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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마침내 움직였다…연세대·고려대 절반가량 복귀 신청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하는 연세대 의과대학의 재적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기존에 수업을 듣던 학생 110명가량을 포함해 24학번 이하 6개 학년 재적생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오후 7시 기준 복귀했다"고 전했다. 연세대 의대 재적인원은 한 학년당 120명 안팎이며 입대 인원 등을 빼면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미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를 계속 클릭하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 학생들도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며 "마감이 되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해서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마감 시각인 오후 11시 59분까지 5시간 가까이 더 흐른 만큼 최종 복귀자 수는 절반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 의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긴급 안내문을 올리고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3월 28일 제적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복귀 시한이 도래한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고려대의 복귀 규모도 연세대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각 대학과 교육부는 복귀자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른 대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복귀가 아닐 경우 있을 수 있는 복귀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고려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로 등록 마감 시한을 정했다가 기한을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등록 현황은 비공개 방침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했더라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앞서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의 경우 제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도 오후 11시 59분까지 관련 전산망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받았다. 경북대 관계자는 "무더기로 복귀가 이뤄진다면 몰라도 소수 인원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이날 오전 예과생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질병·육아·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대학
연합
2025.03.22 08:44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 제36차 정기총회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회장 기민정)는 지난 18일 이리신협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과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을 결산과 2025년 계획 의결승인, 모범회원 표창장 수여 등을 진행한 후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는 지난해 영호남의 해묶은 지역갈등해소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와 한마음결의대회, 국민화합전진대회를 강릉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민정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올바른사회, 건강한국가를 선도하는 단체로서의 회원 모두가 바르게살기운동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건설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21 18:10

전북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권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양현고등학교 등 34개교에서 89개 수업 온·오프라인 개설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20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편제돼 있으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교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수업을 개설하는 교육과정이다. 양현고를 비롯해 34개교에서 운영될 1학기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는 생명과학 실험 등 89개 수업에 13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는 공중보건 등 9개 수업이 개설, 117명의 학생이 참여 예정이다. 학생 수요를 반영해 개설한 수업은 이달 22일부터 평일 방과후 또는 주말에 진행되며, 학습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기록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웃 학교와 함께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전북온라인학교, 학점인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20 18:46

전북대 양오봉 총장, 학생들과 ‘맥주 한 잔 허심탄회 대화’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지난 18일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한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구민기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자치기구 임원과 일반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소통간담회는 대학가 인근 식당에서 열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과 총장이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의 균형 문제부터 학습 환경 개선, 자율적 학생활동 지원 확대 등 평소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와 건의사항을 총장과 교수진에게 전달했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을 총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이강모
2025.03.19 17:55

전북교육청, ‘제1회 전북 교육발전대상’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교직원 및 도민을 발굴·시상하는 ‘제1회 전북 교육발전대상’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올해 처음 공모하는 전북 교육발전대상은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노고를 기리고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 부문은 △수업 혁신 △혁신 경영 △교육 헌신 △교육협력 4개이며, 부문별 각 1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21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공공기관·지자체·시민단체·법인·개인 추천 및 본인 지원도 가능하다. AI와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수업 혁신을 선도한 교직원, 혁신 경영으로 성과를 이루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 기관장, 교육봉사·기부 및 의정활동 등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 가족, 교육투자와 교육활동 지원 실적이 뚜렷한 도민 등이 추천 및 지원 대상이다.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방문 실사,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오는 5월 23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표창, 전북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 전북교육 홍보대사 위촉과 200만 원의 지원금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전북 교육발전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알림존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9 16:32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조성된다

취학 전 어린이들이 태풍이나 지진 등을 체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이 정읍에 들어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정읍시 감곡면 옛 용곽초등학교 일원 1만9000여㎡ 부지에 2028년까지 약 245억 원을 투입해 유아안전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유아안전체험장에는 △태풍의 위력을 느껴보고 집중호우를 피하는 풍수해안전체험관 △지진을 체험하는 지진안전체험관 △통학로 및 신호등에서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교통안전체험관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안전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거실과 주방, 욕실, 승강기 등 집 안팎에서의 안전 체험도 할 수 있고,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고, 완강기를 활용해 대피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 공모 조달청 발주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3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인명구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제작한 ㈜로이비쥬얼(대표 이동우)와 유아안전체험장 조성 및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유아안전체험장 조성 관련 캐릭터 무상 지원 및 어린이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안전체험과 어린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 관련 캐릭터 콘텐트 무상 지원 △유아안전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거부감을 줄이고, 체계적인 안전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유아 전용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게 됐다”며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안전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8 17:05

