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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장 공석 언제까지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센터장(인권옹호관) 공석 사태가 지난 8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1일 출범해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사례 상담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구제,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장인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임기가 만료된 강은옥 인권옹호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빚었다.전북 학생인권심의원회는 지난 7월 13일 인권옹호관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인사를 재고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정식 권고했다.학생인권심의원회 송기춘 위원(전북대 교수)은 당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그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뿐 아니라 계약 연장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약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임명권자(교육감)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이후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말 인권옹호관 공개모집에 나섰고, 응모자 중 1명을 선발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권옹호관 임용 후보자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임명동의를 얻지 못했다.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임명 동의를 요구한 후보자에 대해 인권 업무 수행과 독립성 확보에 적격자인지를 판단했고, 결국 표결에서 부적격 결정이 났다면서 전임 센터장 재계약 여부를 놓고 생긴 교육청과의 앙금이 영향을 미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권옹호관 재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임용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19 23:02

총량제 불똥 원도심학교 '존폐 위기'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학교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최근 원도심 지역 학교 이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도시개발지구로의 이전 대상이 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이다.전주 동완산동에 있는 곤지중은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의 덕일중은 만성택지개발지구로 각각 옮겨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덕일중은 15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학교 이전 계획을 설명했고, 곤지중에서도 오는 22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계획해 놓았다.전북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내년 3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이전신설을 신청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들 학교를 학군이 다른 원거리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의 폐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곤지중은 3학군에서 4학군으로 옮겨가고, 4학군에 속한 덕일중은 이전과 함께 인근 온빛중과 더불어 새로운 학군을 만들게 된다.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교육감 공약으로 내건 전북교육청은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곤지중과 덕일중은 전북교육청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원도심 학교다. 게다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원도심 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지구 입주 예정 주민들의 학교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전주 효천지구 등 향후 도시개발지구 학교 설립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이전 대상 원도심 학교를 물색해야 하는 실정이다.전주 곤지중 학부모와 주민들로 구성된 완산골 교육공동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학교가 없어진다면 원도심이 더 쇠락해 도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16 23:02

