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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가석방 없는 종신형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 형법 중 사형 다음으로 무기형은 중한 형벌이다. 기존의 무기징역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최근 빈번히 발생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회와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인권 침해의 소지와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반대의 의견도 팽팽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 중앙일보 2023년 7월 26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 ‣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 ‣ 서울신문 2023년 8월 2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형제가 없어지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 상황의 대안" 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론자 측이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 장관은 이런 답변이 사형제 폐지를 가정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 사형수 중 일부가 재심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1월 “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면서 존치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후진적·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한 장관이 사형제 위헌 결정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형제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한 장관은 '사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킬 것인가'라는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년 07월 26일> [읽기 자료 2]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선진국 폐지 추세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무기형 가석방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겨레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31일 확보한 의견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사형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이미 워싱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마약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비폭력 범죄자에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법원행정처는 만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 △종신형의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종신형의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그대로 둔 채 가석방 금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만 했다. 어떤 범죄를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꼴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법무부 안은 새로운 형벌을 만든 게 아니라 가석방 조건을 달리해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린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며 “새로운 형벌이 적용될만한 범죄는 무엇이고, 기존의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어떤 질적 차이를 둘 수 있을지, 그 형벌로 인한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어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사실상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가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던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의견서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비교해도 인권침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형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해왔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4개국뿐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은 한국 헌법재판소도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2010년 사형의 위헌성을 다루면서 “사형에 비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역시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며 “이는 사형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읽기 자료 3]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불교·천주교 등은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대적 종신형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벌 내려도 중범죄 감소 안 해”민변 등 시민단체는 “관련 논의는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했다.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8월 21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존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측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3. <읽기 자료 2>를 읽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죄형 법정주의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세요.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석의 원칙 4. <읽기 자료 2>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적 요소의 쟁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 5. <읽기 자료 3과 영상자료>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6. 영상 자료 입법예고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찬반 논란은 여전 /김제 검산초 김주영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3.10.03 16:18

우려가 현실로… “전북에듀페이 싸게 팝니다”

“전북에듀페이, 21만원에 팝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비 ‘전북에듀페이’ 지원금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을 온라인상에 할인 거래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로 올해 168억 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적발시 환수 조치를 경고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3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전북에듀페이를 할인해 판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날인 21일은 학생들에게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도교육청은 다음날 22일 '전북에듀페이 할인 거래'를 우려했었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게시글에는 '에듀페이 팝니다'란 제목으로 약 30% 가량 할인된 금액인 2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의 캡처 이미지가 담겼다. 전북에듀페이는 초등학생 1학년에게 입학지원금 30만원, 고등학교 2학년과 학교밖 청소년은 학습지원비 20만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지원비 30만원을 바우처(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선불카드)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자기계발 또는 문화체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입학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을 학부모 신청 계좌에 입금하지만 문제는 바우처(선불카드)로 지급되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수령이 가능해 할인 판매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과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온라인상에 할인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커진바 있는 데 전북에듀페이 역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도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에듀페이가 지급된 시점인 지난달 22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며 "전북에듀페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결정했을때 우려했던 부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고거래 판매 글이 올라오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리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자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공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 거래물 등록 등의 사례가 있어 교육청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적발,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여러 제보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불카드 판매(양도·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안내한 바와 같이 선불카드의 현금(유가증권)교환 불가 및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불가 등을 재강조 안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바우처(선불카드)는 오는 6일까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되며 수령 후 기명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0.03 15:31

