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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유치원’까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한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인솔교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이후 교사의 책임 부담과 학생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조인력 배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약 15%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교육과정 일정을 변경한 현실도 고려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초·중·고·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날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전북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 해결에 나선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4.01 17:17

[NIE] 끝없는 사교육 경쟁, 아이들은 행복할까?

1. 주제 다가서기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 영상이 역대급 조회수를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대치동 엄마들의 교복이라는 몽클레르 패딩과 영어를 섞은 교양미 넘치는 말투에 ‘현실 고증’이 놀랍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차림새만큼이나 주목받은 것은 4살 아들에 대한 사교육 밀착 지원이다. 이소담씨는 아들 제이미를 수학학원에 ‘라이드’한 뒤 차에서 내릴 새도 없이 영어학원 선생님과 통화를 한다.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고 제기차기 과외 선생 면접을 보러 가는 그는 제이미의 ‘영재적 모멘트’를 찾느라 분주하다. 지난해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도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사교육 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온 가족이 자녀의 사교육에 매달리는 기간은 초중고 12년이 아니라 유치원과 엔수생 기간을 합쳐 최소 16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최근 의대 선발 규모가 불확실해지고, 대입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등 입시 변수가 커져 향후 사교육이 더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쟁사회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 그 양태만 달라질 뿐 문제는 반복된다. 끝없는 사교육 경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5년 3월 14일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 한겨레 2025년 3월 13일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매달 33만2천원, 영어유치원은 155만원 ‣ 한국일보 2025년 1월 29일 '사교육 참여' 외국보다 2배 많은 한국···"대학, 인재 육성보다 선발에 초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가계가 전반적인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은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교육에만 29조원 넘게 썼는데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2021년부터 4년째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연간 소매판매액지수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내리막길일 정도로 가계는 지갑을 닫았지만 사교육비는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이 줄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4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번 통계를 낼 때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했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진다. 학생 1명당 사교육비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탓이다. 사교육 업계의 마케팅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영향도 있다. 강의 과목을 세분화하는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가계 대부분이 자식을 1명만 키우면서 ‘아낌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 ‘우리 애도 뒤처질 수 없다’며 동조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등 교육 제도의 변화도 사교육을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 역시 역대 최고치인 80%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늘어난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됐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2.3% 올랐다. 반면에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계의 월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0.8% 느는 데 그쳤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 서울 대 지방의 사교육 양극화도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고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6만7000원에 달했지만, 전남은 47만6000원으로 반 토막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지난해 상위 10% 이내 학생은 월평균 66만5000원을, 하위 20% 이내 학생은 37만원을 썼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 공교육과 더불어 사교육도 받는 건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 건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부문 소비를 덜하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입시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5-3-14> <읽기자료 2>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매달 33만2천원, 영어유치원은 155만원 0~5살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을 받으며, 매달 평균 33만2천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평균 154만5천원의 사교육비가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6살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는 본조사가 아닌 시험조사 형태로 2017년에도 진행했으나,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9월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이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의 평균 석 달 치(7조2980억원)와 비교하면 11.2% 수준이다. 사교육비를 견인한 것은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아 ‘가정양육’으로 분류되는 유아 가운데 영어유치원, 놀이학원 등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유아는 17%였으며, 이들 학원의 3개월 이용 총액은 2668억원이다.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 교습을 빌미로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영어 이외의 교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살 이하 24.6%, 3살 50.3%, 4살 68.9%, 5살 81.2%로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났다. 사교육을 받는 유아 기준으로 주당 참여 시간은 평균 5.6시간으로, 이 역시 2살 이하는 1.8시간인데 비해 5살은 7.8시간이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원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41만4천원, 취미·교양과 체육 각각 12만7천원, 음악 12만2천원, 사회·과학 7만9천원,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 7만5천원, 수학 7만3천원 순이었다.