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교육적 해결 필요”vs“가해자 면죄부”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지역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9단계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1~3단계) 등 수위가 낮은 징계는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남기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서다. 전북교육청과 도내 일부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처벌을 받는데 기록까지 남기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네 물품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욕적 언사로, 가해자가 쳐다본 것을 째려봤다며 피해자 위협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소한 다툼은 과거에도 있었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기록으로 남아 교원의 지도력과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은 가해자의 대학입학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등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미성년자학생이라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면죄부라는 비판이다. 또 교육적 지도가 학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쉽지 않은 마당에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해 사건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기부 기록 유무가 갈리는 3단계와 4단계 징계 조치를 두고 가해자피해자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도내 학부모 A씨는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에 압박을 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딸의 고통은 계속됐고,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도 가해학생이 행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가 가볍다고 해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면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2018년 615건, 2017년 583건, 2016년 588건이다. 이중 절반가량(중복 징계 제외)이 1~3단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일부 상담담임 교사들은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사건은 경미할지라도 반성이 없거나 감정이 결여돼 있는 가해 학생도 있다며 징계 수위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심정, 가해자의 교화반성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중등
김보현
2019.02.07 19:56

원광보건대학,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 3년 연속 선정

원광보건대학(총장 김인종)이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2019년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에는 전국 1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 중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원광보건대학이 유일하다. 아울러 원광보건대학 글로벌다문화교육원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헤어미용 직업훈련 과정을 오는 3월부터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 과정은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이주배경 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 및 학교 밖 청소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직업훈련 과정과 기숙사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원광보건대학 부총장 장기성 교수(글로벌다문화교육원장)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학
엄철호
2019.02.07 16:50

전북대, 혁신도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시범사업단(단장 김학용)이 농생명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혁신도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업 주관대학인 전북대를 비롯해 참여대학인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 130명이 참여했다. 혁신도시 내 농생명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담당자들로부터 농생명 분야 중심 최신 트렌드(인터러뱅) 교육을과 축산, 식품, 농산물, 첨단농업, 농업유산 등 지역사회 특화산업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김학용 사업단장은 기관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공 불일치에 따른 업무 미숙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구인)과 인적자원(구직)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김보현
2019.02.06 18:46

우석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인증 유지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우석대는 교육부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석대가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를 충족해 2021년 2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을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증유지로 우석대는 정부 초청장학생 사업,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 혜택을 받으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권한 부여가 유지됐다. 또 인증 결과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외국 정부 등 국내외에 공개돼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장영달 우석대 총장은 이번 결과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이 중심인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우석대학교는 현재 중국 교육부의 비준을 획득한 중외합작프로그램 등 세계 29개국 180여 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김보현
2019.02.06 18:46

‘전북 학교자치조례’, 2월 1일부터 공포돼 시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일 공포, 시행됐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해 지난 1월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를 거쳐 2월 1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시행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알리고 학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출발한다며 학교 안 회의문화의 변화와 개혁에 학교자치조례가 견인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는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자치 실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중등
김보현
2019.02.06 18:46

전북대 주요 보직 교수 6명 임명…국제협력본부장은 공석

전북대학교의 주요 보직 교수 6명이 임명됐다. 전북대(총장 김동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보직교수 후보자들에 대한 교수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진행됐고, 내정자들은 지난 1일 임명됐다. 발탁된 보직교수는 대학원장 이중희(대학원 BIN융합공학관), 교무처장 최백렬(무역학과), 학생취업처장 유희철(간담췌이식혈관외과),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조재영(생물환경학과), 기획조정본부장 나창운(고분자나노공학), 입학본부장 홍철운(바이어메디컬공학부) 교수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난 1일 이들을 정식 임명했다. 국제협력본부장은 교수회의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해 현재 공석이다. 김 총장은 앞서 보직교수 인사 방향성에 대해 기획산학 쪽은 혁신과 쇄신을 중점적으로 고려했고, 전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화합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무처장에 임명된 최백렬 교수는 이번 제18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경쟁했던 후보자여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대학조직의 화합과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총장은 대학본부 조직개편이 이뤄진 후 교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대학
김보현
2019.02.06 16:06

군산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인증 유지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 지표를 충족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유지했다. 교육국제화역량(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인증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의 질 관리를 제도화해 한국 유학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군산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대학 모니터링에서 불법 체류율, 중도 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등 전체 6개 지표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2020년 2월까지의 인증 유효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외국인 유학생은 표준입학 허가서만으로 사증발급 심사를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며 정부 초청장 학생(GKS)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대학원 입학생 선발 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율 제한 없이 정원 외로 자율적 선발이 가능하게 됐고,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대학 홍보의 인센티브도 유지하게 됐다.

