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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주제 다가서기 통계는 사회를 읽는 도구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한 대학생이 코로나 맵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통계는 사회에 유용하다. 하지만 가짜 정보에 근거한 통계 현황이나, 사실을 토대로 하지만 통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전파력이 빠른 현시대에 그 파급력은 크다.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둘러싼 통계를 다룬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를 읽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02.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정보화는 개인,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의학 기술이나 인공 지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보화는 정치 영역에서도 변화를 끌어내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문화 교류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과제1) 정보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모습의 변화를 조사해 보자. 과제2) 인터넷, SNS 등에서 각종 코로나-19 통계 지표를 검색해 본 뒤 비교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례 2020.05.14. 팩트풀니스와 트루풀니스 서울경제 2020.10.21. 사망 청소년 접종 독감백신, 이미 8만 명 맞았다 한겨례 2020.03.30. 코로나19로 감시기술 효과 확인민주적 시민 통제 어떻게 하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A: 저소득 국가 B: 중간 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화제였던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사실 충실성)에 제시된 질문 중, 이 글에 요긴한 두 문항을 추려보았다. 나는 보건 및 통계 분야 석학 한스 로슬링이 의도한 대로 두 문제를 모두 틀렸다. 전체 13개 문항 중에선 10개를 틀렸다. 저술 의도에 최적화된 타깃 독자였던 셈이다. 정답은 순서대로 B, C다. 나는 정답과 오답 사이를 어슬렁거리다 A, B를 선택했다. 로슬링이 각종 데이터를 동원해 설명하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75%가 중간 소득 국가에 살고 극빈층은 극적으로 줄었다. 인류는 큰 진전을 이뤘는데, 나는 세상이 더 나빠진다고 오해한 셈이다. 대부분이 나처럼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속에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로슬링의 주장이다. 지구촌은 코로나19로 다섯달 만에 28만5천명(11일 기준)을 잃었다. 단일 국가로는 G1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8만여명)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록다운이 시작된 3월 셋째 주 이후 7주간 33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경제활동인구 1억6천만명의 5분의 1이다. 미국에서는 800만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출한다. 톰슨로이터재단은 코로나19 실업으로 150만가구가 노숙자가 되리라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지반이 극적으로 흔들린 고소득 국가의 삶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6대륙 중 선진 유럽(15만6천여명)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 식량재단 자료를 보면, 록다운 이후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5분의 1이 자녀의 끼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선진 매뉴얼 사회의 신화였던 일본이 총체적 방역 실패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감염 의심자가 병원 110곳으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숫자인지 이야기인지 모를 비극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나의 오해보다 고소득 국가에 대한 오해가 더 깊었음을 강렬하게 자각시켰다. (출처 : 한겨례 2020.05.14.) <읽기자료2>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맞은 백신과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총 8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32명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사망 청소년이 맞은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20일 오후 1시 기준 총 8만2,668건이며 이와 관련한 이상반응은 총 3건이라고 밝혔다. 이상반응 중 2건은 알레르기 반응이며 1건은 접종 부위 통증이다 하지만 이 날 전국 고창에서 한 70대가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례들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 확인된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아직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일부 온라인 육아관련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두 건의 사망사건과 별개로 일부 독감백신 물량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백신에서 백색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백신 포비아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은 접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사례는 극히 예외에 해당하며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이 상온노출 물량, 백색물질 발견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접종 대상자들은 우려하지 말고 접종을 하는 게 좋다며 임신부, 5세이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에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질병당국의 백신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우주 교수는 상온노출 백신은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변질, 안전성 문제 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량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대응은 자칫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 2020.10.21.) <읽기자료3>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공중보건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뒤 이용한 교통수단과 방문한 장소를 공개해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인데,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성씨, 직업, 거주지까지 공개되면서 일어난 피해다. 이동경로가 일부 겹치는 남녀를 놓고 불륜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노래방이나 역술원을 방문한 확진자를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거주지 주소와 직장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나치 치하의 네덜란드 유대인은 가장 가혹한 학살 피해를 입었다. 네덜란드 유대인 인구의 73%가 학살과 국외 강제추방됐는데, 이웃나라인 벨기에(40%)나 프랑스(25%)는 물론 유럽 어떤 나라보다 높은 비율이다. 네덜란드에서 치밀한 유대인 학살이 저질러진 배경엔 복지 효율화 정책이 있었다. 1930년대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인구등록부를 만들었다. 2차대전 때 네덜란드가 나치 치하에 들어가면서 독일 손에 들어갔다. 