전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열린다

전북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문화예술교육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전북교육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3 전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영역의 예술 체험 활동과 협력적 창조 활동으로 학생들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예술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예술교육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올해는 학교 예술교육지원 지정학교, 초·중·고 예술동아리, 예술드림 거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음악, 미술,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케스트라, 뮤지컬, 합창, 뮤지컬, 락밴드, 사물놀이 등의 공연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과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또 야외 부스에서는 웹툰, 디자인, 공예 등의 미술작품 전시와 한지공예, 가죽공예, 페이스페인팅 등 미술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 단체 관람은 사전 신청해야 하고, 교육 가족 관람은 학교로 신청 또는 현장 티켓 발매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은 그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히고 다져온 기능을 펼치고,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는 자리"라면서 "작품을 함께 준비한 친구들과 예술을 통해 성장하며, 서로 간에 더욱 따뜻하게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0.03 15:23

'전북 미래교육' 이렇게…전북교육청, 기본계획 마련

전북교육청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전북 미래교육 기본계획을 마련, 소속기관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미래교육은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중장기 교육정책이다. 핵심 목표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학생의 성장과 함께하는 교사 △새로운 교육을 위해 변화하는 학교 등이다. 전북 미래교육은 2023~2025학년도까지의 중기 교육 계획으로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 △미래교육 실행 역량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아 10개 추진 과제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에서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환경구축, AI·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교원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시스템 구축,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 수업혁신,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기술 및 진로체험 지원을 추진 과제로 삼는다. 아울러 ‘미래교육 실행 역량 강화’에서는 연구하며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 지원, IB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업 개선과 평가 혁신 등이 주요 과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미래교육 기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개선해 나가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미래교육 기본 계획은 업무 효율성과 환경 2가지 측면을 고려해 기관과 학교별 2~3권의 책자와 웹 파일, 2가지 형식으로 제공한다. 서거석 교육감은“전북 미래교육 기본 계획은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현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구현과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며 “미래교육 실행을 위한 학교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전북 미래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0.03 15:23

"추석연휴 학교 주차장 개방합니다"⋯ 전북교육청, 교육시설 주차장 660곳 개방

전북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육시설 및 학교 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추석 연휴 기간 전북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것이다. 개방 대상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이며 개방 시간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은 지역주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한다. 다만 학교(기관)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 관리 인력이 없으므로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 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6 16:50

"세계적인 글로컬대학 도약"⋯박영기 전북대 교학부총장,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박영기 교학부총장(공과대학 토목공학과)이 26일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이날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영기 교학부총장의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기금으로 지정돼 학생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 교학부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 선정 및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큰 걸음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 박영기 교학부총장은 “최근 전북대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며 학생 중심 대학을 실현하고 있다”며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써 전북대가 세계적인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학
육경근
2023.09.26 16:43

수능 D-50일, 반복과 보완 필요

2024학년도 수능시험이 11월 16일 시행돼 50일 앞으로 남았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수험생들의 막바지 수능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이 제시한 수능 50일 준비 방안은 지망 대학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참고, 교재 단권화 등이다. 먼저 지망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정한 난이도의 문항을 풀이 시간을 고려해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수능 시험도 EBS 교재 및 강의를 연계 출제하는데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교재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 지문, 그림, 도표 등을 보고 문항 및 지문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나 EBS 교재를 활용해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BS 교재를 포함해 기본 개념이 수록된 문제집의 단권화가 필요하다. 유효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실전 준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영호
2023.09.26 15:59

남천현 우석대 총장, 추석 맞아 환경미화원 격려

남천현 우석대 총장은 추석을 맞아 26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집무실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 총장은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석대는 교내 각 호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냉‧난방기 설치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대학
김영호
2023.09.26 15:56