생각의 무능은 유죄

■ 주제 다가서기1961년으로부터 55년이 지난 12월 15일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날이다.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실은 전차를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보내는 일을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시민들의 촛불 앞에서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관료들, 재벌 총수, 지식인들을 보면서,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 교수가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의 책임도 져야 한다. 생각의 무능이 유죄라고 했던 그의 말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 보고, 역사 앞의 부역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를 모색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전북일보, 전주 충경로 사거리 전북도민 총궐기 2만명 운집 2016년 12월 4일[읽기자료 2]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 2016년 7월 20일■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전주 충경로 사거리 전북도민 총궐기 2만 명 운집시간이 지나면 여론은 잠잠해질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를 분노한 민심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지난 3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 모인 도민 2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은 더욱 거센 외침으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최순실 게이트로 전주에서 첫 촛불 집회가 열린 지난 10월 28일(주최 측 추산 500명)보다 무려 40배에 달하는 인파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과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에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쪽을 택했다.충경로 사거리에서 객사 앞까지 가득 메운 도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표현했다. 일부는 탄핵안 발의를 실기한 국회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무대 바로 앞에는 전라고 16회 졸업생 4명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해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촛불로 닭을 삶는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닭과 찹쌀, 대추, 당귀가 들어간 가마솥을 촛불로 가열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자 서울대 조국 교수 등 많은 네티즌은 역시 맛의 고장 전주답다, 늦을지언정 삶아지리라 등 큰 호응을 보냈다.이날 도민들은 명예롭고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고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50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했고, 농민 김용만 씨는 온갖 부정과 편법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어린 연사(演士)들의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졌다.전주 지곡초 2학년 최재원 군은 저는 숙제도 제가 직접하고 발표도 직접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어 놀랐다. 국민 고생 그만 시키고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앙초 4학년 진현민 군은 최순실과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달라고 했다.오송중 1학년 유한관 양은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가 열린 소식에 울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고, 완주중 2학년 최하람 군은 12월 9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8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제2의 6월 혁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본 집회를 마친 뒤 세이브존 앞시청관통로풍남문 광장 구간으로 거리행진을 벌였고, 오후 8시 다시 풍남문 광장에 모여 전주판 만민공동회를 열고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었다.이 중 고등학교 1학년 이강현 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해 이목을 끌었다.이 군은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어 밤에 잠도 안 자고 시크릿 가든만 돌려보고 있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의 2차 담화문을 패러디했다.주최 측은 오후 8시 30분 가수 양희은 씨의 노래 아침 이슬을 반주 없이 합창하며 집회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참석자는 밤늦게까지 풍남문 광장과 인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출처: 전북일보, 2016. 12. 4〉[읽기자료 2]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7만5000건의 산재를 처리하면서 평균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1 대 29 대 300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평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악재를 보면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된다. 사실 우 수석을 둘러싼 온갖 추문은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법조계 내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다. 실제 언론사들이 이들로부터 얘기를 전해듣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심하게 이러한 징후들을 사전에 포착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임기 1년반을 남겨놓고 청와대 전체가 우 수석 때문에 발칵 뒤집히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이 점에서 넥슨과의 1300억원대 부동산거래나 홍만표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 자체보다 박 대통령이 이 사안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전혀 아무런 대비도 없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우 수석이 설령 결백을 입증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중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중대사고를 막을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박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국회 연설에서 재벌 특혜로 이어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2조원의 외자가 들어와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장을 짓는 기간에 동원되는 일용직까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직접 고용은 수십명에 불과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제2의 4대강 사업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 최대 치적으로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지난 4월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한 것 역시 민심 동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징후 중 하나다. 지난 2월 안산반월공단을 방문해 파견법 통과를 위해 피를 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공단을 방문하기 직전 20대 청년노동자 4명이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다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된 사실이 제대로 보고됐다면 최소한 피를 토하라는 자극적 표현은 자제했을 것이다.문제는 민심과 동떨어지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한번 내려진 박 대통령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언명령이 된다는 데 있다. 413 총선 직후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시하자마자 120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군사작전하듯 불과 2개월 만에 임무완료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공기관장들에겐 노동법 절차 준수나 공공서비스 악화 우려보다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국가의 주권과 이익, 운명이 걸린 사드 배치 결정도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더 이상 찬반 논쟁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심지어 KBS의 한 해설위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해설을 내보낸 후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이 나기도 했다. 공영방송마저 안보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토를 달 수 없는 정언명령인 셈이다.