보건복지 데이터베이스가 나치에 의해 학살용 데이터로 쓰인 것이다. 나치를 겪은 유럽 각국이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민감한 태도를 갖는 역사적 배경이다. 코로나19(Covid19)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한 공식명칭이다. 질병의 진행과 확산속도 또한 날마다 국가별 상세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의 유전자정보 또한 국제적으로 공유되면 인류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다양한 앱이 개발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지만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스마트폰과 통신 기지국 정보, 와이파이 접속,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폐회로티브이(CCTV)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가려내고 동선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속도가 빠른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고 통제하는 데 정보기술을 이용한 추적감시는 효율성 높은 방법이라는 게 드러났다. (출처 : 한겨례 2020.03.30.)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에 나타난 팩트풀니스 책을 찾아 읽어보면서, 인간이 지닌 편견 항목을 찾아보자 과제2) 읽기 자료1)를 토대로 읽기 자료2) ~ 읽기 자료 3)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전 세계적으로 확증편향이 기승을 부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책이다.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밝히고,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증명한 놀라운 통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소개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용어 소개 인포데믹(infor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는 미국 전략분석기관 인텔리브리지의 창립자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2003년 5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으로 정보전염병(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트윈데믹(twindemic) 쌍둥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트윈(twin)과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팬데믹(pandemic)이 합쳐진 말이다. 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컨대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독감의 유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트윈데믹이 발생하면 증상만으로는 환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통계적 접근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최범석 -유용한 거짓말을 진정 유용하게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 벤저민 디즈레일리 통계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렌즈와 같다. 정확한 위치에서 본다면 왜곡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혀 다른 구겨진 모습을 보여준다. 코로나 시대에서 통계가 보이는 힘은 어마어마하지만, 통계가 가진 힘만큼 양날의 검인 것이 없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계 해석이 현실과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통계가 잘못되거나 통계를 단편적으로 본 경우가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이 통계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만, 현 사회에서는 통계를 단편적으로 제시한 경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는 판단을 위해 통계가 아닌 통계 해석을 사용한다.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가 코로나 시대의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한편, 쏟아지는 각종 정보에서 보이는 통계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르러 통계는 더욱 유용히 쓰이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 밝혀지며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상이 밝혀진 적이 있는 만큼 각별한 조심과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쌀(=통계)만으로 못 먹는 음식(=잘못된 사용)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산해진미(=올바른 사용)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 답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쌀이 없이는 대부분 한국인에게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기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통계는 분명히 세상을 왜곡하고 당신의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통계 없이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통계의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통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힘겨운 코로나19 시대 함께 힘을 내서 이겼으면 한다. 올바른 통계의 힘으로!!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은성 -코로나 19 : 결국 통계가 답이다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 안드레예스 둥켈스가 한 말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2020년인 현재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1월인 현재 25,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생이 코로나 맵을 개발하여 우리는 확진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맵에서 우리나라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근처 지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수나 지역별 확진자 수를 한눈에 나타내는 통계를 이용하면 지자체에서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 핸드폰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통해 그날그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는 록다운이 시작된 3월 셋째 주 이후 7주간 33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에서는 800만 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출하는데 톰슨로이터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실업으로 150만 가구가 노숙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실업에 대비해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미국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통계가 더욱 발전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 적합한 해결책이 빠르게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제작=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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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11.17 17:41

