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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뜨거운 감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인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 방침에 전주 상산고 등 국내 원조 자사고들이 교육의 다양성이 침해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5개 자사고는 18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이들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지방의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며 상산고의 경우 양서 읽기와 태권도음악교육을 편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의 자사고 일률적 폐지 정책에 원조 자사고들이 반기를 들면서 해당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사고 폐지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칫 자사고 폐지 논란이 장기 과제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에 대한 재지정 심사는 5년 단위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 도내 3개 자사고 중 상산고는 2019년,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2020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제91조의 3 등)을 삭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 재지정 심사 전까지 명확한 자사고 폐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받는 학교가 기준을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존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심사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새 정부의 공약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6.20 23:02

'오메가-3 성분', 식물세포에서 찾았다

현대인의 영양제로 잘 알려진 오메가-3의 주성분을 식물세포에서 쉽게 채취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전북대는 생명공학부 박승문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정우 박사가 오메가-3의 성분인 항산화 물질 아스타잔틴과 DHA를 공급할 수 있는 종균을 확보하는데 성공, 이를 기술 이전하여 상용화 체제에 들어섰다고 19일 밝혔다.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오메가-3는 그동안 크릴새우에서만 얻을 수 있었지만, 크릴새우는 바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채집이 제한됐다. 연구팀은 오메가-3의 성분으로 생선이나 크릴새우 등에서 얻었던 DHA와 아스타잔틴을 식물세포인 스키조키트리움에서 찾아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성과는 크릴새우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천연 후보 물질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진이 확보한 종균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전북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전북대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에 입주해 있는 (주)아스타바이오에 기술이전 돼 생산될 예정이다.전북대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은 활성산소 제거능력(ORAC) 평가에서 비타민A, 비타민E에 비해 300배 이상,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보다 47배 이상의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6.20 23:02

도시를 살려라, 도시재생이 가져올 변화

■ 주제 다가서기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단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의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문재인 공약 도시재생50조원 사업 시동 (2017년 5월 19일 한국경제)△서촌 음식거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 (2015년 12월 13일 세계일보)△임대료 상승 막는 자율상권법 재추진젠트리피케이션 끝? (2016년 6월 28일 경향신문)■ 생각 열기〈자료1〉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된 사연은 다양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방치됐거나 노후도가 심각해 폐가로 버려졌을 수 있다.하지만 사유 재산이라 지자체가 나서 선뜻 철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훼손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 두다 보니 주변 경관의 훼손은 물론 마을의 슬럼화도 부추긴다. 흡사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는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저성장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나타난 일이다.문제는 한 채의 빈집이 공동화 현상으로 번지는 현상이 일부 중소도시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만 하더라도 7만9000가구(서울연구원 통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특히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다. 이는 빈집이 대도시, 부촌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빈집 공동화 현상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설상가상 빈집의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50여만 가구가 새로 공급돼 빈집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전국에 분양된 주택은 52만5000가구가 넘었고 작년에도 46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분위기 역시 다르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주춤했던 건설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 33만 가구를 크게 웃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50년 빈집 수가 302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는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 일부 전면 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등을 결합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 성공의 키는 빈집이 갖고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과정 중 공유재산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주거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2일 아시아경제)1. 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2.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3. 빈집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4.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세요.〈자료2〉서울시는 2003년 7월부터 2년3개월간 38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現) 청계광장~성동구 신답철교 사이 5.84㎞ 구간의 복원을 완료했다.50년만에 청계천이 도심 하천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25만2000㎡의 녹지에 283만9000본(本)의 식물이 이식됐다. 