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칸트철학의 신봉자였던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맹목적 복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간파한 바 있다. 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노예 같은 순종을 정언명령으로 이해한 공무원이 국가를 움직일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이히만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가 아니라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하고 고위직 공무원은 아이히만들로 넘쳐나는 세상을 멈춰야 할 때다. 〈출처: 경향신문, 2016. 7. 20〉■ 생각 열기(1) [읽기 자료 1, 2]를 읽고 ,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해보자.(2) [읽기 자료 1]을 읽고, 전북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다시 나갔던 이유와 시민들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자.(3) [읽기 자료 2]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사례를 하인리히 법칙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1) 다음의 자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실험을 진행한 사회과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은 왜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을까? 나에게 똑같이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보자.▷사회과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을 위해 피험자를 모집한다. 먼저 뉴헤이번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어 피시험자를 모집하고, 시험 장소는 예일대학교로 정했다.그는 선생으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문제를 내게 했고,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점차 강한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했다. 학습자는 전기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험을 더 진행하면 학습자에게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전기충격을 최고 전압으로 올려야하는 상황 선생 역할을 하는 이에게 계속 실험을 진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극도로 위험한 수치인 450볼트까지 전압을 올리는 참가자는 0.1%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참가자의 65%가 전압을 450볼트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출처 : 2016. 5. 12. 민중의 소리〉(2) 영화 〈부산행〉에 대한 자료를 보고, 좀비를 넘어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평범성을 조사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전략)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좀비에 대한 공포감이상으로 상황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만큼 영화는 그 평범한 악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공을 드린 흔적이 역력하다.부산행 열차에 탄 이들 대부분은 극단적 이기심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좀비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우리일상에 익숙해진 평범한 악의 모습으로 위기는 극화된다. 영화의 스토리는 그들의 평범한 악의 모습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치밀게 한다.(중략)부산행은 결국 이러한 평범한 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할 근원적인 과제를 던져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 불의에 눈감고 동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전할거라 믿던 제방도 어느덧 무너지게 만든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영화는 일상적인 악의 모습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과 교감한다.영화 속 부산행 KTX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 영화 대부분을 차지하는 좀비들을 가득 싣고. 열차칸 안 밖에 존재하는 좀비들. 그 좀비들을 통해 평범한 우리들 속에 깊숙이 감춰진 진짜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를 보게 한다. 결국 그 좀비 자체의 공포에 쏠린 승객들의 이목에 가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보지 못한다.(이하 생략) 〈출처 : 2016. 8. 12. 오마이뉴스〉■ 생각 더하기△ 이번 주제는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하게 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 나라의 아이히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는 한마디로 통찰과 사유 없는 평범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나,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누리려는 무리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1,0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 학생 글- 세뇌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루종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생각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당하지 않게 하는 생각을 말한다.좀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나는 좀비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사람이다. 왜냐 사람이 좀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만드느냐 아무 생각 없이 권위에 복종하면 좀비가 되는 것이다.그러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권위란 무엇일까? 권위는 남을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시킨다면 따르는 게 맞을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묻는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세뇌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싸울 때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김의합 (전주 토기장이학교 중 3학년)-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로봇들은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으로 인해 이루어지거나 무산되는 일들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사람과 로봇이 다른 이유는 생각과 감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우리는 흔히 무뚝뚝한 사람에게 로봇 같은 인간 이라고 한다. 사람은 생각이 없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로봇들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모든 사람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조항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최순실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 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지금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 민정수석, 전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들은 로봇이다. 헌법을 가볍게 무시하고 지금 와서 명령이었다고 죄가 없다고 말한다. 명령이라고, 권위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로봇이 되어 생각하지 않은 가장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만약 불가피한 명령에, 권위에 눌리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더라도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로봇들이 국민의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하윤 (토기장이학교 중 2학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잠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권위에 대한 복종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에 이로운 일인가,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에 따라 선(善)을 선택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에 대한 생각과 배려 없이 행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 중요한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삼을지가 중요한 것 같다.우리 일상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 김하민 (토기장이학교 고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12.16 23:02