전북혁신교육 정책연구 학술대회 11월 잇달아 개최

10여 년 간의 전북혁신교육 정책을 다양한 주체와 시각에서 평가하고 기록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20. 전북혁신교육 정책연구 학술대회 한마당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8~20일에는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오후 3~6시까지 초등 교과목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인지적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맞춤형 교과목 개발 △역량(참학력) 중심 학교교과목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교과목 개발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23일(전주교대 마음연구홀)에는 교육과정 유형분류 및 척도개발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개념 사용 유형과 실행양상에 대해 들어본다. 24일(우석대 문화관 403호)에는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 적용학교별 사례연구발표와 함께 혁신학교 근무 교사, 혁신학교업무 담당 장학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26일(전주교대 마음연구홀)에는 광역형 혁신학교 정착을 위한 추적 연구를 통해 전주덕일초, 이리동산초, 남원용성중의 연구사례를 살펴보게 된다. 27일(전북대 사범대 교수연구실)에는 참학력 기반 중등 혁신 교육과정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혁신교육 10년의 실천과정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전북혁신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교육을 전북지역 모든 학교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고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은 유튜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을 검색해 구독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11.16 19:01

전북교육청 2021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는 2021년 3월 1일자로 정년퇴직, 의원면직, 순환보직 등 학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도내 초등 41개 학교, 중등 27학교가 대상이다. 대상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운영을 신청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1일자로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37개교의 2/3 범위내인 초등 15개 학교, 중등 10개 학교 등 총 25개 학교를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6일까지 교장공모제 운영학교를 확정하고, 19일 공모지정 학교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20~26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은 뒤 12월 10~15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12월 17~22일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 2021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 간 해당 학교를 이끌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다며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위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11.16 19:01

세월호 시국선언참여 전교조 교사들 유죄확정, 전북지부 규탄성명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를 규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해당 사건의 시작은 기억하기도 힘든 세월호 참사였다. 생때같은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교사들은 교사 이전에 시민의 입장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을 올렸고 집회를 조직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 됐지만 가장 먼저 정권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시켰다며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을 즉각 개정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소속 교사 32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50만원 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같은 해 6~7월 조퇴 투쟁과 전국교사시국선언 등 공무 외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11.15 19:54

한국경영사학회, 20일 온·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송재훈 회장 (사)한국경영사학회(회장 송재훈 우석대 경영학과 교수)가 오는 20일 글로벌 시장과 장수기업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독일중국 등 6개국 세계 석학 150여 명이 대거 참여해 장수기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 홀에서 펼쳐지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수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 5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에서 우석대학교 설영(경영학과 박사과정 2차수) 대학원생이 기업가 정신과 기업문화를 주제로 국내 기업들이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정신과 경쟁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루도비치 카일루엣(Ludovic Cailluet) 세계경영사학회장의 기조강연과 제22회 창업경영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송재훈 회장은 글로벌 시장과 장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연구 결과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사학회는 1985년 창립 이후 3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경영학 분야의 대표 학회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11.15 18:55

도교육청 전북교육박물관 유물 구입시작, 설립준비 본격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유물 구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전북교육박물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체계적인 교육유물 수집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이번 공고는 사라져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무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구입 대상은 고도서고문서도서류문서류의류시청각 자료 및 교실용구학교비품학습용구 등 학교나 교육, 교육 행정과 관련한 모든 것이다. 다만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물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 유물사진 파일 등 제출서류를 갖춰 이메일(wivern@jbedu.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1차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유물(현물) 접수, 2차 유물평가위원회 개최, 화상자료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유물매매 협상 및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교육유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에서는 유물의 진위여부, 가치평가, 감정액, 구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구입 예정 유물은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옛 군산초등학교 건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국비 포함 240억여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은 전북교육박물관은 전북교육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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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11.12 18:54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설명등 학부모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예비 고교 학부모(초5~중3)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고교 학점제) 설명 등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2025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변화의 흐름을 안내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학부모와의 소통의 창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70명 이내로 운영한다. 일정은 17일 무주와 장수를 시작으로 18일 부안익산, 19일 김제, 23일 완주전주, 24일 남원, 25일 고창 정읍, 26일 진안군산, 30일 순창임실까지 총 14차례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 담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뭐가 달라? △고교학점제 어떻게 진행되나? △질의 응답 △설문조사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2015 개정교육과정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예비 고교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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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11.11 19:08

전북교육 내년 예산 3조4200억원, 올해보다 1100억원 감소 사상 처음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의 내년도 예산이 3조4200억원대로 꾸려졌다. 올해 예산안보다 1100억원 감소한 액수로, 예산액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02억 원(-3.1%) 감소한 3조4249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이 1412억원 줄어들었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66억원, 특별교부금 65억원, 국고보조금 1억원 등이 올해보다 감소했다. 늘어난 국가예산은 증액교부금 103억원 뿐이다. 자체 예산 중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자체수입이 6억원 정도 줄었다. 이처럼 예산이 감소하게 된 이유로는 코로나19 상황속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국고 지원이 줄고, 도교육청 금고인 농협의 저금리 기조(이율 0.8%)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대비한 예산 반영,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속,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제출되는 2021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을 감안해 상당히 긴축적으로 짜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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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11.10 18:35