우석대 ‘캠핑매니저 전문가 양성과정’ 무료 개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오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10차시 과정으로 ‘캠핑매니저 전문가 양성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캠핑산업의 성장과 여가 생활 트렌드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 있는 캠핑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경험 설계를 위한 기획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캠핑산업의 이해 △K캠핑의 성장과 트렌드 △데이터로 보는 한국 관광 △여가와 생활 △지역 자원의 이해 및 활용 △캠핑 장비 설치 운영 실습 △로컬 캠핑 기획 및 발표 △체류형 캠핑페어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캠핑매니저 양성과정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자격 과정 개발을 위해 시범 운영된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 있는 캠핑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서 “캠핑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무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캠핑산업 관련 종사자나 캠핑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석대 평생학습지원센터(063-290-1742)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
이강모
2025.03.18 17:00

[NIE] 행복지수로 본 대한민국: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1. 주제 다가서기 매년 3월 20일은 UN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이다. 이날 UN산하 자문기구에서는 전 세계 150여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한다. 지난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5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보며 ‘나는 행복한데 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낮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행복지수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계행복지수는 단순한 감정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를 비롯해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지수 등 6개 항목의 3년 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 행복도를 평가한 지표다. 이는 한 나라의 구조적·사회적인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행복 지표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더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3년 3월 22일 행복지수(Happiness Index) ‣ 세계일보 2024년 4월 9일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비결 ‣ 헤럴드경제 2025년 2월 25일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불안사회 현실 ‣ 중앙일보 2024년 6월 12일 아동행복지수에 반영된 한국사회 현주소 ‣ 대전일보 2025년 3월 11일 행복한 과학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행복지수(Happiness Index)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영역으로 여겼던 행복의 측정을 계량화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히말라야의 작고 가난한 나라 부탄에서 비롯됐다. 유엔은 부탄의 행복국가론을 발전시켜 2012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부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00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고 평균적인 교육 수준도 매우 낮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한때 세계 1위였다. 현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이 집권한 1974년부터 국민들의 행복을 경제 성장보다 더 중시하는 행복 정치를 통치 철학으로 내세운 것이 주요인이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1987년 왕축의 행복국가론을 소개하면서 캐나다와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부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왕축은 ”부탄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향상된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국가총생산보다 국가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들어 경제 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물질적 풍요 수준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탄의 개발 철학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2012년 유엔은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2023년)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5.9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에 랭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58위), 콜롬비아(72위), 튀르키예(106위) 세 나라뿐이었다. 핀란드가 6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5위), 대만(27위), 사우디아라비아(30위), 일본(47위), 말레이시아(55위)가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출처 : 국민일보 2023-03-22> <읽기자료 2>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비결 유엔에서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핀란드인은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내전과 사회 혼란, 빈곤의 나락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은 143개국 가운데 제일 불행하다는 결과다. 행복은 미묘한 감정이고 상태이기에 측정이 어렵다. 그래도 여론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스스로 행복의 점수를 매긴 결과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터다. 핀란드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인은 핀란드가 잘 사는 나라라는 점이다. 핀란드는 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5만달러가 넘는 부국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핀란드보다 부자나라는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8만달러 수준의 미국인들은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 세계 행복 랭킹에서는 20위 밖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어쩌면 부의 분배나 사회 안정일 수 있다. 핀란드는 주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민주주의 전통이 강하고 따라서 공공교육과 보건, 가족 정책등이 매우 선진적이다. 남녀평등이나 사회적 신뢰의 정도도 독보적으로 높은 사회다.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정부를 신뢰하며, 큰 걱정 없이 교육과 건강과 가족을 챙길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놀라운 사실은 핀란드가 올해만 행복의 세계 챔피언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왕좌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핀란드만 가진 비결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생략) <출처 :세계일보 2024-04-09> <읽기자료 3>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불안사회 현실 코로나19 이후 반등하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낮아졌다.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치솟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다.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꾸준히 올랐다가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올라왔지만 4년 만에 다시 꺾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 64.5%에서 지난해 63.5%로 떨어졌고,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도 모두 감소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은 2022년보다 올랐다. 경제적·고용 지표의 개선에도 국민의 실질적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삶의 만족도가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반대로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는 6.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 격차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점도 우려스럽다. 60세 이상은 6.2로 다른 연령층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으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복지 안전망마저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이다. 사회적 신뢰도 하락도 심각한 문제다. 