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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북 교육공무직 파업…194개 초·중학교 급식 차질

30일 전북지역 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도내 194개 초중등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도내 공립 초중등 학교 671곳 중 272곳의 노조원 844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대회에 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직종별 파업 노조원을 보면 조리종사원 및 영양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고, 교무실무사 110명, 특수교육지도사 82명 등의 순이다.이에 따라 도내 194개 학교에서 30일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대체급식이 이뤄진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각급 교육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및 업무처리 요령을 학교나 각급 기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북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은 모두 5200명이다. 이 중 무기계약직은 3776명(72.6%), 기간제는 1424명(27.4%)이다.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학교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 등이 가입해 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6.30 23:02

임실군 인재학당 개원 앞두고 다시'공립학원' 논란

임실군이 지역 인재 양성을 취지로 관내 중학생 대상의 자체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시 공립학원 논란이 일고 있다.임실군은 총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임실읍 봉황로 옛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연면적 1593㎡(3층) 규모의 봉황인재학당을 건립하고 있다.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이 학당에서는 선발시험과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학생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유명 학원에서 강사를 초빙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방과 후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 형태의 교육시설은 순창 옥천인재숙, 김제 지평선학당이 있다.전국 최초의 공립 학원으로 논란이 된 순창 옥천인재숙(2003년 개원기숙형)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체 선발시험을 통해 입사생을 뽑는다. 김제 지평선학당(2008년 개원통학형)은 자체 시험과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학생(중고교생)을 선발한다.이들 시설은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이탈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탄생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설립도 군수의 공약이었다.그러나 자치단체의 이같은 교육 투자가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한정돼 교육 양극화를 불러오고, 입시위주 학습으로 교육의 다양성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인 공립 학원은 관할 시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9일 현 제도 아래에서는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교육시설을 규제할 방도가 없다면서 자치단체가 사실상 학원 형태의 교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지역 학원가에서도 자치단체의 이같은 교육시설 건립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희완 전북학원연합회장은 임실처럼 작은 지역에서 공립 학원을 세우면 지역 학원의 존폐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전북학원연합회는 지난 27일 열린 전북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임실군의 공립학원 건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6.30 23:02