스타트업: 도전과 모험

△주제 다가서기 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유니콘(Uni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스타트업 중 크게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드물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유니콘보다 더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타트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K-스타트업, 창업 밑거름 되길 얼마전 국내 치킨집의 수가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인 약 3만6300여 개보다 많게는 약 두 배 정도 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러시와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창업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 고깃집 등 프렌차이즈 외식업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킨집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반이 창업 1년여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혁신형 창업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이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혁신형 창업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자가 모든 창업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창업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혁신형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경쟁력 제고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부의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들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 약 56만명 대비 0.000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10~20%의 미국이나 2%의 중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53개 기관이 약 218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수 백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 등이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로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도들을 쉽게 파악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요자인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쉬운 창업환경 조성과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온라인 창구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개설하였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 오던 온라인 지원 창구인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개편한 것인데,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해 안내하도록 하였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등 8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지역업력연령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해 창업자가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청년창업 지원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5-12-31 전북일보 <읽기자료2> AI 영양사 만든 푸드테크 스타트업 두잉랩을 찾아가다 매콤한 떡볶이, 짭짤한 라면, 달콤한 케이크.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다가 문득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살이 너무 찌거나 영양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내 옆에서 꼼꼼하게 식단을 관리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푸드테크(식품과 기술이 접목된 신사업) 스타트업 두잉랩의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다이어트 카메라 AI만 있다면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 두잉랩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다이어트 카메라 AI를 이용해 음식 사진을 찍기만 하면 약 92%의 확률로 찍힌 음식의 이름이 제시되면서 칼로리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바탕으로 영양균형 등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 AI는 5000여 개의 음식을 인식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일까? 22일, 신아진 동아어린이기자(경기 하남시 신평초 5)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두잉랩 사무실을 찾아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았다.​ 두잉랩 개발자들이 머무는 사무실. 개발자들이 쓰는 컴퓨터 화면에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반찬과 찌개 사진이 가득했다.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이 제대로 음식을 인식하는지 앱의 작동 결과를 확인하는 중이었던 것. 각종 반찬이 한 상에 차려진 사진에는 반찬마다 네모난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두잉랩의 이현석 CTO(회사의 기술개발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부대표는 화면에 보이는 선을 따라 AI가 음식을 분류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 양에게 설명했다.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은 어떻게 한 화면에 있는 여러 음식을 분류해서 인식하는 것일까? 이 CTO는 AI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같은 음식 사진을 입력해 음식마다 특징을 파악하고 알아서 구분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찍어서 앱에 올린 음식 사진, 두잉랩 개발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등이 앱의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집합)로 활용된다. 그는 이미지를 더 다양하게 입력할수록 음식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며 김치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앱은 김치, 백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를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앱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김치 사진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이지요.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AI가 음식을 잘못 인식한다면 AI에게 올바른 음식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AI는 이런 학습 과정을 거쳐 그 정확도를 점점 높이는 것이랍니다.(이 CTO) 이 CTO는 진송백 두잉랩 대표와 함께 사진 하나로 내가 먹은 음식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하는 누구나 하는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신 양이 다이어트 카메라를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가요?라고 묻자 앞으로 단순히 음식을 구분하고 칼로리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앱 이용자가 어떤 식단을 갖춰 먹으면 좋은지 자세하게 지도하는 진짜 영양사의 역할도 앱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앱 개발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신 양이 물었다. 저는 AI 앱 개발을 시작하면서 수학 공부를 다시 했어요. 특히 많은 양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통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지요.(이 CTO)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그도 매 순간 다시 공부하지 않고는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는 게 어렵다며 웃었다. 사용자들로부터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앱이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사람들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번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도 우리가 개발한 앱을 활용해서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바라요.(이 CTO)​ 2018-06-26 어린이동아 <읽기자료3> 종이 가구 만드는 회사 페이퍼팝 가다 종이 같다는 말은 힘없고 약한 대상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런 종이로 책장, 침대프레임, 의자 등 가구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종이 같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새로 생긴 벤처기업) 페이퍼팝은 기존에 가구를 만드는 재료인 철제나 나무, 플라스틱을 대신해 화물 포장용으로 쓰이는 단단한 종이를 이용해 가구를 만드는 업체. 가볍고 저렴하다는 특징 덕분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페이퍼팝의 종이가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페이퍼팝 사무실을 최근 찾았다.​ 단단하다. 종이책장을 만들기 위한 조립 부품들을 만져보니 일반적인 종이박스와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무엇보다 손으로 눌러도 쉽게 변하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페이퍼팝 박대희 대표는 원지(재활용되지 않은 종이)의 사용 비율을 높여 강화 골판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 240㎜, 세로 260㎜, 높이 345㎜의 종이책장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단순했다. 책장의 위아래를 막을 종이판과 삼면에서 벽이 되어줄 좀 더 넓은 종이판, 그리고 이들을 잇기 위한 작은 플라스틱 연결 부품 16개가 전부였다. 이것들을 종이판의 구멍에 각각 맞추어 끼우자 손쉽게 책장 하나가 완성됐다. 일반적인 택배박스와 나란히 비교해보았을 때 택배박스는 조금만 위에서 손으로 압력을 가해도 쉽게 모양이 어그러지지만 종이책장은 모양에 변함이 없었다. 이 종이책장은 180㎏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구에 물을 쏟기도 마련. 종이가구가 수분에도 견딜 수 있을까. 만든 종이책장에 물을 따라보자 마치 유리 표면에 물을 흘린 것처럼 물이 방울져 흘렀다. 일반 택배 박스에 같이 물을 흘려보자 금방 스며드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종이가구 표면에 발수처리(물이 표면에 스며들지 않고 튕길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 웬만한 수분에는 끄떡없는 것. 종이의 단면은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손을 다치지 않도록 했다. 2019-09-22 어린이동아 △생각 열기 ① <읽기자료1>에 의하면 혁신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② <읽기자료1>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혁신형 창업의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③ <읽기자료 1~3>에 의하면 스타트 업은 무엇입니까?(구체적인 예와 함께 서술해보세요.) ④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⑤ 스타트업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 키우기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1. 창업의 목표를 적어 봅시다. 2. 회사 이름 : 3. 회사 대표 : 4. 회사 상징 마크 5. 회사 소개 : 6. 만들 상품 또는 서비스 : 7. 상품 광고 예시 : 9. 주된 고객 : 10. 사회 기여 방법 : /제작=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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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8:02