대인 신뢰도는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기관 신뢰도는 52.8%에서 51.1%로 떨어졌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성에 대한 불신, 정치·제도에 대한 회의, 계층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사회에선 협력과 상생보다는 불신과 경쟁이 앞서게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취약한 개인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자살률이 압도적 차이로 세계 1위인 이유와 무관치 않다. 모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고용수치가 나아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 투잡·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에서 삶의 여유가 생길리 만무하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경제적 격차가 줄고 만족도도 올라간다. 각자도생하는 식이 돼선 안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5-2-25> <읽기자료 4> 아동행복지수에 반영된 한국사회 현주소 아동의 행복은 한국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 어렸을 때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성장해 행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를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수면·여가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시간마저 공부에 할애하느라 행복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 초록우산이 발표한 ‘2024 아동행복지수’는 우리나라 아동 행복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었다. 민간 차원에서 보기 힘든 규모인 전국 아동·청소년 1만 140명을 조사한 결과다. 아이들의 공부 시간은 증가 추세였고, 선행학습을 위해 주말에도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절반을 넘었다. 공부에 압박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았고, 가족과의 주된 대회 주제가 공부인 경우도 상당했다. 심지어 불면을 겪는다는 아동이 13%나 됐다. 이유는 다양했으나, 많은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걱정스러워 잠 못 든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이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볼멘소리를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 행복의 지역 불균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행복지수가 높았던 지역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좋은 여가를 보내거나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과 교류하는 시간도 많았다. 반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가 비교적 낮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상대적 행복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각 지역의 학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동 행복을 증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간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양한 성장 경험을 하는 학교만큼 아이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제격인 곳은 없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학교 못지않게 가정의 교육적 역할도 중요하다. 물론 단순히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아이가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유대 관계의 질이다. 가정이 가족과 어울리는 즐거운 경험공간, 학업과 정서적 성장의 균형을 찾는 안식처가 될 때 아동은 행복을 느낀다. 특히 보호자와 주말 및 여가를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높았다. (중략) 지금 한국사회를 사는 아동의 삶의 실상이 고스란히 투영된 아동행복지수 같은 기초 자료가 사회적 숙의를 위한 작은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미래 세대의 행복과 공동체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출처 : 중앙일보 2024-6-12> <읽기자료 5> 행복한 과학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2024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3만 6000달러를 넘어서며 경제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 일본과 대만을 추월한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힌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취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엔이 발표한 국가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행복과 여유를 희생한 측면이 크다. 행복지수 상위권을 기록하는 핀란드와 덴마크의 공통점은 높은 사회적 신뢰도와 일과 삶의 균형이다. 북유럽 문화에는 ‘얀테의 법칙(Law lf Jante)’와 ‘휘게(hygge)’라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얀테의 법칙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태도를, 휘게는 편안하고 아늑한 일상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 직장 문화와 복지 정책에도 깊이 반영되며,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큰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찾는 것이 새로운 행복 공식이 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직장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들에게는 야근과 주말 근무는 거의 과거의 유산일 뿐,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중략)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직원들이 삶의 질 향상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사내 동호회 지원, 구내식당 개선, 출퇴근 시간 자율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행복한 직원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든다. 대한민국이 GDP 성장에 성공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요소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새로운 시도다. 경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은 서로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동반자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일상의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봄이 다가오는 3월,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 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출처 : 대전일보 2025-3-11>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부탄 ‘왕축 국왕’의 통치 철학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핀란드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를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삶의 만족도와 소득 수준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삶의 만족도와 연령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고용률, 취업률 상승과 같은 경제적˙고용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우리나라 아동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점과 이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써 봅시다. · 학교: · 가정: ◈ 기본활동 8) <읽기자료 5>를 읽고, 국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북유럽 문화 개념어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 얀테의 법칙: · 휘게: ◈ 기본활동 9) <읽기자료 5>를 읽고,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국가행복지수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5>를 읽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높은 행복 지수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노력해야 할 점을 제안해 봅시다. - ◈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할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변화를 예측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6. 더 알아보기 ▶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1974년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경제학 언어로 풀어냈다. 그는 1946년부터 빈곤국가와 부자국 30곳을 대상으로 국가 행복도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넘는 국가 중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비교했더니 소득과 행복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돈과 행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돈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월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을 더 벌게 된다면 만족감이 클 것이다. 그러나 월 소득이 1억원쯤 되는 사람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100만원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경제 2024-10-7> /왕궁초등학교 윤지선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5.03.18 15:22