[추석특집] "교권회복, 교육주체 모두 한마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실에서 2년차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항의가 결국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벌어져 대한민국은 슬픔의 도가니와 함께 충격에 빠졌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공교육 회복'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추모물결이 일었고 서이초 교사 사망 2달 만에‘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대한민국은 무너진 교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사회적으로 빅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서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권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온 저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교권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권리입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립니다. 교사의 무력감은 학생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권보호 4법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이 지난 3~4월 도내 교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0명중 6명이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간섭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49%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9월부터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혹은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 하락,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 행위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 등 교권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했습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는 반면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내‘교육활동보호 전담팀’에서 상담·조사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에 상담·조사를 신청하고,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일 ‘교권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8월 30일에는 구체적인‘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학교장 책임제’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운영’입니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 상담부터 조사·법률·심리적인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1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0명 이상 구성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은 "먼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서비스와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도 대폭 확대합니다. 신청을 희망한 학교 451교를 지원하고, 민원상담실도 구축도 진행중입니다. 민원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도 5급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민원 대응을 둘러싼 교육공동체간 갈등도 우려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전북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간 학교장, 교원단체 등과의 간담회, 교육활동보호 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학생을 대표해 전북학생의회가 함께하는‘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14개 시군에서 진행했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상호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해법은 "장애 특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별도로 꾸렸습니다. 협의체는 특수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은 특수학교용 민원대응 매뉴얼 및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초중등과정·전공과 특수학교에 초·중등 2명의 교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인권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권리와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 부분은 23조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의 책임 부분은 1개 항에서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기반해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과 도민께 추석 인사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맑은 하늘, 가을 바람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사랑과 웃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6 15:52

서거석 교육감, 전북 교육가족·도민에 추석 인사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한가위 인사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추석을 맞아 풍성한 보름달에 담긴 행복과 감사를 모든 분께 전하고 싶다”면서 “가족의 사랑과 웃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가족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서 교육감은 “상상과 도전, 자율과 책임을 배우며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학생,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학생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 신뢰와 믿음, 응원과 격려로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따뜻이 동행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새로운 변화가 많은 한 해,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 포용하고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영호
2023.09.25 18:08

황등기독학원 "학교정상화 위해 임시이사 임기연장을"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현 임시(관선)이사의 임기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목사·장로, 전직 교사를 비롯한 황등기독학원 관계자들은 2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현 임시이사가 그동안 펼친 교육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관선이사회가 도교육청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직전이사회가 실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법원으로부터 이 사안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인정돼 기각됐음에도 도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선이사 임기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황등기독학원은 익산 황등중과 성일고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결원 이사 미보충 등을 사유로 황등기독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파견 이후 교장 임용 등을 두고 전임 이사진과 갈등을 겪는 등 진통이 계속되어 왔다. 이들 상당수 임시이사들은 오는 11월 15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임시이사 임기연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현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1년)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임시이사의 선임과 임기 결정은 관할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이사 후보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할청인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과 임기는 '사립학교법'제24조의 2, 제2항 및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5 18:08

"의대 가려고" ·"선생 꿈 접어"… 자퇴생이 늘고있다

의대 열풍과 교권침해가 불거지면서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전북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4년 사이에 자퇴한 10명 가운데 8명이 1, 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내신 관리에 부담을 느껴 검정고시 등을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들이 역대 최고치인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24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도내 고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018명이 자퇴를 했다. 1, 2학년이 2516명으로 전체 자퇴생의 83.6%에 달했다. 3학년은 502명에 그쳤다. 도내 고교 1학년 자퇴생은 2019년 487명에서 2020년 320명으로 줄더니 2021년 다시 증가해 37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29명으로 집계됐다. 고교 2학년의 경우 2019년 281명, 2020년 210명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 302명, 2022년에는 310명으로 훌쩍 뛰었다. 진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른바 의·치·약대 등 인기학과 진학을 노리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 2학년 중도포기자 중 내신 성적이 이들 학과 합격선에 미달한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의·치·약대 등 커트라인인 내신 1등급 초반 유지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느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계는 예전에는 학교부적응으로 중도포기한 학생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대입 때문에 자퇴생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능 킬러문항(공교육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인해 수능이 예전처럼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었다는 점도 자퇴생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현재 고교학점제가 정착되지 않은 점과 2028학년도 대입개편 이전까지는 절대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증가 이유로 보고 있다. 강세웅 전북교육청 진로진학담당관은 "내신등급이 부족하더라도 수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때문에 학생들이 더 이상 내신성적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퇴생이 증가한 원인으로 서열중심 대학문화, 학령인구 감소, 수능 난이도 저하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의·치·약대 등 인기학과 쏠림현상도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교육과정이 어려웠던 점, 그로 인해서 대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자퇴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퇴생 증가 추세와 더불어 4년제 대학과 서울 주요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 비율도 늘었다. 전국 4년제 신입생중 검정고시생은 5년 전인 2018학년도 4533명에서 2023학년도 7690명으로 3137명 늘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2018학년도 276명에서 2023학년도 524명으로 증가했다. 더군다나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전주교대 학생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학교를 떠나는 재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알리미 공시 내용에 따르면 전주교대는 지난 2020년 12명, 2021년 25명, 2022년에는 43명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뒀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4 16:58