일선학교 방역 업무 놓고 행정직, 교사들 대립 눈살

전북 지역 일선학교 방역인력 제반 업무를 맡는 것을 두고 행정직과 교사들이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육행정직공무원 노조는 보건교사가 맡는 방역관련 제반업무를 행정이 맡느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정실은 뭐하러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 모두가 함께 맡아야할 아이, 학생들의 방역 문제를 놓고 교육공직사회가 부서별 칸막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가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도교육청 인성건강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급 학교 방역활동에 필요한 단기 도우미를 채용하는 계획을 내려보내면서 부터이다.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지원 추가 안내라는 이 공문은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채용공고 및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했는데,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은 이 공문이 상급기관에서 특정부서가 업무를 맡도록 지목해서 내려보낸것도 이례적이고, 방역관련은 학교 보건교사가 맡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도교청지부 관계자는 학교 방역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할 문제이자 직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특정 부서만 맞게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학교마다 업무 과중 현실이 다른 것을 알지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옳지 않은 업무 행태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갖고 도교육청을 정병익 부교육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학교 행정실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학교 행정실에서 급식실에서 필요한 인력이니 영양교사가 사람 뽑아서 계약하라., 방역 인력이니 보건 교사가 뽑아서 계약하라.며 인력 채용을 교사의 업무로 미루었기에 이런 공문이 배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 교육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 학교 행정실의 행정직원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어디에서 찾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행정실은 왜 있나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갑자기 올해안으로 써야하는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급박한 상황속 행정실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였다. 계약이나 채용같은 것은 행정실에서 도와주고, 운영은 보건교사가 맡도록 한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누구나 처음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조직이 조직우선주의 속 핑퐁게임처럼 서로 업무를 미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협업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며 누구의 업무이냐를 따질 것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따져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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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11.09 18:31

“온종일 돌봄법안 반대” 전북지역 학교 돌봄전담사들 6일 파업 예고

국회에 온종일 돌봄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돌봄전담사(교사) 노조는 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50명의 전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6일 하루 1차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돌봄운영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온종일돌봄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반대하고 상시전일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은 초등돌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없애고 지자체가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 수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히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는 한편, 교육당국은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재난업무수당 지급, 휴식권 보장 등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1차 파업으로도 변화가 없을 경우 2차, 3차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돌봄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당당하게 투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측은 일단 파업 참여 전담사들이 60%에 정도로 예상하고 파업당일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학급개방형태로 아이들을 교원들이 돌본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노조측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법적문제화 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돌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11.04 18:24