전북대, 수의학·석유공학 세계대학 평가서 100위권 진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년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에서 자연과학과 공학&기술, 생명과학&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번 평가의 5개 항목 중 3개 분야에서 순위권에 포함됐고, 55개 세부 분야에서도 15개가 발표 순위권에 포함됐다. 평가는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1561개 대학)보다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평가는 △학계 평판 △기업계 평판 △논문당 인용 수 △H-INDEX(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전북대는 이번 평가에서 15개 학문 분야가 순위권에 진입하며 지난해(11개 분야)보다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수의학과 석유공학이 세계 10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냈고, 약리학과 경제·계량경제학도 새롭게 순위에 포함되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환경과학이 2단계, 화학공학이 1단계 상승하며 각각 20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화학, 기계·항공·제조공학, 생명과학, 물리·천문학, 전기·전자공학 등도 모두 한 단계씩 순위가 올랐다. 양오봉 총장은 “세계 순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학문 분야가 늘어나고, 기존 학문 분야의 순위도 상승한 것은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대학 혁신과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임기 내 최소 5개 이상의 학문 분야를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학
이강모
2025.03.17 18:29

전북교육청,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돕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함께 하는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3일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IDT를 도입한 학교를 방문해 시스템 상의 문제 등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군산남초등학교와 14일 영만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AIDT 운영 중 AIDT 플랫폼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교육부 및 해당 교과서 업체와 공유했다. 중·고등학교 및 3, 4학년 복식학급에서의 AIDT 활용 수업도 점검해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AIDT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은 AIDT를 도입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인 AIDT 활용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개별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7 18:28

전국 시도교총회장 협의회 전주서 개최…체험학습 실질적 대책 촉구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협의회장 오준영)가 지난 14일 글로스터호텔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고 책임 관련으로 초등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반대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또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제지‧분리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도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강원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유죄판결,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등 암울한 교육현안의 지속적 발생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교육력 회복과 바람직한 미래교육을 설계하는데 제언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준영 회장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장,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전북교총 최초의 40대 평교사 출신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7 09:54

전북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희망학교 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독료 지원, 수업혁신 플랫폼 개설, 컨설팅 제공 등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학기 AIDT 활용 학교로, 전체 학교의 36.1%인 240개교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AIDT 구독료를 전액 지원한다. AID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전북 디지털 수업혁신 플랫폼’도 개설했다. 이 플랫폼에는 AIDT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침을 비롯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달해야 하는 필수 안내장,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등 AIDT 관련 자료가 탑재돼 있다. AIDT 도입 과정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한 학력신장을 실현하기 위해 AIDT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AIDT 운영 희망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6 17:53

우석대 출신 박용빈 씨, 인터콘티넨털 하노이 랜드마크72 조리주방 합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호텔외식조리학과 졸업생들이 해외 유명 호텔들의 주방을 책임지는 차세대 특급셰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졸업한 박용빈(19학번) 씨는 최근 세계적인 호텔 체인 IHG 그룹의 인터콘티넨털 하노이 랜드마크72(InterContinental Hanoi Landmark72, an IHG Hotel) 조리주방에 합류하며, 글로벌 셰프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학 시절부터 실무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박용빈 씨는 학과의 산업체 연계형 교육과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박용빈 씨는 “학과에서 배운 실무 경험과 교수님들의 지도 덕분에 해외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외식 문화를 알리는 셰프로 성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지난해에도 박라영(18학번) 씨가 호주의 샹그릴라 호텔 시드니(Shangri-La Sydney Hotel)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 박라영 씨는 현재 고급 디저트와 페이스트리를 제작하며 한국의 섬세한 제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대학
이강모
2025.03.16 17:53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제29대 대교협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대교협은 지난 14일 서울 나인트리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에서 취임식을 열고 양 회장의 본격적인 취임을 알렸다. 취임식에는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임경호 부회장(국립공주대 총장),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 등 신임 회장단과 박상규 전임 회장(중앙대 총장),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대교협 제26대 회장), 교육부 오석환 차관,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대교협 제15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회장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일몰 기한 연장 △2025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안착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마련 △대학 등록금 자율 조정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양 회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대학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오봉 회장은 1962년 출생해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공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전북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3년부터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간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 방문연구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원,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산하 새만금위원회 위원, 글로컬대학협의회 제1대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2기 KBS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1년(~2026.2.28.)이다.