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2천원이었지만,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4만8천원에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00만원 이상 가구는 62.4%, 300만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 교육부는 시험조사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표본 설계, 설문 문항 등을 검토한 뒤, 내년에는 본조사에 해당하는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25-3-13> <읽기자료 3> '사교육 참여' 외국보다 2배 많은 한국···"대학, 인재 육성보다 선발에 초점" # 서울 성북구에서 2세 딸을 키우는 A씨는 최근 영어 유치원 3세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또래 엄마 B씨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유학 보낼 게 아니라면 영어 유치원을 가야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고, 수능 듣기 평가나 토익 시험이 수월해질 것"이란다. A씨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 금액에 엄두가 안 나면서도, 일반 유치원을 보냈다가 딸이 뒤처질 것 같아 착잡해졌다. 국내 사교육 참여 연령대가 과열되고 있다. 영어 유치원-사립초-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SKY'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트랙'이 고착화되면서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교육 과열의 근원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였다. 반면 해외의 사교육 참여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학회(IEA)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43.9%로 한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특히 공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프랑스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23.4%, 15.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대학 서열화가 꼽힌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대학에서 입학 문턱을 낮추는 대신 질 좋은 교육을 거쳐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현 대입 제도는 오히려 표준편차로 줄을 세워 애초에 성적이 좋은 학생을 잘 뽑으려는 데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학 서열화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경향"이라며 "프랑스나 독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같은 변별형 시험이 아니라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대입을 치른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과열을 잠재우려면 △사교육 규제 △사교육 수요 차단(입시경쟁 제거) △사교육 대체재 공급 등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관련 정책은 대체재 공급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백 팀장은 "늘봄학교, EBS 연계 강화 등이 사교육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게 하지만 결국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는 방법"이라며 "상위권 경쟁으로 올라가면 학생들 입장에선 되레 공교육이 '사교육의 하위 호환'처럼 느껴지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선결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백 팀장은 "서울 쏠림 해결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대학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 근본적으로는 출신 대학에 따른 채용 시장 등 사회적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일보 2025-1-2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른 사교육비 총액과 연간 소매 판매액 지수, 학생 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등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변화된 비율을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비의 가장 큰 원인은 영어유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자료 3>에서 영유아 사교육비와 초중고 사교육비를 비교해보고 영유아 연령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과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를 찾아보고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에서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과 해외의 사교육 참여율을 찾아보고 전체 비율과 나라별 비율을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5) 우리나라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학 서열화를 꼽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읽기자료3>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 OECD 섬뜩한 경고…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크게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향후 60년 동안 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강화,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면서 결혼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5-3-6> 6. 학생글 <사교육 안에서 꿈을 꾸는 우리의 현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교육을 공교육보다 우선시하여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다. 심지어 사교육 내에서 학원 경쟁이 생겨났다. 영유아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청소년들은 매일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부모들은 아이의 사교육을 위해 매일 달리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은 사교육 안에 갇혀버린다. 고작 시험으로 아이들을 구별하는 사회에서 사교육은 그저 옳은 답안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깊은 생각을 키워나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하루 종일 학원에만 앉아있게 된다.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아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욱 더 힘들게 된다. 그와 동시에 사교육비로 인해 많은 돈이 나가 부모님들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엔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다. 대학에선 그저 정답을 잘 맞히는 아이들만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점수가 더 높고 좋은 아이들을 선택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에 따라 더 많은 사교육을 하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명문대와 의대가 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꾸는 꿈이 진정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교육 안에선 학생들에게 이러한 꿈들을 강제로 심어준다. 또한 그러한 꿈을 이룬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에겐 똑같은 미래만을 바라는 사교육보단 행복한 꿈을 키우는 데 도와주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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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1 17:15