홍콩 반환과 우산혁명, 그리고 촛불과 새 정부

■ 주제 다가서기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이 대영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다. 1898년, 영국은 홍콩과 그 주변 도서 및 해역을 아우르는 신계(新界)지역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80년에 들어서서 식민지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양국 대표들 간에 이루어졌으며, 1997년 7월 1일 마침내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반환되었다.반환 뒤에도 50년간 일국이체제 방식을 고수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2014년 우산혁명에서 드러났듯이 한 지붕 두 가족 체제 유지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작년 우리 한반도를 가득 메웠던 촛불이 타올라 장미 대선이 치러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최루탄을 막아냈던 홍콩의 우산 역시 비단 정치인들만 들고 나선 것이 아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들고 나온 우산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새 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는 요즘 새만금이 그동안 얼마나 정부의 관심 밖의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전라북도의 미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새만금은 그동안 주요 기업들의 투자 물망에서 한참 뒤로 밀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홍콩을 꿈꾸며 다시금 재조명해야 할 새만금과 최근 홍콩의 행정장관에 당선된 친중파 캐리 람의 행보를 바라보며 이번 주 NIE를 구성하고자 한다.12년 전 홍콩의 모습을 조명한 기사와 우산혁명에 관한 기사 그리고 최근 새만금의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며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생각 키우기△ 홍콩반환협정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홍콩은 영국식민지가 된 지 155년 만인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중국 영토로 복귀하였다. 1982년부터 시작된 영국과 정국 정부 사이의 교섭은 마침내 1984년 9월 26일에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주권 반환 이후에도 50년간은 현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한 합의문서에 양국 대표가 가조인하였다. 협정은 전문 12개조와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1997년 이후에도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고도한 자치를 인정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는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우산혁명2014년 9월 27일부터 시작된 홍콩 주민들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말한다. 처음에는 대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시위였으나, 이후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지지까지 합류한 전 홍콩적인 시위가 되었다. 시위 전개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최루액,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압을 펼치자 시민들이 지참하고 나온 우산을 이용해 최루액을 막아내는 모습이 보이자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한국 언론에서도 우산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출처: 위키피디아〉△ 새만금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 사업을 말한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8년 5개월만에 건설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변 수역의 준설토로 매립한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난다. 2016년부터는 일부 공사가 먼저 끝난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경향신문 2017.6.26.〈시진핑, 29일 홍콩 첫 방문민심은 싸늘〉△내일신문 2016. 5. 23.〈중국의 창, 세계 연결하는 수퍼커넥터〉△전북일보 2017.6.7.〈새만금 한중경제교류 정부 역할 기대된다〉△서울신문 2017.3.27.〈우산혁명 강제 해산시킨 철의 여인홍콩 첫 女대통령으로〉■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시진핑, 29일 홍콩 첫 방문민심은 싸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회귀 2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홍콩을 방문한다. 그러나 홍콩의 여론은 차갑다. 독립파의 반중 시위도 예정돼 있다.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홍콩 방문 기간에 회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회귀 기념일인 1일에는 캐리 람 신임 행정장관 취임식에 참석한다. 시 주석 방문에 맞춰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도 홍콩에 처음 기항할 예정이다. 중국 해군의 위용을 홍콩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중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 주석이 직접 기항을 결정했다.그러나 홍콩의 반중 정서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행정장관에 오른 람은 노골적인 친중 행보로 반감을 키웠다. 내각 인사 16명 중 15명을 친중파로 채웠다. 지난 21일에는 어렸을 대부터 나는 중국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면서 유치원 때부터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사 과목을 중학교 필수 교과 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취임하지 않았는데도 람의 지지율은 43%에 불과하다.시 주석 취임 이후 홍콩에 대한 간섭이 강해지면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다. 2014년 홍콩인들은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우산혁명으로 불린 민주화 시위는 좌절됐고, 람은 예전과 같이 선거위원 1200명이 뽑는 간접선거에서 777표를 얻어 이겼다. 지난달 20일 홍콩대 여론조사에서 홍콩 회귀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31.2%에 그쳤다. 20년 새 최저치다.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3.3%나 됐다. 18~19세 중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한다는 비율은 3.1%에 불과했다.차가운 민심과는 달리 회귀 20주년 행사는 초호화판으로 열린다. 6억4000만 홍콩달러(약 9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홍콩 전역에서 300개 넘는 행사가 이어진다. 현지 경제지인 EJ인사이트는 2007년 회귀 10주년 행사 때보다 9배나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홍콩인 대다수가 냉담한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비판했다.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당은 오는 30일 밤 유명 관광지인 침사추이 시계탑 부근에서 회귀 20주년 애도 집회를 벌인다. 앤디 찬 홍콩민족당 의장은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정부는 7월 1일을 축하의 날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통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애를 쓰지만 우리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통치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경고해, 충돌이 우려된다.홍콩 경찰은 시 주석 경호 등을 위해 전체 경찰병력의 3분의 1인 1만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간 명보는 경찰이 1989년 톈안먼 사태나 홍콩 직선제오 관련한 선전물이 시 주석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두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4년 우산혁명 상징물 중 하나인 노란 우산을 든 시 주석 입간판도 일절 금지될 예정이다. 〈출처: 경향신문 2017.6.26.〉〈읽기 자료 2〉 중국의 창, 세계 연결하는 수퍼커넥터홍콩에는 홍콩만의 특별한 브랜드와 이야기가 많다. 