대학
이강모
2025.03.16 17:50

전북대 김정문 교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위촉

전북대학교 김정문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까지 12월까지 2년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 공간혁신구역,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이다. 김 교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1분과위원을 겸하고 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뉴빌리지 사업,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이강모
2025.03.13 15:49

전북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보호자의 협조 의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개별 학생 교육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긴급 상황 대응,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와 함께 교육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석 위원장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상담·치료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상,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보호 조치의 범위, 개별 학생 교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3 15:23

전북교육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먼저”라는 철학을 인문교육을 통해 녹여내기로 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독서·인문교육’의 일환으로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아침 10분 독서’나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아침 10분 독서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독서 시간을 확보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책을 읽어 마음에 양식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테마별 학급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251교), 아침 10분 독서 운영학교 지원(279교) 등 총 530교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책 읽기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확산시킨다는 방침학교도서관을 학교 독서교육의 중심 공간으로서 정보 활용, 토론·협업,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56개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을 시작으로 5년간 55개교씩 276개 학교도서관을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조성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존에 완료한 156개교를 포함하면 전체 학교의 약 60%인 432개의 학교 도서관이 미래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학교도서관 공간혁신과 함께 사서교사,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된다. 23년 기준 138개교, 배치율 18.3%에 불과했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올해 268개교, 배치율 35.5%를 목표로 확대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독서는 학생의 실력과 마음의 곧음을 키우는 바탕으로 아침 10분 책을 읽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습관”이라며 “학교에 좋은 책이 갖춰지고, 선생님들이 독서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2 16:49

안상민·최형국·조명래 교수팀, 최적 금 박막 두께 찾았다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안상민 교수와 최형국 교수 연구팀(연구원 김광명, 라수연, 양찬욱, 이재현),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조명래 교수가 공동으로 유연 전자소자에 적합한 금(Au) 박막의 최적 두께를 찾아내 세계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물질 코팅 및 필름 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Applied Surface Science』 최신호(2025년 3월 8일자)에 게재됐다. 금은 우수한 전도성과 내산화성을 지닌 장점이 있지만 박막 두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얇아지면 기계적 강도와 전도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두께(5~100nm)의 금 박막을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기판 위에 형성한 후 원자힘 현미경(AFM)과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해 나노스케일에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분석했다. 결과, 25nm 이상의 박막에서는 전기적 전도성과 기계적 안정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밝혀냈고, 금 박막을 구부렸을 때 발생하는 저항 변화를 측정해 곡률 반경이 3.5mm 이상일 경우 박막의 전기적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금 박막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바이오센서와 같은 유연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책임자인 안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연 전자소자의 핵심 부품인 금 박막의 최적 두께를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나노스케일에서 기계 및 전기적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차세대 유연 전자소자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2 16:31

황태규 교수 "고등평생교육 의무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법"

우리 지역사회는 청년 인구 유출과 함께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곧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공급이 필수적이다. 우석대하교 미래융합대학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을 ‘고등평생교육 의무화지역’을 만들기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우석대는 지역 특화산업인 수소 에너지 분야 중심 연구대학 발판을 만들기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 전북 경제 발전의 축으로 성장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석대는 지난 2023년 5월 ‘라이프 2.0 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고등평생교육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 전국협의회 부회장교와 호남협의회 회장교를 맡아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는 황태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 학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등평생교육 의무화지역이란 무엇인가요? “고등평생교육 의무화 지역이란 지역 내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인구를 육성하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 지역의 특화된 교육 제도의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평생교육 개념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정책이죠. 우리 지역은 현재 청년 인재 유출과 인구 소멸, 특히 노동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청년 중심 교육만으로는 지속적인 산업 인력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즉, 기존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성인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이들을 노동 시장에 재진입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핵심 목표는 전북 지역 내 거주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인 학습 지원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교육 정책입니다.” 　　 -미래융합대학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인지? “미래융합대학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용 대학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존의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학과는 심리운동상담학과, 스마트관광학과, 수소모빌리티학과, 산림조경원예학과, 창업컨설팅학과로, 각각의 학과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모빌리티학과의 경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학습자들은 수소 연료전지 기술,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시스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정부 정책 및 산업 동향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산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졸업 후에는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 전기·수소차 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 친환경 교통 정책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의 5개 학과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며, 성인학습자들이 기존의 경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무엇이 있나요? “학비 부담 경감, 유연한 학사 운영, 경력 학점 인정, 평가 방식 차별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직장인들도 충분히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학과 국가에서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 학기에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70%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분들께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주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필수 교양과목을 최소화하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험학습학점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분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직장 경험, 자격증, 사회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는 최대 60학점까지 이를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과 경력 인정 시스템을 통해 직장 생활과 학업을 효과적으로 병행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학습자의 특별한 과정이 있다면? “성인학습자들은 일반 학령기 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단순히 교과목 중심의 학습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과과정은 학과 수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실용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57회의 비교과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전국 최초로 진행한 이주민 생활지원사 과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거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법적·행정적 지원, 문화적 적응, 생활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학업과 관련한 지원제도 말고도 다른 지원제도가 있나요? “학생들의 연구활동, 창업 및 기업 운영, 실용적인 비즈니스 교육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동호회 지원, 연구소 설립, 연구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등록해 대학 차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랜드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 창업과 경영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로컬 비즈니스 리더 과정(LBL, Local Business Leader 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대학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경영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고등평생교육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교육 영역이며, 그 핵심 목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대학과 연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교수진과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완주군과 협력해 로컬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공동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약 30여 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의 문화·관광·산업과 연계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료생들은 지역 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참여 프로젝트도 운영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지역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한 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유산도시 고창 만들기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 발표회와 명창 권삼득 완주 브랜드화 방안 발표회가 개최됐으며, 각각 고창과 완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한 명의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이 성인학습을 통해 새로운 산업 인적 자원을 창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3.12 16:25