전북교육청, 저소득 학생 추석 명절 지원금 지급

전북교육청이 추석을 맞아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선물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24일 추석 전에‘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이하 따뜻한 밥상)’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따뜻한 밥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학생에게 연간 총 12만원을 지급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생일축하 지원금 4만원, 설과 추석에 명절맞이 지원금 각각 4만원 등 1인당 연 12만원이다. 지난 설 명절에는 2022년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 2만여 명에게 처음으로 명절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추석에는 올해 9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1만9000여 명의 학생에게 지원금이 명절 전 지급된다. 또 9월 생일축하 지원금 대상 2000여 명에게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일과 명절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추석을 맞아 전북 학생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4 16:17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에 다목적 소극장 생겼다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에 다목적 소극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22일 익산시 금마면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연화관’개관식이 개최된 것. 이날 개관식에는 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연화관은 건축면적 985.38㎡에 지상 1층, 250석의 규모로 건립됐다. 투입된 예산은 74억4000만원이다. 여기에는 최첨단 음향·방송 장비와 조명시설을 갖춘 공연장, 연습실, 대기실 등이 갖춰져 있다. 앞으로 이 곳에서는 문·예·체 직무연수와 사제동행 인문학 직무연수 등 공연이 포함된 연수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병기 원장은 “공연예술시설을 갖춘 다목적 소극장을 통해 교육연극 연수 과정 및 예술공연 분야 교과목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연과 특강 등 고품질 연수를 통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4 16:17

전북대 오정균·김성운 박사과정생, 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전자정보재료공학과 오정균·김성운 대학원생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국내 박사과정생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2000만원씩 2년 간 지원된다. 이번 선정으로 오정균 박사과정생은‘외부 조촉매-free 질화물 나노로드 기반 친환경 태양광 물분해 수소 생산 기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김성운 박사과정생은 ‘광 결정 나노로드 편광 제어 기반 1μm급 나노 레이징 현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
육경근
2023.09.24 16:16

우석대·중국 석가장대학, 중외합작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우석대학교가 중국 석가장대학교와 2주기 제약공학 전공 중외합작프로그램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지난 21일 석가장대 화공대학 시청각실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첸은량 당서기를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와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남 총장은 입학식 축사를 통해 "밝고 환한 신입생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양 대학은 신입생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교수님들이 미래의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식 이후 남 총장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남 총장은 이날 통역 없이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입학 축사를 했으며, 신입생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해 현지인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2주기 제약공학 전공 중외합작프로그램에 입학한 신입생 90명은 앞으로 중국 석가장대에서 일정기간 수학 후 우석대에 파견돼 공동 학위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측은 졸업기준을 갖춘 학생에게 양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석대는 제약공학과 교수진을 중국 석가장대에 파견해 전체 교과목의 3분의 1을 강의한다. 한편 남 총장과 첸은량 당서기는 이날 2주기 제약공학 전공 중외합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
육경근
2023.09.22 14:49

전북대,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준비 '착착'