홍콩은 21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미 헤리티지재단 평가)이고, 전세계 IPO(주식공개상장) 1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경쟁력 평가 2위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중국의 성장감속 등으로 홍콩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영국식 제도와 법치(rule of law)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시장 경제를 통해 중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홍콩은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경제를 갖고 있다.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4시간이면 접근하는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었다.홍콩은 아시아 주요 국가를 연결하는 슈퍼커넥터(Super-Connecter)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슈퍼커넥터로서 입지를 구축한 흥콩에는 외국자본과 함께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외국자본과 함께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전문인력 등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홍콩에는 세계 100대 은행 중 71개가 있으며 무디스, 피치, S&P 등 3대 신용평가사 아테본부가 있는 금융의 중심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위안화 역외 국제금융센터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자유지역으로 홍콩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7904개가 넘는다. 세계 100대 로펌 중 60개가 활동할 정도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잘 발달돼 있다.홍콩도 뉴노멀(New Normal)에 진입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2.7%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1~2%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중국 성장 감속과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신흥국의 성장 정체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중략) 그렇다면 홍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홍콩의 성장모델을 한국경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유연한 시장경제와 예측가능한 시스템, 고도의 도덕성은 한국경제가 4만달러 대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홍콩도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신시장 창출, 새로운 혁신 추진 등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 다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홍콩 모두 기존의 성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홍콩 역시 한국이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세계 경제 침체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략)한국 청년들의 재능과 창의성이 해외에서도 십분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과 홍콩이 서로를 배워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공간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출처: 내일신문 2016.5.23.〉〈읽기 자료 3〉 새만금 한중 경제교류 정부 역할 기대된다새만금은 지난 1991년 중국의 푸동지구와 같은 시기에 시작됐지만, 지금 양 지역의 모습은 천영지차다. 푸동지구는 이미 중국의 금융 및 상업 허브로 1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됐다. 동방명주탑 등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갖추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국제공항도 갖추고 있다.새만금은 아직도 땅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73%의 용지가 개발돼야 하지만, 현재 조성률은 35%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예산투자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도 이제야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그동안 전북인들에게 새만금은 버거운 짐이자 딜레마였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었다. 20여년 이상 온갖 공을 들여왔으나 성과는 없고, 오히려 새만금을 핑계로 견제와 차별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놓아버리자니 아무도 챙기지 않을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어안고 왔다.새 정부 들어 전북의 기대감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약속이다.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기대도 싹트고 있다. 중국의 현지 언론들이 이해찬 의원의 특사 방문이후 한국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는 등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새만금에 조성키로 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산자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 분위기를 반영해 한중 산업혐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진 회의 개최를 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회의가 개최된다면 지난해 합의 이후 1년 만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하반기에는 군산-석도간 항차 증편도 애초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의 항차 증편을 올 8~9월에 열리는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중이 합의했기 때문이다.전북인들은 이제 새만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때가 됐다. 중국와의 관계개선 기운을 잘 살리고, 새만금을 속도감있게 개발해서 대중국 교류의 교두보이자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출처: 전북일보 2017.6.7.〉■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읽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홍콩을 방문하는 까닭을 쓰시오.△〈읽기자료 1〉를 읽고, 홍콩 회귀 2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열리는 행사를 찾아 정리하시오.△〈읽기자료 2〉를 읽고,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쓰시오.△〈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홍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꼽은 것 세 가지를 찾아 정리하시오.△〈읽기자료 2〉을 읽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읽기자료 3〉을 읽고, 중국의 푸동지구와 우리나라 새만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쓰시오.△〈읽기자료 3〉을 읽고, 새 정부 들어 새만금에 대한 전북인들의 기대감이 커진 까닭을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새만금 간척지는 기존 늪지에 모래 등을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 탄생한 곳이다. 높은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으며, 오염된 물질을 정화시켜 바다로 내보대는 갯벌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업용지, 농업용지 등으로 거듭나는 새만금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읽기자료 1〉은 반중국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홍콩의 최근 모습을 반영한 기사이다.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와 홍콩의 우산혁명에 대해 각각 조사한 뒤 두 사회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사회적 의의를 서술하시오.■ 생각 더하기△ 식민지의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식민지가 됐다고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예시와 같이 서술하시오.예) 나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식민지가 되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도 힘들다.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 댓글이나 SNS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바란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 브리핑 자료를 구성해보자.