수능한달도 안남았다. 마스크와 가림막 적응이 필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2월 3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들의 막바지 집중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상황 속 사상 처음으로 별도시험장과 병원시험장을 운용한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수능에 도내 응시자는 1만7156명으로, 지난해 보다 2003명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시험장은 도내 일선 학교 62곳을 지정했고 자가격리자 발생시 격리자들이 모여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별도시험장 6곳과 확진자 발생시 병원에서도 시험을 볼수 있는 병원시험장을 협의해 지정했다. 병원 시험장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예수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이며, 확진자가 해당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팀을 보내 시험 감독을 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진행과 수능 시행일 변경, 대입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의 변화 등으로 수능과 대입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속 수능에서도 방역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올해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올해 수능에는 시험실 책상마다 방역용 가림막이 설치된다. 수험생 책상에는 전면에 반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돼 책상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점심식사 중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이 가림막이 시험지를 펼쳐 놓고 문제를 풀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감안해 장애물을 가정해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수능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평소 생활이나 모의고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익숙해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 지망 대학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참고 △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오답노트 활용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모의평가등에서 절대평가 영역중 영어에서 재학생들의 2, 3등급 비율이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 학력격차가 인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부분에서 일선 학교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한달도 남지 않은 현재, 수험생들이 자신이 대학과 진로에 맞춰 수능전략을 잘짜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남은 시간 컨디션 조절 등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11.03 18:39

전주혁신도시 내년 3월 개원 예정 공립 유치원 완공 일정 차질

내년 3월 혁신도시에 개원예정이던 공립 전주새뜰유치원 신입 유치원생들의 임시 초등학교 생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치원 공사업체의 공기가 길어지면서 3월 개원에 맞춘 완공이 어렵기 때문인데, 최소 6개월 이상 인근 초등학교에서 생활해야하기에 학부모와 원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덕진구 중동 308번지에 혁신도시 공립 유치원인 새뜰유치원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4월부터 진행된 이 공사비용은 108억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당초 이 유치원은 내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었지만 유치원 건물 공사를 맡은 업체의 재정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개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개원일에 맞춰 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당초 15개 학급에 216명 모집을 7개 학급 126명으로 줄이고 완공 예정인 내년 9월까지 만성초 2개학급과 효자동 홍산초 5개 학급으로 신입원생들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유치원 신입생 온라인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모집을 앞두고 있어서 지원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새 유치원 건물에서 원생들이 생활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해당 업체가 시한에 쫓겨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감리등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11.02 18:56

전주시내 여교사들 촬영한 고등학생, 퇴학처분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고등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가 퇴학처분을 내렸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는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재학생 A군에 대해 위원회 논의 끝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퇴학처분을 결정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과 조교수 이상 학교 관련 전문가, 변호사나 경찰관,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용한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퇴학처분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할수 있고,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학교 교권보호위는 A군에 대한 퇴학처분 결정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5일 및 치유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A군은 앞서 이달 중순께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 사진을 소지했다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피해를 입은 교사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 재학 중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도교육청은 A군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피해 교사들과 분리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만큼,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나 경찰 내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백세종 엄승현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20.10.29 20:39

‘영끌’해서 집 사기,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일까?