전북교총,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학생들 시청’ 제안

4월4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학생들이 TV 등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1일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오준영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되었다”면서 “특정 정파적 입장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교육이 이루진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내 학교에서 계기수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진 만큼, 이러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계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이번 계기수업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강당에서 전교생이 함께 시청하거나 각 학년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의 헌법적 의미, 탄핵심판 절차, ‘인용’, ‘기각’, ‘각하’ 등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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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04.01 16:35

등교부터 하교까지…전북교육청,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1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북형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하교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택형 돌봄 교실에서 인계지점까지 학생을 인솔해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모든 학생의 개인별 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별 학생에 대한 귀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초등학교 안심알림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학교 취약 시간 및 취약지구 순회 점검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을 360여 명에서 430여 명으로 확대해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안전 지도 및 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 학교 내 안전관리 시스템도 보강한다.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찾아가는 체험 중심 학생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늘봄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안 인지 즉시 학생 분리 조치를 시행한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학교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중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31 17:09

일본 교사가 바라본 징용의 역사…"독립투사 헌신적 희생 기억"

우리나라 광복 80주년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20년이 된 올해의 ‘24차 한·일공동수업’이 31일 전주근영중학교에서 열렸다. 전주근영중에서 진행된 이날 수업은 ‘그들이 만든 오늘! 우리가 만들 내일!’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주근영중 조은경 교사는 한중일 역사회의를 계기로 일본 교육자들과 동아시아 평화와 우호를 위한 역사공동수업을 계획,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35회(한국 24회, 일본 11회)에 걸쳐 한일공동수업을 실시해 왔다. 전주근영중에 방문해 교단에 선 요시다 준이치(일본 교직원조합 홋카이도 대표)는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운동, 홋카이도 내 아이누 민족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한·일공동수업은 한국의 광복이 있기까지 이뤄졌던 수많은 헌신과 노력 중 국경을 초월한 소중한 기억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각별하다. 홋카이도에서 희생됐던 조선인 징용노동자의 아픔, 한국의 독립과정에 함께한 외국인의 헌신에 대한 기억을 한일 교사가 이끌어냄으로써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그치는 게 아닌 현재의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와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광복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독립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 이날 한·일공동수업의 목표다. 요시다 준이치는 “이 수업이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어 모든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31 17:03

전북 올해 특수학급 50개 신·증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특수학급을 대폭 늘려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8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5학년도 전북 특수학급 신·증설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0개를 신‧증설했다. 지난해 61학급 신‧증설에 이은 2년 연속 대폭적 증설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26개에 머물던 특수학급 신·증설이 지난해에는 61개, 올해는 50개로 확대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습권 보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교(원)장 및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교육의 이해(이원희 광주선예학교 교장) △특수학급 신설 운영 사례(황현선 전주신일중학교 교장) △특수학급 증설 운영 사례(양희영 소룡초등학교 교장) 등이었다. 현직 특수학교장과 특수학급 신·증설 학교장이 강사로 참여해 특수학급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단위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관리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수학급 신·증설 과정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특수학급 신·증설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30 18:39

전북 교사·교원단체 “현장체험 안전관리 지원에 유치원 포함해야”

전북 교사·교원단체들이 ‘전북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 제정 범위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음을 지적하며, 초등생보다 더 취약한 유아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에 유치원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유치원이 빠져있어, 우선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초중고등하교를 포함시킨 것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호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 예고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된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 특히 가장 어리고 보호가 절실한 유아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외면한 결정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적용 범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을 충실히 마련할 것,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 역시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조례안을보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이 빠져있다. 따라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만 적용되고, 유치원은 배제되는 반쪽짜리 조례”라며 “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며 “다만 유치원 유아의 안전관리 지원의 필요성은 당연한 처사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27 16:55

양오봉 총장 의대 미복귀생에 최후통첩…미복귀시 유급·제적 적용

의료대란과 관련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미복귀 학생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통첩장을 날렸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지난 25일 의과대학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학생들이 활기차야 할 의과대학 교정이 적막한 현실에 총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이제 학교에서 의료인의 꿈을 키워주길 바란다”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와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의학교육 정상화의 시작이자 세계 수준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길”이라면서 “우리 학생들이 의료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학부모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질 높은 의학교육’에 대한 준비사항도 덧붙였다. 양 총장은 올해부터 24학번과 25학번이 1학년 과정을 함께 이수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24학번이 25학번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도록 분리 교육을 하고 의사고시와 전공의 시험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협의를 마쳤다”며 “대규모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등 학생들을 최우선에 놓고 질 높은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에 나설 방침도 명확히 밝혔다. 양 총장은 “등록 및 휴·복학, 수강신청, 유급·제적 등 학사 업무와 관련하여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당부했다. 한편 양 총장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 대학
  • 이강모
  • 2025.03.26 15:30