  • 초중등
  • 기고
  • 2017.06.30 23:02

부드러워진 교육부 공문

박근혜 정부 때는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네요.교육부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접한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의 반응이다.교육부는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공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연가나 조퇴를 내고 민노총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낸 것이다.그동안 교육부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가 예상될 때마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왔다. 교육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교사들과의 갈등 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때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회 참여는 불법 행위로, 연가나 조퇴를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이번 공문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만 담겼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6.29 23:02

전북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전교조 "집단 투쟁"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북지역 교사 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6일 전북교육청은 김정훈 임실동중 교사(전 전교조 위원장)와 이동백 정읍 왕신여중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 및 사학 법인에 보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글을 게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을 주도했다.이들은 2014년 6월 27일 조퇴투쟁과 7월 2일 전국 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 교사대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이동백 교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마감시한인 26일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에서 공무원 처분결과가 통보된 지 한 달 만이다.전북교육청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로 징계 여부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학법인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행정절차를 핑계 삼아 정당한 일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단위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이 거센 데도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소 세월호 추모 리본과 밴드를 차고 다니는 김 교육감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성토했다.이번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 판단이 다르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요구해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유보했다.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세월호 참사에 큰 목소리를 냈던 김승환 교육감의 이런 행보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6.27 23:02

[자사고 폐지 논란] "고교간 서열 고착화" vs "교육 특성화 존중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공약인 자율형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 방침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26일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5개 원조 자사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불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후보자는 최근 한 강연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자사고 폐지 입장을 내비쳤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과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으로부터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 정책실장 - 공공평등성 침해입시위주 개선해야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자사고와 특목고로 인해 고교 서열이 고착화됐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원조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나 상산고에 다니면 성골, 특목고와 후기 자사고 학생은 진골, 일반고 학생은 평민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교 간 서열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자사고와 특목고는 교육의 다양성수월성이란 포장 아래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학업 성적만을 우선시하는 교육 과정만으로는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며 자사고 폐지를 시작으로 입시위주인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특기와 개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인 자사고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자사고 폐지는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교육, 학생의 다양한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 - 지역인재 이탈수도권인구 집중 우려국내 대표적인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의 박삼옥 교장은 요즘 졸업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자사고 폐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며 자사고의 순기능은 철저히 배제되고, 고교 계층화서열화를 조장했다는 억측만 난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교장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계층화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박 교장은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내신 성적과 심층면접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들이 더 많은 서울대생을 배출하는데, 이것도 서열화로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다양성과 특성화를 배제한 획일적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시대 여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 상산고는 매년 신입생의 25%를 전북 출신으로 뽑는 등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역 인재 이탈과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교장은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지방의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교육부 장관이 결정되고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면 지방 자사고들과 협력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6.27 23:02

전북대, 약대 유치 탄력 기대

정부가 의사와 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학대학 유치에 나선 전북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 약사는 1만74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정 규모의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 규모를 늘리는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약학대학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전국 거점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전북대와 제주대가 약학대학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전북대는 22일 해외 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의료산업 역시 신약개발 등으로 확장되면서 약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총 1700명인 전국 약대의 입학정원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전북대는 이남호 총장 취임 직후 약학대학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약개발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약대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에는 제주대동아대와 약학대학 유치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농생명 수도인 전북의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약학대학 유치는 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숙원이라며 반드시 약대를 유치해 천연 농산물 신약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6.23 23:02