또 12.04㎞의 산책로가 조성됐다.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광통교오간수교 등 25개의 다리와 광교갤러리 등 각종 문화시설이 마련됐다. 친수환경이 조성되면서 차(車)가 지배하던 청계천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집계한 10년간 누적 청계천 방문객 숫자는 1억9144만9000명(올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870만9000명이 청계천을 찾았고,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서는 102건에 달하는 각종 문화캠페인 등이 개최됐다.청계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도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20.4%는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81만4000명의 외국인이 청계천을 방문하기도 했다.재탄생을 통해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변한 청계천은 일대의 땅값 지형도 역시 바꿨다.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 따르면 광교사거리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계획 수립시기인 2002년 3.3㎡당 1160만원에서 올해 2509만원으로 116% 상승했다.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동대문시장 일대의 경우 같은 기간 650만원에서 1605만원으로 146%나 올랐다.무형의 효과도 크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공사 후 청계천 일대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60㎍/㎥에서 55㎍/㎥ 수준으로 경감됐다. 평균기온이 서울 전체보다 5도 이상 높게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보였던 이 일대의 여름 온도는 최대 10~13%까지 낮게 나타난다. 한 여름 기온이 30도라면, 26~27도로 도심 속 에어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아시아경제)〈자료3〉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동문예술거리는 이제 맛집 골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한옥마을 관광명소화의 여파로 상업자본이 진입하면서 콩나물국밥 전문점 등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형식의 술집,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졌다. 20년 간 동문거리의 상징이었던 갤러리 주점 새벽강도 지난해 웨딩거리로 이동했고, 동문액자도 2015년 전주시청 너머로 자리를 옮겼다. 전시장인 차라리 언더바와 미술인 5명 연합 작업실 두레공간 콩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남을 수 있었다.많은 미술인들의 작업실도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 웨딩거리 등으로 떠났고 일방적으로 건물주에게 내쫓긴 경우도 있다. 구도심 일대 공인중개사 대표, 거주 작가들에 따르면 동문거리와 웨딩거리 월세를 10평(33㎡)규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각각 40~55만원, 16~25만 원정도이다.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동문거리도 서울 홍대지역이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처럼 외부 투자자, 대형 음식 사업체 등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도 크게 올라 원주민이 떠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결국 거리의 정체성을 만든 예술인들은 빠져나갔고, 현재 남아 있는 문화공간까지도 세입자의 상태로 언제든지 문 닫을 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거리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예술적 생산보다는 상업적 소비만 늘어나는 획일적인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예술거리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전주동문예술거리추진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기대수입으로 상업 자본이 더욱 몰렸다는 것. 반면,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이러한 현상을 약화시킬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화거리 사업으로 조성한 전주시민놀이터 동문길60 창작지원센터는 연계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도 예술거리를 상징하거나 사람을 모으기엔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평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예술인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화백화(文化白化)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7년 1월 15일 전북일보)1. 〈자료2〉를 읽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4가지로 정리해보세요.2. 〈자료3〉을 읽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3.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4. 지역 예술인들을 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봅시다.■ 생각 키우기1.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전주 한옥마을 외에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세요.2.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는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 폐공장 부지, 철도역사, 전통시장, 노후 저층 주거지, 쇠퇴상권, 군부대 주둔지(이전지) 등이다.전라북도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여 봅시다.■ 생각 더하기- 제시된 자료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정과 원인,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전주시는 5일 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원주민과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이 같은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와 중구 등 두 곳이다.이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기간 설정, 임대료 산정 등에서 상생 협약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의 내외부 수선 경비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 문화예술인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2017년 1월 6일 중앙일보)■ 관련 용어△도시재생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공동화현상도시지역 내에서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결국 공공기관이나 상업기관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공동화 현상이라 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까지의 출퇴근이 매우 혼잡하고 교통난이 가중되며 비능률이 심화되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열섬현상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주변의 온도보다 특별히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을 열섬이라 한다. 