△주제 다가서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 뿐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임과 한백년 살고 싶어~" 집은 인간의 안전한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인간은 행복이 깃들고 아름다운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해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집의 뜻을 찾아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집이 가족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기능 외에 자산의 증식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집의 뜻을 새롭게 정의해야할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된 최근에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개정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함) 투자까지 마다하지 않는 현 주택시장에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빈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영끌 하여 주택을 사는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 옳은 것일까? 영끌 주택 투자가 미래에 확실한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확고한 진실일까? 영끌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입한 주택은 미래에도 살 만한 주거환경일까? 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 내가 정말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2030 젊은 세대가 최근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는 실태와 그것의 이유를 알아보고,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주택을 매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주거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대비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보도록 하겠다. △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더 오를라 30대 영끌 집 샀다 (경남신문 2020-09-29일 08면) [읽기 자료 2]영끌의 비애(悲哀) (경북도민일보 2020-09-23 15면) [읽기 자료 3] 아파트 왕국, 과연 영원할까? (경북도민일보 2020-10-14 15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에 대해서 모둠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더 오를라 30대 영끌 집 샀다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한솔(30)씨는 최근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씨의 이번 생에 첫 아파트 구매 결정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세로 살다가는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1년 전에도 주변에서 전세로 살기보다는 집을 사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빚이 부담돼 사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그 집의 시세를 알아보니 1년 사이 8000만원이 올라 있었다.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집갑의 50%를 대출받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와 같이 모아놓은 자금 전액을 털어 계약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집을 산 셈이다. (중략)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 매매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경남 주택매매거래 중 30대 매입 물량은 1050가구로 40대 매입량(1010가구)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추월했다. 8월에 거래된 주택매매(4119가구)에서 4채 중 1채(25.5%)를 30대가 사들였다.(중략) 업계에서는 30대의 불안 심리가 주택 구매에 나선 이유라고 보고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다수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30대들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싼 값을 치를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택을 구매하라고 조언한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학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르면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난 2018년 기준 경남의 주택 보급률은 110%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불안에 기인한 거래는 꼼꼼히 살펴보는 시각을 좁히기 때문에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주거 개념으로 접근하는 구매가 정착돼야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2020년 9월 29일 08면 발췌 1-1.[개인활동] 경남 지역에서 30대 주택매입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30대가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선 이유를 심리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1-2.[모둠활동] 대출금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주택을 매매하는 현상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2> 영끌의 비애(悲哀) 요즘 텔레비전에서 집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좁은 집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에서부터 잘 지은 친환경 집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잘 볼 수 없던 현상인데, 그만큼 국민들의 집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한국인의 내 집 사랑은 특별나다. 고래(古來)로 집은 한국인의 가장 큰 자산이자 로망이었다. 그래서 한 평생 집을 장만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은다. 대부분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춘과 인생을 소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내 집 갖기 붐이 시들해진 적도 있었다. 집 장만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자성론이 대두하면서, 우리도 서구와 같이 집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는 무소유가 감염증처럼 유행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그래도 집 하나쯤은 붙잡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절박감이 국민 정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중략)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불청객으로 인해 경제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믿을 건 오직 내 손 안에 든 것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너도나도 청약전선에 목을 매고 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최악 상황에서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 내 집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20?30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졸업과 취업?결혼 등 청춘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이 오히려 청춘을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문을 걷어 잠그면서 취업 문턱을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으며, 그로 인해 청년백수들이 늘고 있다. 삼포세대(三抛世代)는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또 운 좋게 취업을 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언제 문을 닫아 길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는 판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 때 안전자산에 투자해 목돈을 만들려는 투자집중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전례 없이 호황을 누리는 것도 이러한 코로나 19의 후광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인이 성인남녀 25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91명(51.4%)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한 응답자들도 내 집 마련에 평균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9명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건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현실은 비관적이다. 부모 잘 만난 덕에 첫 출발부터 내 집을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정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운이 좋아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 결혼까지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이 안 돼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청년 백수들은 코로나로 인해 갈 곳까지 없어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할 수만 있다면 영끌이 아니라 영팔(영혼을 팖)이라도 해서 취업을 하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러니 20?30세대들의 내 집 갖기 열풍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영끌을 안 하고도 소망을 이룰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경북도민일보 2020-09-23 15면 발췌 2-1.[모둠토론] 2030세대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새로운 모둠을 구성한 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발표해보자. 2-2.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 가격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3> 아파트 왕국, 과연 영원할까? 프랑스에서 온 한 지리학자가 한국의 주거상황을 돌아보고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인의 아파트 선호는 그저 높은 정도를 넘어 완전하고 절대적인 수준이다. 신개발, 재개발을 불문하고 모든 개발의 목표는 결국 아파트 단지의 건설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을 연일 시끄럽게 하던 부동산 이슈도 따지고 보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참으로 절묘하지만, 아파트가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파트 왕국이 더 타당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돌이켜보면, 한국인이 처음부터 아파트를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는 땅에 발을 디디고 좌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세계 건축사에 유래 없을 정도로 단층 위주로 발전한 조선 시대의 건축이 이를 보여준다. 