다. 세종시조차 1.0을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세종시의 수치는 그저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세종시의 0.94는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와 보육, 교육, 주거 등 어떤 방식의 전통적 출산장려 정책도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징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추세가 아니라, 더 이상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 인구동향 통계 발표 직전인 8월28일,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다. 이에 따르면 19~34살(청년기본법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022년에 36.4%였다. 10년 전인 2012년의 56.5%보다 무려 20.1%포인트 떨어졌다. 2010년대야말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지원책을 양산했던 시기임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남녀 간 차이다. 남성은 43.8%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28.0%에 그쳤다. 그렇다고 남성의 결혼 긍정률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2012년 남녀의 결혼 긍정 답변 비율은 각각 66.1%, 46.9%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22.3%포인트, 18.9%포인트 줄었다. 더 심각한 점은 ‘결혼 뒤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이다. 이 조사에서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53.5%로 절반이 넘었다. 여기서도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43.3%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65.0%에 이르렀다. 20% 넘는 차이가 났다. ‘여성 취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육아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46.3%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여성 48.5%, 남성 44.3%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두 성별이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전과의 차이다. 여성의 취업 걸림돌이 육아 부담이라고 한 응답은 2011년에 46.2%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서 남녀 간 응답이 상이하게 나온 것이 흥미롭다. 여성은 ‘결혼 자금 부족’과 ‘필요성 못 느낌’이 각각 26.4%와 23.7%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은 각각 40.9%와 13.3%로 큰 차이가 났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세대·성별 간의 결혼과 출산, 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모두가 여성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육아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 세대와 남성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여성이 맡기를 원한다.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생각의 세대·성별 간 차이 때문이고, 필요한 것은 여성이 출산 뒤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인식과 구조의 변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가 뭘 안 한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무려 280조원을 투입했다. 보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산후조리원 이용도 지원하고, 다자녀 혜택도 여럿 줬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동안 합계출산율은 1.13에서 0.81로 떨어졌다. 헛돈을 쓴 것이다. 당연하다. 지난 20년 가까이 정부가 해온 일은, 이를테면 화장실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로 가는 길을 만들고, 표지판을 만들고, 휴게소를 만들고, 화장실을 대리석과 보석으로 꾸미고, 그 앞에서 일 보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 박수부대를 준비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동안 헛돈을 썼다는 데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예산 지출 방향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만약 문제를 잘 몰랐다면, 이런 조사를 통해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예산이 잘못 쓰였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서 다른 곳에 적당히 예산을 뿌리고 만 것일까? 우리의 육아휴직 수당은 최고상한액이 여전히 150만원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17.7%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 차별이 가장 적다는 공공기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여전히 6:1이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룩셈부르크에서는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다. 모두 출생률이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성적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1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다.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저출생이 걱정이라며 예산을 써대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지원, 양육 지원, 가족 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산은 양육 지원에 투입되고, 수혜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보편적인 ‘일-가정’ 양립에는 별 대책이 없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젊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해 근본 인식을 바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정책을 펴는 어리석은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떤가? ‘우리는 저출생에 대해 걱정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저출생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출처: 한겨레21 2023-10-12> <읽기자료 2> 노벨상 골딘 “韓저출산, 직장문화 변해야 해결” 여성의 노동시장 내 불평등에 대한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77·사진)가 9일(현지 시간) 수상 소감에서 “끈질긴 성별 격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의 저출산을 거론하며 “기성세대, 남성, 기업문화 등이 모두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자신의 수상이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가 왜 큰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데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또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을 꼽으며 이에 관해 여성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간 외 근무와 주말 근무 등에 많은 돈을 지급하는 미국의 기업문화도 거론했다. 남성은 일, 아내는 양육에 전념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 성별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돌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딘 교수는 같은 날 하버드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산에 관한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자 “한국의 출산율은 0.86명”이라며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합계출산율 지표를 곧바로 언급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 이어 “사회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 것”이라며 “미국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를 겪으며 이전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등은 적응할 여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이 단순히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기성세대 어른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저출산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긴 어렵다”며 기성세대와 남성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딘 교수는 엘리너 오스트럼 미 인디애나대 교수(2009년), 동료인 에스테르 뒤플로 하버드대 교수(2019년)에 이은 세 번째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앞선 두 명은 남성과 공동 수상했으며 여성의 노벨경제학상 단독 수상은 처음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3-10-11> <읽기자료 3>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35)는 최근 13개월된 아이가 내년 3월부터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1200세대가 들어선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뿐이라 120번이 찍힌 대기번호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큰 도로 건너 있는 주변 아파트단지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침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위치에 있지만 이마저도 수십, 수백번이 찍힌 대기번호를 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곧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자리가 언제 날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는 더뎌질 것으로 보여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는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에도 19.3%(117억3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재차 삭감되며 400억원 선도 위협받게 됐다. 