열섬현상은 여름보다는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 또는 겨울에 뚜렷하며, 낮보다 밤에 심하게 나타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관련 도서△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김세훈 저/ 한숲)좋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도시마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달라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저자인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개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 도시의 사례에서 좀 더 이상적인 좋은 도시의 모습을 모색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저/ 푸른숲)이 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승자와 패자, 건물주와 세입자, 들어온 자와 내쫓긴 자 간의 갈등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된 사람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학생 글- 영세상인 보호로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뤄져야도시재생사업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전주 한옥마을을 떠올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었다.학교에서 전주 한옥마을로 현장학습을 간 적이 있었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한옥마을에 사셨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북적북적한 모습이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서 신기하고 어색하다고 하셨다.전주 한옥마을은 문꼬치구이, 떡갈비, 초코파이, 팥빙수 등의 다양한 먹거리와 색색의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깨끗한 한옥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원래부터 한옥마을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이 개발되고 난 후에 생긴 것들이라고 한다.원래 주민들이 만든 다양한 상점은 사라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전통음식이 아닌 국적불명의 먹거리들이 넘쳐난다. 한옥마을이 개발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고 한옥마을은 고유의 특징을 잃게 되는 것이다.물론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다. 전주시에서 나서서 건물주와 영세상인 간의 상생 협약을 맺으면 좋겠다. 임대료가 오르는 최대폭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다면 지역의 특색도 살고 지역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지선(순창 인계초등학교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7.06.16 23:02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로 전환

교육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 방식에서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꾸기로 했다.교육부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따라 오는 20일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학교에서 시행되고, 다른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총 93만5059명의 약 3%로, 중학교는 476곳 1만3649명, 고등학교는 472곳 1만4997명 등 모두 2만8646명이다. 표집 학교와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결과와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북교육청은 “일제고사는 학생뿐 아니라 교육청과 교사들에게도 경쟁을 부추겨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폐해를 들어 정부에 줄기차게 폐지를 촉구해왔다”면서 “무분별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제고사 폐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은 이어 “당장 20일로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표집평가 학교는 중학교 9곳과 고등학교 9곳 등 총 18개 학교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제고사는 평가 취지와 다르게 학생 및 학교 서열화를 조장해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 구도로 내몰았다”면서 “일제고사 폐지를 적극 환영하며 다른 교육 적폐들도 조속히 청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6.15 23:02

"대입제도 개선 가장 시급" 새 정부 우선 추진 정책 설문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네티즌들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꼽았다. 또 독립 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87.1%가 찬성했다.전주교육대학교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교수)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웹사이트(구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전국 성인 남녀 465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 8일 발표했다.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적폐(부정부패) 청산(54.8%)과 일자리 창출(16.6%), 출산, 자녀 교육, 노후 등 복지 확대(10.5%)를 꼽았다. 또 교육 분야에서 시급한 정책으로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41.5%)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미래사회 대비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20.4%), 초중등교육 개혁(13.5%) 등을 들었다.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학입시 단순화(52.3%)와 대학 입학 전형방식 축소(15.3%), 수능시험 절대 평가화(12.0%), 대학 입시 부정 방지책 마련(9.0%)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대학 개혁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국공립 대학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44.9%),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25.4%), 거점 국립대학 육성(14.0%) 을 들었다.이와 함께 초중등 교육의 과제는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분량 적정화(25.6%), 고교 학점 선택제와 진로 맞춤형 교육(18.3%),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17.2%), 예술 및 체육 교육 강화(12.7%) 순으로 나타났다.유아 교육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45.0%)와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25.8%),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14.4%),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7.1%) 순으로 답했다.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6.09 23:02

촛불이여 이젠 통일로