전북 평준화 일반계 고교 경쟁률 상승

전북교육청은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1만387명 정원에 모두 1만678명이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정원외로 모집하는 교육지원대상자(26명)를 제외하면 실질 경쟁률은 1.026대 1로 전년(1.004대 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3개 지역 예상 탈락자는 265명이다.고입 선발고사는 오는 16일 전주와 군산익산지역 27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지역별로 전주는 6913명 정원에 7138명이 지원했다. 여기에 교육지원대상자 19명을 제외하면 실질 경쟁률은 1.03대 1이며 탈락자는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206명이다.군산은 1674명 정원에 1709명이 지원했으며, 정원외 모집 3명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1.019대 1이다. 또 익산은 1800명 모집에 1831명이 지원했다. 정원외 모집 4명을 빼면 1.015대 1의 경쟁률이다.전북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모집정원 감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017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의 모집정원을 36개교 1만1681명에서 1만387명으로 1294명 줄였다.전북교육청은 전주의 경우 전기 특성화 고교 지원율이 낮아지고 후기 일반계 고교 지원자가 늘어난 것도 경쟁률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한편 2018학년도 고입에서는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전형을 시행한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2.14 23:02

"김제 지평선중·고교, 후원금·선물비 강요했다"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 김제 지평선 중고교가 교사들에게 법인 후원금과 명절 선물비용을 요구하고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평선 중고교의 입시부정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금품 강요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이 단체는 입시부정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학교장이 전형위원들을 소집해 합격자 3명을 뒤바꿀 것을 부당 지시했고, 전형위원회는 이에 따라 신입생 전형 점수표를 조작해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또 올 1월에는 이사장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고, 이를 거부한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폭로했다.교사들에 대한 금품 강요 사례도 공개했다. 학교 측에서 법인 후원금 납부를 강요해 교사들이 월 35만 원씩을 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거둔 후원금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근까지 1억여 원에 이른다.또 명절과 스승의 날에 교사들에게 선물비용을 걷어 이사장과 상임이사교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올 추석부터 중단됐지만 이렇게 교사들에게 거둔 떡값은 2003년 이후 5000여 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이 단체는 이사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과 교사학생에 대한 갑질 막말 등 제어할 장치가 없는 학교 구조에서 입시부정은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기부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후원금을 모금했고 어떠한 강제도 없었다면서 후원금은 장학금과 학교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매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선물비용에 대해서는 선물은 이사장교장뿐 아니라 조리종사원과 시설 담당 직원방과후 교사에게도 전달했다며 명절에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교사들이 동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입시부정 의혹에 관해서도 단순히 점수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가 아니며, 전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장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합격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 학생을 지정해놓고 선발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14 23:02

김제 지평선 중·고 '입시부정' 의혹 논란

대안학교인 김제 지평선 중고교가 최근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순위를 조정해 합격자를 바꿨다는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2일 이 학교 교사들이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이날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관리자의 요구로 합격자를 바꾸고 인위적으로 조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 같은 부정은 한 번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반복돼온 관행이었다고 폭로했다.이들은 또 우리 교사들은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끊어내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이행했다면서 교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학교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지평선 중고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필요에 따라 1, 2, 3차 전형위원회를 열 수 있다면서 학생의 순위 조정은 최종 결정 이전에 숙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어떠한 금전적 혜택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학교 측은 이어 학생들의 면접을 점수화하지만 그 점수는 최종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부여하는 순위이며 합격 순위가 아니다면서 전형 과정에서 교사들이 건의해서 합격순위에 들어간 학생은 문제가 되지 않고, 교장이 이야기한 학생이 합격한 것은 부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2.13 23:02

감사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감사원이 지방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감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8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직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4급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제42조)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근평 시기마다 미리 4급 승인임용 인원을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정해주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실제 지방교육행정 5급이었던 A 씨는 2012년 하반기 근평에서 46위에 그쳤지만 2013년 상반기 1위에 올라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에 2위로 결정되면서 이듬해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미리 승진 예정 인원을 보고받은 김 교육감이 A 씨를 승진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정해주고 그에 맞춰 근평을 정하게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교육감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제는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찰에서 진술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 감사결과 내용이 매우 일방적이었고 전형적인 표적 감사의 흔적이 역력했다면서 6년 반 동안 17번째 당하는 검찰 고발이다. 참으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9 23:02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