대학
문정곤
2019.02.06 15:39

원광대, 라오스에서 치과의료 봉사 활동

원광대(총장 박맹수)가 전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주관으로 라오스 우돔싸이에서 실시된 대학연합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돌아왔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여대, 명지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경희대 등 전국 7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원광대는 치과대학 피성희 교수를 단장으로 치과의사 3명과 치과대학 재학생, 스텝 등 총 14명을 파견해 치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원광대는 지난해 이은 이번 두번째 봉사단 파견을 통해 우돔싸이 산골 마을에서 현지인 430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스케일링 및 치주치료, 발치, 불소도포 등 다양한 치과진료를 시행했다. 또 굴렁쇠놀이, 투호, 공기놀이, 케이팝공연 등 한국문화 알리기 문화교류를 국민대 봉사단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원광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해피메이커 재미어트 유석종 이사장은 라오스 치과의료 봉사활동이 지속되길 바라고, 저개발국 의료보건지원 사업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후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학
엄철호
2019.02.06 15:39

익산부천중학교, 연탄나눔 행사

익산부천중학교(교장 김영극)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사랑의 연탄나눔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말 학부모회에서 제8회 샘골한마당 축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과 학생자치회에서 주최한 라온제나 프로그램의 일부인 후코매점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천중은 매년 자체적인 수익금으로 각종 봉사활동에 나서며 올해 연탄나눔은 다섯 번째다. 연탄나눔행사는 어양동 가정 3곳에 연탄 1000장과 난방유 62만원, 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김영극 교장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중등
김진만
2019.02.06 15:39

군산대 신계화 교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장 받아

군산대학교 신계화 교수(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43)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시책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신 교수는 2016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식품포장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식품가공 및 식품포장 분야의 인적네크워크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장비구축과 기업 지원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부터 전북권역 산학연 기관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및 전북권역의 산학연 관련 기관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농식품 연구기관 연계 기술지원사업을 계획했다. 또한 이의 원활한 진행 및 평가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식품산업 발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한편 신 교수는 식품가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에도 힘써 한국연구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
문정곤
2019.01.31 20:02

전북대 IT융복합사업단, 일본 비파괴 최고 기업서 연수

전북대 IT융복합사업단(단장 송철규) 소속 재학생 17명이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비파괴 검사 전문 회사 재팬 프로브(Japan Probe)에서 연수했다. 학생들은 초음파레벨 강습과 실기체험, 랩뷰(Lab view) 기초강연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었다. 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일본어 강좌를 진행했다. 후지산과 하코네 온천 견학, 요코하마 역사 및 문화탐방, 아사히 맥주 공장 견학 등 문화체험도 했다. 한편,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은 방학마다 재학생들을 세계 굴지의 기업이나 연구소에 보내 전공 교육과 해당 국가 문화까지 습득하도록 돕고 있다.

대학
김보현
2019.01.31 20:02

우석대학교,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 LINC+사업단이 주관한 2018학년도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에서 홍지수(보건의료경영학과 3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김영빈(정보보안학과 4년), 이원재(호텔항공관광학과 4년), 김현아(보건의료경영학과 3년)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노은지(보건의료경영학과 4년), 백다혜, 김다영, 최유리(이상 보건의료경영학과 3년), 김민우(보건의료관리학과 3년) 학생이, 장려상에는 김진아(보건의료경영학과 4년), 이동현(정보보안학과 3년), 박지완(소방방재학과 3년), 국보영(보건의료경영학과 3년), 정근우(제약공학과 3년)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대학 본관에서 열렸다. 장영달 우석대 총장은 현장실습을 통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이론적인 궁금증이 현장에서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학
김보현
2019.01.31 20:02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설 연휴 기간 24시간 가동

전북교육청은 설연휴 기간 사고를 당한 도내 학생들을 위해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연휴동안 24시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학생들이 귀향길 교통사고대설한파빙판길 사고 등 설연휴 기간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겪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안전관리지원단(063-239-3119)에 연락하면 된다. 이메일(jbe119@jbedu.kr)로 문의해도 된다. 지원단에 연락하면 학생과 학교 측의 사고 처리, 사고 후 학교 출석 관리 등이 원활해진다.