국내 어린이집 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말 기준 어린이집은 3만5352개였지만 이듬해 2000개가 넘게 줄어 3만3246개로, 작년엔 3만923개로 쪼그라들었다. 올해엔 더욱 감소해 6월 기준 2만9236개다. 감소세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더 가파르다. 민간에선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신설 유인이 사라졌고,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0년 말 2만7039개였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2만41개로 25% 넘게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수가 25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 보육기관이 썰물 빠지듯 선제적으로 사라지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오히려 보육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이 태부족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보육 수요-공급의 괴리를 충당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육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대해 해명하며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 까지 올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 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며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축소로 공공보육 분야 확대는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신설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634개였지만 2021년엔 479개, 지난해엔 364개로 매해 줄고 있다.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50% 달성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6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중 국공립의 비율은 20.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예산 감축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장기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정책 예산을 내년과 내후년 2개년으로 나눠서 감축됐을뿐 어린이집 확충 개수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중 출산·양육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증가중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 예산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가족지원 예산(아동수당·육아휴직 및 보육 지원 등 예산)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65%로 OECD 평균(2.29%)보다 현격히 낮았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의 목표가 모호했다”며 “저출산 예산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3-10-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1.0밑으로 떨어진 세종시의 출산율 수치가 단지 전국적인 출생률 하락이 아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결혼 긍정률’과 ‘결혼 뒤 자녀 출산’에 대한 남녀의 답변 비율을 찾아 각각 정리해보고 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든 교수가 언급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보면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문제를 예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 예산 비율을 비교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칠드런 오브 맨 Children of Men, (2006) | 15세이상 관람가 | 108분/사진=네이버 영화 제공◈ 인류의 아이들(Children of Men)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게 된 2027년을 그린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세상에 새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어두운 미래를 배경으로 말 그대로 출산율이 0명이 돼버린 세상의 이야기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약 20년 동안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 부채 의식을 가질 미래 후손이 없기에 되는 대로 뺏고 방화하며 파괴한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은 멕시코의 감독 알폰소 쿠아론이 만든 작품으로, 절망적인 미래 세계를 그린 디스토피아 영화이다. 무출산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아이를 품게 된 키와 그를 지키는 테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혼란과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 생각 더하기 ◈ 외국인 여성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Korea is so screwed. Wow!)”라고 읊어대는 장면이 하나의 ‘밈(Meme 문화적 유전자)’처럼 하루 만에 조회 수가 43만 회를 넘겨 가면서 인터넷을 떠돌며 달구고 있다. 영상 속 여성은 지난달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에서 ‘조앤 윌리엄스(Joanne Williams)’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이라 한 말을 듣고 보인 놀란 반응에 이어서 이른바 ‘망한 한국’ 시리즈가 또다시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섬뜩한 경고를 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주택 가격, 과도한 사교육비 등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7. 학생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을 높이는 길> 우리 집은 4형제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4형제여서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학원 등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만일 우리 4형제가 각각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 다닌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아마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집들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자녀를 키우기 힘들 거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도 살려야 하고 나라를 지키는 돈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교육을 책임져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높이Go! 전라북도 인구 늘리Go!>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비교해볼 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대도시에 밀집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출산율 감소이다.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비싸 생활비도 많이 드는 곳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 같다. 그래서 나는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내려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원래 우리나라는 한 집 당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았는데, 이제는 1.0 이하로 내려갔다. 그래서 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면 농사를 브랜드화 하여 농사교실, 농사선생님 등을 만들어 오랫동안 농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전라북도의 인구도 늘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