늘어나는 분노범죄, 원인과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최근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분노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정도와 방법이 지나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분노범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왔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개인에게만 돌리지 말고 여러 사회 병리현상이 쌓여 발생하는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번 호에서는 누구나 분노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범죄의 원인과 개인적구조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5~6학년,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중학교, 개인과 사회생활△고등학교, 사회생활과 법【생각 열기】<자료 1>- 분노조절장애, 뇌 부위 연결상태 결함 탓충동적 공격행동을 폭발시키는 분노조절장애(IED: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는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연결 상태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로이스 리 정신의학-행동신경과학 교수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감각입력, 언어처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의 연결 상태에 결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분노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정상인 또는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비해 상세로다발(SLF: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이라고 불리는 뇌의 백질(white matter)이 완전하지 못하고 밀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리 교수는 밝혔다.분노조절장애 환자 42명, 정상인 40명,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50명 등 남녀 총 132명(18~55세)을 대상으로 백질의 결합조직 용적과 밀도를 확산텐서영상(DTI: diffusion tensor imaging)으로 측정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SLF는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판단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과 언어와 감각입력을 처리하는 뇌부위인 두정엽을 연결하는 조직이다. SLF는 이를테면 전두엽과 두정엽을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라고 리 교수는 설명했다.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이 고속도로의 연결성이 저하되면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이 손상돼 충동적 분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출처: 중부일보 2017.7.12>1. 분노조절장애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상세로다발이라고 불리는 뇌의 백질의 기능은 무엇인가?3. 전두엽과 두정엽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료 2>- 욱하면 흉기드는 분노범죄 위험수위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르는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 살면서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그 피해를 대부분 애꿎은 사회적 약자가 받는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지난 16일 충북 충주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지난 8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40대 남성이 15층 아파트에서 밧줄에 의지해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범죄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극단적인 범죄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55)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 B(53)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가 B씨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양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은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김모(46)씨의 휴대전화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주민 서모(41)씨가 홧김에 김씨가 의지하며 작업하던 밧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벌어진 참변이다. 화를 참지 못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분노범죄는 갈수록 늘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723건 중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에 있는 경우가 41.3%(14만 8035건)을 차지했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 범죄 건수 975건 중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원인인 범죄도 41.3%(403건)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화를 억제하지 못해 벌어지는 분노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로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개인들이 평소 쌓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분노 표출의 대상이 결국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 아동, 힘없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분노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17.6.19>1. 분노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 분노범죄의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3. 분노 범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빈 칸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씩 채워보시오.<자료3>- 왜 나 무시해어린시절 좌절이 키운 분노장애(생략) 소아정신 전문가인 김재원 서울대 의대 교수는 사람이 화를 몇 번 낸 걸보고 분노조절장애를 겪는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노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노조절장애란 말은 없다. 분노의 세기나 지속시간, 빈도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이 화를 내고 화해로 끝을 맺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있다. 미국정신의학회가 마련한 진단체계(DSM-5)에 따라 간헐적 폭발장애나 양극성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로 판명될 때다. 대표적인 사례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간헐적 폭발장애다. 흔히 어린 시절 아버지의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방임, 학대를 받거나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중략)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분노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었는지, 분노장애 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왜 분노를 쉽게 삭이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띄는 걸까.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좌절 공격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좌절을 겪는다. 좌절에 따른 박탈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공격 성향이 강해진다.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파로 꽉 찬 지하철에서 발을 밟힐 때보다 텅 빈 지하철에서 발을 밟힐 때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치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인만이 가진 고유한 사고방식이 한몫한다. 허교수는 한국인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주체성이 강하고 자기 고양적 편향이 강한 편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주장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한국인은 상대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려는 심정 중심주의적 성향도 강하다.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오인해서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나 위층과 아래층 주민 간 벌어지는 층간소음 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 교수는 한국인은 사회나 정부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다 보니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화론 전문가인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분노가 없었다면 인간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종족을 지키지 못했다며 분노는 인류가 생존하면서 버리지 않은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2016.9.12>1. 정신과적 분노 장애 종류 5가지를 적어보시오. 2. 우리 주위에 발생하는 분노 범죄의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적어보시오. 【생각 키우기】제시된 자료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500자 이내로 서술해보시오.엽기적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중국동포 박춘풍(55)씨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달랐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의 뇌 감정 결과다.감정을 맡았던 김지은 교수의 설명. 박 씨는 사고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인인 전(前)전두엽이 손상됐다.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그의 불완전한 뇌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박 씨의 국선 변론을 담당했던 김상배 변호사는 박 씨는 다른 흉악범과 달리 온순한 성격이지만 충동이나 분노 조절을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반인들이 생가할 수 없는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수사 관계자도 박 씨에게 사회는 냉대와 무관심으로 가득 찬 큰 벽과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2016.1.02. 중앙일보>【관련 용어】△전두엽 대뇌반구의 앞에 있는 부분으로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고 다른 연합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사회적 약자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이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주제 관련 도서 및 영화】△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 분노치료 - 저자: 류창현 / 교육과학사/ 2014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범죄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CBT)와 웃음치료(LT)에 대한 효과성 연구의 편저이다. 본 저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CARL JUNG이 제언한 영적 자아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 (인터넷 교보문고)△푸줏간 소년 - 감독: 닐 조던/아일랜드, 미국/ 109분/ 1999년어린 프랜시는 불안정한 어머니와 알코올중독자 아버지 사이에서 거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프랜시가 살고 있는 숨 막히는 마을과 비뚤어진 가정생활은 그를 사랑에 굶주린, 궁극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소년으로 만들어버린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7.06.23 23:02

서남대 옛 재단, 폐교 신청

서남대학교 인수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옛 재단 측이 대학을 자진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서남대 옛 재단(종전 이사회)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남대 폐교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하고 지난 19일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옛 재단 측이 제시한 폐교 및 법인 해산일은 오는 8월 31일이다.옛 재단 측은 또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서남대는 지난 3년 간 학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하고 교직원 체불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의과대학마저 인증을 받지 못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종전 이사회와 임시이사회에서 대학과 함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에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교지와 교사를 매각해 교직원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남대 측은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종전 이사회는 폐교와 법인 해산을 신청할 권한자격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서남대 관계자는 대학 인수기관 선정을 앞두고 종전 이사회 측이 자신들의 몫을 찾으려는 꼼수로 보인다면서 대학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권한도 없는 옛 재단 측의 폐교 신청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낙제점으로 부실대학 꼬리표를 달았고, 최근에는 의과대학마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려있다.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20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대학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이들 두 기관의 대학정상화계획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7.06.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