■ 주제에 다가서기비록 반공멸공을 부르짖긴 했으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던 때가 있었다.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 번영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두 대통령의 방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는 더욱 부풀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으로 경제적인 교류 협력까지 이뤄지고 있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긴장관계로 접어들었고 북핵 앞에서 통일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촛불혁명은 다시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다시 통일이다. 혹시 적폐청산에 바빠 통일 문제가 뒤로 밀릴까봐 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 문제를 정리한다.■ 신문으로 생각키우기1. 헌법 전문은 국가의 근원과 기본 가치, 건국 이념을 담는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시사인 1163호에서 재인용)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설명하세요.①사명:②정의 인도:③동포애:④민족의 단결2. 신문에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겨있는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세요.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필요하면 워싱턴 베이징 도쿄에도 가며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3.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총괄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외무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의 의의를 설명하세요. (참고 2017년 5월 22일 한겨레신문 사설)박근혜 정권에선 군출신 강경파가 잇달아 안보실장을 맡았다. 오로지 군사 일변도의 논리에외교가 안보에 종속됐고, 통일이 국방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는 4강 외교의 파탄과 남북관계의 단절이었다. 비군인 출신 안보실장 기용이 위기에 빠진 통일 외교 안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4.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년 3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제한적이나마 상봉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지난 9년간 이산가족 상봉은 중단되다시피 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명이 넘고, 올해 1월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명이다. 물론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2017년 5월 31일 영남일보)①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②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예) 80세 이상의 이산가족은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5.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보느냐 형제의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와 협력을 강조하는 진보의 대립으로 남남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세요.예) 안보는 과거처럼 전통적인 군사위협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안보는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방과 안보의 진정한 수혜자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안보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곧 안보이다. 진정한 국방안보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6. 청와대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 한다(2017-05-24 한국일보)고 해요. 615선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울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①의미②의의③남북공동선언 5개 합의문④금강산관광⑤개성공단7.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생각(2017-05-23 한겨레)이라고 밝혔어요. 남북문제인데 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하는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조사한 후 설명하세요.8. 다음 편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대통령님께. 저는 김천 율곡초등학교 1학년 김민아입니다. 〈생략〉 엄마 아빠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드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동 주민 대다수가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엄마 아빠의 믿음과 율곡동 주민들의 믿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사드는 미국으로.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7년 6월 5일 한겨레신문)① 여러분도 사드 문제를 통일 환경 조성과 관련지어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를 쓰세요.② 사드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사드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세요.9. 햇볕정책과 달빛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외신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설명하세요.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튼튼한 국방 안보, 흡수통일 배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달빛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햇볕정책을 접근을 통한 변화로, 달빛정책을 압박을 통한 굴복으로 정의한다.Moonshine은 문 대통령의 성의 영어표기(Moon)에 착안한 것으로 햇볕의 반대 개념이 아닌, 보완개념으로 쓴 것이다. (2017년 5월 11일 경향신문 여적)10. 남북교류와 관련해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의 남북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종교단체가 북한 종교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요.(2017-05-26 서울신문)남북교류에 훈풍을 가장 잘 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나열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11. 남북관계 개선 다짐한 북, 615 대북접촉 승인한 남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쓰고, 같은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2017년 6월 1일)과 비교해 보세요.12. 다음 인터뷰 기사를 참고하여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세요.(1000자 내외)지난 정권은 북한 문제를 외주화해 당사자인 우리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대 해석해왔지만, 새 정부는 좀더 유연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데 찬성합니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한겨레21 1164호 32쪽)※ 통일에 관한 교과서적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세요.■ 영화 및 영상으로 생각 키우기1. 영화 웰컴 투 동막골(감독 박광현, 2005)을 보고 아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화에 담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① 남북분단의 비극② 통일의 필요성③ 통일의 방법론<학생활동>△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은 원래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 민족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호남중 3년 박재혁)△ 목숨걸고 치열하게 대치하던 국군과 인민군이 공동의 적 멧돼지에 맞서 서로 힘을 합치고 나눠먹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남북으로 나뉘어 악감정을 갖고 대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태인중 3년 김가을)2. 