전북대학교가 오는 10월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글로컬사업 세부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학생 대상 공청회에 이어 19일 교직원, 20일 교수회를 대상으로 공청회을 잇달아 열어 글로컬사업을 통한 대학 혁신의 당위성과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날 진행한 공청회에서 백기태 기획처장은 오는 10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세부 실행계획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이날 취합한 교수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부 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백 처장은 새만금 대학·산업도시 구축을 비롯해 서남대 폐교 유휴 부지의 재생, 그리고 14개 기초지자체 발전을 견인할 'JNBU 지역발전연구원' 설립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한 단과대학 간 벽을 허물어 105개 학과별 모집 단위를 광역화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개혁과 학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 변화, 첨단 배터리융합공학전공이나 K-방위산업학과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 등 내부 교육 혁신 방안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학생 5000명 유치와 유학생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전북대를 글로벌 허브로 변화시키기 위한 담대한 계획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과 직원 선생님,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본 지정을 위한 세부 계획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세부 계획서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대학에 반드시 선정돼 우리 대학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 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지 지정 대학에 선정된 바 있는 전북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본 지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학
육경근
2023.09.21 17:53

전북교육청,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이 교원들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는 교원 간 에듀테크에 대한 교육과 배움 상호작용을 통해 멘티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디지털 능력 향상을 통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 멘토링 제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초·중학교 105개교에서 참여한다. 멘토로 참여하는 교원은 자신의 역량을 공유하고, 멘티로 참여하는 교원은 멘토의 지도에 따라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멘토링 주제는 다양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앱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와 토론으로 진행하면 된다. 민완성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교원 전체의 고른 디지털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 격차 및 교원의 정보 역량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디지털 능력 차이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역량을 가진 멘토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멘티 교원들의 에듀테크 전문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1 17:51

서거석 교육감 "해외골프여행 물의 간부공무원 대기발령"

최근 전북교육청을 퇴직한 공무원과 해외골프여행을 떠나려던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원정 골프는 금속제울타리와 차양 등 학교 시설물을 제작하는 업체에 입사한 전북교육청 출신 시설직 공무원들이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1일 해외선진교육을 시찰한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본청과 전주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학교 행정실장 등 3명을 대기발령을 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발주사업에) 유착관계가 있는 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조리한 관행이 발각될 경우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의 이 같은 조치는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제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지난해 말 퇴직한 임실교육지원청 시설팀장 출신 B씨의 업체가 본청과 전주교육지원청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을 잇달아 체결했다. 서 교육감이 지난 9∼16일 선진교육 시찰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출장을 간 기간에 A씨가 본청 예산과장,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주지역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은 골프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시설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은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긴급 회의를 갖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날 서 교육감은 특정언론의 잇단 비판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의혹과 초등 사회과 교과서 제작 입찰 특혜의혹은 근거없는 허위보도"라며 "의도적으로 교육청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와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모략이다"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인사가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9개 학교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준비 학교로 지정, 미래 교육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IB 교육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프로젝트형·토론형으로 진행되고 평가는 논술형·절대평가 체제로 이뤄진다. 그는 "일정한 질문에 다양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전북에서도 새로운 교육 방식을 원한다는 요구가 있기에 이런 학교,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IB 학교가 귀족학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돈이 더 들어가지 않고, 우리 공교육 체제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IB 교육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1 16:07

교권보호 정책 속속… 이번엔 ‘민원상담실’ 시범운영

최근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대면 민원 응대를 위한 학교 내 안전한 상담 공간인 민원상담실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민원상담실 구축을 희망한 17개교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했으며, 해당 학교는 9월 중 상담실 구축을 시작한다. 민원상담실 구축은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학교는 최근 교권 침해 다수 발생 학교 및 학급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민원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고, 민원인 응대는 반드시 담당자 외 관리자 등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민원상담실 구축을 통해 학교 민원인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통화나 문자 송·수신 등이 가능한 연락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는 이른바 '교원안심 서비스' 전면 확대를 발표했었다. 이밖에도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도 가동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