건국 후 1958년,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가 건설되었을 때에도 대중들은 집 위에 또 다른 집이 있는 이 기이한 양식에 거부감부터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자본, 독일 기술로 만든 현대식 주거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1962년에는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주류 주거문화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른바 강남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와 열을 맞추어 군대처럼 배치한, 지금 보면 투박해 보이기만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는 없는 편리함, 주거환경, 거기다가 전에 없던 투자가치까지 갖춘 이 상품의 매력에 대중들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의 스토리야 우리가 익히 아는 바에 다름 아니다. 단층의 한옥과 초가집에 살던 민족이 불과 50년 만에 50층도 마다하지 않는 초고층 종족으로 변신해 버린 것이다. 주거에 대한 모든 문화와 역사가 뒤집혀 버리는 아파트 혁명이었다고나 할까. 2020년 현재, 아파트 왕국에서 더 이상의 혁명은 없어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아파트는 취향이 아닌 인생의 목표 그 자체가 되었다. 1970년이 아닌 2020년 현재에도 아파트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거울 뿐 아니라, 심지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가 이를 증명해준다. 하지만 반란이 없다고 해서 왕국이 영원한 것만은 아니다. 왕국이 강고할수록, 침입이 아닌 내부 붕괴로 스러져간다고 하지 않는가. 견고해 보이는 아파트 왕국에도 멀리 볼 때 우려가 없지는 않다. 우려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우려는 재건축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고층아파트는 의외로 오래 쓸 수 있는 주거는 아니다. 단독주택처럼 아쉬운 데로 고쳐가며 쓸 수 없다. 같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200년 넘게 쓰이는 파리 시내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처음부터 2~30년이 지나면 완전히 허물고 새로이 짓는, 즉 재건축을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장점인 투자가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2~30년 뒤 다시 새집으로 돌아온다는 재건축의 마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재건축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것일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재건축이라는 마법에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첫째는 아파트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고, 둘째는 용적률의 상향이다. 이 두 재료가 있어야 비로소 재건축의 마법이 발동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법정 용적률을 소수점까지 채우고 올라간 50층 아파트에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을까? 앞으로 2~30년 뒤, 지금의 아파트들은 과연 재건축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려는 당연하게도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추세이다. 빈집 증가는 단독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되는 빈집 증가는 언젠가는 아파트 단지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지형 아파트는 공실에 지극히 취약한 양식이란 점이다. 단지형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꽉 들어찰 것을 가정하고 건설한 시스템이다.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관리비 증가나 안전문제가 단지 전체로 파급된다. 30퍼센트 정도 공실이 생기면 단지 전체가 순식간에 슬럼으로 변해가는 문제는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는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인구감소추세가 역력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라고 이런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가 자연재해 앞에 취약하듯, 고층 아파트단지로 통일된 한국의 주거 생태계도 미래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 성장과 증가를 배경으로 탄생한 아파트 왕국이기에, 모든 조건이 변해갈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현명한 왕국은 절정일 때 미리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도 아파트 그 이후의 미래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경북도민일보 2020-10-14 15면 발췌 3-1.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글 2030세대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 말하기 (1)찬성 입장 전주고 2학년 이건 나는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찬성한다. 최근 2030세대의 영끌 부동산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한국감정원 10월 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37.3%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그들은 왜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일까? 그들이 영끌 투자의 위험성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최근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들어가봐도 영끌 투자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들이 매우 많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끌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지난 5일에는 알바몬이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20대 청년층 2,889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 94.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요즘과 같이 이자가 매우 낮은 이 시기에 2030세대의 청년들은 아무리 적금과 정기예금을 들어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상승했다. 물을 주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농부는 없는 것처럼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상황은 마치 잭과 콩나무 같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누구인들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2030세대의 영끌 부동산 투자 세태를 통해 사실 청년들의 아픔을 엿볼 수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을 해도 20대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알바를 전전긍긍한다. 30세 정도가 되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하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다 겨우 취직이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살 내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 마련을 하는 2030세대의 모습은 오늘날 청년들의 가슴아픈 자화상이다. 2030세대 청년들의 영끌 부동산 투자 상황을 우려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여러 기관들에서 시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훈(전주고 2학년) (2)반대 입장 전주고 2학년 김지훈 10년 전부터 서울 주택시장의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왔다. 하지만 10년 동안 서울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오르기만 하였다. 수요는 부족했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리가 낮아져 한때 집을 사기 편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시중에 현금이 많아져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0년 전에 20대였던 세대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니 초조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간 집을 평생 장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로 인해 최근 소위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족에게 빌리거나 최대한으로 빚을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서울 집값은 떨어질 요인이 적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거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전에 집을 샀던 구입자는 주택을 사기 위해 빌렸던 돈을 갚기 힘들어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쇠퇴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일본의 읽어버린 20년이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20년 동안 소비가 줄어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고 증시는 장기 하강하였다. 그 결과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0%였다. 즉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영끌하여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된다면 수요가 늘게 되므로 집값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더라도 집값은 쉽사리 내릴 수 없고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낮아서 IMF같은 위기가 오면 가장 빨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는 대개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위기를 대비해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UN가입국 193개국 중 193위로 세계 꼴찌 정도이다. 앞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택을 노후 자산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거의 제로 금리대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 영끌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면 앞으로 후폭풍이 강하게 밀려올 것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영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지훈(전주고 2학년) /제작=이혜영(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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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