김제동이 성주에서 한 사드 연설(https://youtu.be/Yi W95PXDlqk) 중 25분경부터 보고난 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정리해 보세요.책으로 생각 키우기▷ 문익환 평전(김형수, 실천문학사)을 읽고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학생 글- 통일을 준비하는 나의 자세중학교 때 꽃제비라는 영화를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구걸하고 도둑질하며 떠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방치한 채 미사일 개발에만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김정은의 뚱뚱한 모습과 겹쳐졌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던 때를 지나,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그저 막연한 바람으로 치부해버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차원의 일들은 모르겠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난 이런 많은 어린 꽃제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독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끝내 어느 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 속에 어떤 것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어른거렸던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북한에는 결핵환자 수가 11만여 명으로 아시아에선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다 매년 5천여명의 새로운 결핵환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약이 생산되지 않아 결핵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부터다.의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나중에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됐다. 이게 바로 내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 같다. 수능이라는 짐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 마음이 무겁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면 뭐라도 잔뜩 할 것처럼 학교에 놓고 다니지 못하는 문제집들로 몸도 무겁다. 하지만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꿈을 위해 오늘도 나 자신을 위로하며 각오를 다진다. 이시경 (전주사대부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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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9 23:02

전북교육청,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

전북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편성하지 않았던 7개월분 432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새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화답이다.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0%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 예산 739억 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한 307억 원(5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논란을 예고한 상태였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놓고 수차례 정부 책임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면서 올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은 5개월분을 책정해 놓았으며, 나머지 7개월분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선언했고, 전북도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예산 편성을 미루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김 교육감은 또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전액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선언했지만,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면서 이는 정부 책임을 절반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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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7.06.06 23:02

총성없는 사이버전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지난 5월 15일, 아침에 출근한 직장인들은 공포에 떨며 컴퓨터 본체 전원을 켜야만 했다. 주말 내내 미디어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해외에 비해 국내에는 큰 피해 없이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다양한 변종 악성 코드가 등장하고 있고, 이를 만든 해커 그룹은 6월에 2차 공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곤욕을 치른 세계 각국은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 뛰어들어 강력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도 이 위기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와 사이버 테러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과 사이버 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도덕 4-1 2.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초등학교 도덕 5-1 4. 정보 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초등학교 사회 5-1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발전△초등학교 사회 6-1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초등학교 사회 6-2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생각 열기】〈자료 1〉- 데이터 인질극 벌이는 몸값 + 악성 프로그램전세계 100여 개국을 한 순간 혼란에 빠뜨린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 프로그램(malware)의 합성어다.랜섬웨어 해커들은 악성코드를 PC에 침투시킨 뒤 문서, 영상, 사진 등 각종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다. PC 내 데이터를 볼모로 금액을 요구해 데이터 인질극이라고도 불린다.14일 사이버 보안기업 시만텍에 따르면 전 세계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2015년 34만건에서 지난해 46만3,000건으로 36% 늘었다.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294달러(약 33만원)에서 1,077달러(약 122만원)로 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이번에 세계 곳곳을 강타한 워너크라이는 윈도의 폴더 및 파일 공유 기능 에스엠비(SMBServer Message Block)의 취약점을 파고든 공격이다. 기업 네트워크로 문서 등을 공유하는 게 일상인 기업들의 업무 방식 상 랜섬웨어가 1대의 PC에만 침투해도 순식간에 네트워크를 타고 기업 내 PC들로 퍼져나가는 셈이다. 