■ 주제 다가서기12월 9일은 UN(United Nations)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그 다음 날인 12월 10일은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인권의 날이다.반부패와 인권은 서로 연관성을 찾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면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과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와 평등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자 전제조건들은 부패와 부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지켜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정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 중심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낙하산 인사 등 온갖 비리가 가득했다. 이는 곧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후세대를 위해 촛볼을 들게 만들었다.이번 주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대해 따로 또 같이 살며보며 역사 앞에 떳떳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6년 8월 1일 -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 전북일보 2016년 5월 19일 -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 한겨레 2016년 7월 23일 - 대한민국 0.1%의 민낯■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개 쟁점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두 달 후인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막는 등의 부작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다.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구가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진경준 검사장사건처럼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인 공직사회와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민간 부문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그동안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고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높은 청년실업 환경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헬조선에 대한 절규가 담아있다. 이 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차단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자를 오히려 금융계와 법조계의료계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해야한다.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청탁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전체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부패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투명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일보 8월 1일〉〈읽기 자료 2〉-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전북도민은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군대 상급자, 공무원 순으로 꼽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순으로 꼽았다.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검찰교도소를 포함하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5.9%는 전북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전북도의 인권정책 방향 우선순위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꼽혔다.응답자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39%로 다소 낮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 직장(36.2%), 교육기관(3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35.5%)가 첫 손에 꼽혔다.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2%를 차지해 도민이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란 응답이 65.6%를 차지했다.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전북도의 도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실태조사를 맡았던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전북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는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인권의식에 근거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권 지킴이단 발대식을 열었다. 도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150명으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을 통해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는 지난 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민 11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618명(57.6%)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67명(56.4%), 연령별로는 40~64세가 469명(39.6%)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일보 5월 19일〉〈읽기 자료 3〉- 대한민국 0.1%의 민낯무엇을 상상해도 현실이 되고 있다.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0.1%들의 민낯이 연일 까발려지고 있다. 한줌 윤리마저 벗어버린 재벌과 권력자들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수준에 대한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의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되자 나머지 99.9%의 현실이 들끓기 시작했다. 영화〈내부자들〉 실사판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글들이 모바일 세상을 달궜다. 〈중략〉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데 쓰는 영화 속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가 현실에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이 대역 없이 직접 출연한 셈이 됐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속 0.1%의 대사는 엘리트 고위 관료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찰지게 내뱉으며 현실로 만들었다. 한 누리꾼은 연예인들의 성폭력성매매 사건은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거대 기업 회장의 성매매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내부자들〉에서 권력과 유착한 조국일보의 행태를 현실에서 읽어냈다.여기에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근혜계 실세 정치인들이 대통령 뜻을 내세우며 협박에 가까운 공천 뒷거래를 하는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전관예우 변호를 통해 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전직 검사(홍만표 변호사)의 실상까지, 영화로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초현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시민과 누리꾼들은 0.1% 한국 지배세력이 나머지 99.9% 개돼지보다 나은 게 뭐냐고 따졌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보수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잦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낮아졌다며 부패와 분노의 만성화를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잇따라 터져나오는 사회권력층의 비리 의혹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무기력과 냉소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7월 23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서 글쓴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기본활동(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민들이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꼽은 계층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가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기본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영화가 현실이 된 예를 찾아 쓰시오.△심화활동(1) 〈읽기 자료1〉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단,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는 제외할 것)△심화활동(2) 〈읽기자료 2〉와 관련하여 전북도민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상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심화활동(3) 〈읽기자료 3〉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영화화한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봅시다.■ 생각 키우기△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국제적국가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다.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다. 이 기구의 가장 큰 사업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산출이다. 부패지수는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출처 : 두산백과〉△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 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 반부패투명사회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천하여 투명사회실현을 이룩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국제반부패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단체명칭을 제7차 정기총회에서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생각 더하기△ 부정부패와 인권보호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어떤 조건을 갖춘 사회인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만들어 보시오. 자신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 점검해 봅시다.■ 참고자료△ 사회의 부정부패를 담은 영화들 - 내부자들, 베테랑, 검사외전, 아수라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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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9 23:02

유례없는 불수능…변별력 커져

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된 가운데 예상대로 국어와 수학 영역이 전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위권의 변별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이번 수능의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 수학 나형 137점, 영어 139점이다. 전년과 비교해 올부터 통합형으로 바뀐 국어 영역이 3점(B형 대비)5점(A형 대비) 상승했고, 수학 가형과 영어도 각각 3점씩 높아졌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는 의미다.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안승국 단장(전북여고 교사)은 올 수능은 지난해보다 어려워 변별력이 생긴 만큼 상위권 학생들이 하향 지원보다는 원하는 대학에 소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가 다른 만큼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모집군별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8일부터 각 학교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취합해서 분석한 후 상담 참고자료(배치표)를 만들어 1415일께 일선 고교에 제공할 계획이다.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각 대학 정시 모집에 대비한 입시설명회도 열린다.전북교육청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박희윤 전북제일고 교사(전북 대입지원단 자료개발팀장)가 강사로 나서 전북권 대학 및 교육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또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가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분석하고 지원전략을 설명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8 23:02

"국회 통과 누리법안, 핵심문제 외면" 전국시도교육감협, 유감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지난 4년여 동안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협의회는 이날 국회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임시 대책의 한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누리과정 사업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소관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 용도를 지정해 교육감에게 의무 편성집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들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입장 유보의견을 밝히고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만큼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다.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 정책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7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정부 예산은 전달"

국회가 지난 2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을 처리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너무 한심해서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여야 합의로 신설된 특별회계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지원하기로 한 8600억 원의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상태다.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 정책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타협을 할 때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면서 국회가 이번 누리과정 패키지법안을 통해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에 칸막이를 해놓았다고 꼬집었다.김 교육감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보내면 일단 전달은 하겠다면서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770억 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은 340억 원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