초중등
김보현
2019.01.31 20:02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생, 국회 의정연수서 다양한 체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 학생들이 지난 29일과 30일에 열린 2019년도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로스쿨 입학과 공직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여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 의회민주주의 입법과정, 개헌 등에 대해 공부했다. 특히 국회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입법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수에 참여한 김명훈 학생은 비록 짧은 연수과정이지만, 대학과 지역에서 경경험이 쉽지 않은 국회의 기능과 입법정책과정 전반을 현장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공공인재학부는 매년 로스쿨 및 공직준비생들의 다양한 공직체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김보현
2019.01.30 19:30

전주교대 재학생들, 6개 학교서 2년간 교육실습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의 재학생들이 교육자로서 교수ㆍ학습 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6개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한다. 2개의 부설초등학교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실습 협력학교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지정된 실습학교가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는 전주오송초, 전주인후초, 전주우림초, 전주서신초가 지정됐다.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은 실습 협력학교들이 교육적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고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학
김보현
2019.01.30 19:30

장영달 우석대 총장, 환경미화원과 간담회 가져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내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30일 장영달 총장은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로 전주캠퍼스 환경미화원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고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에 앞서 29일에도 진천캠퍼스 환경미화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장 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쾌적한 교정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 있기에 기본기가 탄탄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영달 총장은 개인 사비 140여만 원과 명절 선물을 환경미화원에게 전달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대학
김보현
2019.01.30 19:30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위한 지역사회 놀이 공간되길”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북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많은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3년간 56억 1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51개 학교에 놀이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몇 가지 사업 방향성을 제안했다. 우선 더 많은 아동이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부 학교 아이들만 혜택을 볼까 우려된다며 범위를 넓혀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 놀이터 등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계절, 기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이 돼야 하는 것도 제안 사항이다. 미세먼지나 열섬 현상 등으로 야외활동 제약이 커지는 만큼 아이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평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1.30 19:30

‘징계 요구 불이행’ 전주 신흥고 체육관 건립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신흥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부지 적정성과 학생수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등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막바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신흥중의 선교후원금 유용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청은 최근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체육관을 세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고 관계자는 그간 체육관이 없어 신흥중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6월 신흥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선교 후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신흥중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 정직(중징계), 감봉(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졸업생과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적 유용 등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런 경찰 조사결과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초중등
최명국
2019.01.30 19:30

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방침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또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총 9단계의 조치방법 중 1~3단계(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원래대로 기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소송을 부추기고 교육활동을 위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표본 조사에는 전국 초등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의 약 2.5%(약 9만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학생(51.4%)이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규칙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
김보현
2019.01.30 19:30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 현장, 안전 상태 부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석면해체 작업을 한 도내 학교 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1급 발암물질인데다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석면 가루가 작업현장 밖으로 쉽게 퍼져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한 학교 5곳 중 음압을 제대로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석면 해제 작업을 할 때는 석면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비닐로 밀폐하고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문한 현장은 적정한 음압을 측정할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보유했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현장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등 위생설비가 없어 작업자들이 멀리 다녀야 하고, 석면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점도 위험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 안전 미비뿐만 아니라 안일한 관리감독도 지적됐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시공사와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리도 음압기 설치방법과 적정 압력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는 감리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형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도내 석면해체 공사를 한 132개 학교 중 102개교(77.3%)가 안전성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었다. 단체는 학교 일정에 맞춘 촉박한 기한도 문제라며 속도전보다는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남은 학교는 460여 곳, 60만㎡다.

초중등
김보현
2019.01.3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