기존의 랜섬웨어는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 받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공격해 이용자가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지만 이번 공격은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만 돼도 퍼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워너크라이 해커 집단은 침투 후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파일을 되찾고 싶으면 300달러의 몸값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3일 내 지불하지 않으면 금액을 2배까지 올리고 7일 내 지불하지 않으면 파일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협박한다.금액이 부담되지 않는 기업들은 돈부터 건네고 감염 사실을 쉬쉬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최고기술경영자는 워너크라이는 패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원격으로 자동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위험도가 높은 랜섬웨어라며,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특히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삭제하고, 중요한 파일은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일보, 2017.5.15.〉1. 랜섬웨어(ransomware)는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까?2. 랜섬웨어가 데이터 인질극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3.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4. 실생활 속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해봅시다.【생각 키우기】〈자료 2〉- 사이버안보 대책 있습니까사회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한 육체노동의 기계화를 가능케 하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체계가 이루어진 시기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이후 반도체와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및 자동화의 혁명을 불러왔으며, 이제 세상은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가 완전히 통합돼 끊임없는 상호작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이 인터넷을 매개로 물샐틈없이 연결돼 정보의 생성수집공유활용이 수시로 이뤄지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정부가 지켜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정부나 군대 내의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모든 사람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군 해킹 관련 사고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사이버안보 태세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며, 여전히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라는 80년대의 좁은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안보를 논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정보보호란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컴퓨터 내의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은 이에 더해 컴퓨터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인간의 심리, 물리적 시설 등과 같은 비정보자산(Non-information Based Assets)을 공격하는 행위까지도 막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사이버보안에는 기존의 정보보호에 더하여 사이버 왕따(Cyber Bullying), 사이버 테러, 가짜뉴스 등에 대한 방어도 포함된다.사이버안보(Cyber Defense)는 사이버보안에 전략의 개념을 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일 기관은 정보보호나 사이버보안의 관점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 국가 전체라면 전략전술의 개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이버안보란 바로 국가 전체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 출처: 동아일보, 2017.4.3.〉〈자료 3〉-워너크라이 공격에 울지 않고 웃으려면(전략) 언젠가 `워너크라이`도 모든 사이버 공격처럼 진화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런 자가 전파형 랜섬웨어가 일상에서 밀접하게 이용되는 안드로이드, iOS 등과 같은 스마트폰 OS나 사물인터넷(IoT) 대중화에 따라 증가하는 임베디드 OS 등을 노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번처럼 대응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 보안업체, ISP사 등과 감염 의심 IP, 샘플 등을 공유하며 집중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이번에 작동한 협력의 틀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이번 `워너크라이` 공격을 통해 체감했듯이, 사이버 안전의 성패는 자기책임이라는 인식과 보안의 생활화에 달렸다. 각자가 매일 자신의 방어막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백업하는 습관적 노력만 기울인다면 99% 아니 100%의 철벽 보안이 가능하다. 이번에 악용된 MS 취약점의 보안 대책도 지난 3월 이미 공지가 되었음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일부 기업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일단 당하고 나면 뾰족한 복구 방법이 없는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대비해 SW, 전자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버그바운티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취약점을 해소해나가고, 일반 기업들은 주요 시스템의 이중화와 데이터 백업 등 예방과 상황 대응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SW 개발 보안의 실천을 통해 보안 내재화는 물론, 지속적인 보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협력 대응은 앞으로 사이버보안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국경과 분야를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 정보의 입수와 전파 속도에 따라 피해 범위와 규모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담당 기관들의 정보 공유와 협업의 현실도 재점검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처 안보위기 사항에 사이버테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국민행동요령이나 대국민 재난문자 발송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2017.5.22.〉1. 〈자료 2〉를 읽고,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의미를 구분하여 정리해봅시다.2. 아래 글은 존 페퍼(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2〉, 〈자료 3〉을 읽고,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까닭을 논술하여 봅시다.