[NIE] 디지털 사회, 비판적 미디어 읽기

1. 주제 다가서기 미디어(media)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과 같이 정보 및 콘텐츠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매체나 도구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치 참여 및 일상 생활에 활용한다. 한편, 미디어는 언론이 작동하는 통로로 기능하는데, 언론은 그 속에서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특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유통되면서 빠르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 이슈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거나 또는 특정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편향성을 가져오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로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고등학교 정치 Ⅱ. 정치 과정과 참여 4. 미디어와 정치 참여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전달되었는지,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잘 판단해야 한다. 미디어는 ㉠ 의제 설정 기능이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는 ㉡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 미디어가 가진 속성에 따라서 편향된 정보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나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의 언론사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보나 가짜 뉴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 오보나 가짜 뉴스는 전통적 미디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최근에 인터넷 기반의 1인 방송 등이 난무하면서 오보나 가짜 뉴스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접한 정보가 가짜 뉴스는 아닌지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정치(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 ㉡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미를 도출해 보자. 과제2) 밑줄 친 ㉢이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제신문 2024.2.28. 가짜뉴스 시대의 미디어 비평 ‣ 경기일보 2023.9.18. “진짜·가짜 구분 어려워”... 국민 66% 허위정보 걱정 ‣ 매일경제 2023.10.30. 가짜뉴스 걸러내는 법 가르치기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가짜뉴스 또한 최고 수준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내놓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일명 찌라시, 언론사가 생산한 품질 낮은 콘텐츠(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 광고성 기사 등)도 가짜뉴스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토대가 되며, 공공매체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짜뉴스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까지 나아가기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SNS, 메신저와 같이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적 규제다.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법적 책무를 묻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미디어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향성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매체 비평의 안목을 키우는 데서만 가능한 방도이다. 적잖은 시민이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얻는 지식을 절대적 지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을 여전히 띠고 있다. 매체가 전달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길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체 자체의 속성에서 유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출처 : 국제뉴스 2024.2.28.) <읽기자료2>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가짜뉴스 등을 포함한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이 ‘정치’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가짜뉴스를 걱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66%)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문항을 처음 조사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60%)보다도 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허위정보를 우려하는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60대 이상이 73%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69%, 40대가 63%, 30대가 58%였다. 단, 20대 응답자(65%)는 40대보다도 더 많이 ‘가짜뉴스’를 우려하고 있었다.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땐, 중도(65%)나 보수(71%)보다는 진보(77%) 측이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응답자 상당수는 정치 주제(40%)의 허위정보를 가장 많이 접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생활비나 코로나19(각 21%), 기후변화·환경(11%) 등과 비교해도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가짜뉴스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8%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민 둘 중 하나는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재단의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뉴스 검색, 읽기, 보기, 공유, 토론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꼽았다.