상속세 개편의 효과는 과연⋯?

1. 주제 다가서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동일 세대 간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이혼 시 재산 분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에 대하여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3일 <읽기 자료 3> 아시아 경제 2025년 3월 8일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25년 3월 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에 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이전받을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20년(1만181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289만원(부동산R114)으로 집계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중산층에도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9년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세율과 과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최상목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수 큰폭 감소 가능성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별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정부안까지 가세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기반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전자인 유산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해 부처 내부에 별도 티에프(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세율과 과세표준은 물론이고 각종 공제 제도도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정부안을 제시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때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상속세수 모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쪼개지면 과표가 잘게 분할되는데, 누진세 구조인 상속세율의 적용 세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개별 상속인에게 중복되는 공제 혜택을 늘릴 경우 비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해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한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상속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향후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크게 늘려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속 때 상속세 면세 대상자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5년 03월 4일> [읽기 자료 3] Q&A로 본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정부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만큼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감세와 개혁을 앞세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부는 수년간 상속세 과세 방식을 논의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를 목표로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등을 감안해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세우고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여야정 상속세 경쟁 왜? 여야는 그간 앞다퉈 상속세 개편안을 내왔다.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 개편안은 공제액 상향에 초점을 뒀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더해 75년 된 낡은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며 "내주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가 첨예한 이슈가 된 배경은 상속세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그동안 치솟은 물가와 집값 급등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가업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2018년, 8002명) 대비 150% 증가했다.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하고 이들의 상속세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1999년 개편 이후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Q. 정부안과 여야案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 전체에 물리는 유산세를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부모가 20억원을 자녀 4명에게 똑같이 물려 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상속세율은 20%로 내려간다. 현행 과세표준 기준으로 자녀의 총 부담세액은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8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 자녀당 1억원씩 총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과 상속인별 공제액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유산세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상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금액에 통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세수 감소분은 30억원 초과 공제분부터 발생한다. 납세 대상이 되는 상속액 자체는 많지만 이를 내는 대상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전반적인 세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추정하기 어렵다. Q.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인하 논의는?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율 도입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못 박았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보다 2배가량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최고 60%로 뛴다. 결국 한국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최고 상속세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자녀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조8000억원의 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Q. 가업상속 부담 완화해야...여야 입장차는?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기업계의 입장이다.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 20%)까지 합치면 기업 상속에 따른 세율이 최고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도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커졌다며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1억원에서 현재는 최고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세율이 높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120억원까지는 10%, 6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Q. 문제 많은 K상속세...해외는 어떻게 해외 주요국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2001년 55%에서 2002년 50%, 2007년 45%, 2010년 이후 35%로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임에도 세 부담이 덜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15%로 낮다. 최고세율이 40%로 높은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규정하며 상속세 단계별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Q. 부의 양극화...조세 형평성 논란은? 여당에서는 조세형평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간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는 뜻이다. 가령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는 경제 공동체였던 점을 인정해 재산을 분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없앨 경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질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출처:아시아경제 2025년 03월 08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OECD 회원국 상속세 과세 방식의 유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유산세 적용 국가 유산취득세 적용 국가 4)<읽기 자료 2>를 읽고 유산취득세로 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상속세 감세 주장의 쟁점들에 대하여 참고 자료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