〈만인에 대한 만인의 사이버 전쟁〉 / 존 페퍼(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정치사상가인 토머스 홉스는 17세기에 근대국가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없다면 인류는 폭력이 통제되지 않은 채 상존하는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홉스는 이렇게 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웃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국가들은 서로 싸우기만을 계속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늘날, 사이버공간을 규제하는 어떤 국제적인 권위도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져 왔다. 해킹 파문,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심지어 더 심각한 범죄적 행동들이 매일 신문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후략) 〈출처: 한겨레신문, 2017.3.13.〉3.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은 지난 2월에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 RSAC2017에서 사이버는 팀 스포츠이며 강한 공격과 방어가 절실하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침해와 위협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를 팀 스포츠에 비유한 까닭을 생각해보고 정부, 기업, 개인이 사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생각 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위키리크스의 폭로행위가 불법행위일 뿐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해커 어산지가 로빈 후드?〉최근 발생한 해킹 사례 중 매우 독특했던 것은 줄리언 어산지의 위키리크스다. 어산지는 16세 때부터 해커 세계에 빠졌다고 한다. 2010년 11월 미국 기밀 외교문서를 해킹해 폭로했다. 이후에도 그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여러 국가나 주요 정치, 사회, 경제 인물의 비리 및 부패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도 해킹으로 캐내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때론 정치 비리나 경제 비리를 폭로하기도 해 그의 지지자에게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처럼 비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위키리크스의 폭로행위가 불법행위일 뿐인가라는 토론이 일기도 한다. 〈출처: 한국경제,2017.5.22.〉【관련 용어】▷사이버테러 [Cyber Terror]: 컴퓨터 통신망 및 인터넷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가상이라는 사이버 공간상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일련의 행위들인데 컴퓨터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및 메일폭탄유포, 사이버 스토킹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비트코인[bitcoin]: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창안했다. 특히 2009년은 Fed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버그 바운티 [bug bounty] : 보안 취약점 신고제.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시행 중이다. 국내선 삼성 네이버 카카오 네오위즈 한글과컴퓨터 등 5곳이 버그바운티를 실시하고 있다.▷위키리크스 [Wikileaks] : 호주 출신 저널리스트 줄리언 어산지(Assange)가 2006년 12월에 수십 개국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설립한 내부 고발 전문 인터넷 언론매체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패러디한 위키리크스는 미군 헬기의 이라크 민간인 공격 동영상 폭로에 이어, 아프간전 비밀 문건을 공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어산지가 대표라는 사실 외에는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12명의 핵심 자원봉사자들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한다.【주제 관련 영화와 책】△ 스노든- 개요 : 드라마 / 독일, 미국 / 134분 / 2017년- 감독 : 올리버 스톤CIA와 NSA(미 국가안보국)의 정보 분석원인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은 정부가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경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국가 기밀문서를 모아 홍콩으로 건너간 스노든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로를 준비하게 되는데. 〈출처 : 네이버 영화〉△사이버보안과 사이버전쟁- 글 P.W.싱어, 알란 프리드만 / 프리렉 / 2014.7.29.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화와 함께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이다. 저자들은 어나니머스 해커 그룹, 스턱스넷 컴퓨터 바이러스,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사이버 부대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이버 보완의 세계를 보여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학생 글】〈전 세계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과제 사이버 테러〉2017년 5월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해결하면 될까? 물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가 협력하여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테러를 막아야한다. 왜냐하면 이번 랜섬웨어처럼 단순히 사용자의 컴퓨터를 암호화하는 것보다 더 진화되고 심각한 형태로 사이버 테러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2009년부터 국내 주요 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펼쳐 1급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작전체계를 만들어 대응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만약 이 사례와 달리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급 군사기밀은 기본이고 현대 4차산업 혁명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업, 정부, 가정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에 UN과 같은 세계협력 기구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현승 (김제동초등학교 6학년)〈랜섬웨어는 예방이 중요〉랜섬웨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면 당황하여 허둥대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더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리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한다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랜섬웨어를 예방하여야 할까? 먼저 PC를 켜기 전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랜선을 뽑고 와이파이를 꺼야 한다. 그 다음 방화벽 설정을 바꿔 감염경로를 차단한다. 그런 후 인터넷을 재 연결해 윈도우 보안 패치를 실행,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 의심스러운 e매일은 삭제하고, 중요 파일을 백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및 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인 것이다. 정계정 (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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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2 23:02