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46개국 평균(30%)보다도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뒤이어 카카오톡(22%), 인스타그램(12%), 페이스북(10%) 등이 차지했다. 재단은 “전반적으로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유통 전략을 강화해 다양한 유형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뉴스 채널의 수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이용자들 역시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유튜브 등의 플랫폼 확장과 이용자 확대로 가짜뉴스 역시 확산되기가 한층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 이용자, 매개자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와 신속한 차단 방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가짜뉴스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일보 2023.9.18.) <읽기자료3>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분석·평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가짜뉴스 논란이 거세진 미국에서는 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이 유치원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했다. 학교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전미미디어리터러시교육협회는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접할 때 △누가 만든 것인지 △누가 돈을 냈는지 △이 정보로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 △다른 사람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등을 떠올려보도록 지도할 것을 권한다. 자녀와 뉴스를 공유하고 뉴스의 출처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튜브나 틱톡에서 봤어요"가 아니라 "뉴욕타임스에서 읽었어요"라고 대답하게 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도 허위 정보 예방수칙으로 3권(사실과 의견 구분, 비판적 사고, 공유 전 한 번 더 생각하기)·3행(출처·작성자·근거 확인,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사실 여부 재확인)·3금(한쪽 입장만 수용, 자극적 정보에 동요, 허위 정보 생산·공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만 지켜도 아이들은 거짓 정보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다. SHEG는 훈련된 교사에게서 1시간씩 6차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출처 신뢰성 판단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2021년 내놓기도 했다.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제랄드 브로네르 프랑스 디드로대 교수는 "목소리가 큰 인터넷 권력자들의 인터넷 지배 현상을 볼 때, 과연 인터넷이 민주주의 장인지 의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면역체계를 갖춰야 하고, 면역력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한다. 한 개의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동안 열 개 이상의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딥페이크 등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가려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수익형 사업모델로 삼는 1인 미디어도 갈수록 늘고 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 학교에서, 밥상머리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출처 : 매일경제 2023.10.30.) 5. 생각 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을 읽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방향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과제2) <읽기자료2>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자. 과제3) <읽기자료3>을 읽고, 각자 관심 있는 기사에 허위정보 예방 수칙을 적용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고등학교 정치 Ⅱ. 정치 과정과 참여 4. 미디어와 정치 참여 <허위 정보(가짜 뉴스) 예방 3.3.3 수칙> ① 3권(3가지 권장 사항)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② 3행(3가지 행동 요령) - 출처·작성자·근거 확인하기 -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 사실 여부 다시 확인하기 ③ 3금(3가지 금지 사항) - 한쪽 입장만 수용하지 않기 -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기 - 허위 정보 생산·공유하지 않기 - 시청자 미디어 재단 - ▶ 연계 활동 * 기사 비판적으로 읽기 * 주제 : 허위 정보(가짜 뉴스) 예방 3.3.3 수칙을 적용한 비판적으로 기사 읽기 * 활동 방법 1> 진로 또는 관심 있는 기사를 선정한다. 2> 허위 정보(가짜 뉴스) 예방 3.3.3 수칙 적용해본다. tip)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서로 다른 형광펜(사실=노란 형광펜, 의견=파란 형광펜)을 활용하여 기사에 밑줄을 긋는다. * 한쪽 입장만 수용하지 않기 : 의견에 대한 ‘찬,반 질문’을 함께 만들어 본다. 3> 활동 결과물을 구성원과 공유한다. 7. 더 알아보기 ◈ 함께보면 좋은 자료 * 언론 수용자 조사 보고서 (링크) : http://hannun.or.kr/ <언론수용자 조사>는 한국인의 다양한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조사다. 1984년 <전국 신문독자 의식조사>로 처음 시작해 1993~201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로 불리다가 201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이 조사는 2008년까지 격년으로 짝수 해에 수행되었으나, 2010년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 홈페이지 안내 * 빅카인즈 (링크) : https://www.bigkinds.or.kr/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회원가입 시 분석데이터 다운로드, 관심뉴스 메일링 등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5.03.25 18:47

올 첫 연합학력평가 26일 시행, 전북서 4만6245명 응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6일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26일 도내 106개 고등학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 연합학력평가 응시 학생 수는 고1 1만5150명, 고2 1만5300명, 고3 1만5795명으로 집계됐다. 평가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 진행되며,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 4교시 탐구영역(사회, 과학) 순으로 실시된다.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이번 시험에서 제외된다. 고1은 중학교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출제되고, 고2는 고1 전 범위, 고3은 고1‧2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다만 고3 수학영역은 선택과목(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에 따라 출제 범위가 다르다. 고1은 탐구영역이 절대평가로 진행된다는 점이 2, 3학년과 다른 특징이다. 학평 결과는 4월 14~28일 2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제공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학평은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첫 실전 시험으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학습전략을 세울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고1 학생은 입학 후 첫 평가인 만큼 새로운 시험 유형을 익히고 중장기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25 18:46

‘적극행정 감사 면책’ 강화…‘따듯하면서 정직하고 매서운 감사’ 지향

“공직자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면제하는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죠.” 전북교육청의 감사체제가 기존 ‘적발·처분’ 체제에서 ‘예방·처벌 수위 강화’ 체제로 전폭 개편된데 대해 교육공무원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관행처럼 이뤄졌던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한 ‘적극행정 처분 면책’ 제도가 교육계의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학력신장을 기조로 내세웠던 전북교육청은 먼저 수업, 학업성적, 교사들의 근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종전의 감사 방식을 3년에 1번 실시하는 종합감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감자료를 간소화했다. 기존의 감사 방식은 연간 무작위로 20개 학교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전북 내 초·중·고등학교가 766개교임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1개 학교가 40년에 한 번 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일선 학교에서 크고 작은 비리, 비위, 불법채용이 발생했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정·개선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적극행정 처분 면책’ 제도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의욕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실수가 감사로 이어지고, 곧 처분으로 결정나는 기존의 시스템은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의 경우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추진해 온 정책이나 업무가 예상치 못한 과실로 이어질 때 무조건적인 처분보다는 그 경위와 흐름을 파악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인센티브 제공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병행하자는 취지다. 계약심사와 관련한 업무 역시 안전성과 적정성, 투명한 계약 유도에 주안을 두기로 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원가 및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제품의 적정성과 품질, 안전성을 우선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불합리한 민원이나 부당한 감사에 시달리거나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나 업무가 예상치 못한 과실로 이어지게 될 때 공직자들은 ‘차라리 이 업무를 맡지 않았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한다”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기존의 적발·처분의 감사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지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실수를 감싸주는 ‘따듯하면서 정직하고 매서운 감사 ’ 업무를 벌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25 17:06

전북대 화학과, QS 세계대학평가 지방 거점국립대 1위 ‘쾌거’

전북대학교 화학과(학과장 이승재 교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5 QS 세계대학평가 세부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 화학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및 기업계 평판, 논문당 피인용 수, 교수당 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평가 중 하나다. 전북대 화학과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2023년 401-450위, 2024년 351-400위, 2025년 301-350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연구 역량을 나타내는 ‘H-index 피인용 수’와 ‘논문당 피인용 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과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북대 이승재 화학과장은 “이번 QS 평가 결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연구와 교육 환경을 더욱 강화하여 화학 분야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적인 명문 학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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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03.25 16:05

전북일보, 도내 지역종합일간지 유일 '다음 뉴스' 입점

도내 지역종합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디지털미디어국을 신설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온 전북일보가 전북지역 일간지 최초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의 뉴스 채널에 뉴스를 공급하는 신규 언론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전북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더욱 생생하고 폭넓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포털 서비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24일 "전북일보를 포함해 전국 49개 언론사가 다음뉴스에 신규 입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가 독자적인 취재로 생산한 ‘자체기사’와 입점 신청한 카테고리 기사인 ‘전문기사’ 생산비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은 만큼, 양질의 지역 밀착형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입점하게 됐다”며 “이로써 지역 언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음뉴스 이용자들에게는 지역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채롭고 심도 있는 지역 뉴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대신 자체적인 정량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해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첫 입점 절차로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지역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입점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총 78개 언론사가 입점을 신청했으며, 이가운데 49개 언론사가 입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거친 언론사 49곳은 뉴스 공급 시스템 적용을 마친 후 4월 초부터 다음뉴스에 지역 뉴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5.03.24 15:47

전북교육청, 2025년 전북에듀페이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북에듀페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학지원금 집중신청 기간은 25~28일,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집중신청 기간은 4월 1~15일이다. 신청자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신청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달리 운영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다. 학년에 따라 입학지원금이나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으로 지급된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된다.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특화카드로, 온라인(비대면)과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루두루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2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